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1994년 11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11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11시01분)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는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안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께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의 사업추진결과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행정기관과 축협이 공동으로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을 통하여 시·군에 신청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지역별, 일정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축협에서는 사업시기 이전에 비닐구입 및 암모니아 구입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여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암모니아가스 주입은 가스공급업체에서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역별 처리일정에 따라서 농가에 볏짚 적재 이후 가스주입을 하게 되나 기타 시·군·읍·면 축협직원이 농가안내 및 가스주입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의 사업주관이 ’84년부터 시작해서 행정기관 주관으로 추진을 했고 ’90년도부터는 축협주관으로 추진을 하였고, ’93년부터 다시 행정기관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관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미 농가가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지나 도정 소식지란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농가홍보를 강화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가공센터 시범군의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읍면당 1개 가공공장을 연차적으로 설립시키기 위해서 가공산업에 의욕이 있고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명품가공 시범센터 시범군으로 육성을 시켜가지고 가공산업에 선진지역으로 개발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도에서는 교통관광지의 요충지고 과수 특용작물의 재배가 균형있게 개발된 중원군을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공공장을 유치한 바 ’92년도에 금가면에 건채류를 가공하는 정품농산 살미면에 김치를 생산하는 살미농협에 김치가공공장, 가금면에 국수를 가공하는 중앙식품, 노은면에 양념류를 가공하는 선초식품이 설치가 되었고, ’93년에는 금가면에는 떡을 생산하는 삼보식품이 설립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앙성면에 야채즙을 생산하는 대유종합식품, 신니면에 땅콩을 가공하는 공장으로 한샘농산, 살미면에 산채류를 가공하는 산과 들 등 8개 공장이 설립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 추진되지 않은 면에도 지역특성을 살려서 희망농가나 단체가 있을 시에 우선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한 가지 또 질의해 주신 단양군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현지 확인해 봤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본인은 국의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현지를 제가 못 갔고 농업정책과 농촌소득 계장,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해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농어민 후계자 조순호 씨가 재배하는 버섯재배사는 원형회전선반에 의한 다단식 느타리버섯재배사로서 종래 평상에 재배된 것과는 달리 원형으로 된 여러 층의 균형의 축을 중심으로 360° 회전할 수 있게 하였고 통로를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자동승강기를 설치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직접 개발한 우수한 버섯재배사로 판단이 됩니다.
온도, 습도, 환기 등 자동조절이 가능하고 시설자동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약6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모는 평면적이 76평이고 재배면적은 6단 30조로 총 180개 154평이 됩니다. 소득은 연간 3기작 재배가 가능하며 1기작 소득은 2,200만원으로서 연간 약 6,000만원의 조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시설투자비는 평당 100만원씩 7,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양 농산물검사사로부터 느타리버섯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 우수 농어민으로 선정이 되어서 ’9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11일간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를 연수 중에 있습니다.
조순호에 대한 성공사례는 「UR을 극복하는 충북의 농어민들」이라는 책자에 수록되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12월 말 발간이 되어서 널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95년 농촌소득개발유공자로 발굴해서 심의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것이 특허청에서 특허가 되면 저희들도 이 시설에 대해서 도내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2004년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WTO 출범이후 농촌의 어려운 여건으로 2004년에는 급격한 농촌인구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농촌인구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이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어려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수립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수정을 해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지금 수정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선사업은 2004년까지 56개 면을 개발해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과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고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하여서 농어민연금제 실시, 농어촌에 의료서비스 개선,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 오지 교통지원, 농어민 직업훈련 등을 통한 농외소득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1별 정예인력을 확대 육성하고 소규모 영농에서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구조를 개선을 하고 농기계의 현대화로 생력영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감소에 대응하는 농촌인구의 인력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는 농가가 직접 축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나 시지역만 매년 3개소씩 설치하고 있는 것은 확대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전문판매점 시설은 수입쇠고기 둔갑을 방지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부위별 차등가격제도를 정착해서 한우 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소비량이 많은 시지역을 우선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93년도에 청주시에 3개소, ’94년도에 청주·충주·제천시에 3개소를 설치하고, ’95년도에 5개소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중앙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년 동안 시지역 지정한 6개소를 제외하고 도내 전문판매점 설치사항은 34개소로 축협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4개소, 농협이 5개소, 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있는 것이 9개소, 농가 협업체에서 6개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군당 1개소씩 시범 사업을 10개소를 설치하고자 개소당 1억원을 투자하여 도비 50%, 군비 30%, 자담 30% 부담비율로 도비 5억원을 수정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입량과 수입가격과 국내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며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의이었습니다.
