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학생해양수련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학생해양수련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0시02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바로 짧게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교원 직무연수 관련되어서 신규 계상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입기 연수가 있고 성장기 연수가 있고 심화기, 원숙기 이러한 어떤 단계별로 직무연수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입기 연수는 2년 미만 해당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장기는 10년 미만, 심화기는 20년 미만, 원숙기는 20년 이상 해서 성장과정별로 연수를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장과정별 연수를 새로 만들어서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자 이런 연수를 만들은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1155페이지 보면 퇴직예정 미래설계 직무연수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 계상인 거죠? 2,432만 원, 그러니까 퇴직예정자분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사연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 밑에 보면 1155페이지에 보면 자율기획연수라고 있어요. 자율기획연수로 9,5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북부센터에서 운영한 결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이미 검증된 연수로써 본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누어진 연수 이외에 저희들이 새롭게 성장주기별로 했는데 현재 개설된 과정 수로 비교하면 한 60%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해당되는 퇴직교원도 큰 틀에서 보면 성장과정별 연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연수로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1176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민족 얼 찾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립운동지역 현장 연수를 통한 주권의식 제고 해서 6,225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항일유적지 현장탐방 관련된 어제 본청도 했었지만 역사 찾기로 해서 중국인가 어디 가는 게 있더라고요. 요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설되지 않아서 현재 이렇게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설해서 일반 행정직원들도 항일유적지 탐방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주적인 주권의식이나 이런 걸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123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입니다.
꿈의 책버스 운영인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올해 3,706만 원 증액이 되는데 사업대상이 청주, 남부3군, 진천, 괴산·증평 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천, 단양이 왜 없는 건가요?
꿈의 책버스 운영은 지금 저희들 남부권하고 청주권의 소규모 학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북부권은 충주학생회관에서 꿈 버스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다 보니까 미술과 음악에 대한 특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원연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예술교육 지원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국악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메이커 연구회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오케스트라단 기존에 운영되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시군 현황 보면 69명 중에 청주시가 60명이고, 진천이 6명이고, 남부3군, 중부는 1명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국악오케스트라 만들면 똑같이 청주지역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신규 계상하셔서 2억 2,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청주지역 중심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스트라단이나 국악단이나 학생교육문화원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된다면 여기서 진행을 할 때에 도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악기가 크고 무겁고 또한 거리상의 문제점으로 이게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향후에…
저희들이 직속기관 조직 개편되면 도교육청에서 하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게 될 때에 국악단 같은 경우도 충주에 일부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영동도 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산의지가 있고, 다만 문화원에서 시도하는 이유는 현재 공연장이 갖춰져 있고 연습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다음에 하여튼 이거 국악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청주권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직속기관들이 충청북도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진행해 오신 거 보면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남부지역 한 명도 없죠. 북부지역 한 명도 없죠. 이러면 이게 무슨 충청북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청주지역 사업이지.
이 돈은 청주지역 내부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데 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술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특기적성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술메이커, 그다음에 국악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신규사업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아무래도… 하여튼 가능하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가능하면 전체 지역 학생들한테 골고루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메이커 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 10개 팀, 중학교 학생들 10개 팀, 교원 10개 팀 이렇게 해서 전 도내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하셔 갖고 저는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꿈의 책버스 운영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충주학생회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예산이 한 1억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데, 이 청주권, 남부3군, 진천, 괴산, 증평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00회 정도 운영한다는데 예산이 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갖고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래서 지금 각급 학교가 아직 홍보가 확실히 안 돼서 금년에 80여 개 학교를 실시했었는데 학교에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 예산을 감한 거는 작년에 버스 관계 개조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감됐는데 현재는 지금 예산 올린대로 해 주시면 일단 100개 학교 정도는, 남부권하고 청주권하고 괴산, 증평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소규모 학교만 신청해서 현장을 체험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효과를, 금년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에 따라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래서 북부권의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이런 부분은 충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청주,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진천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해서 거의 대부분 신청 학교를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나가면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학교는 오전·오후 2시간씩 해서 4시간 정도 하고요. 작은 학교는 오후에 가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직접, 수업이 일차 끝나면 나머지 수업시간을 운동장에 설치된 버스로 와서 직접 버스 안에서 독서, 읽기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각종 체험,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받아서 현재,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직접 경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특히 소규모 학교, 보은, 옥천, 영동 소규모 학교 갔을 때는 전교생이 한 30명, 40명 정도 타임을, 두 타임, 세 타임 때 와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가 직접 지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 안에도 분위기도 괜찮고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합니다. 중앙도서관이나 저희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골형이라고 이렇게 버스가 중앙도서관과 충주학생회관과 버스가, 중앙도서관은 약간 도시형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는 시골형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서 크기나 이런 게 모양도 약간 틀리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내년에도 한 100개 정도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인데,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청주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동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청주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남부권은. 북부권도 충주에 한 명 있는 상태인데, 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할 때는, 이거 운영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운영할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주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지금 창단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고 해서 리허설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단원을 뽑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또한 악기의 운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고, 국악관현악단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도내 초·중·고 교사동아리에 한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분들이 평일 날 오후시간에, 저녁시간 때에도 저희 문화원에 와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각급 학교에서 본인만의 연마를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일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관현악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대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두 번째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해야 되고 그거는 문화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중에는 단양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단양 단누리단이라고 하는 국악을 운영을 하는데 한 35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충주의 교원초나 충원고등학교 이런 데도 교육부 지정을 받아서 예전에 국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영동의 영동고등학교나 황간중학교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영동에는 또한 기숙형 중학교가 되면 나름대로 기숙형 중학교의 프로그램 속에서도 그런 게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임차비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 오케스트라단이나 국악단이 지역적으로 분포될 수 있는 방안도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국악단 운영을 할 때는 꼭 일부 여비를 좀 그쪽 세워서 그쪽에 지원해서 북부권하고 남부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01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영재교육 운영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옮겨서, 또 연구원의 첨단시설과 전문직 연구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사동아리도 있고 해서 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9개가 이미 직속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면 10개가 되겠죠.
