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촌진흥원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04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11시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11시06분)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도국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허락을 맡았습니다.
시험국장!
금년은 극심한 한발과 제천·단양지역의 수해로 농민이나 농업 관련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풍년농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 염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농업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농업기술의 조기 개발보급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구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인명 시험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가급적이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술적인 문제가 돼나서 이렇게 유인물로만 읽는 걸로만 해 주시지 말고 조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94농촌진흥원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 진흥원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간결하게 일목요연하게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추진상황에서 농촌진흥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94년도에 확보된 부지매입비가 52억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입지승인이 환경과에서 어제인가 끝났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토지매입이 과연 계획대로 가능한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94년도 별 투자계획에서 부지매입이 인제 협의 상태인데 이것이 올해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96년말까지 모든 건축물이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능 및 주요업무에서 부서별로 볼 것 같으면 사회지도과에서 농촌청소년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상이나 업무상으로 ’94년도에 과연 농촌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육성했으며, 청소년 육성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진흥원 이전에 대해서는 시험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예산확보 등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제 부지매입비가 80여억원이 내년 본예산까지 합쳐서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만 금년말까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심을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욕심은 높은 가격을 받기 원하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긍은 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농민들은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금년도 얘기를 들으니까 원인행위만하고 사고이월로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 1월, 2월까지만 완전히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측량과 함께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건물이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 진흥원이 토지구입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다니고 있는 청원군 농촌지도소직원 그 사람까지도 동원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같이 땅 사는데, 토지 구입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96년도 모든 건축물을 짓는데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 투자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건물을 짓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지금 현재 주민들과 토지매입의 협의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만약 토지협의가 주민들하고 안 됐을 때에 어떤 대처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로 하여금 우리가 같이 회의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다수는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걱정은 부재지주가 있습니다. 부재지주가 몇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사는 부재지주 그 사람하고 또 마을에서도 몇 사람이 값이 안 맞으면 팔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대개 타 기관 옮길 때 보면 그저 몇 사람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천 포도시험장하고 마늘시험장 옮길 때에도 여기 위원께서 계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협조를 해 주셨고, 몇 사람 지금 옥천 포도시험장의 경우는 아직도 분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안 판다고 해서 진흥원이 이전되지 않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간다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용령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환영하는 것이 농촌진흥원은 무슨 공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해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은 가면 그 주변에 농업발전이 될 수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는 82,000평으로 전 김덕영 지사께서 사인을 하셔서 그대로 추진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또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에도 도정답변에서도 부지사께서도 우선 이걸 가지고 하고 더 필요하면 사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측량을 하고나니까 82,000평이 아니라 정확하게 84,814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그 앞에는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은 땅값이 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것은 60,000평을 요구를 했는데 60,000평이면 진흥지역의 논을 산다고 하면 60,000평이라야 20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그때 가서 이전한 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때 가서 다 사도록 건의해서 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내실 있는 아까도 여기 죽 실험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을 개발하는 그런 시험장이 될 수 있는 측면으로 봐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진흥원 시험장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역시 작목수가 많아지고 또 연구항목도 많아짐에 따라서 시설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토지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시험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전에는 소형 농기계 가지고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파재배기 등 대형 농기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토지가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확보를 하고 또 이것이 예산이 진흥원을 매각한 후에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매각치 않은 상태에서 일부 논은 팔았습니다마는 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의 땅은 팔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예산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을 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땅을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당초에 부지가 매각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도 사실상 요즈음 같아서는 부지가 매매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부지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확고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한 해에 부담할 수 없다 하고 도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96년도까지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 거기에 진흥원이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각이 될 때에 지금 현재 여기 써 있습니다마는 313억 정도, 팔면 313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전하면 330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준시가의 120%로 환산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받고 하면 저희들이 한 모자란 60,000평 정도 그때 더 요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두 번째로 농촌청소년 육성관계 그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4H 육성에 관한 실적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금년도 4H의 현황은 영농 4H 등 3개 유형에 315개 4H회에서 6,26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동원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지도한 내용은 현재 농협에서 일반 농사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자금을 영농 4H 회원들에게 과제자금으로서 단기자금이지만 신용대출로서 융자를 해 주자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금년도에 7억6,000만원 정도를 영농 4H 회원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4H교육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1,837명을 시범농장이라든지 임원반이라든지 과제교육이라든지 진로지도교육이라고 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1,837명에 관한 소집교육을 실시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시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도내 전체 23개소를 그 지역별로 지역특화작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특화작목으로 시범 연구과제포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모든 교육에서 저희들 4H사업은 특진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5월달에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7·8월달에 이루어지는 야영교육 그다음에 10·11월에 이루어지는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를 중점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특히 시·군이나 도나 공동적으로 금년도에는 의식개혁교육 차원에서 또 WTO체제 출범에 따른 영농회원들의 기술 내지는 정신교육 차원에서 특강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94년도 도 청소년육성회의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지금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의 금년도 청소년사업 총 예산은 1억3,352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원 4H후원회 기금으로서 기탁되는 1억이고 나머지 3,352만3,000원 중에서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66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84만8,000원은 13개 시·군에 각종 사업보조금, 교육보조금, 후원회 육성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1,667만5,000원은 교육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기술교육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경진대회 때 쓸 수 있는 보상금 내지는 시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러한 계획대로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단양 마늘시험장은 언제 준공을 하는지 또 준공을 앞두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또 그 마늘시험장이 준공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에게 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효과는 하고 현지 주민들의 기대효과는 어떠한 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지역개발센터가 있죠? 그게 아직 일부 군에서는 장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농업개발센터를 만들려면 시·군마다 하나씩 공히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후계자나 4H 특히 4H회원들이 육성이 잘 돼야 4H회원이 성장해서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가 목적사업을 잘 수행해서 성공함으로 해서 그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4H경진대회나 4H행사에 가보면 거의 후계자와 4H회원 그 사이에는 단절상태인 것 같애요.
