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1월 29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9.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이수초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황규철 의원, 연철흠 의원, 김인수 의원, 임병운 의원)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이 이임식으로, 교육국장이 글로벌 현장학습 현지방문 점검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추가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 모두 2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등 3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1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김인수·임병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7분)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0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AI, 구제역,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났고 하반기에는 9개의 대규모 국제·국내행사가 연달아 개최됨에 따라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주신 163만 도민 여러분과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충북도정은 비천도해의 원년답게 미래로 세계로 더 높이 더 멀리 전진하는 보람찬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9개나 되는 대규모 국제·국내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충북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통하여 우리는 종합성적 1위·2위라는 중원의 기적, 충북의 신화를 창조하였음은 물론 특히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란 구호 아래 감동체전을 개최하였고, 1,200여 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을 우리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경직된 한중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전통한방에 천연물산업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엑스포였습니다.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도 각 나라의 전통무예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호흡을 함께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연초부터 시작된 AI, 구제역, 또 다시 AI, 극심한 가뭄, 집중호우 피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끊임없이 발생한 각종 재난·재해를 모두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도민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AI의 원천 차단을 위해 충북도가 오리사육휴지기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고 하천 상류지역에 가뭄에 대비한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국비 1,334억 원을 특별지원받아 총 2,005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를 추진하면서 충북도가 건의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아파트 및 차량침수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은 오랜 동안 묵은 적폐를 청산했다는 차원에서 커다란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처럼 각종 재난·재해와 대규모 국제·국내행사, 그리고 한중, 한미,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충북의 경제는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충북인구는 2013년 12월, 1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10월 말 현재 마침내 16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월 충북의 고용률은 70.9%로 전국 2위, 실업률 1.5%로 최저기준 전국 1위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4.7% 증가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민선6기 당초목표액 30조 원을 훨씬 초과하여 12월 중순이면 4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한화큐셀, 코오롱생명과학, 셀트리온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하고 블랙스톤이 증평에듀팜특구 개발을 곧 착공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도 사상 처음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자리는 민선6기 목표 8개 부문 40만 개 대비 현재 86%, 생산적 일손봉사는 금년 목표 9만 4,000명 대비 현재 91%를 달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배정량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증가율이 9%임에 반해 충북은 논 타작물 재배실적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 증가율인 20%를 추가 배정받아 농민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우선교통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내 구간의 화재·구급차 출동시간을 종전보다 평균 3분의 1로 단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도 달성,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광역도 1위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들의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국가와 우리 충북에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중 관계의 경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종 경제지표에서 상위권을 달려온 우리 충북은 내년에는 더 높이 더 멀리, 미래 속의 충북 세계 속의 충북으로 굳히는 역사적 사명감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고용률 72%, 경제성장률 5%, 수출 200억 불, 전국 대비 3.75% 충북경제 실현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금년에 수립한 충북미래비전 2040비전과 세계화 전략을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해 나가면서 충북의 미래화·세계화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 청년이 희망찬 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변화가 과거 10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충북의 미래화·세계화를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에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미래 속에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는 비록 이 땅 충북에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세계 속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서울에 제2충북학사 건립, 진천 서전명문고 육성, 찜통교실·냉골교실 해소를 위해 초·중·고 84개 교에 태양광 설치, 초·중·고 무상급식, 장학사업 확대,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젊은 인재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청년고용률 60%, 청년일자리 8,000개를 목표로 첨단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청년결혼공제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의 결혼 목돈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장기근속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용회복 지원 등 청년이 희망을 갖는 젊은 충북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투자유치와 함께 투자기업의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6대 신성장산업에 기후환경, 스포츠무예 관광, 첨단뿌리산업 등 3대 유망산업을 추가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신산업성장축을 대통령 공약과 연계하여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단지, 제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진천음성혁신도시 중심의 태양광 집적화, 청주공항 중심의 항공관련 산업단지, 괴산 자연드림타운 등을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산업축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충북도는 그동안 어느 시도보다 더 왕성하게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민선6기 3년 반 동안 40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경 출향기업인 간담회, 관내 경제단체와 역할분담, 공무원 대기업별 할당제 등을 활성화하고 통근버스, 산업단지 주차장 확충, 공용주차장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폴리텍대학 유치,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로 인력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등으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그동안 미해결된 SOC사업들을 조기 확정하고 향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SOC사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면서 균형발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오랫동안 표류해 오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제 막 시작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옥천∼영동 