따라서 더 충실한, 또 거리도 과학고등학교를 가려면 삼사십 분이 더 걸리는 접근성도 어려움을 그동안 겪고 있었는데 시내로 오면 학생들이 더 편리한 생활과 교육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신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과학고등학교에서 했던 예산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영재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원래 어학전문 학생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영어영재교육은 우리 원에서 당연히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재선발을 위해서 청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센터와 청주센터에서 동시에 선발을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특히 청주의 경우에는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요. 충주분원의 경우는 충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영재보다는 특수어에 대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2018년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수 외국어를 제가 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특수 외국어 중에 베트남 관련 다문화가정 학생이 34%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전도에 다 모집을 했어요. 우리가 6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 모집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원에 와서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래서 마지못해서 저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해 보자. 그래서 베트남어권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모집을 해서 강사를 파견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의 어려움은 뭐냐면 영재교육을 특수 외국어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이 효과성이나 장래를 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까지 오는 그 통학의 문제 또 학부모가 학생을 관리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희망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해서 학교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중학교까지는 우리 원에서 어쨌든 베트남어를 하는 것을 유지시켜서 외국어고등학교에 베트남어과를 신설하게 되면 연계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베트남어나 기타 외국어들에 대해서 다문화 학생만 모집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생도 전부 오픈해서 모집을 하고 교육도 원래 통합교육으로 하지 다문화만 따로 뽑아서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학부모교육 할 때도 그런 점에 대해서 누누이 보충교육은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설명서 1144쪽인데요. 교원연수 운영에 있어서 감성연수환경 조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술품 대여료하고 거기다 보험료를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용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료기 때문에 작품당 기본으로 주는 거고 또 대여료는 별도고 또 보험료를 별도로 주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단재연수원 내에 로비라든가 또 벽면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연수생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사실 작품을 구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또 한번 작품을 구입하면 그 작품을 계속 저희들이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대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작품을 대여했을 때는 그 작품의 훼손방지를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손해보험료도 책정이 되어야 되고요. 대여료도 해야 되고, 해당되는 작품을 전시했을 때 주변에 어떤 팸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거기다 의뢰하려고 하는데 적정가 여부의 어떤 선정여부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어떤 다른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여료를 책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사교통비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회에 16만 원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분을 초대할 때 교통비까지 주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편성에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원고료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명강사님을 모시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가요?
보통 관내는 2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관외는 4만 원씩 책정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강사분이 오시면 대부분이 강사료 10만 원, 20만 원 받고 2만 원은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5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항목에 기상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1305쪽, 설명서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기상전광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원에는 유·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이 체험학습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나 연수 뭐 이런 걸 저희 공연장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실시간에 대한 기상상태나 자외선지수,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한 환경교육도 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상판에는 내용이 현재 시각과 온도, 습도, 불쾌지수, 풍속, 자외선지수, 소음지수, 풍향, CO2, 강수량, 기압, 미세먼지 뭐 요런 게 다양하게 전광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 체험교육의 일환으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할 일 같고요. 그리고 또 학생교육문화원 주변이 앞으로 2년 동안 상당히 공사하느냐고 어수선할 겁니다. 사실 거기다 설치한다는 자체가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원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끝나면 그때 가서 위치나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분도 1,000만 원 1대 이렇게 현수막게시대로 이렇게 해서 반자동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현수막게시대를 옮기려고 하면 어떤 공사로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원인 제공한 공사업자한테 이렇게 비용을 전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아마 그 공사업체도 옮겨줄 거예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굳이 이런 환경개선 현수막게시대나 기상전광판 설치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 환경정보시스템을 많이 갖춰놓은 건 도로변이나 이용자가 많이 다니는 노선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원내에 설치해서 학생교육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 문화원 앞쪽으로는 가족공원이라고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공사를 할 계획이 없고 또한 아직 진행 중인 게 아니고 가족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낡고 오래 됐기도 했지만 땅이 도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들이 수목을 가지고 식재해 놓은 것도 이전비나 보상비를 그렇게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고, 다만 현수막게시대는 저희 출입구 뒤쪽에 보면 32m 8차선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각종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 바로 옮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측정이 안 되는 거니까 교육용으로 뭐 이런 모형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측정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외부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측정기를 갖다놨는데 공사하느냐고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환경, 주거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측정하는 것하고 공사장 내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학생교육문화원 외부에서의 측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게 측정보다는 현재 미세먼지 지수가 얼마다라고 보여지는 전광판입니다.
