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2.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6.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7.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호암초등학교 신설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신설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동명초등학교 교사 증축
3.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7.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8.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14.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윤은희 의원, 정영수 의원, 이종욱 의원, 김학철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과 청석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입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비서실장,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현 부교육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과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 대변인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5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교육위원회 정영수, 이종욱, 김학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호암초등학교 신설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신설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동명초등학교 교사 증축
(10시11분)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학교 설립 계획안은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대소원초등학교 이전 후의 활용계획,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부족과 부지매입비 협상 부족의 사유로 삭제되었던 안건으로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7일 대소원초등학교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대소원초등학교 이전 후 활용계획으로 가칭 충청북도놀이교육지원센터와 충청북도 학부모성장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해 재협의하는 등 교육위원회의 학교설립 삭제 사유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주 첨단도시와 서충주산업단지 유입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한 대소원2초·중학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충주호암지구 공동주택 5,917세대 입주와 충주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3,355세대 입주에 따라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호암초등학교,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의 신설과 제천 천남동 공동주택 492세대 입주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가 2층 규모의 교사 1동을 증축하여 무상 공급하는 동명초등학교의 교사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건은 사업의 타당성 부족, 건물의 ㎡당 과도한 신축 단가, 적절치 못한 센터 신축 시기 등을 사유로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인 2,732억 원이 증액된 2조 5,33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비 2억 6,606만 원, 혁신학교 지원비 9억 6,500만 원 등 총 21개 사업에 27억 1,236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0일, 수정예산안은 11월 29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1%가 증액된 4조 1,8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7% 증액된 3조 7,161억 원, 특별회계는 10.7% 증액된 4,658억 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2%인 683억 원이 감액된 7,68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9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총 22개 사업, 26억 7,279만 3,000원을 삭감하고 이 중 국비 9억 원을 제외한 17억 7,279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3억 1,58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7.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8.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0회 정례회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안 제7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 홍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안 제9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현황 보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공채매입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7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올 초 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14.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개정하는 법령, 중장기계획 및 주요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최우수 제품 선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우선 반영하는 정량평가를 최대화하고, 정보화 지원대상 확대, 법률 준수와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야간교습 허용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1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학원,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원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 선행되었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북지회 및 학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윤은희 의원, 정영수 의원, 이종욱 의원, 김학철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37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민을 위한 도청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조선시대인 1896년 충청북도라는 명칭을 최초로 갖게 되었고 그 당시 도청소재지는 충주였습니다.
현재의 도청은 1908년에 도청 소재지가 충주에서 청주로 변경되면서 현재 중앙공원 자리에 옮겨졌으며 이후 1937년에 이르러 현 소재지인 문화동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당시 2층으로 건축된 본관은 1959년 3층으로 증축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서관, 동관, 신관이 신축되었음에도 청내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여 현재 집행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의회 청사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청 신축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도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북도민 측면에서 보면 네 곳의 건물에 부서가 분산되어 민원업무를 위한 방문 시 여기 저기 건물을 거쳐 다녀야 하고 주차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은 물론 각종 행사 시 방문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며 복합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시대적 트렌드와 맞지 않아 대외적 이미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고 민원인들과 면담을 해야 하는 경우 적당한 미팅공간과 휴게공간이 매우 부족한 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건축물의 실용성은 떨어지고 유지관리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청사 이전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1990년대 이후 광역시와 도 청사 이전 사례를 보면 부산, 광주, 대전광역시와 전북, 전남, 충남, 경북도청 등이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이 결국 국토의 불균형을 양산했다는 인식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국가의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권만 충북의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사회·문화·행정기능이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현 상황은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생산적인 도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청사는 충북도청을 찾는 손님이나 기업의 투자유치 시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충청북도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충북만 현 청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에만 매달려 미래를 보지도 준비하지도 못하는 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하며 충청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가칭 충청북도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전 지역을 선정하고 재원 조달 방법과 청사의 규모 등을 각계각층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도 철저한 대비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신청사를 신축 이전할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민선6기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해 무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충청북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충북 역사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윤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북의 모유수유문화 확산과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영아에게 다른 음식을 주지 않고 모유만을 먹이는 완전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완전모유수유율의 국제 평균이 3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3%로 국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월령별 모유수유 현황을 보면 출산 후 1개월 동안의 모유수유율은 50%이지만 3개월 시점에는 38%로 줄고 6개월 시점에는 불과 6%에 그쳐 출산 후 월령 증가에 따라 모유수유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유의 영양학적 혹은 면역학적 우수성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모유수유의 중요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해 모유수유를 어렵게 만드는 병원 및 산후조리원의 환경과 양육 시 모유수유 및 착유 공간 부족, 모유수유 지속이 어려운 직장분위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의 완전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산모의 