’94년도 돼지가격 안정을 정부에서는 수입돼지고기를 11월 20일 현재 18,291톤을 5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을 비교하면 수입국이나 수입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미국서 수입한 고기를 대비를 해 보면 지육, 뼈까지 포함한 겁니다. 지육은 ㎏당 2,069원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가격은 현재 2,268원입니다. 그래서 199원 차가 지금 지육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고기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장려품목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겹살만은 우리 국민들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 1,580원에 들어오는데 저희 국내가격은 4,667원입니다. 그래서 3,087원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우리 대책으로는 계열 생산업체에서는 상품화해서 백화점이나 직판점 개설을 해서 브랜드육으로 판매를 해서 질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경쟁력도 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농산에서는 하이포크라는 제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도드람에서는 도드람포크라는 고기를 해서 브랜드화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생산단체에서나 협회나 법인 등에서는 직판장을 통해서 구분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구분해서 돼지고기가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쇠고기는 여러 가지 포장육을 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가공방식에 의해서 가격이 구분돼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많이 가격의 차이라든지 맛 차이라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이 돼 가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수입육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보호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금 이것은 당장은 돼지가격이 문제가 안 되고 수입고기를 우리 국내소비자들이 구분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서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수입육이라는 그것하고 우리 국내산하고는 조금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 또 소비하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내 양축가나 소비자가 보호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타 도보다도 우리 도에서 먼저 수입돼지고기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좀 알도록끔 선도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수입육인지 국내에서 생산한 고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많이 소비를 하는 분, 관심을 가지고 갖고 보는 분은 알고 일반적으로 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 삼겹살갈 경우에는 기계로 완전히 자동화 해서 했기 때문에 수입육에는 우리가 오도독뼈라고 하는데 그 물렁뼈 그것이 기계로 처리가 돼서 판매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오도독뼈라는 그 부분을 있어야만 기호에 더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인정하는데 지금 외국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것 한가지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 주로 잡수실 때에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를 더 많이 잡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보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문제서부터 주택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외국의 예도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환경 경관을 갖다가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벌써 60세가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중앙정부가 직접 보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특별한 그런 농사에 종사를 안 하면서도 농촌에 살 수 있는 인구가 그냥 확보가 되도록 그러한 어떠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농업인구는 5%나 그 이하로 준다고 이렇게 보지만 쾌적한 농촌에서 살고 최소의의 그런 생활유지비는 지방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등 이렇게 해서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도 약간 말씀이 있었던 얘기인데 농경지 경지정리사업에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얘기가 있던 정부지원금이 실시설계 그 단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누차 건의도 했고 그러기를 바랬었는데 그대로 실시설계단가가 지원이 되지 않고 실지로는 아주 뭔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단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설명하신 우리 주위에 재력보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도 242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건 재력보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포인데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데로 242개소나 이렇게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투자하는 돈은 암반관정을 설치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도비나 지방비로 투자를 해 가면서 비단 이게 급한 겁니다.
지금 노자력도 부족한데다가 또 산림훼손도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따라서 소나무를 찍어다가 이걸 막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훼손도 될뿐 아니라 인력도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요소고 또 흘러가는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보설치라는 것은 이 보가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옛날부터 다 그만큼 물을 댈 수 있는 데다 설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그냥 방치해 두고 이것은 정부의 지원, 농수산부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돈이 내려와야만이 하고 도비로는, 지방비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여기서도 급한 것은 가뭄대책이라든가 물을 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훌륭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본체를 안하고 농수산부에서 책정 되는대로 해마다 예를 들어보면, 그냥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이유는 뭐냐 하고요.
이것 역시 242개소는 되지만 농수산부에 지금 보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자금이 쉽게 얘기해서 떨어져야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잠업검사소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3페이지 잠업검사소 이전에 따른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계류 중이니까 판결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류 중이면서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 판결이 불리하게 그것이 이쪽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할 적에 여기에 투자됐던 재원의 손실은 뭘로 막는 거냐 또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는 거는 얼마나 되는 거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열된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령산 휴양림이 산막 외 49종에 진도는 87%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2,000만원이고요. 죽 넘어가서 도유림사업소에서 이걸 맡고 계시더구만요. 45페이지에 이 도유림사업소에서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관장하고 지금 시설을 맡고 계신가 본데 물론 도유림사업소에서 시행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투자되는 만큼의 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느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고 여기 추진상황에 조령산 자연휴양림 여기는 50종이 되었어요. 먼저 앞장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에는 49종에 9억2,000만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50종인데 또 프로테이지는 97%나 돼 있어요.