그럴 때에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자제시킬 때에도 현재 미세먼지 지수가 이러니까 실외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런 거를 주지시키는 교육 차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는 공사 때문에 높아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행사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설치했어요. 상당히 오염이 나쁘게 나옵니다, 계속. 그러면 거기 행사장에 가려고 하겠어요? 학부모도 걱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 도시공원도 조성되고 모든 게 완벽하게 그게 어쨌든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끝나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그런 어떤 측정도를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실내에다 해 놓고 싸게 해 놓고서 실내는 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어쨌든 공사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학생들한테 그런 나쁜 어떤 부분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시기적으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그 예산에 조금만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예산 설명자료 1081쪽, 숲속의 체험연수 예산이 486만 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체험 교육이 요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단한 관심과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약 10만 평의 생태체험학습장과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본과 목본, 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 또 생물과 무생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과 또 이 속에 들어가서 자연상태에서의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중요한 학습장소이고 또 실제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 설명자료 1141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북부센터 홍보물 제작비가 1,100만 원 반영이 되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건가요?
홍보물 제작이 지금 본원에도 걸개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해당되는 그 걸개그림을 이렇게 해서 연수생들이 왔을 때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비전에 걸맞은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안내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개그림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연수자료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요. 연수자료의 표지라든가 각종 홍보물의 표지로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사용되는 그와 같은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2점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설명자료 12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하면 2월 말이나 중순쯤 시작하면 한 90일이나 120일 정도 하면 한 5월 말이나 6월에 공사가 끝날 예정으로 보고, 그전에 한 사오월경에 주차관리기도 같이 내역을 검토해서 같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시기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맞는데요. 당초 그 주차장을 설계해서 공사하는 중에 어느 정도 주차인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찾으셨나요?
4차 산업 사회에 들어서면서 메이커교육이 공교육화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도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10개 팀, 중등학교 학생 10개 팀, 교직원 10개 팀 이렇게 해서 30개 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팀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초등학교 10개 팀, 중학생 10개 팀, 교직원 10개 팀 이렇게 나눈다면 10팀이 상당히 저희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 설명자료 1348쪽 좀 봐주세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원어민교사들은 교원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에픽하고 리크루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할 때 중간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걸려내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1명도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67쪽요. 이 특수교육원 교원자율연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원연수가 지금까지 단재교육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율연수는 일반 특수교사 연수와 또 일반 통합학급, 일반 교사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 연수, 일반 학교의 교감선생님들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여기서 자율연수라고 했습니다.
(…)
제가 찾아드릴까요?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본청에서 요번에 조직개편도 하시고 하는데 본청에서 너무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다 보니까 지금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이관사업으로 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나 내년부터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3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거기의 업무들을 직속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건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직속기관에서 하는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배정해 주는 사업, 그리고 학교로 배정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밖에 없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현재 예산편성안에는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그 예산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 3월 1일 자로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대로 확정이 되면 그 조직개편 후에 그 해당사업이 이관되는 부서로 기관으로 저희들 본청 예산을 이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제가 질의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저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여 가지고 계속 이러고 찾았습니다.
저희 위원들 국외연수 한 번 갔다 오면 애먹는 것 아시죠. 요번에 저희 보고회도 했지만 어떤 보고회를 하는지 저희도 좀 가보고 싶어요, 갔다 오셔서.
조금 전에 특수교육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어떤 절차로 보고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맞춤형 교원연수 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충청북도교육연수위원회에서 직속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교과영역별 연수운영을 2019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했던 유아교육 교원들 관련 연수를 모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했던 3개 과정 그 예산 1억 원이 넘어왔고요, 도교육청에서 9개 과정 연수 그에 대한 예산 6,200만 원이 넘어와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유아교육진흥원 자체에서 성장과정별 연수가 신규로다가 됐습니다. 그 4,000만 원 포함돼서 1억 9,200만 원이 됐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여기 또 연수예요. 지오투어연수,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단재연수원에서 하던 수학, 과학 이런 연수가 지금 전문분야로 내년부터 각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는 수학, 과학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지오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지구과학 분야 선생님들의 연수입니다. 그래서 지질탐사, 또 거기에 대한 연구, 조사하는 연수가 바로 지오투어연수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도 교원연수 운영해서 여기 설명자료 1139쪽, 자격연수, 논술평가 이렇게 해서 중등하고 자격연수의 경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국어 중앙도서관에서, 과학과 수학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각 대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각 직속기관별로 전문연구사님들이 많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그 연구사님을 활용한 전문성 있는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일부의 연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자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나누어서 각 직속기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당분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논술평가를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질의 좀 드릴게요.
1216쪽, 평생학습강좌 운영 사업 중 평생교육실 환경 개선은 무슨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층에 평생교육실이 지금 3개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 장비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실은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열람실이라든가 강의실 해서 교체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상태입니다.
1220쪽, 점자도서관 운영 관리 해서 점자도서관의 이용현황이 어떤지, 이용률이.