후계자까지는 지금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4H회원은 행사장에 가보면 거의 중·고등학생을 그날 당일만 필요로 하는 4H회원들이 장소만 채우는 이러한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키는 후계자 전업농 대상자가 계속 육성이 되자면 4H회원을 잘 육성해야만 이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후계자나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은 후계자 같은 경우는 12·13년 도 전업농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후계자나 전업농을 육성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효과, 앞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양 마늘시험장은 12월 9일날 준공식을 하도록 지금 결정을 우선 내부적으로 하고 그리고 준공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들께 아직 초청장을 아직 발송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초청장 발송을 위해서 유인을 한다든가 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준공에 앞서서 그 내부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튼 그전에 다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직 9명, 행정직 1명, 기능직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14명이 확보되도록끔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채워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센터 관계하고 4H후원 관계 이런 관계는 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계획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계획이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중앙의 계획은 ’93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97년도까지 전 군을 농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농민상담을 할 수 있는 한자리 종합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중앙에는 5년 동안에 그 도 실정에 따라서 1 내지 2개군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는 작년도 11월 19일자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도 11월 19일자로 전에 계시던 김덕영 지사께서 「사람이 적으면 한 줄로 서면 뒤에 서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 앞에 가서 서라」그런 차원으로 「10개 군이면 2년 동안에 종결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그래서 11월 19일자 2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원, 보은, 영동, 진천, 음성군의 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5억3,500만원과 도비 7억1,400만원 그다음에 시·군비 12억4,900만원을 들여서 총 24억9,800만원을 가지고 5개 시·군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중에 3개 시·군은 금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청원, 영동, 음성은 금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마는 보은하고 진천은 금년도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은군은 청사신축 계획하고 연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준공이 곤란해서 일부 사업은 명년도로 사고이월돼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진천군은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때 지상물을 농민들이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사용 승락을 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금년 가을 그러한 모든 추수를 끝내고 그리고 토지 승락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명년도로 사고이월이 일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계획은 나머지 5개 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천, 괴산, 중원, 제천, 단양군을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국비는 5억6,100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지역농업개발센터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6 내지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를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5억만 계상이 돼서 아마 의회에 제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는 국비 5억6,100만원 하고 도비 이번에 5억 올라가는 걸로 계상을 해서 나머지 5개 군인 옥천, 괴산, 중원, 제천, 단양은 명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그 지역 여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데가 나온다면 도의 방침이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내년도까지 10개 군을 전부 종결하는 거보다는 모든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백년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년차·3년차 계획을 변경시키더라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시비일고 있을 때는 진흥원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특히 단양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군에는 지금까지 그런 곳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의 경우 읍내 대개 지도소에 가까운 데에 설치해야 되는데 단양의 경우는 그 읍내가 그런 토지를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유치경쟁을 지금 하다가 보니까 지금 소장도 내년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도에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따라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안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제가 미처 답변 못 드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을 준공함에 따라서 도민에게 기대효과 또는 현지 주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연구목표를 생산성 및 상품화율 향상, 예를 들어서 현재 수량이 851단보당 854㎏ 였던 걸 앞으로 1,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유통 감모율도 25%로 높았던 것을 5%로 줄이는 그다음에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도 1단보당 235시간에서 74시간으로 그리고 바이러스 무병류 생산 또 마늘가공공장, 마늘가공에 대한 연구 등 이런 것을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이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현지 주민에게는 기술전수를 바로 옆에서 보고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마늘시험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천을 포함해 가지고 단양지역에 필요한 약초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꼭 이것은 시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험항목은 앞으로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서로 팽팽히 댕겨져 가지고 거기서 결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기술적인 측면하고 경영적인 측면으로 해서 싸움을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원군의 경우는 좀 떨어져 있고 진천도 포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물론 중앙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도비도 포함이 되고 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다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지정해 준대로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타당성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셋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 육성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군 행사에 가면 영농회원들보다도 학생회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내용도 겸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 실정은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4H회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내 315개 4H회에 6,2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회원이 한 4,700명 되고 영농회원이 한 1,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4H 육성을 해 나가는 방향은 이제 리·동단위 4H회는 저희들도 지도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4H회에 영농회원 중심의 4H회 하고 작목중심의 4H회를 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화훼4H회를 25명으로서 결성을 했습니다.