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영동·옥천∼보은∼증평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 도로 및 중앙선 철도복선화사업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충북선철도 복선화에 이어 서산∼청주∼문경 간 철도, 보령∼청주∼문경 간 고속화도로, 오송∼옥산 간 도로,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감곡∼청주공항 간 철도 등 새로운 SOC 기간산업들을 발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단양 간 종단열차에 이어 충북선철도가 앞으로는 제천에서 단양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부축에 대응한 강호축 개발이 국정의 새로운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관련 8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면서 강호축의 교통·산업·문화가 상호 연계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충주동량대교 건설,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미래화·첨단화·유기농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복지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미래첨단농업단지 조성, 국립옥천 묘목원 조성, 미래 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해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위해 청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마무리, 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음성 들깨지구를 6차산업화 지구로 조성하고, 곤충산업을 농업의 새로운 식량자원으로 육성하며, 남한강과 금강을 연결하여 7개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중북부 수계 광역화사업, 하천 상류지역에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 등으로 가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농업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 실시하고, 농업에 최저임금제 도입, 쌀 가격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와 사료화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농산물 해외수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이 건강한 충북, 장애인과 노동자가 행복한 충북, 여성이 당당한 충북 등 충북형 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행복나누미사업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를 추진하며 노인일자리 2만 3,000개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충주연수원, 충북 장애인회관 및 근로자 복지회관이 조속 건립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 여성재단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으로 여성이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충북 고유의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청주공항 활성화와 함께 충북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화합무드에 있는 충북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충북문화재단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 10%를 폐지하는 대신 각종 문화예술 사업들이 알차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정예술단 지원을 4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무용제를 개최하며, 도립교향악단 사무실을 이전하여 단원들의 연습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 충북학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제천 문화예술회관, 증평 김득신 문화관, 진천 이상설기념관, 청주 유네스코 기록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충북의 역사·문화의 정신적 토대를 튼튼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을 다변화하고 청주공항에서 오송∼세종 간 간선도로망, 신교통수단을 확충하며 청주공항 이용객 증대에 대비한 주기장 및 계류장 시설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육성중인 보은 속리산 숲 체험 휴양마을,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청주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충주 고구려수변 테마마을 등을 조성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효과를 충북이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인 ‘밥맛 좋은 집’을 꾸준히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쌀 소비문화와 함께 충북형 음식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촌, 충주국제무예센터 건립,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으로 이미 스포츠·무예의 위상을 굳힌 충북이 앞으로는 스포츠·무예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충북에 공인 1종 규격을 갖춘 충주종합경기장이 건립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입촌하는 등 충북 체육계에 큰 영광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진천선수촌 인근에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신청하고 빙상경기장과 인공 암벽장을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충주국제무예센터 건립과 함께 국립무예진흥원이 설립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째, 도민이 안전한 행복충북을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충북지역 집중호우와 최근 포항 지진으로 특히 충북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을 현재 34.4%에서 40%까지 끌어올리고, 충북미래안전포럼 운영, 재난안전예보제 실시와 함께 재난 비상 시 도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방안전을 위해 보은 구병산119센터, 음성 삼성119센터, 괴산 산악구조의용소방대를 신·증축하고, 긴급차량 우선교통 신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여기에 소방산업엑스포를 가미하여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소방산업의 중심지 충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오송에 화학물질안전원을 설립하여 유독성물질유출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입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미호천 생태 휴양벨트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도정을 추진하여 도민이 주인인 도정, 도민이 도지사인 충북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하나 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 영입을 확대하면서 각 시·군에서 고루 참여토록 하고, 도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으로 도정 정책결정에 도민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 확대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등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NGO센터,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를 활성화하여 민간주도의 도정 참여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종단열차 운행, 충북종단 대장정, 남부·북부출장소 운영 내실화 등으로 함께하는 충북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4조 1,81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7,161억 원, 특별회계는 4,658억 원으로 전년대비 3,13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증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전년대비 9.1%를,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3.8%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가내시를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 대규모 개발의 가속화,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출산양육 지원, 노인일자리,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1조 6,278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의회 청사 건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701억 원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35억 원을, 풍수해 보험,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내진보강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622억 원을, 지방도 확·포장, 균형발전사업 등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3,035억 원을, 제2충북학사 건립,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교육재정 교부금 등 교육분야에 2,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생태하천 복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1,966억 원을, 2018전국소년체전,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10억 원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보급 등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995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 기타분야에 3,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도정이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무술(戊戌)의 해입니다.