저희들의 도서관에 장서가 한 50만 권 이상이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 연수실도 또 있고 평소에, 그래서 전체 연간 한 80만 명 정도가 도서를 기술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지금 1층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도서관인데요. 매년 저희들 통계로만 2,500명 정도 요렇게 지금…
오시면 연락을 하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부 시간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들은 늘 와서 오전이나 오후 그 시간에 맞춰 와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서고를 4층을 후면에 지금 들어가는 정면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된 서고가 당초 내년 2월 말까지 공사기간인데 지금 공사 진행이 빨라서 12월 한 15일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공사 준공이 되면 기존의 복잡했던 서고를 뒤편으로다 서가나 이런 걸 전체를 구입해서 이전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맥박수계는 학생수영장이지만 노인인구, 노령층의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지수, 혈관건강도 이런 걸 측정하고…
그래서 노령자를 위한 맥박수계고요. 당직실의 침대는 여태까지 용역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당직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고 접었다 폈다 하는 라꾸라꾸라는 침대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허리도 많이 아프고 저기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수영장이 증축요인이 생기면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당직실을 꾸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가능하면 저희들은 수영장에 입실하기 전에 탈의실에서 미리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남녀 탈의실별로 비치를 하고자 했는데 우선 1대만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로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러시아 쪽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공과 졸업생들이 좀 있습니까?
전공과 졸업생이…
그리고 중부 분원에 관해서는 특히, 중부 분원이… 아, 진천 현재 교수부 그곳이 본원인데요. 본원이 만약에 이전한다면 중부 분원이, 사실은 현재의 교수부 위치가 좀 학생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모두 버스로 수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언어라는 것이 한꺼번에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후나 이럴 때 꾸준히 우리 원에 와서 정해진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전하는 게 좋은가 이거를 한번 용역을 맡겨서 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언어는 5개 국어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왜냐하면요, 몽골어 같은 경우나 또는 태국어 이런 데는 실제로 이 언어를 교육하려고 학생을 모집해도 지원자도 없고요. 또 태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원도 없습니다.
우리 충주학생회관장님.
(웃음소리)
그 공연장 시설관리 예산 그게 13억 8,000 정도 됐네요.
충주학생회관이 2010년도에 개관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시설을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무대 암막장치 올리고 내리는 그런 장치라든가 조명장치, 그다음에 연결부속 이런 쪽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다 하다 보니까, 무대장치만 해도 11억 1,700만 원이나 들어가고요.
그래 거기서 지적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충주학생회관…
도대체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은 왜 오신 거예요, 여기? 말씀 하나도 안 하셔 갖고, 맨 앞에 앉아 계셔 갖고, 차라리 뒤로 빠지시든가 마주보면서 질의 답변하게.
기획관님 왜 오신 거예요? 왜 앉으셔 갖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웃음)의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원래 예산심사는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오시는 건데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으로서의 예산을 설명하는 건데, 그 보충해서나 특별히 필요할 수, 예산 설명이 구체적으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오셨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국장님들이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는가,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기획총괄서기관이나,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답변하려면 별도로 요구했을 때 뒤에 있다가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실제 지금 예산안의 심사대상 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앞에 죽 앉으셔 갖고 뭐 하나도 없이, 그리고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직속기관의 장이나 안 되면 연관된 실무 주무관이 답변을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한 말씀도안 하시고 있어 갖고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요. 제가 별도로 궁금한 것들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거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본예산 최종 예산인데 일단 최종 예산이라고 모든 직속기관 다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획관 부서에서 그렇게 양식을 준 거죠?
맞습니다.
최종 예산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거든요. 최종 예산은.
마지막 추경까지 하고 간주처리까지 포함된 예산을 최종 예산이라고 해서,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추경에 반영된, 그러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줘서 나머지 더 최종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예산안 1054쪽입니다. 설명자료 1362쪽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 출신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은 데가 남부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체험관 따로고요, 이 4,000만 원 속에 아시아문화체험관 설립에 관한 용역이 있고 또 나머지 반은 중부 분원 이전에 관한 용역, 두 가지예요.
지금 국제교육원의 본원이 진천에서 청주로 이제…
사실은 그쪽 남부권에 추진하려고 했던 공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얘기인지 용역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공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2,000만 원씩 2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진천에 있는 본원이 그냥 사무실만 이쪽으로 오고 거기에 지금 숙박 가능한 교육원을 그냥 중부 분원이라는 거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분원이 되면 애초에 이쪽 본원이 그러니까 진천에 있던 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분원을 남부권에 설치했으면 충분히 이게 공약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진천에 있던 본원이 다문화센터로 오고 그 자리를 분원을 설치하면 결국은 남부권 공약은 못 지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잖아요.
다문화센터에 본원이 오지 말아야지 본원을 거기다 두고 분원을 남부권에 추진을 해야지 공약이 가능한 건데, 본원이 다문화센터로 오고 그 있던 자리에 본원 자리에 분원을 두면 결국은 남부권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중부 분원 이전 건하고 아시아문화체험관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문화체험관은 교육감 공약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어디에 갈지 그거는 타당성 검토나 또는 현재 사실은 우리 분원 여러 가지 여섯 군데 분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부 분원 건에 관해서는 지금 교수부 본원 그것에 관한 문제고요, 아시아문화체험관 관련에는 그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지 어떤 센터를 다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하여간 알겠습니다.
요 내용을 저는 예산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하여간 요 내용은 쉬는 시간에 다시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에라도 오셔서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2개 과제로 해야 되는데 1개 과제로 해 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핵심이 청주로 이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만 오는 겁니까? 컨트롤타워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청주로, 예산 심의하는데 이 얘기를, 청주로 이전하든 이전하지 않든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리고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실 때 오히려 분원을 키우고 본원이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분원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부서만 이전합니다. 무슨 위장 저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반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마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시설관리 일반적으로 예산액을 그렇게 각 공사별로 명시를 합니다. 예산을, 금액을.
그 공사금액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품셈에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에 의해서 대충 시설과에서 한다면서요?