99.8%가 병원 분만을 하고 있으므로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병원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 10단계” 제안을 통해 산모가 모유수유를 원활하게 시작,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후 30분 이내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할 것과 이를 위해 산모와 아기가 같은 방을 쓰도록 하는 모자동실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수유 권장 병원과 24시간 전일 또는 부분모자동실 운영 병원의 부족으로 출산 후 30분 이내 모유를 수유한 비율이 18%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니세프에서는 모자동실 설치를 포함해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의 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은 16개소뿐이고 안타깝게도 충북에는 인증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자동실을 설치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워킹맘을 위한 모유수유 및 착유실의 확대 설치와 직장 내 모유수유 문화 형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9월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유수유실을 개설하는 등 도 차원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인프라 구축과 모유수유를 위한 직장문화 형성 측면 모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워킹맘들이 부담 없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직장문화 형성 확산과 모유수유 및 착유실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은 현재 행정국 청년지원과에서 기관 모유수유실 설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모유수유 확산 지원계획 및 관련 교육, 행사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
모유수유 확대를 통해 우리 충북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시 통합사업구역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12월 9일은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국토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 충북혁신도시가 앞장서겠다고 야심찬 청사진 실행을 도민에게 약속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성공의 키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 최우선 과제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은 버스와 택시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유기적이고 원활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 충청남도는 2012년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인근 4개 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였으며 광명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와 손잡고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사례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는 진천·음성 전체의 통합구역지정은 양 군의 합의가 없이는 불가하며 1차적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통합구역 지정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주민을 위해서 관내 2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장을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세월만 보내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의 이러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행하는 소극행정 태도는 두 지역 간 갈등을 심화 증폭시켜 지역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정주여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충북혁신도시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은 음성택시든 진천택시든 상관없습니다. 택시사업구역 지정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택시통합구역 지정을 2012년 이전 혁신도시 출범부터 정하고 시작했다면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가 가기 전에 즉시 해묵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즉시 도가 주체가 되어 가칭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
둘째,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에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양 군과 양 군 택시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택시사업구역을 지정하라!
셋째, 충북혁신도시가 두 지역 간 갈등과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편의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충북혁신도시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가칭 충북혁신도시 통합행정기구 추진 TF를 설치하라!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무술년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은 얼마 전 도내 중·고 교감 타운홀 미팅에서 수련원 관련하여 진행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 변명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또 다시 큰 실망과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교육감은 “휴가 기간에도 원래 사생활이 힘들다. 통신축선상에 있어야 하고 비상대기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휴가 때도 업무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면서 그래서 “숙박료를 안 냈다. 그걸 특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육위 4년 차인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김병우 교육감의 발언 속에 특혜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김병우 교육감은 없고 매너리즘에 푹 빠져버린 호화의전 교육감만 있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 묻습니다.
도대체 휴가와 업무를 동시에 즐기는 공간이 왜 비밀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객실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하고 시설과 전망도 좋아야 하는지, 또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지, 왜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특혜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하는지.
이제는 교육감의 처지가 딱하기까지 합니다.
교육청의 변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전 교육감을 이야기하고 그 행태가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의전축소와 학교혁신을 부르짖던 교육감은 어디 가고 초라한 변명만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교육가족들과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교육감님 이제는 진실을 돌아보고 답해야 합니다. 왜 교육감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는 그 말을 못하십니까?
교육가족과 도민 누구도 몰랐던 호화 비밀 밀실 공간, 교육감과 그 가족들이 함께 공짜로 독점 사용한 교육감의 변명을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 변명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고 너무도 구차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더구나 변명의 대상이 비밀객실의 진정한 주인인 힘없는 중간관리자인 도내 중·고 교감선생님 앞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본 의원은 교육가족 뒤에 숨어 버린 교육감을 보면서 선생님들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에 말을 잇기 힘듭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호화 비밀객실 공간을 공개하고 교육감의 특혜의혹을 주장하면서 그 모든 혜택을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것은 본 의원의 주소를 비롯한 모든 개인 신상이 털리고 본 의원도 정확히 기억하기 힘든 수년 전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길이 옳은 길이라 확신하기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대조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9월 강원도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수련원을 무료로 사용해 오다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도민들과 그리고 교육가족들에게 즉각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모든 시설을 교육가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무료 사용한 객실이용료도 즉각 납부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의 김병우 교육감은 구차한 변명과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사모님이 무료 사용한 객실의 내용에 관해서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변명에 본 의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었던 김병우 교육감 맞습니까?
지금 이 현 상황을 지켜보는 163만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의 가슴은 갈가리 찢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즉각 교육가족과 163만 도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이라도 교육가족이 사용하는 숙박 장소인 모든 휴양시설의 객실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돌려주시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교육가족의 인내를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충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6일에는 국회에서 새해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오늘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우리 도의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과 증액추세에 대해 걱정스러운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은 총지출예산 429조 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45조 원으로 3분의 1이 넘어선 3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역시 4조 1,789억 원의 세출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조 3,034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1%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무상급식, 바우처사업 등 다른 분야 예산에 포함된 복지성 예산과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예산을 포함할 경우엔 전체 세출예산 대비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 복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과연 가져왔는가 물음을 던져봅니다.
