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1994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5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10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2일, 23일 농정국, 25일 농촌진흥원 소관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8일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9일, 30일 종합 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11시02분)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농정국장 손문주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일 수감을 받는 과장급과 사업소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청사 농업정책과장은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농민 해외연수 인솔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기에 양해를 바랍니다.
박형래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농지개량과장입니다.
(인사)
연영식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강충구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창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오학영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사)
김동일 잠업검사소장입니다.
(인사)
구본행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태훈 종축장장입니다.
(인사)
이규필 내수면개발시험소장입니다.
(인사)
이세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효준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일 여러 위원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농사는 예년에 비해 심한 가뭄과 일부 지역의 수해 그리고 예년에 없었던 무더위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작물 작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과수·채소농가 등 특화작목이 가격이 좋아 예년을 상회하는 농가소독을 올렸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 농정사업 전반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된 것은 오로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 주신 농어민의 정성어린 노력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농정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내용이 미진하거나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및 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으며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에도 모든 잔여사업이 알차게 끝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월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의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찬을 하고 오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말씀입니다마는 8페이지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숙박이나 식당 위주의 그런 관광농원 개설을 지양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금년도 관광농원 사업을 죽 하면서 그 소관 담당 꼭 저는 국장이 답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관했던 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전문성을 어떻게 익혔으며 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10페이지에 농어촌 생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14개 면에 한 150·140억을 투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는데 정부의 지금 농민에 대해 구호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하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지정된 데를 보면 거의가 국도변이라든지 어떤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을 많이 노린 그런 하나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같지 않아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거기에 사업은 하나의 생활환경이 과학적인 그런 주민의 기호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겠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군수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에 따라 어떤 전문성이 없이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것이 좋은 환경인 것같이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는가 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지금 금년, ’95년도에 한 50개 면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은 그런 시장·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하나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속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은 계수상으로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앙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이앙기가 가을에 기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신청했습니다마는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그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지난 그 후에 농기계가 보급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내용 중에서 그런 사업의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직접 자기가 계획하고 직접 주관하는 분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는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무계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면단위 정주권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함께 전문기관의 자문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될 것이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대상지역은 저희 도내 93개 면 중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대상 37개 면을 제외한 56개 면이 정주생활권 개발대상 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지면은 본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탁을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부의 기술기획지원단의 검토를 받아 개발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은 다시 군에 접수가 되면은 군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사한테 제출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하도록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단위 세부 개발계획으로서 개발목표 및 방향, 장래 인구 유동전망, 생활권의 변화전망, 중심마을 개발목표,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 중심마을과 자연부락의 연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반영된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면지역에서 주민들이 중심 생활권이 어느 마을이냐 하는 것이 정해져 가지고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1개 면당 대개 중심마을 선정은 3·4개 마을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나 이런 데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주변의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농촌은 소 집단으로 이렇게 부락이 산재되어 있으면은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가 사는 것을 다, 말하자면 요즈음 처녀들이 농촌총각한테 시집 안 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원인도 그런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긴 안목으로 앞으로 생활의 문화가 여러 가지 향상이 된다 하더라도 농촌에 사는 것이 도시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편리하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30가구나 4·50가구 정도의 소규모의 집단마을보다는 적어도 그런 것이 완벽하게 주변에 편의시설을 갖춘 이런 마을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심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중심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모든 복지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이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단계에서 일부 면단위에서 중심마을이 아닌 지역에 사업을 요구해서 어쩔 수없이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은 중심 생활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정주생활권 개발의 기본방향입니다.