사실 조명이나 공연장비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쪽에는 전문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요 부분도 왜 차이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있는지 그것도 한번…
거리로 말하면 충주지역도 통합지역이니까 옛날 중원지역은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왜 그렇게 금액이 책정됐는지 그것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부 분원이 생기면 과연 남부 분원을 추진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연계, 공약사항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비 예산에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기상전광판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실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실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생수련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학생교육문화원에 설치가 될 수 없다면 이전해서라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미세먼지 관련된 측정시스템들은 직속기관이 다 갖췄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한번 기획관님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135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쇄물량이 축소돼서 1억 7,100만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도 1억 4,800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7년, 2018년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감을 했다는 건가요?
이 예산은요 본청의 이체 예산입니다.
사실 2018년 예산은 외국어교육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계상한 건 아니었고요, 본청의 국제팀에서 계상한 예산 이체 받았기 때문에 이전 사업비는 없는 걸로 그렇게…
신규사업이라는 얘기도 없고요 또는 이전사업이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내용에.
충주학생회관장님, 멀리서 오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평생학습운영 지원 관련돼서 2,696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본관 운영지원비 해서 1,100만 원, 1,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연계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금액을 감을 하셨어요. 감한 이유가 학습 프로그램 강좌 수가 줄어들어서 감을 하셨는데, 실제 정작 프로그램은 감이 되는데 이거를 관리하려고 하는 운영 지원은 2,696만 원을 증을 하셨어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증이 되면 프로그램도 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앞에 게 평생학습운영 지원이 이관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시스템은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은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지원 관련된 시스템만 돈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프로그램 횟수도 줄어들고 돈도 감액이 되는데 무슨 관리 지원 돈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447쪽의 평생학습운영 지원과 1449쪽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 저희가 어제 그저께 시설도 다녀왔었는데 예산이, 학생진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늘었어요. 본청도 늘고 늘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해서 적극적인 이런 진로체험 활동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1548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원 운영 중에서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돈은 지역 10개 센터로 내려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관리하시면서 따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 교육청에 있는 지역 체험 센터로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나 자료를 봤더니 이 자료를 오해하기 딱 쉽게 작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 설립 용역비잖아요.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당연히 와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내용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이렇게 쉽게 하시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거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맞습니까? 남부센터가?
그리고 본청이나 단재교육원에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 신규사업처럼 지금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해 줬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이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남길 때는, 이게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 갔을 때는 이거 모르잖아요. 다 신규사업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파일에 자료를 남기실 때는 기획관님, 거기에다가 이거를 다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1개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6쪽에 함께 떠나는 통일답사기행이 있습니다. 예산이 5,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으신데요.
찾으셨습니까, 단재교육원장님?
예를 들어 해당되는 장소들은…
좀 전에 위탁 프로그램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주대학교에 위탁한 것도 있고 타 기관에 위탁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에 위탁을 하시면서 지금 몇 천만 원씩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실무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인 교육하고 그냥 한 이틀 하고 끝나고, 너무 교육비가 아깝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위탁을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그 프로그램 확인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교원들이 또는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하시고요.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리고 직무연수가 엄청 많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무연수과정에 보니까 학생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조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수업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편성을 하셔서 그분들에서 필수교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요청하시는 위원님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항상 또 한국문화는 식사하셨습니까가 우선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설명자료 1685쪽요.
과학의 달 행사, 여기 보니까 증액이 이게 된 겁니다. 증액이 됐는데 남일초등학교만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학의 달 행사를 남일초등학교에서, 거기가 과학관입니다. 주관을 해서 해마다 행사를 실시하는데 행사부스가 체험하는 부스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한 5년 동안 부스를 운영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50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재료비를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10만 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서 체험활동에 좀 부실 운영된다 해서 올해 5년 만에 단가를 올려서 50만 원씩 한 부스당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설명자료 1675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여기서 초록교실 운영 예산편성을 했는데 운영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중증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지원청, 청주밖에 없습니까?
(…)
아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다른 지원청에서 없는지 궁금하고요. 내년서부터는 이 사업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예산 238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예산에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3억 9000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나요?
지역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요,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대응투자가 어렵다라고 해서 4억밖에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2개 권역을 운영할까 하다가 어차피 내년도 2019년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권역을 나누지 않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4억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가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억, 12억씩 해서 24억의 예산을 가지고 청주 전 지역에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확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자체 보조금이 없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운영을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지자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원청마다 설명을 짧게만 해 주세요. 짧게, 왜 없는지.
지금 옥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지자체에서 2억은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은 교육청에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은은 일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교육청에다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교육청은 자치단체 예산 2억은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교육청분 2억은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집행한 이런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서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방법을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자체가 증평군하고 괴산군하고 2개 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씩, 2억씩 해서 4억입니다.
옥천 교육장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경비를 보니까 옥천하고 영동이 제일 많아요. 이게 배분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배분이 되면서 총액으로 배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주는 어차피 규모가 있으니까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옥천하고 영동이 이렇게 많은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뭐 이래 가지고 있는데 옥천은 연수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막 이래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님이 옥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옥천, 영동, 보은 이렇게 남부지구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번 모여서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교류하는 행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옥천과 같이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예산들을 보니까 대부분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한 가지만 담당 장학사님 혹시 와 계시면 확인 좀 할게요.