결성을 해서 지금 청고 앞에 대개 충청북도 화훼4H 직판장까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개 작목만 도단위 작목사에 육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화훼4H는 연초에 조직이 돼서 그런 기틀이 잡혀져 있고 또 한 가지 작목은 버섯4H를 10월달에 15명을 대상으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이제 전 작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별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 영동은 포도4H, 저쪽의 충주, 중원은 사과4H, 저쪽의 도 진천, 음성 이쪽도 화훼4H를 다시 결성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영농4H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육성방향은 읍·면 내지는 작물4H로 그렇게 육성할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4H를 육성 조정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 충청북도 4H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도민의 날 행사 겸 농산물품평회 때 저희들이 모든 판매장소를 제공을 해서 시설을 지원해서 영농4H회, 충청북도 4H회가 주관이 되어서 회원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직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판매액이 1,800만원쯤 됩니다. 그 1,800만원 중에서 3% 정도는 연합회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이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효과도 거양을 했습니다.
겸해서 작목4H하고 육성을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영농4H회원들이 생산물은 직접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도 단위 판매망이라든지 유통망을 결성을 해서 생산에서 단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4H회를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행사할 적에 학생들만 많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후계자하고 4H가 중복이 되어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4H육성은 소득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수업을 하는 기간에 4H대회를 가지니까 수업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좀 기간을 가지고 딱 하루만 참가하는 4H가 그 역할을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든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4H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요?
4H 육성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육성방안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대 교육행사 중 야영교육은 7·8월달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4H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름방학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겨울 농민교육이 명년도부터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으로 명칭이 바뀝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새해 영농기술교육 그 과정에 학습단체반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후계자가 됐든 4H가 됐든 연시 총회를 농민교육하고 연계시켜서 교육계획위원회에다 넣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95년도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결재를 맡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모든 다른 도에는 영농소득증대반, 생활개선반만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특별히 명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학습단체반을 별도로 400명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별로 1 내지 2회씩 교육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 우리는 UR협상을 마무리하고 WTO 세계무역기구가 정식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으로 농사기술 행정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연구 실험관리에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농촌진흥원과 산하 농촌지도소에 지금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재배 육성할려면 유전자공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깊이 연구한, 유전자공학에 깊은 관심이 있는 연구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WTO시대에 대비해서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해외 전문연구기관에 연수계획은 없는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어민후계자 및 영농기술자 해외연수가 관광성 연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 습득을 위해서 장기연수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매년 우리가 짚어서 질문을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에 10명을 보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연수가 되도록 유도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포도시험 연구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식재되어 있는 포도나무가 상당수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당히 당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심해졌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도가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 얼마만큼 당도가 떨어졌는지 비교·분석해본 일이 있는지 또 그것을 개선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 중에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하는 품목이 식량작물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게 생각하면 고소득 작물을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보급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WTO시대가 개막이 되면 무한경쟁시대로 들어가는데 지금과 같이 농촌에 어떤 기술과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책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은 농촌진흥원에서 선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촌진흥원의 직원들에서부터 또 영농기술자, 농어민후계자 이런 분들이 대오 각성해서 기술을 좀 향상시키고 질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군 단위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아까도 지역농업센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지마는 지금 가보면 지도소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특용작물을 연구개발비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소의 일, 특화작목을 연구개발 시키기로 한다면 연구비를 주어야 되겠다, 연구비는 하나도 할애해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연구하라고 하면 그 지도소장은 무슨 돈으로, 무슨 연구비로 직원들하고 연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비를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진흥원장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여러 가지라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의내용을 여쭤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첫 번째는 WTO가 출범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수출도 하게 되고 또 그럴려면 품질도 향상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흡족하다고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WTO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작년 12월 15일날 타결이 됨으로 해서 이제 국회비준이 되면 내년부터 WTO시대로 출범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에서는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치 태풍전야처럼 지금은 아직은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관계관들이 그렇게 크게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WTO 체제가 되어서 외국농산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변화가 거세게 변화가 될는지 저희들도 사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때로는 밤잠도 오지 않는 이런 걱정 속에서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노심초사하신 줄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있는 인력을 야근을 해서라도 맡겨진 항목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지금 농촌진흥원에 있는 것은 보면 분야를 작물분야, 원예분야 그다음에 식물환경으로 토양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분야 그리고 경영분야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작물분야는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분야가 26명, 식환분야가 12명, 경영분야가 16명 해서 한 62명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이 분야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계속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있고 일부 그리고 국내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자체 연수도 시키고 있어서 전문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으로 함양이 되어서 이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유전자공학이라고 하셨죠? 