앞으로 기본 방향대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농원의 문제점은 현재 농업부문의 작목입식만으로는 소득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장들이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 또는 민박 매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표자의 투자경향도 작목입식보다는 비교적 수입이 나은 그런 음식점, 숙박시설 또 민박, 매점 등 편의시설 위주로 투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가는 작목입식 상시고용 농산물 제공 등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 소득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있고 또 대표자 위주의 투자로 참여 농가의 고른 소득보다는 일부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농원의 활성화 방안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고 또 전통음식 개발 등 특색 있는 관광농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농원의 회원제를 확대를 하고 농산물 직판장의 활성화와 특산단지 제품의 연계판매 방안을 강구하고 이벤트행사도 또 개최도 하고 선진지의 경영기법 연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부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광농장의 기본 취지하고 너무 벗어나는 지금 관광농장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농장의 원 의미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틀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특산단지나 그런 걸 활용한 관광농장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 선택이 안 되고 있고 그저 어떤 농지나 전용해 가지고 부동산투기의 효과나 노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농장 쪽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하나의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방향 자체를 관광농장의 본연의 취지의 방향으로 좀 앞으로는 과감히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내년서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제가 강력히 현장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더욱 챙겨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심사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조사업, 이앙기가 가을에 공급되는 적기 공급이 안 되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보조지원은 ’93년부터 ’97년까지 하는 100만원 한도로 반값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소형기종을 한 세트로 해서 공급을 하고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대형 기종을 세트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일단은 10월말 현재 100만원 한도로 반값 공급하는 기종에 대한 것은 98%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 기종은 단위가 큰 데에 따라서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덜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기종을 변경을 해서 소형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외된 농가는 본 사업이 추진되는 ’97년도까지 재신청을 해서 하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를 또 보조지원이 안 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15일부터 전 기종에 대해서 60～80% 융자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에 이앙기 같은 경우를 ’92년도 분을 미리 선 공급을 하는, 그렇게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적기 공급이 안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금방 한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등 이것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많이 모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앙으로 건의도 이미 각 도처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100만원씩 지원된다는 건 사실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도 100만원, 경운기를 살 때도 100만원 여기에 있어서는 농기계 반값을 지원해 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R 대응해서 장비가 또한 농지라든지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그런 모순을 익히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의도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건의를 했다면 그 중앙으로부터의 내년에 어떤 계획도 어떤 게 좀 시달이 됐는지 또한 중앙에서 앞으로의 방침은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다른 보조 지원대책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농정국 예산이 금년도 예산규모가 1,002억100만원입니다. 여기서 감사 시점으로 해서 현재 집행의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물 수급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해서 볼 것 같으면 ’94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돼지 수출장려금으로 해서 지급된 것이 6억5,500만원이 전액 사업비 보조로 나갔습니다.
일전에 예산심사 때도 어떠한 돼지가 수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예전에 볼 것 같으면 수출장려금의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을 해서 경쟁력 제고를 한다기보다는 수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돼지를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장려금이 어떠한 식으로 해서 보조가 됐으며 그 돼지 양축가들이 이 장려금을 받아서 어떠한 데에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할 때 단가가 도저히 안 맞으니까 우리가 장려금으로 해서 어떤 전시행정 쪽으로 나가서 맞춰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 모순에 대한 정부 건의안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답변이라든지 시책 다시 변경된 것이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어떻게 하는 것인고 하니 10ha 내지 50ha 이상 영농규모로서 농기계 운전능력이 2인 이상 보유한 그런 생산자 조직으로서 육성을 하는 그런 기계화단에다 대규모, 소규모로 나누어 가지고 대규모의 경우는 개소 당 5,649만원, 소규모의 경우는 1,883만원의 농기계 구입비를 50% 보조로 지원합니다.
나머지 30% 융자, 자담 20%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설립 자격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나 농지개량조합이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영농작업 규모가 자기 소유라든지 임대까지 포함해서 50ha 이상, 영농인력 및 장비가 5명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설립 자격이 있는 데다가 이른바 농기계 이용조직이 있죠?
이런 조직에다가 50% 보조를 해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배치돼서 지원을 하되 개별로 하는 지원은 지양을 한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반 농가에서 농기계 반값으로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일반 농가에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을 할 당시에는 100만원뿐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누차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설립 자격에 보면 농민도 거기에,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나 농지개량조합이나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다 설립 자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구성원이 돼 가지고 이용조직이 되면 전체 농기계 구입비를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보조지원 일반 농기계 공급이고, 둘째는 이용조직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지금 60%에 해당되는 게 소형 기종에 속합니다.