아까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예산 전입되는 문제를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예산이 전입돼서 쓰여지지 않으면 지자체하고의 틀이 완화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일상 업무가 경감이 되고 그래서 각자 진행을 하는 게 낫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맞나요? 그런가요? 장학사님께서 아무나, 아니면 교육장님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공유의 틀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인원이 파견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일상업무도 경감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행복교육지구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장학사님께서 그러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는데 2년 동안 지자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지자체에서 그 금액만 넘겨주고 실제 운영할 때는 참여와 협력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이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 금액들을 잘하는 부분을, 가령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을 양성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집행함으로써 오히려 그 협력이라든지 함께 참여하는 의의를 살릴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청주 교육장님, 개신초 다목적교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께 우리 지자체 관련된 대응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 또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을 못 받고 대응투자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개신초등학교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당초에, 이게 워낙 오랜 동안 주민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혜화학교의 경우에는 주차장에 다목적교실을 증축을 하는데요. 거기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당초에 제대로 세우지 않으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 예산만 많이 투입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이용해서 차량을 지금 주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만약에 해 놓고 나서 주차장을 다른 데다가 설비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강당을 하고 나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거를 증축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아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칠팔 년 동안 주민 숙원사업이었으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구조로 하실 생각하고 사업비를 세웠으면, 지자체 대응투자도 2018년 평균 다목적교실 대응투자비가 25%가 넘어요. 옥천군 군남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투자가 46%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이런 어려움,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분석하고 반성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박성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대응투자를 받아 놓고 하고 나서 일종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인데, 청주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문제이기보다도 애당초 학교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1층의 급식실하고 안 되면 필로티라도 하자고 애당초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넘어오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학교 측의 요구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가지고 의도해서 교육재정을 더 이쪽 학교만 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서, 그 점은 또 모든 일선 학교에서 또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는 지자체나 국비가 돼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목적에 있어서의 대응투자를 하는데 다목적교실 자체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개신초등학교가 급식실 등 주차시설이 필요했는데 다목적교실하고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지니까 그 밑에다 그냥 주차시설을 확보하자, 이거는 그럼 다목적실과 관계없는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거든요. 급식실도 마찬가지, 요즘 짓는 거는 1층에 급식실 짓고 다목적교실을 2층에 짓는 구조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투자를 하나,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목적교실 자체만 가지고서 대응투자 비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필로티를 지어서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급식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대응투자를 할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생기거든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혜화학교 같은 경우는 필로티구조 주차장 조성 별도거든요, 이거는? 학교 내 다목적교실과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는. 주차장을 설계상 같이 했을 뿐이지. 공간 자체가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저는 다른 다목적교실도 앞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런 필로티 구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교육청이 부담을 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급식실이나 이렇게 되는 거, 같은 건물에 있을 때.
지자체에서 그렇게 대응을 또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필로티 주차장이나 급식실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제외되고 그러면 대응투자를 하거나 심사를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런데 이 주차장은 다목적교실 그 기능과는 별도의 다른 학교에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잘 설정해 줬으면, 안 그러면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대응투자 비율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하고 따로따로 집행을 할 때 사업별로 아예 딱 나눕니까, 아니면 회계상 어떤 사업은 반반 들어가서 저쪽에서 반 집행하고 이쪽에서 반 집행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됩니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해야 될 사항을 나눠서 하고요, 또 아니면 전적으로 맡아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할 경우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703페이지 설명자료, 거기 보면 지정종목육성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정종목 육성 초등학교는 68개교에 122개가 종목이 있고, 중학교는 44개교에 101종목이 있는데 거기 지원종목에는 보니까 초 종목에는 65개 종목에서 67개 종목으로 늘었는데, 공립중학교는 88개 종목에서 90개 종목으로다 늘었는데, 요 부분에서 초등학교 비율은 상당히 낮고 중학교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육성을 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거의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종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사업 중에서 내년부터 지역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28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을 지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에서 추진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8개 사업들이 도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역 교육청으로 재배정을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지역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던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라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던 사업을 지역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주에 23개 사업이 지역배분 교육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8개 사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1739페이지 설명자료, 학교환경위생 관리에 보면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석면검사비용 점검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148개교에서 182개교로 증가됐는데 석면 여기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검사할 수 있는 총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148교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82교가 되는데, 총 309개 학교 중에서 왜 182개교냐 하면 석면이 없는, 아예 석면이 시공이 안 된 학교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있는 학교 182개교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1778페이지,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나요, 교육은?
1778페이지 설명자료.
1795쪽, 급량비에 보시면 있습니다.
1799쪽, 결산 관리에 보면 계약 및 결산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40일에서 70일로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업무량이 이렇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01쪽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 예산으로써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예산으로 1,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학생자치위원회 운영 600만 원,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600만 원 이렇게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찾으셨나요?
충주 교육장님.
찾았습니다.