유전자공학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로도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공학이라면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품종을 만들어낸다든가 또는 저항성 품종을 만들어낸다든가 하여튼 아주 유전자공학이라고 하면 최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그러한 공학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양 마늘시험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마는 단양 마늘시험연구장장이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유전공학을 연구하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는 이러한 분들이 현재 도 농촌진흥원에는 지금 신규, 새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지도소라든지 이런 데는 유전공학까지 전공한 사람은 우리 지도소하든지 진흥원에서 이런 유전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최첨단기술공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전공은 안 했지만 전공한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내연수 또는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병충해 예방도 잘되고 또 아주 우량품종을 재배하는데 최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충청북도 농정기술을 책임진 원장님께서 유전자공학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산하 공무원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1·2년 내에 말이에요. 획기적으로 뭔가는 우리 농촌이 달라져야 된다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달라져야 된다면 기술을 향상시켜야 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만 혁신이 아니고 농법을 혁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다품종 소량을 농사하는 데도 질 좋은 농산품을 버섯이면 버섯, 와사비면 와사비 다른 제품도 그러한 공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퇴비를 많이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그것 가지고는 비닐하우스를 해서 습도를 맞춰라, 이건 일본이나 독일을 가 봐도 2·30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전공학, 유전공학 하니까 유전자공학 그 자체 해석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전자공학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최첨단기술의 농법을 말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최첨단기술 농법으로 하면 우리 농촌진흥원에도 각 도의 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에나 버금가는 훌륭한 기술자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기가 심지어는 농업기술연구소, 농촌진흥청에서 1대밖에 없는 1억5,000만원 되는 그러한 거대한 훌륭한 기기도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억5,000만원짜리 기기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농업의 첨단적인 기술을 위한 그런 전문인력을 지금 감히 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서 나가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진흥원뿐만 아니라 진흥원지도소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봤자 1주일 내지 길어야 2주 보내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그것밖에 못 주겠다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이 적어도 1개월 내지 2개월은 가야 그래도 실험실에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실험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학연수를 시켜놓고 어느 정도 재질이 있다고 하면, 어학연수부터 확실히 해놓고 1년 내지 2년 정도 아주 우리나라의 최첨단 농법을 개발해 오는 그런 인력을 만들려면 정부에서 앞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걸 그런 데에 써야 되는 겁니다.
농정기술을 혁신할 농촌진흥원 직원들 자체가 혁신이 안 되고서는 농민들이 혁신할 수가 없죠. 선도해야 될 농촌진흥원 직원들을 우선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도 정부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할애받아서 그것을 꼭 실시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성 연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오는 그러한 연수계획을 건의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옥천 포도시험장에 대한 바이러스 관계는 이것은 우리 시험국장이 좀 거기서 관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제 방제할 수 있고 연구하기가 유리한 거는 곰팡이병이라든가 탄자병, 역병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균병, 세균병은 이제 청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정도는 약제 방제도 되고 아주 유리한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러스는 누구든지 병하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못하고 있어요.
4만배 이상의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일단 걸렸다 하면 또 그것도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범사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뿌리흑병의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험을 더 추진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대농민 자료로 쓰겠습니다마는 예방 위주로다가 재배를 해야 된다, 일단 전염된 것은 고칠 수가 없는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흑뿌리병 같은 것은 방제의 경우는 50℃ 온도에다가 또 마이신 또 옥시테라스 사이클인에다가 해서 삽식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안위원님! 그쪽에 재배농가가 많으니까 그 현황을 잘 아시고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은 한 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당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켐버러리 위주로다가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자에는 이상하게 생식용 세레단이라든가 피오네라든가 뭐 거봉, 엠비에이 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켐버리의 경우 약 당도가 11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9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말입니다. 재배할 때에 수량을 많이 할려고 애쓰는 정도가 됩니다.
또 강우량이 연간 1,200m이면 또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질소질을 많이 주고 비는 많이 오고 수량은 많이 얻을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외국보다 저희들 수량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당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량을 많이 얻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봉의 경우도 원산지에서는 17 내지 18%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13 내지 14%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켐버리어를 생식하다가 거봉이나 세레단이나 피오네를 먹으면 14%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나 당도는 외국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인제 측정한 치는 있습니다. 외국 거하고 저희들 것을 측정을 해 보면 한 3·4도씩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량은 많이 얻으려고 하고 비는 많이 오고 질소질을 자꾸 주니까 떨어진다 이것도 시험사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준다, 수량은 어느 정도로 빼야 된다 그렇게 하면 품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식으로도 저희들 한 번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 일본서는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유전자공법에 의한 재배핵을 충전시켜 가지고 그걸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아, 우리…… 내가 농촌진흥청에 가봤어요. 유전자공학실에 가봤는데 일본에 있는 그 일개의 농장에 있는 것보다도 낙후돼 있더라 이거지요. 그게 새로운 기계가 아니에요. 거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타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정이 이렇게 말로는 42조에 뭐 새로 15조 예산을 투자한다 해 놓고 농업기술에 투자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라고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시피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GIS 저희들 한다고 해서 그 양이온종합분석기 아닙니까? 전국에서 각 도에서는 충북이 선두주자입니다. 「아, 그것 어떻게 구했느냐」 「아, GIS 관계로 필요해서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 첨단기기를 구입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위원님들이 해서 하나씩하나씩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HPCL이라는 기계 등 해서 포도시험장하고 마늘시험장에 우리 장비시설을 구입하는 게 9억2,000만원입니다.