이앙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또 경운기라든지 이래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을 때에 보조지원을 해 준다 그랬는데 반값이라는 용어를 왜 썼는가 하면 소형기종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기종 중의 60% 정도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반값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반값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고 보조지원해 가지고 100만원 한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기종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대형기종은 이용조직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영농회사는 9,500만원 그리고 영농단중에 대형은 5,600만원 그리고 소형은 1,800만원 이 선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기계화를 하는 데는 대형 기계화를 추구하는 데에 공급방법을 그걸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계화 전업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728억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한게 1,258호를 지금 육성을 했는데 거기로 2,2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 50% 지원해서 대형 농기계를 공급함에 따라서 아까 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를 추진하는데 대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데는 지장 없이 공급이 되고 좀 영세성 농가에 공급하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100만원 한도로 보조지원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군에서 신청했던 농기계 반값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지원되는 보조가 그 신청한 농가에 몇%나 우리가 지원됐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11,038대의 계획이 돼 가지고 약 한 1,000여대가 신청농가로서는 탈락하는 그런 농가가 됐습니다마는 이 농기계 보급에 있어서 소형기종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100만원 한도로 50%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앙기 같은 것이 100만원이 다 안 나갑니다. 약80만원 돈 70만원, 9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10원이고 20만원 남은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작년도에 1,000대가 늘어났고 금년도에 449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를 소형 기종으로다가 전환함에 있어서 약 1,170대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탈락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되고 아까 한위원께서 말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옥천에서 일어났던 기사화됐던 사항인데 내년도 이앙기를 공급받을 사람을 금년도 9월17일자로 조정 공급함에 따라서 잉여분이 생겨 가지고 내년도 공급한 것을 선 공급해서 그 사람한테는 사전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지연공급이 아니고요.
단 지연공급이라고 하면 경운기 같은 것이 있는데 경운기는 대동 것이 질적인 면에서 좋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것을 절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에서 생산하는 생산물량 한계로 약간 지연 공급되는 것은 있고 국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것은 제 시기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축산물 유통개선자금중 돼지수출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만의 하나 다른 농가가 수출을 해서 자금을 수령한다든지 타 농가가 사육한 돼지를 대비로 수출을 해서 자금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또 그 장려금을 받았을 때에 그 사용처는 대개 어디에 쓰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 수입개방이 됨으로써 우리 축산물 중에는 돼지가 가장 수출 유망 품목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장려 품목으로 양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수출을 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00만두 중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88호에 74,488두를 내겠다고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당 10,000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보통 국내 내수는 돼지를 90㎏ 사육을 해서 시장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수출 규격 돈은 100㎏에서 110㎏을 키워야 규격 돈으로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에서 약 90㎏보다도 더 기르는 기간 동안의 사료비, 자금회수율이 둔화되고 사육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한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료비나 이런 것으로도 하기 위해서 10,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 거는 수출단지를 조성한 데서 출하를 하는 것은 10,000원을 주고 농가가 출하하는 것은 8,000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진천의 유전자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단지에서 출하하는 걸 10,000원을 주는 것은 그 자돈을, 그 단지를 조성한 수출단지업체에서 자돈을 전부 공급을 해 주고 또 사양관리전자시스템을 전부 하고 전문 지도요원을 채용해서 지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수출단지는 10,000원을 줍니다.
또 일반 농가가 공급을 하는 것은 각 지역 축협에 계약을 해서 지역 축협에서 수출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농가는 8,000원, 축협에 계약을 해서 수출하는 것은 8,0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전국의 수출업체 6개 업체에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3개 수출업체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시설규모, 연중 사육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사육하고 있는 마리 수 이것을 행정기관 축협에서 사전에 그 자격,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을 해서 지역 축협에서 계약을 이행합니다. 이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일단 수출업체에 가서 출하를 하면 수출업체에서 통관절차를 맞춰서 수출을 한 후에는 그 통관증명과 여러 가지 잔유물질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증명을 첨부해서 축협과 저희 행정기관에 자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축협중앙회에 자금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축협중앙회에서 직접 개인통장으로 돈을 직접 송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가들이 이 장려금을 탄 것은 20㎏ 일반보다도 더 사용하는데 필요한 방역비라든지 또 사료비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래서 특히 국내가격이 비싸든지 할 때에 이런 때에는 절대 다른 분이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농가가 계약을 할 때 축협이나 행정기관에서 기를 능력 이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고 사용은 대개 사료비라든지 추가 20% 더 증체시키는 데 필요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을 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같이 국내가격이 높을 때는 상당히 수출업체가 출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을 보고 계속 국내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타격이 가더라도 지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근래 가격으로 대충 비교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돼지가격이 한 110㎏ 되면 190,600원 정도 ㎏당 1,782원이 되는데 만약 수출을 했을 때에는 한 273,181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96,000원 국내 가격을 따지면 약 77,000원 수출하면 남습니다.