학생 이거는 자치활동 활성화해서 자치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하고는 이게 대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청 내의 학생들 중에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운영이 됐고 참여위원회라고 해서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금액이 600만 원씩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게 지역배분 사업으로 아까 청주 교육장님 설명한 것처럼 지역배분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 정말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 100인 토론회라는 걸 지난 7월 달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100명을 선정을 해서 희망자를 모아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학생들 협의된 내용도 충분히 발표도 하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런 문을 열어주니까 정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활동의 어떤 역량이 증가되는 거를 느꼈었고, 그래서 그때도 이게 학교에 돌아가서 각 단위학교별로 이런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쪽에 주제도 그런 주제를 줬더니 효과가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학교폭력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인식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이런 자치활동의 의식이 늘어난 거를 저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회 운영은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들을 모아 가지고 선진지 연수라든지 또는 리더십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위원회는 그중에서도 학교급별로 일정 학생들을 청주 같으면 한 36명을 뽑아 가지고 그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모든 교육청이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성 참여를 통해서 정말 학생들 간에 서로 소통을 통하여 서로 인격체를 존중하고 서로 포용하는, 그리고 서로 마음의 소통을 통해서 우정이 싹틀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서 2046쪽을 보면요, 학교 과학관 운영으로 해서 2,375만 원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틀려도.
학교 과학관 운영이 기존에 계속해 온 사업인지, 아니면 2019년도 지역 배분 교육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관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17년, ’18년도 계속해 오다가 이번에, 2019년 지역 배분 교육사업으로 처음 명시를 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님.
저희들이 지역 배분 사업으로 해서 28개 사업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재배정해 주던 것을 지역 교육청에 줘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 공동 전년도 예산 실적이 없게 이렇게 나타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천 교육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2쪽을 보면 충북소년체육대회 예산으로서 7,794만 9,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모자 36명, 운동복 263명 이렇게 쭉 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이야기, 또 참여인원만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제가…
1926쪽을 보면 똑같은 충북소년체육대회 예산으로서 9,29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대회용품 40만 원, 참관 여비 136만 5,000원, 단복, 티셔츠, 유니폼 등 3,750만 원 이렇게 명시가 쭉 되어 있는데요.
또 충주교육지원청은 참관 인원을 390명 딱 해 놨는데 대회용품, 참관 여비 이거는 빼고 단복, 티셔츠, 유니폼은 몇 개, 몇 개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통틀어서 3,750만 원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뭉뚱그려서 금액만 편성하신 데, 또 아니면 품목만 써놓고 전체 예산을 하신 분이 있고, 청주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 예산편성을 보면 174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여기 산출내역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 385만 원, 7,000원짜리 550명, 또 모자 50만 원, 1만 원짜리 50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할 때 청주시마냥 구체적으로 써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한데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이나 제천교육지원청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내년도 소년체전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작년에는 충주에서 했고 재작년에 진천에서 하고 이래서…
(…)
아시는 분이 없어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를 들자면 2019년이 돼야만이 2019년 열리는 소년체전 장소가 결정 난다고 그러면 예산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를, 이게 보통 담당자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는데 아마 이게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처럼 항목별로 다 해서 계산은 해 가지고 예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안에는 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덜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설명서에도 저희가 예산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본청의 체육보건안전과에서 했지만 실제 운영은 우리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평중학교 역도장 설치 예산이 약 5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습실, 샤워실, 화장실 등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총 6명입니다. 이제 3학년 2명이 졸업을 하면 4명이 남는데, 우리 도내 역도선수 현황을 보면 봉명중이 4명, 산남중이 3명, 제천동중 2명 해 갖고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이 있는데, 물론 저도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수수급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고 2명이 졸업하면 4명인데 사업비를 5억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관의 지하에 역도장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임해서 가서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역도장이.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하고 환풍기를 설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보면 먼지가 자욱합니다.
특히 역도 같은 경우는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 굉장히 비산먼지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역도장을 새로 설비하려면 장소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학교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 시설이 있는 그 공간을 역도장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해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수 확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도가 초등학교는 지정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와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코치가 여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 학부모들 동의를 얻고 아이들 재능을 발굴해서 선수는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역도선수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훈련은 주로 방과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 교과시간에는 실내 체육수업을 그 공간에서 한 학급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학교와 협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훈련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논란이 많았던 우리 영동의 기숙형 중학교 씨름장입니다.
3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3억을 줄여 갖고, 그때 10억이 올라왔었는데 7억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계상돼서 상정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씨름선수 수급도 상당히 어렵죠. 특히 우리 영동군 단위에서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삭감한 이후에 약간 규모를 줄여서, 3억을 줄여서 7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공동요금을 포함하여 기관운영비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지만 이 씨름장은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다시 직원을 채용해야 되나요,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해서 지난주에 새너울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순회코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운영하는 것은 일단 순회코치가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순회코치에서 지난 7월 1일 자로 정규 공무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순회코치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외에 혹시라도 조금 더 큰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행정실하고 학교장께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동 예산안 1007쪽입니다. 설명자료 2531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글로벌 리더 육성이 있는데, 저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내년도의 신규사업인가?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명은 영동군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에 대한 출장비는 그쪽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저희 교육청 쪽에다 협조를 요청해 와서 교사 2명은 저희들이 출장비를 대고 나머지는 군에서 약 1억 5,000 정도 예산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1쪽입니다. 설명자료 2663페이지요.
평화통일교육 예산인데요. 여기 보니까 통일안보 체험학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600만 원인데 독도를 가는 예산인가요? 독도체험 맞습니까, 교육장님?
맞습니다.