그 정도는 확보돼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첨단기기로 해서 훈련을 해서 저희들도 일본 못지 않은 사실 도 단위에서는 연구직이 일본을 많이 못가지만요. 중앙단위 연구직들은 가서 많이 공부하고 왔어요.
저희들은 예산에 관계 되니까 참 관광성이지만 그 쪽에는 1년, 2년 학위 다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그렇게 그냥 남이 보는 것같이, 비전문가가 보는 것같이 「그 사람들 그렇게 수준에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 뭐 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국내박사한테 배워서라도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도 박사를 몇 사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어떻게 됐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 농정부분에 대한 기술혁신에 대한 예산은 농촌진흥원과 의회가 같이 이때까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4만배 이상의 전자현미경을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실례로 2·3년 전부터 고추맛이 변했습니다. 외국에서 그 씨를 가져와서 벌이 갖다가 옮겨주는 그런 정도도 고추가 변하는데 우리 입맛에 고추가 변했거든요.
너무 맵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고 어떻게 그랬다는 것을 농촌진흥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서는 그냥 맵다는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대략 외국산 농산물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뭔가는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바이러스 감염도 4만배가 아니라 40만배까지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전자현미경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농촌진흥원이 새롭게 집을 짓고 깨끗한 환경에서만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시험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이 단기간 내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해 가지고 연구지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은 많이 하면서도 생색이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엔 시험연구지도 기관이 중앙에는 진흥청이 있고 또 도에는 진흥원 또 일선에는 지도소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고유의 업무라고 보면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나 또 농업기술의 지도보급, 생활개선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그 지도연구기관이 과연 고유업무를 갖다가 정직하게 수행해 왔느냐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애요.
과거에 소위 행정부에서 많은 전시행정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 전시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협조자지요.
그래서 이제는 모름지기 지방자치시대도 되고 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급변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유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선 지적해 보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가지고 과연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우리가 시험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놓고서 좀 진흥원에서 과제로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시험연구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럼 원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일례를 들면 하우스시설을 이용한 풋강낭콩 재배연구 같은 것이 고소득 작물로다가 선택이 됐는데 10ha당 229만8,000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실지 농촌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도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결과가 얻어졌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물을 갖다가 얼마나 지도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장황하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걸 들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딱딱한 시험연구사업 결과만 나오니까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을뿐더러 과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원장님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험장이 포도시험장하고 마늘시험장 두 군데가 있는데 이 포도시험장 같은 데는 포도동우회를 조직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도 실지 견학을 오는 농민들한테 또 포장을 방문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시험장이 포도재배가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되지 않고 조금 현재로서는 포도재배지역하고 떨어진 데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지역에까지 재배를 많이 확산시켜 가지고 시험소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검사를 했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오늘 같은 날 좀 원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작년도에 지적된 감사사항 중에서 어떻게어떻게 시정을 하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4H 또 농어민후계자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농촌지도자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모여 가지고서는 어떤 행사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래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합을 하고 이런 그런 것은 지도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이 아니라도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분포를 볼 것 같으면 한 부락에 작은 마을에 지도자가 4명, 5명씩 됩니다. 그리고 또 없는 마을도 있고 몇 십 포 되는 마을에도 또 지도자가 없는 마을도 있고 그럼 지도자들은 1년에 두세 번씩 회의에 와가지고 참석하고서 그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점심 먹고 가면 동네에 가서는 그걸로다가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그럼 지도자라는 조직이 있을 때 그 역할을 갖다가 줘가지고 지도자면 그 부락에서 어떠어떠한 영농을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든지 또 4H나 농민후계자 그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부락에 어울리는 알맞은 작목을 입식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가져야 되는데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행사에나 참석하고 이런 정도의 지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게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개선책이 뭔지 비단 제가 지도자를 지칭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4H나 또 농어민후계자 역시 농민후계자야 특수 정예농민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원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문화생활로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6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다가 어떤 일감 갖기를 권장을 했으며, 이것이 얻어진 결과는 뭐고 또 이렇게 전시적인 그런 표본적인 사업을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표본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인근이나 전도 내에 확산시킨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구체적으로다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전부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흥원 현재 부지를 매각하는데 일부 금년도에 이미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들어왔고 또 내년도에는 어느 시기에 얼마씩 매각을 해 가지고 얼마가 수입이 될 것인지, 그게 지금 도의 세입에 잡혀있는 게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이나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진흥원 이전문제입니다.