그런데 내수가격을 따졌을 때는 한 직접 276,448원인데 한 80,000원 오히려 소득이 돼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 내수해내는 것이 상당히 농가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돼지가격이 하락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를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약한 농가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내수가격이 지금 높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51% 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10개년동안 계획을, 지역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투자는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꾸 해 가는데 2004년까지 과연 우리 농촌인구가 농촌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농촌에 남아서 농사 지을 사람이 그때 2004년까지 과연 얼마나 남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우리 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농촌인구가 해마다 주는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파악되어 있는지 또 다시 말씀드려서 2004년까지 계획 수립을 해서 기반구축 사업에 투자도 했고 뭐 했다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른 걸로 또 변형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것하고 하면 투자만 계속 했지 실효는 없는 게 아니겠느냐, 실효가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할 적에는 그냥 헛 투자가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계자 선정 문제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216명을 1인당 5,000만원씩 융자지원을 해서 후계자를 선정했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신데 농사짓던 사람이 뭐 책임감이 없습니다.
암만 어저께 보조를 받았다고 해도 융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사지을려고 계획했다 해도 농사가 아닌 타 직업으로 전업을 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전원은 몰라도 ’92년부터 ’94년까지 216명 중 그런 사람이 발생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도가 2004년에 몇 명이 되겠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수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2004년에 농촌인구를 12.9%로 지금 추계를 해 가지고 이런 투자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는 1981년부터 육성을 해 가지고 지금 4,307명에 583억원의 정착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84년도부터 ’93년도까지 637명인 12.8%가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도시 이주가 399명, 재 전업이 152명, 신병이 56명 사망이 30명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탈락자 중 591명은 ’84년도서부터 ’88년도에 선발된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원자금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 미숙으로 사업의 실패로 해서 도시이주 등 이러한 탈락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원자금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가 되고 또 해외연수 등을 통한 선진 농업경영기법을 배양시킴으로써 중도 탈락자가 지금 많이 줄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앞으로 육성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서부터 2004년까지는 전국의 15만호의 전업농가 그러니까 쌀, 과수원예, 어업, 축산 등의 이런 분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4년도서부터 ’88년도에 선발한 그러한 농어민후계자와는 지금 관리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도 좀 높여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탈락자가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많은 탈락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되고 있나요?
또 해외연수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실지로 얻어 가지고 와서 성공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3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아까 이은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해외 선진국에 보낸 것은 ’92년도에 44명, ’93년도에 5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시설채소 분야에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화훼 분야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복합영농 분야에 호주, 일본으로 해서 48명을 해외에 연수를 시켰습니다.
연수비용은 도비가 80%, 또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갔다 와서 견문을 많이 넓혔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여러 사람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사를 해외의 선진국형으로 우리도 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청원군 현도면 우륵리에 오광진이라는 지도자는 ’91년도에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위스를 12일간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젖소를 6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개인농가 1㎏당 400원 정도에 비해서 600원 정도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순소득이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화훼농가 청주시 박종갑 등은 현재 진흥원 옆에서 화원을 하고 있고 백합재배로 일본에 수출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이러한 모범 해외연수자가 있습니다.