94%에 8억7,000만원이고, 진도가 더 높아졌는데도 돈은 적고 또 50종인데도 돈은 적고 이 앞의 장에는 종류가 뭔지는 몰라도 50종인데도 돈은 적고 프로테이지나 종류도 또 다르고 금액도 다르다 이것은 뭐 글쎄 인쇄가 잘못됐는지 거기서 계수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내주시는 데는 좀… 그 종류들은 산막 그 외에 49종이니까 그럼 50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50종은 맞는다고 했는데 액면도 틀리고 프로테이지도 틀리다 같은 날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그런 계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사업소에서 임야매입을 하시기로 한다는데 지금 현재 소요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뭐가 또 모자라 가지고 이 임야를 5억씩 또 투자해 가면서 매입해야 될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있으면 더 하나 하고서 하죠?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충북하고 경상북도 경계에 조령산 휴양림이 설치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충북의 연풍면이 해당되는 거고 저쪽 문경하고 경계에 3관문 입구가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3관문이 과연 그러면 경북땅인지 충북땅인지 지금 입장료는 경북에서 다 받고 있고 1관문에서도 받고 3관문에서도 받는데 우리 괴산군 연풍땅에서 3관문을 설치해 놓고서 경북에서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일이 있으며 또 경계측량이라도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경지정리 실적은 총 답면적 80,153ha 중 경지정리가 가능한 대상면적을 61%인 49,000ha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서 ’94년 봄까지 1,690억원을 투입해서 대상면적의 78%인 38,096ha를 경지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착수할 사업은 일반 경지지구 19개 지구 598ha에 125억5,800만원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잔여면적은 10,306ha도 오는 ’98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ha당 사업비는 중앙기준이 1,853만원이나 우리 도의 경우는 조사설계결과 2,100만원으로 중앙기준보다 265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ha당 기준단가 1,835만원의 80% 해당액만 국고에서 정액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케 함으로써 지방지 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 부담률을 도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기준사업비를 지역특성을 감안을 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이건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나 더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우선 ’70년도 이전에 기 시행된 지역으로 농업기반시설이 빈약하고 필지당 면적이 협소해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구를 대상으로 현 필지당 규모가 0.3에서 0.4ha를 1ha 이상으로 면적을 구획화하고 농로 및 용배수로 시설도 확충 정비해서 기계화 영농을 촉진 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재경지정리 대상을 1,090ha로 그중 ’92년도에 시범 사업으로서 90ha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보은 학림지구 315ha에 사업비 67억7,300만원을 농어촌특별소비세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개 지구 600ha에 사업비 1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면적은 연차별로 재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부로 된 재래보설치를 중앙에만 의지하고 도비에서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라 하면 신규사업이 있고 또 보강개발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차 건의를 하고 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고 보강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에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은 그냥 풀려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재래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앙의 지원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 132개 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46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당해 연도에 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총 30개소에 10억6,600만원을 ’95년 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재원은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씩 했는데 1차 심사에서는 현재 가용재원 관계로 해서 그것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으로 해서 제가 확보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밭기반정리사업 설계비가 과다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밭기반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실시는 중앙에서 지침을 줍니다.
밭기반정리사업 실시요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전부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요령에 보면 조사 측량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6개소에 실시하는 밭기반정리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실시요령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실시요인은 총 사업비의 4.58%입니다. 그것도 지정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금년 총 밭기반정리 대상이 4.36ha 대상에서 1,556억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조사계획을 하고 있는데 ’94년도 금년에는 170ha에다가 37억5,000만원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업검사소 이전관계입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은 그 사업추진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은 없느냐 또 재판 중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소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92년서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 북일면 구성리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까지 땅 구입한 것이 58,800평을 샀습니다.
계획은 62,211평인데 그중에 3필지 3,680평을 못 샀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만여 평이 먼저 민철기 씨 후손들이 이전이 잘못되어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8,000평 중에서 한 만여 평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 땅이 사는데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 땅을 사야만 58,000평 중에서 그 3필지를 사려고 추경에 올렸던 거고요. 또 문제는 사실 잠업이 급격히 감소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에서 본 도 출신 김남영이라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서울서 재판 중에 있는데 이달 27일까지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도 그 분에 대한 것이 5억8,000만원 정도 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난 4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한 것이 19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판이 어찌하면 가압류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주저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잠업검사소가 방서동하고 영운동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전은 해야 되는데 이전문제도 또 자꾸 기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11월달에 또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줄어들고 기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서동에 2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재검토해 봐가지고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자꾸 기구도 축소가 돼 나가고 그래서 어떤 부지는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만은 땅이 우리가 산 것이 58,000평 중에 만평이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나머지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도에서 살릴려면 그 나머지 땅을 사야만 합니다.