이전문제는 아까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점에 대해 궁금한 것은 그것이 작년부터 ’96년도까지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은 부지나 건물이 전부 오래되었고 노후가 되고 해서 거기서는 정말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년도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3년 장기간을 두고서 완공을 보게 되는데 그 기간에 모든 것은 하루가 다르게 시험기자재 또는 아까 안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확보 등 그런 게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3년간을 완공되기까지 거기에만 전부 물론 다른 문제도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만 전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몇 억짜리 기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그래 그런 기계라도 하나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그때를 미루다 보면 그 기간의 공백 또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소홀이 다루는 업무의 마비가 가는 그런 일은 없는가 또 그런 업무의 마비, 소홀이 되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면서 조금도 농민지도에 소홀함이 없다고 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우수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항상 누구나 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직종이 연구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원 대 정원이 71명에 현원이 61명이에요. 약 15%에 가까운 인원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시하는 연구직이 일개사무소에 10명씩이나 부족이 되어도 그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지장이 있는 것은 10명씩이나 결원이 된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사유는 뭐냐 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궁금히 여기는 경우는 타 시·도는 이러하지 않은데 충북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냐 등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현원으로 충분히 연구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일품벼 문제입니다. 일품벼를 권장하다 보니까 식재를 해 보니까 다수확 품종만은 틀림없어요.
지금 경쟁력 제고하고 해서 품질 면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량은 많이 나지마는 일품벼가 질이 좋다고 선전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들은 하시고 계신데 직접 시식을 해 보니까 통일벼 계통의 비슷한 쌀이에요.
밥이 따스할 때에는 맛이 괜찮은데 식어놓으니까 딱딱한 게 옛날에 다수확품종 통일벼 그것에 유사한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식회를 한 번 가져보셨는지 더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계속 쌀을 질 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벼 직파재배기술 보급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4년도에 직파재배 기술이 보급이 되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 직파시범단지 107개소로 해서 사업비 12억56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을 12억, 물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를 사주는 것으로 아는데 12억560만원씩 사업비를 들일 필요성이 있는가 또 107개소를 시범단지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주고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처음에 모험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단지조성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94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파를 널리 보급을 할 예정인가, ’95년도에도 벼 직파를 할 농가가 있으면 이 사업비의 예산되어 있던 내용대로 또 한 단지 이 외에도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두고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시키는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2004년쯤 가면 현재 우리 농촌인구가 160만호에서 한 50만호로 줄 것으로 예측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만약에 110만호가 전부 도외지로 갔을 때에 도외지에서 안은 부담은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교문제, 도로문제, 교통 등 도시가 떠안은 부담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큰 부담을 주기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농촌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농업인구는 줄지만 농촌에 사는 인구는 그냥 같도록 하는 그런 정책의 변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기술을 가지 진흥원 쪽에서 아까도 경지이용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보니까 연간 2만5,000정보의 휴경답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몇 가지를 보고 잘하는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 쪽에서도 첨단기술 새로운 경쟁력 있는 작물만 할 게 아니라 농촌에 소위 단순노동 지금 컴퓨터라든가 이런 최첨단기술을 거의 익히지 못할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농촌은 그냥 공동화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농촌진흥원 쪽에서도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작물이나 첨단기술도 좋지만 단순노동을 가진 쪽의 농민들도 뭔가를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겸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업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제로베이스에 의해서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크신 충고로 알고 열심히 그렇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풋강낭콩 재배 등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 농민들에게 활용되도록 지도사업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농가소득과 어떻게 연결해 나갈 거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사업을 하고 그 연구결과가 좋으면 이것이 지도사업에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대로 내용은 주로 지도사업에 반영해도 참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을 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겨울 영농교육이 이제 금년부터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교육 때에 농민에게 교육도 함과 동시에 지도소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벌써 이게 내려가고 교육하고 하면 내년 예산확보가 힘듭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아주 급하고 빨리 보급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지도소에서 추경에도 확보해서 하는 지도소도 있고 아니면 그 차후 연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흥원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에게 빨리 파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질문,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험한 것이 아직 위원님들께 보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 진흥청이라든가 어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급하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확정이 되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소에도 보내고 농민에게도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후렛이라든지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전달하고 그걸 빨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동호회 활동에 겸해서 지금 현재 옥천 포도시험장이 있는 청송지역 거기는 아주 적은데, 포도농가도 없는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송에 15농가, 청산에 18농가가 내년에 식재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동우회 조직총회를 하게 되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때에 이 농민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보고가 빠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되지 않고 넘어간 사항이 혹시 있다면 내년도 보고에는 꼭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일감 갖기 1,000만등 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확산하는 실적은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6개소를 했습니다. 국비가 1개소, 도비가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청원, 보은, 괴산, 영동, 중원, 충주 등 6개소에 설치를 1,000만원씩 그런데 여기서 인제 청원군은 800만원, 충주는 1,500만원이 들어갔고 보은, 괴산, 영동, 중원은 1,000만원씩이 들어갔습니다.