답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00만원입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업무에 관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1년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준비가 필요한 것은 내일 계속 되는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곡수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미곡이 2백만1,000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차에 36만2,000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생산량에 비해서 몇%나 되며 앞으로 970만석을 수매할 경우에 우리에게 얼마나 더 돌아와서 우리 도에서 희망하는 수매물량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가 희망량에 따라서 수매를 못해 주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반벼 외에 찰벼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찰벼가 많이 생산 되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은 수매에 같이 넣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또 앞으로 찰벼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소비시키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판로를 개척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참 극심했던 한해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년 전까지는 그래도 농업국으로다가 자처를 해 왔는데 용수에 따른 자연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금년 같은 가뭄에 그렇게 큰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우리가 농업정책이 부분적으로 한해에 대비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현격히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금년도에 농림수산부로 보고하기를 7,114억2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행이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해대책을 위한 각종 시설의 종류하고 한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종류별 시설과 그 수량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현재까지 금년 가뭄을 겪었을 때 가동이 얼마나 되고 또 고장이라든가 기타 폐기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저수지 준설을 4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저수지 준설은 저수지의 수량이 가장 적은 시기에 준설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요새 물을 많이 가두어 놓고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 가령 준설을 위해서 저수지의 물을 계속 방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공동 퇴비장을 지금 금년도에 3개인가 2개를 계획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원군에는 노은면에서 공동 퇴비장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걸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유기농사를 권장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UR에 따른 농업방법의 전향으로 인해 가지고 퇴비공장 같은 것은 지역에 상당히 필요한데 당초에 이게 선정이 됐다가 탈락한 이유가 주민반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은 주민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지선정이 안된 거죠. 주민들과 인접한 지역에 퇴비공장 같은 것을 지을려고 하니까 지금 그걸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지선정이 안된 걸로 보는데 그러면 바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해 가지고라도 정부보조가 나오는 사업이니까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별로 UR에 대비한 특색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씩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농산과장, 박과장님은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 충주에는 소형 저장고가 2개 또는 음성 같은 데는 고추세척기 몇 개 또 제천에는 뭐뭐 해 가지고 죽 나열을 해서 그 당시에는 농수산국에서든지 농어촌개발국에서든지 하여튼 계획을 올리겠노라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그걸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그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뭐 한 3억씩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몇 개 항목이 올렸었는데 그 예산을 비교를 해 가지고 어째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다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각 시·군에 어떻게 배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군이 각 면별로 소규모 가공공장을 짓는 시범 군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명칭이 뭐죠?
이상입니다.
금년도 생산양 대 추곡수매 배정량이 면적대비는 얼마나 되고, 생산 전국수매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950만석을 금년도 수매목표를 정했다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양곡유통위원회에서 950만석 목표에 수매량의 3% 내지 6%로 인상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수매물량만 20만석을 더 늘려서 970만석을 수매목표량을 정하는 걸 국회동의 요청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970만석 중에서 1차 600만석에 대한 저희 도의 배정량이 36만2,000석입니다. 36만2,000석은 전국 수매량 대비 6.03%고 우리 도의 금년도 실 수확량이 한 200만1,000석인데 그 200만1,000석 대비는 5.7%입니다.
그래서 1차 배정 후에 다시 2차 배정을 22만3,000석을 더 합해서 정부 수매목표량 970만석 대비 저희 도에 배정된 물량이 58만5,000석으로서 작년도의 최종 수매실적 60만6,000석 대비 2만1,000석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숫자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에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더 늘을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과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 찰벼수매량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 16일날 수매량 배정 배경설명 때문에 전국의 농산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찰벼수매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수매물량이라든지 또 찰벼를 수매했을 적에 또 그 소비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찰벼수매는 안 받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찰벼농사를 생산한 농가를 위해서 소비업체하고 가공업체 이런 데다가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 퇴비제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퇴비제조는 원래 퇴비를 인력부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농촌실정하고 아울러서 축산분뇨라든가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화를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한다는 양면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당초에는 4개소가 배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중원군 노은에 하나 배정이 된 거는 전에 이재충 군수 그 양반 재직 시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4개소에서 1개소를 더 늘려서 5개소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중원군 농협에서 그걸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는 원인은 당초부터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하니까 원래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수차 권유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민들과 마찰과정에서 서로 양해를 해 가지고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매 배정량이 58만5,000석이 제가 5.7%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체 생산량의 29%입니다. 