본인들이 또 승낙을 하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들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건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진도, 예산액, 세입전망, 도유림의 계속적인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의 프로테이지는 11페이지에 있는 80%는 저희들이 휴양림의 중요성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월별로 진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말 현재의 진도고 45페이지에 있는 97%는 10월 말 진도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에 통일을 기해야 했을건데 착오를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액의 11페이지의 차이와 45페이지의 차이는 11페이지는 예산액이고, 45페이지 8억7,800만원 이것은 추진사항이 집행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이미 휴양림을 개장한 장소가 제천군과 옥천군 장용산휴양림과 박달산에 휴양림이 있습니다.
금년에 입장객이 2만명선이어서 현재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선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양림의 근본목적은 세입도 물로 중요하지마는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너무 장용산의 경우는 너무 많이 사람이 찾아와서 자칫하면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객을 조정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도유림의 전망을 봐서는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약 8,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면적이 700ha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휴양림을 확대하면서 입장객을 증가하고 현재는 더 8,000만원 이상의 입장객을 통제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세입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유림의 계속적인 확대는 저희 도유림이 현재 2만정보 가지고 있고 대리 공유림은 1만정보 해서 도합 3만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5개 강 유역의 깨끗한 물 공급이라든지 또는 대경목재를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역시 국공유림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일반 사유림 쪽에서는 소득 쪽으로 산림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공유림은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38%까지 국공유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공유림은 약 한 전체 면적의 5.6%에 불과합니다.
도유림 세입을 다른 쪽에 쓰는 것보다는 공유림을 확대하고 도유재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 3관문이 경북인가 충북인가에 대해서 어느 것이 확정된 것이며 앞으로 확인 측량계획이라든가 확인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경계는 능선과 하천으로 구획되는 것이 통례입니다마는 그쪽에는 3관문 안쪽으로는 경북도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민들은 전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거에도 일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로 부임한 괴산군수가 자기 산하 지적과 직원을 통해서 1차, 2차의 측량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봉이라는 봉우리 삼각점에서 측량한 결과 현재가 맞는 걸로 군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측량의 법정오차가 일반 도시측량이나 농지측량보다는 법정 오차가 상당히 허용 오차가 큰 반면에 3관문에 입장료 징수하는 사이가 아주 근소한 사이이기 때문에 도로서는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공식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괴산군에 측량한 내용을 자세히 조사를 하고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을 하고 내무부 산하 지적심사위원회에서까지 심의를 거쳐서라도 최대한의 측량 오차를 활용해서라도 우리 충북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측량을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실지는 80%를 경지정리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전부 홍보를 해 놓고 전부 그렇게 알게 만들어 놓고 이 취약한 단체에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그 일에 지장이 가는데 이것은 먼젓번 농수산부장관님 오셨을 적에도 건의를 드린 거고 또 각 도에서도 실무자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어느 분, 최고 통치자까지 귀에 이런 게 사실 들어가는 거냐, 아까 농기계 반값 누차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나 말이지 이런 게 정말 안 되길래 이렇게 하지 어째 거짓말 행정을 해도 이런 거짓말 행정이 어디 있어요?
80%는 경지정리 하는데 보조를 한다 그렇게 하고서 이걸 안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1,835만원은 작년에. ’93년도에 비해서 어떤 가요? 좀 인상된 건가요? 그대로 인가요? 오른 거예요?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2,100만원이 이렇게 산간 목간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걸 검토…
(장내 웃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의 도로주변이나 국도도로 주변 등 전에는 왜 겨울철에 기생충들이 월동잠을 자는 것을 기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걸로 해서 가로수 주변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래는 그게 전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월동방지 하는데 아니면 병충해를 방지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한 건지, 계획이 있는데 안한 건지요?
지금 날로 특히 도시주변 같은 데는 더 할 거예요. 약을 쳐서 방제할 수도 없고 그게 상당히 좋은 하나의 예방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에는 죽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는 그게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국제교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없던 외국회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었던 회충이 들어와 가지고서 가로수는 물론 전답에까지 피해를 막대하게 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약제 방제를 할 경우에 도외지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약해 때문에 이 잠복소를 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흰불나방에 대해서 아주 특효가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잠복소가 거의 전멸 상태의 구제가 됐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구제가 됐고 자연상태의 평형상태가 유지됐다고 아마 중앙 연구기관에서 판단이 됐고 오히려 입충이 월동하느라고 들어와서 끌러서 그걸 태울 때는 무당벌레 같은 입충을 오히려 잡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지금은 흰불나방이 거의 구제가 됐기 때문에 잠복소를 하지 말아라 하는 판단에 의해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제 오늘 이틀간 이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한·수해가 겹친 해로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농사를 풍년농사로 이끌기 위해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이은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박기양 이은재 성기덕 안재원
안철호 박종완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
국장손문주
농산과장박형래
농지개량과장김영환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강충구
산림녹지과장강창원
원종장장오학영
산림연구소장이세표
가축시험소장구본행
도유림사업소장이효준
종축장장김태훈
잠업검사소장김동일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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