얻어진 결과는 참여농가의 소득을 참여 농가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성 유휴노동력을 효율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얻어진 결과를 보고요.
인근 도내 확산실적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22개소를 육성을 했습니다. 농산가공 2개소, 임가공 17개소를 했고 예산은 국비 800만원, 도비가 200만원 하다가 8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런 결과로 금년도 1,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가정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었고 이 사업에 참가희망을 요구하는 그러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 한과라든지 청주 메주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특산단지 및 전통식품 사업으로 채택된 쑥국수라든지 청풍메주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홍보도 되어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그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에서 52억400만원을 우리가 부지매입비로다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77억하고 52억 차액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부지를 팔지 않은 81억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꼭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가 행사의 참석에 끝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작년도에 박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하면 새마을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지역단위 내지는 마을단위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해서 작년도에서 그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를 마을단위 대표성이 있는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작년말 대비 86명을 지도자가 없는 마을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종결을 지어 가지고 명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적에 그 때에 작년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6명을 지도자가 없는 데서 위촉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중간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치우치는 지도자 활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농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작목클럽이라고 하는 특수사업을 전개를 해서 농촌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작목클럽과 연계된 그러한 학습체를 육성을 해 나가고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 11월 7일날 도에서 233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읍·면별 대표지도자를 선정해 가지고 도 신협회의실에서 두 분의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교육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표성이 부여되고 그 지역에서 특화작목하고 연결되어 나가는데 핵심기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전담해 나갈 수 있는 농촌의 지주로서 농촌지도소가 활동해 나가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흥원을 이전함에 따라서 공백기간, 예를 들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또는 활용 그리고 또 지도인력의 그 청사이전을 통해서 업무공백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그렇게 깊이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도 지금 미처 생각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 부지 매입하는 거에만 우선 공급한 지금 현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까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팔아가지고 가면 거기 집 다 지어놓고 또 이동해 놓고 하는 그동안에 시험을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시험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바로 나가라 그러면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시험도 안 되고 지금 WTO, UR 등 그래 가지고 연구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공백이 있을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걸 팔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산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에서도 원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데 청사 이전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본 시험건물만 짓게 하고 실험실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서 잇는 것이 못 짓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근무하면서 시험은 이쪽에서 하고 그러는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시험장 이전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고 또 직원이 청사이전 하는데 매달리다가 보면 연구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생각에는 설계해서 옮기면 극히 일부 인원만 거기에 매달리게 되지 대다수의 연구 인력은 연구에 전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주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인력 확보에 있어서 정현인원에 왜 연구직이 어떻게 적으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도직은 오버 T/O가 있고 연구직은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도사를 연구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바로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직이 감모하는 숫자에 따라서 연구직을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한 2년 넘어야 연구직이 채워지고 지도직은 오버 T/O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충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일품벼의 밥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일품벼는 이것은 아까 통일쌀과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만든 피가 통일벼피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밥맛이라는 게 이게 묘한 것이라서 따뜻할 때하고 식을 때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일품벼를 한 것은 밥맛이 있는데, 왜 저기서 한 것은 밥맛이 없느냐, 마치 보리밥만도 못하느냐」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품벼 만들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에게 시식도 하고 우리 충북 진흥청에서도 시식도 해서 이것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글쎄요. 이것은 위원님 어디서 이런 밥맛이 없는 일품벼를 맛 보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지만 시·군 통합 지역이 저희 도에서는 제천, 충주, 중원군이 시·군 통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소도 합병이 될 텐데 합병이 되면 우선 인원이 많이 잉여인력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소화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김에 제가 청장님께 여쭸습니다. 「지금 제천하고 충주시가 합병이 되는데 그것 빨리 인원이 어떻게 되고」하는 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확정해서 내려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도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실무적으로 좀 어떻게 됐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지도국장 얘기가 우선 지금 총무처에 올리고 있는 안이 제천군은 지도소에 과가 둘입니다. 과가 둘이기 때문에 하나를 늘려서 세 개로 하고 그러면 제천시 지도소 직원들은 다 그리로 합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충주, 중원은 지금 과가 세 개입니다. 과가 세 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주지도소 직원들은 전부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인원이 얼마가 감축되느냐」그랬더니 「한 십 2·3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확정이 되는 대로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감축이 되면 그 남는 인원을 시험연구직으로다가 돌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충주, 중원 직원들은 아무래도 인원이 연구직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인근 지도소로 가든가 하여튼 인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데 생각이 납니다마는 아까 제가 연구직 말씀드린 것은 연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첫째 임무도 시험연구를 한 결과를 보급·지도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관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잉여인력 또 남는 사람,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 등 그냥 보충하기 위해서 갖다가 놓는 연구인력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직이라고 하면 박사님도 몇 분 계시고 또 그런 아주 일정한 연구에 전념하는 어느 자격을 취득한 그런 분으로 나는 연구하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에 연구직이라고 하면 잉여인력, 남아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채워놓는 게 연구인력……
그런데 연구직에서는 참 연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젊고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도직에서 정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인원을 이쪽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그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를 하나 늘려서 소화시킬려고 했는데 그게 현재 듣기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파재배의 성공요인은 직파재배의 단점은 그냥 손으로다가 직파를 하면 도복이 잘 됩니다. 스러지기를 잘 합니다.