약 30% 정도를 수매하는 걸로 정정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한해대책 추진에 대한 7,114억2,4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이고 또 농수산부 방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해대책 시설에 대한 시설비 수량이 대개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셋 째 번으로는 양수장비 가동수량이 얼마냐 하고 그중에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저수지 준설이 43개소로 계획돼 있는데 이것이 저수량이 많은 데에 대한 저수지 준설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한 해는 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또 주민, 공무원 또 군인, 학생 등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참 어려운 중에서도 대과없이 금년에 한해를 그냥 극복을 우선 했습니다. 여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남부 3개 이 보은, 옥천, 영동을 제외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저수량이 지금 상당히 한 80%가까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보은, 옥천, 영동은 지금 보은이 40%, 옥천이 13% 또 영동이 42% 해서 남부는 아직도 한해가 상당히, 명년에 비가 순조롭게 오지 않을 때는 한해극복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여기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7,142억2,4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한해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8월 중에 농수산부에서 이 상태로 해서는 앞으로 이 다음에라도 해서 이 한해를 면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한해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진흥공사하고 시·군 농지개량사업을 해서 상당히 기간을 한 20여일의 기간을 둬가지고 그 기존의 용수시설로 가지고서는 지금 중앙의 통계로서는 내한능력이 2.5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이 외에는 크든 적든 부분적으로는 한해를 입는 그런 시설로 수리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한능력이 10년으로 해서 올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모든 수리시설을 재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설할 때 또 기존 저수지 제방을 높이는 거 또 저수지를 준설한다는 것,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보를 설치한다든지 또 관정을 이것은 대형관정입니다만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내구능력 수준을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결과를 저희 도에서 그것을 집계해 보니까 전체 저수지가 125개소 또 제당 높이는 것이 64개소, 저수지 준설이 153개소, 양수장이 93개소, 보가 242개소, 암반관정이 1,670개 해서 전부 2,447개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7,114억2,400만원이 집계됐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수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리안전답에 대한 대책을 정부예산과 연계해서 아마 추진하리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고한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상당히 추진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수리시설, 한해대책시설에 대한 종류별·수량관계는 저희가 기존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는 그 시설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4,28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수지가 447개소 그것은 소류지 포함입니다. 농조 소류지와 시·군 소류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양수장이 404개소 또 양배수장이 5개소 또 보가 2,150개소, 집수할 거가 361개소, 기타 등 해서 4,280개소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그 한해, 이것은 수리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정시설이고 한해대책시설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관정이 36,80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물이 58개소, 소형관정이 32,907개소, 대형 관정이 362개소 이것은 답작입니다.
또 전작으로서 4,288개소가 있는데 소형관정이 4,088개소, 대형관정이 200개소해서 전부가 36,805개소입니다.
금년에 한해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 극복한 것은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이 소형관정의 힘이 상당히 작용했다 이것에 의해서 많이 극복됐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정이 36,000개소, 수리시설이 4,200개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에 대한 것은 가동상황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안 되고 그 집계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를 금년도, 인제 내년도에 한해를 극복해 보자 해서 추경에 7억을 군비하고 도비에서 7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이 추진이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추진이 착공해서 되고 있고 1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 4개 시·군은 지금 설계를 불원 일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11월, 12월초까지는 전부 발주가 완료가 돼 가지고 연말까지는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부 3개 군 즉 보은, 옥천, 영동은 지금 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설하는데 제일 지장을 받지 않을 걸로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타 시·군에는 지금 시·군보유 소류지 저수량이 14일 현재 한 80%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닥까지 물을 전부 빼고 저수지 준설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명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 저수량이 100%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한 5·60%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준설이 가능한 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준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아까 농조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를 준설 중에 일부 올 걸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명년에 한해대책을 겸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UR에 대비해서 특화 작목에 1억씩 지원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배정은 어떠하며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도비를 33%해서 1억원씩 하고 시·군비가 17%, 융자 17%, 자담 33% 해서 3억을 갖고 시·군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10개 시·군에서 14개 품목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11개 품목이 완료되었고 시설이 안 된 데가 3개소입니다.