2박 3일 동안 독도 및 울릉도 탐방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일단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만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교육과 친구와 함께하는 Friends Day, 또 Family Day, 다문화 미래준비 체험캠프 등은 효율성, 효과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해서 여기에서는 올해 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최종 의견을 심의하기 위한…
잠깐만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이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그 같은 페이지에 장애진단검사비 15만 원씩 27명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 지금 400만 원으로 있다가 6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은 장애나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장애판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가 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장애아가, 내 자식이 장애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부모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지도를 해 보다 보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애 판단이 난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요조사를 무슨 근거로 하셨어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멀쩡한 아이들을 무조건 장애진단검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10만 원씩 잡았었어요, 1인당. 근데 수요가 해 보니까 15만 원으로 증액을, 실제로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신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면 15만 원 정도 들어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화통일교육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천이죠.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게 행사는 하나도 없고 플랜카드비만 달랑 올라와 있어서.
질의는 이해 가셨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도탐방 체험학습 그거를 할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일한마당 행사로 해 가지고 탐방을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안보 체험학습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행사라고 행사내용은 하나도 없고 플랜카드 하나 들고서 그럼 뭐 사람 모였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충주하고 단양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단양에 통일한마당 행사는, 이 행사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사라고 해 놓고 행사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3170페이지요, 설명자료. 심사수당만 나와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에서는 매년 통일교육 주간을 이용을 해서 각 학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통일체험학습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통일한마당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는 없는데 학교별로 진행되는 그 통일 주간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그 심사비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본청만 있고 그 사업이 발굴하거나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연관돼서도 성인지 예산을 지역 교육청별로 성인지 예산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한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지역 교육청에다가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 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에다가 요구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지역 교육청은 사업액수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을 올리지 않았지만 본청에서 보니까 지역 교육청별로 통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성인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본청에서 하는 성인지 예산에 보면 지역 교육청까지도 사업이 한꺼번에 다 담겨서 지역 교육청별로 성별분석과 수혜율,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교육청도 그냥 본청에서 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안을 하나 좀 우리 기획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같은 도내 지역에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임차료 계산액을 보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차량임차료 도내 40만 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교육지원청은 보니까 도 외 A급, 도 외 B급, A급은 50만 원, 도 외 B급은 70만 원 이렇게 딱딱 적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은 앞으로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지침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048쪽, 그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전문가 자문비 3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30만 원, 민간전문가 한 분으로써 음성군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교육장님 한마디 답변하시죠.
못 찾으셨나요?
30만 원이 안전점검진단 자문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병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되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한 다섯 학교 정도를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외관, 마감재, 목재, 토양, 중금속, 기생충, 바닥재 이런 거를 함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서 예산 어쨌든 행정감사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 학교를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내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는 무작위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축출해서 몇 학교라도 한번 지목해서 행정감사를 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한 부분, 학교 강당이라든가 운동장 임대한 부분의 금액을 수입으로 안 잡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이런 부분도 정말 한번 철저히 검증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초·중·고 무작위 차출해서 몇 학교라도 한번 행정감사를 벌여보는 게, 정말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나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기획관님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철저히 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우리 교육지원청은 가용예산이 많지가 않죠.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겠지만 제가 일선의 교육지원청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사업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나 아니면 우리 교육 유관기관 단체 행사에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선 교육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찌 보면 우리 본청에는 작년도에도, 금년도 본예산도 3억 6,6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홍보 예산이.
그런데 일선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의 홍보예산 비율이 과다하다. 어찌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 150만 원 지원하면서 이 몇 개 교육청에 보면 홍보예산이 4,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3,960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1개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릴게요.
음성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은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서, 예산안 1575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28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20만 원씩 18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잠시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 교육지원청도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220만 원씩 18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맞추었더라고요, 거의. 맞췄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홍보예산이 과다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예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전체 가용예산도 많지 않을 텐데, 이 4,000만 원이면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큰 예산인데 이렇게 시군 교육지원청이 몇 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가 뭔지, 여기 기획관님도 예산팀장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 자율 편성하도록 일정 재원배분을 해 주고 나서 거기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들이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안내 또는 결과에 대한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나 광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그런 홍보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저희 이따 하여간 계수조정 때 협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한번 짚어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동도 40명, 영동이 학생 수가 더 많나요, 옥천이 더 많나요? 학생 수.
보은 교육장님, 장애진단비를 잡지도 않아놓으셨어요. 하나도 안 잡으셨다고. 이거 안 잡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
보은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안 잡아도 되는 거냐고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진단검사비를 지역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의 아마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15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럼 삭감해도 됩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장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학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한 병원에 가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만 추가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를 올해에 비해서 인원을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진단비도 작년에는 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2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는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액이 산출내역을 10만 원으로 해도 되는지, 15만 원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특수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10만 원의 진단비는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조금씩 더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15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15만 원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입급이 될 당시 특수교육센터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진단 및 평가과정에서 어지간한 건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진단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런 어떤 병원으로부터 확실한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진단검사비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전체 13명인데요. 20명을 여유 있게 계상해 둔 겁니다.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음성이나 아니면 제천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한 답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립학교에 공적 예산을 지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확인하기 지금 어렵습니까?
신명학원에 보니까 신명중학교 계단·옥상난간 1,700만 원, 옥상방수 5,700만 원인데 이건 아주 시급한 사안이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 개선하고 강당 조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라 이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여 위원장실에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와 2018년도 집행액 대비 과다 계상된 계약제 교원 인건비 30억과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액 지원 등 11개 사업 총 42억 5,05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유초등교육과의 청소년활동 지원과 학생인성활동 지원 사업비는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기획관최광주
행정과장권혁건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중앙도서관
관장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성곤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유영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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