이게 벼 알이 땅속까지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쓰러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로다가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정도 밑에 종자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벼 직파재배 성공을 위해서 직파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도비만 말씀드리면 5억8,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3,6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처럼 많이 할려고 그랬더니 금년도보다 적게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새 피해라든지 또는 파종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직파할 수 있는 논이 전부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미흡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년도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데가 대개 여론을 들어보니까 한 대체로 금년도의 배정도, 당초 1,300ha 계획에서 1,892ha가 금년도 직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배라면 한 4,000ha 정도를 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3억3,6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하면 거의 농민의 전부는 아마 수용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거의 수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뭐 몇 ha 그렇게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a수는 1,892ha 중 24ha 정도가 조금 미흡했다, 예를 들면 괴산이라든지 음성 같은 데는 천둥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천둥오리는 일반 새 같은 것은 여기 저기 쪼아 먹는데 천둥오리는 모조리 먹어치운다는 구만요.
그런데 이 직파재배도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천둥오리 또 한 가지는 이 파종할 때에 볍씨가 싹을 1㎜내지 2㎜정도 싹을 틔우고서 파종을 해야 되지 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파종을 하면 이게 흙이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골아서 썩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발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종할 때는 이렇게 치아로 싹을 틔워 가지고 파종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지도소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적당히 해 버리자, 내일 모레는 일이 많으니까 오늘 꼭 해야 되니까 그냥 파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24ha 정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전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리만 가지고 따지면 82%정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농민이 「이양하는데 옮기고 하는데 죽겠는데 그것 없으니까 이것 벼농사 지을만 하다」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혁명적인 농사방법이다」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농민들이 모자리 없이 파종으로다가 끝내주니까 굉장히 생력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방향이 직파재배 쪽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방침은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있느냐 하면 전업농, 겸업농, 탈농 이 셋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업농도 아니고 겸업농도 아니고 또 겸업농도 일부 있겠고 탈농 그저 재촌 그전 도시에 살기 싫으니까 농촌에서 아들이나 누구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먹으면서 적당히 한 두마지기 농사나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단순노동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단순노동 지도는 지도소에서 지도요구를 하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는 단순노동을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첨단기술 쪽에서 해 나갈려면 우리 지도인력은 한계가 있고 단순노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을 가진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전문농업인을 충북대학에서 1년간 수련을 시켰어요.
대학에서 우리 전문 농업인을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금년은 충북대학 경영자대학 두 군데서 50명씩 100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졸업한 전문 농어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전문 농업인들의 반응이 도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 와사비, 그 다른 것 단양 적성에서 재배한 성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 수확을 하셨는지 또는 지금도 확대재배를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지도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그 분들이 거기 졸업을 하고 나서 상당히 진흥원이나 지도소에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농장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 또는 인근에 상당한 기술파급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진흥원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람들 관리까지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추 내용은 시험국장이 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냉이는 우리 국내에서 한 15년 전서부터 재배법을 개발하려고 시도해보는 작목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재배법이 확립이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 또는 진흥청 본청 전부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단양 적성면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험은 총괄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시험포를 거기 옆에다가 두고 그 옆의 농가에서 지원사업을 한 거죠.
지도소에서 그것은 약 90㎝ 정도의 자갈을 메워놓고 그 위에다가 재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시설로 30평에 900만원씩 시험을 해 보고 농가에서 그 옆에 저희들이 다시 30㎝에서 10㎝ 이렇게 또 다른 상토를 넣어가지고 밭 흙을 넣는다든가 다른 유기질 토양을 넣어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 열 가지면 열 가지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고온피해로 해서 저희들 시험사업 포장에 있는 것은 완전 고사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수심이 자갈이 90㎝ 있는 농가의 것은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해서 생육이 그런 대로 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토양에서 될 수 있는가 했던 처리는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 현재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약 한 20평 정도의 고추냉이는 생육이 좋습니다. 작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 대로 성공단계인데 과연 그러한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물이 15℃ 이하로다가 충분하게 1년 내내 내려오는 장소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시되는 겁니다. 극소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상천에다 또 그런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안위원님께서는 혹시 행정구역은 모릅니다만 송어 기르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30㎝ 정도까지도 한 번 해 보자 자갈을 90㎝ 넣고는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금년 9월달에 묘를 구입하다가 지금 심어놓은 상태이고 시험하는 주이고 농가에서도 그저 명맥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9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날 11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박기양 이은재 성기덕 안재원
안철호 박종완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사회지도과장이양희
총무과장황한성
경영과장김태수
작물과장박성규
원예과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민경권
작물지도과장송해열
소득지도과장이진희
생활지도과장김숙종
단양마늘시험장장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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