그래 청주시에 오이인데 오이 비닐하우스를 바로 수확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옥천에 고추인데 비닐하우스인데 이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사과저장고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것을 설치 중에 있고 연말로 완료되는 것으로 그래서 14개 품목은 연말로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군별로 품목을 말씀드린다면 청주시는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느타리버섯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3%하고 시·군비 융자해서 인제 30%, 자담 33% 했는데요. 그리고 충주는 사과로 되어 있고요. 또 제천시는 사과, 포도, 보은은 대추, 취나물 옥천은 시설원예 토마토하고 고추입니다.
그리고 영동은 또 수박, 음성은 복숭아 중원군은 사과, 제천군도 사과, 단양군은 마늘, 사과, 생약, 버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이상 연말까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군에 명품센터에 대한 시범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계획은 ’93년서부터 ’96년까지 할 계획인데 1년에 1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개소, 총 9개소에 1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개소를…
그렇게 중원군에 읍·면당 하나씩 가니까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에 1개소에 9억을 투자했고 ’94년에 3개소에서 2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95년도, ’9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지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충청북도 농정을 이끌어나가는 간부진들이 다 모여서 오늘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올 한해에 충청북도는 수해와 한해가 겹친 한 해였기 때문에 집행부의 간부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두 가지를 극복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아울러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리적 여건이 한해와 수해가 상당히 잦은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산지도 많고 또 수리시설이 아직도 빈약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농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정을 많이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덜 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천재는 이길 수 없지만 인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한해는 항상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지하 암반관정이라든지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소형관정을 미리미리 조성을 해서 농사짓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일기변화에 의해서 한해와 수해가 겹치는 그런 농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시설자동화 특수원예단지 조성을 군단위로 1개씩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를 1개 군에 1개면이라든지 어떤 특수지역 1군데를 지정해서 특수원예를 재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지라는 개념을 1개 군에도 면단위로 영농후계자라든지 또 특수원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1개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1개 면에 5명이면 5명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 기술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방향을 전환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 보은군하면 마로면이라든가 탄부면에다 1군데다 다해 가지고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하고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하고 또 그런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인력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개념을 좀 바꾸어서 면마다 한 5명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 거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올해 특별히 고생도 하셨는데 제가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나 과수단지에 5인 이상 법인체로서 소규모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참 저희도 그게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단지하면 과거에 사과 같으면 군당 한 50ha 이상 그래서 지금은 규모를 줄여서 20ha 이상과 이하로 따지는데요. 그 내에서도 하나의 법인체가 있으면 그것도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 과수단지가 50ha 이상 됐는데 그 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은 법인체로도 개인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규모가 중앙에서 크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 규모를 더 20ha로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개인이 보조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체가 할 수 있는 것, 법인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설이 돈이 많이 들고 공동적으로 활용해야만이 어떤 코스가 맞다, 그러면은 그런 방향에서 5인 이상의 법인체를 만들고 개인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면 개인을 지원망으로도 지원해 주는, 그런데 단, 그것은 어느 과수 단지하면 저희들이 단지가 그렇습니다. 그 지방에서 원하는데 과수단지를 보은, 옥천, 영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념단지는 괴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중앙에서 그걸 한 지역 면별로 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군에 해 놓으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큰 시설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데는 양념단지라 고추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 고추의 시설을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면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춧가루공장은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 지금 옥천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과수단지라지만 공동체로 하는 것이 또 소규모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원군에 과수단지하고 또 양념단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금년도에 과수단지는 어느 정도 원만히 되지만 시설채소는 당초 계획된 대로 상당히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원했다가 나중에 시·군비까지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고 해서 좀 하기가 지난해 가지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0ha를 20ha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설 땅을 찾자면 새로운 소득을 개발해야 된다는 건 다 이미 공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농정을 추진하시는데 우리가 농정을 추진할 때에 돌아오는 농촌, 신바람 나는 농촌 이렇게 구호는 참 그럴듯하게 많이 외쳤는데 이제는 그 구호조차 없어요.