복지에 드는 예산은 결국 수혜를 받는 국민들의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조세저항을 이겨낼 만큼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기관들의 정책과 사업들이 과연 투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기준 국민 부담률은 아직도 26.2%에 불과한데도 40%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의 복지수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의 최근 증가속도는 미국을 제쳤을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역량이나 국가재정 상태만 본다면 매년 급증하는 복지 분야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닌 반세기 후, 사반세기 후에도 우리 미래세대가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OECD 35개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 국가로 2002년 1.2명을 기록한 이후로 15년 가까이 연속하여 최저의 출산율을 이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50년 후 108.7명을 기록하게 되어 무려 현재보다 3배나 늘어나는 인구증감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즉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50세가 되었을 때는 현재보다 세금을 3배를 더 내든지 연금과 복지혜택을 3분의 1로 줄이든지 해야만 조세와 복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자의 40%가량은 사실상 직접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세체계 하에서 국가 세원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증세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정서와 낮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복지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과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노라면 미래세대의 처지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정말 미안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는 과연 어떠한 조세부담과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그러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교육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와 관대함을 이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고등교육을 마쳤고 국민의 90%가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교육비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고학력 추세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고등교육을 마친 25세∼34세 사이의 인구비율은 인구 100명 당 70명 수준으로 차 순위 국가인 캐나다와 일본보다도 무려 10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년 이후 최고수준인 9.2%에 달하는 등 OECD 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높은 교육투자에 비해 청년의 미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마다 전국적 선거를 무려 여섯 번이나 치러야 되는 선거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복지를 표방한 선심성공약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는 그 복지예산을 쉽게 쳐낼 수도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져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빵 한 조각, 점심 한 끼의 선심보다는 예산을 아끼고 재원을 축적해 국부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복지정책이라는 현대판 세이렌(Seiren)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시종 지사의 도지사 3선 당선을 위한 뛰어난 용병술에 대해 하나하나 묻고자 대집행부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관련 규정상 5분자유발언으로 대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 도청 내에 민선7기 도지사 당선을 위한 선거캠프를 차린다니.
국회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책장사나 하는 인물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 지역 여론이 잠잠해지자마자 이번에는 진보 시민단체를 가장해 한쪽 편에 서서 줄 대기를 하고 있는 인물을 2급 상당의 소통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하니 정말 뛰어난 용병술이라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도지사는 우리 도민과 도의회와 정말 소통을 원하는지.
아무리 인사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 정무특별보좌관, 소통특별보좌관 임명 시 단 한 번도 도의회와 일언반구 상의도, 설명도 없었는지.
이것이 지사가 말하는 함께하는 충북을 위한 소통과 협치인지.
혹시 현재 재직 중인 정무부지사와 정무특별보좌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사께서 심히 못마땅하여 소통특별보좌관을 행안부에서 2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승인하자마자 공모과정도 없이 단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을 통해 내정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소통특별보좌관 자리가 필요했다면 진작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어야지.
이시종 지사의 이번 인사는 공조직은 물론 비정부기구인 NGO마저도 도지사 선거 당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시종 개인 사단으로 전락시키고 우롱한 처사이며 이 오만한 행태가 도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떳떳하면 지금 당장 소통특별보좌관 내정을 철회하고 내년 6월 163만 도민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때 가서 임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겁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에서는 1급인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이어 2급 자리는 기획관리실장, 재난안전실장, 의회사무처장 세 자리밖에 없는 매우 고위직 자리입니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로 공직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9급이나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한평생 몸 바쳐 노력해도 다가갈 수도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고위직 중 고위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오직 본인의 도지사 3선만을 위해 좌측 성향의 특정인물을 소통특별보좌관에 내정함으로써 충청북도 1만 3,000여 공직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9급으로 임용된 직원이 20년 이상을 훌쩍 지나야 달 수 있는 5급인 사무관 자리마저도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면서 도정발전에는 아무런 기여나 철저한 검증도 공모절차도 없이 지사의 측근을 2급으로 내정했는지.
또한 지사께서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17년도에는 AI, 가뭄, 수해는 물론 9개의 대규모 국내,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직원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겉으로 말하면서 이들이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정말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작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지사께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개방형인 여성정책관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무원을 여성정책관에 임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공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사의 우군이 되어 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정무부지사에, 비정부기구인 NGO센터장을 소통특별보좌관에 이어 이번엔 여성단체 표를 의식해 개방형 여성정책관을 임명하려는 술수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고전에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차면 오래 가지 못하며 올라갈 대로 올라간 자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하의 지지를 잃고 인재가 있어도 그 보좌를 받을 수 없으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후회만 남기 마련입니다.
지사께서는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금번에 내정한 소통보좌관 인사를 당장 철회하시고 공모 중인 여성정책관도 계층과 이념을 넘어 함께하는 충북에 조력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5일간의 정례회 회기도 이제 1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아 있는 정례회 기간도 끝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이일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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