그리고 우리 농촌사람이 지금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날로 지금 이농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 농축산물이 더 생산, 유통, 가공, 판매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1차 산업에서부터 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농산·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설 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한우고기가 얼마 전에 수입소고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한우고기가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아주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근래에는 수입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와도 지금 한우고기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농협이나 후계자들이나 축협이나 자생단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모임을 만들어서 한우고기직판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자에서부터 과장님이 다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직판장을 더 확대하는 방향을 별로 연구하지를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개하고 앞으로 5개 정도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모든 농가가 마음 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다고 그러면 현 가격이 보장된다고 그러면 이건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참 농촌에서 가축을 기르는 양축가들이 한숨 놓고 생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뒷바라지를 못하는지, 왜 더 확대가 안 되는지, 시·군단위로 하나 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아주 완벽하게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서울에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양반들이 자기차로 와서 사정해 가지고 사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왜 이것을 확대를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잡수시면서 이것이 수입고기다 하고 느끼는 양반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돼지고기가 금년도에 많이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삼겹살 부분 같은 것,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질이 많이 있는 것, 목살이나, 삼겹살을 많이 좋아 하지만 외국 같은 데는 오히려 그것을 더 낮은 가격으로 하위육으로 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특히 그런 부분은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부분은 더 많이 수입되어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걸 잡수시면서 누가 이게 수입 돼지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입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지금도 수출을 하면서도 수입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돼지고기의 수출가격하고 수입가격하고 또 차이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말해 주시고 앞으로 수입 돼지고기가 우리 주민들이, 모르게 시민들이 모르게 아주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우고기하고 수입 소고기하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우고기가 지금 가격이 안정이 되듯이 돼지고기도 구분이 될 때에 앞으로 염려되는 돼지고기값도 보장될 것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특산물로 버섯재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버섯 중에서도 특히 느타리버섯, 그때 국장님 전에 한 번 업무추진보고 받을 때에 단양에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나가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현장에 100여평 되는 시설에 금년에 수확을 1번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3번 정도 딸 수 있는데 아주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외국을 가 보지를 않아서 그 양반 말만 듣고 여론만 들었는데 그 시설로서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아주 최신 시설이다 이거예요.
한 80%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로 좌우로 회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보면 버섯재배실에 아래 부분 같은 데에는 일하기가 힘들어서 관리하기가, 일하기가 힘드니까 관리도 소홀히 되겠지요.
그래서 이건 회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돼 있다, 그걸 또 특허를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농촌에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는데 꼭 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종류들도 거기에 응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고 또 바람직한 소득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한 번 가보셨다면 그와 같은 것을 한두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아니면 우리 도내만이라도 우선 1·2군데 더 그와 같이 시설을 만들어서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아니면 그와 같은 시설이 최신형이나 과학적이라고 하면 전국에 그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즘은 이제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하니까 암모니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데 아직까지 일반 농가들이 그 암모니아 처리담당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절차를 모르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축협에서 했다가 다시 행정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보급해 주는 것은 축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 가지고 신청이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스럽게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해 가지고 업무가 어디서 추진되고, 시기는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만 가졌으면 별 문제가 아닐 것을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WTO, 내년에 발족이 되면 가장 큰 타격이 농촌에 올 거다 이렇게 보고 2004년 때에 가서는 농가수가 지금 160만호에서 한 5, 60만호까지로 지금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호나 110만호가 도시로 갔을 경우에 도시에 주택문제라든가 학교, 교통유발문제, 모든 직업문제까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그 UR 때문에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인구를 그냥 농촌에 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지금부터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각료급 장관들 회의에서 결의된 것을 각 국가 간에 다자국간의 협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생산자인 농민단체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지방정부나 생산자인 농민의 단체에서 이 자연환경의 보존문제라든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농촌에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대책이나 아까도 죽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농기계 이용문제라든가 신작목개발이라든가 또한 농사를 지을 인력을 유능한 전업농을 육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정주권문제도 실지 정주권 한 데를 보면 2·3개 부락에 중심권 마을이 적어도 10년, 30년 후에 어떤 농민들이 거기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이 아니고 정주권 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연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한 개 부락이라도 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2004년에 한 100만호 이상이 줄 것으로 봤을 때에 그 감소되는 농가를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의견서를 이은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박기양 이은재 성기덕 안재원
안철호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
국장손문주
농산과장박형래
농지개량과장김영환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강충구
산림녹지과장강창원
원종장장오학영
산림연구소장이세표
가축시험소장구본행
도유림사업소장이효준
종축장장김태훈
잠업검사소장김동일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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