자고로 ‘戊’자의 해는 단군 조선, 고려 건국, 1948년 정부 수립, 88서울올림픽 등 국운이 상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듯이 내년에는 우리 충북에도 도운상승(道運上昇)의 상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충북 발전을 위해 뿌린 많은 씨앗들이 내년부터는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해 여기저기서 상서로운 기운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에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10년·20년 후 미래 속에 함께 살고, 우리는 비록 이 땅 충북에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세계의 모든 나라 속에 함께 살아가는 비천도해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충북이 대한민국 역사를 당당히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세계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충북은 전국대비 4% 충북경제를 조기에 달성하고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굳히며 세계 속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163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며, 1만 3,000여 도·시·군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2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터전을 마련하며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우리 교육청은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정신으로 5대 교육시책 20개 추진과제 114개 세부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충북교육은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먼저 2017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욱 의원 의석에서 ― (현수막을 들고)시정연설하시죠.)
충북교육청은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학교교육 내실화, 능력 중심 기반사회 구축, 학교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8년째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208개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충북교육청이 부족한 감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충북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5월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의 선전으로 종합2위 입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월에는 지역과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5개 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충주혜성학교, 공립형 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 KEDI 협력학교인 서전고등학교, 혁신지구의 요구에 의한 서전중학교, 기숙형중학교인 단양소백산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각각의 학교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설립목적에 맞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개원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꿈의 인큐베이터 역할과 함께 진로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육현장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충북형 특수교육 발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균형 있는 교육력 제고 및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8개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을의 품 안에서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공교육모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2015년 10개 교로 시작한 행복씨앗학교는 3년만에 30개 교로 증가하였고 준비교도 23개 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학교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성, 과학, 정보, 법률, 소프트웨어, 체육, 직업, 토론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력,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빛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과학교육축제, 수학교육축제,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축제, 소프트웨어 해커톤 페스티벌, 청소년한마음축제,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충북청소년 비경쟁독서토론 한마당 등 다양한 교육축제를 통해 교과교육을 창의융합형 축제와 체험으로 승화시켜 의미 있는 만남과 성찰의 장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오케스트라 및 학생관현악부, 학생뮤지컬, 연극동아리, 감성소리숲, 예술보따리사업, 예술동아리활동, 1학생 1예술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공동체의식을 키워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며 생명존중과 사랑,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교육의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 학교숲 조성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점차 학교숲을 늘려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15개 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자연체험과 생태학습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자연과학적 소양과 감성교육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5교에서 623명의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담 치료병원 네 곳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학교 감염병 모의대응훈련으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대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주체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육시설 현대화 및 적정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질 관리 480교, 학교 석면건축물 개선 81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관리 709교 등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통해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에도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으로 협력적이고 인권문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도내 전지역 12개 지구에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기관·자치단체·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 및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을 확산해 나가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 적용으로 학교지원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교육은 학교혁신 확산으로 미래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특색을 살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활동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회적 감성능력,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 학교 운영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행복씨앗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교육 모델학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모든 도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중 희망학교 20개 교에서 자유학년제를, 5개 교에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47개 교를 대상으로 충북형 고교 교육력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문소양교육 확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학교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공감능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논술·토론교육, 독서캠프, 독서테마여행, 독서동아리, 학교도서관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고 생활화하도록 인문소양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농산촌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고,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지원할 것이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학생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고, 학교급식 지원 확대로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역량을 강화하며, 장애학생 인권존중문화 정착 및 통합교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문화·탈북학생을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적응력 강화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전문의, 전문보건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교육공동체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학생 및 교직원 마음건강에 대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초록학교 조성으로 충북형 지속가능한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교숲 조성학교와 모델학교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자연친화적인 감성교육과 생태이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실내외 공간에 체육·놀이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미래대비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과 자율 확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332억 원으로, 금년보다 12.1% 증가한 2,73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수 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이전수입이 금년보다 15.6% 증가한 2조 4,10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면제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대여학자금부담금 정산분 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3% 증가한 4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로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7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3,901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8억 원, 교육일반에 1,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공무원 처우개선율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상분 등 인건비 1조 5,703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과 방과후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복지비 3,212억 원, 학생배치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비 1,176억 원을 계상하고,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전년대비 10.7% 증액한 1,462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다문화·탈북학생이 많은 학교와 교육경비 제한 지역의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예산 10억 원 등 학교혁신 및 자율 확대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6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 석면 교체 136억 원, 각급학교 환경개선 795억 원 등 931억 원을 편성하고, 특히 미세먼지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목적교실 냉·난방기 개선 36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모든 학교의 다목적교실에 냉·난방기를 100% 설치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차세대 행·재정시스템 구축 85억 원, 청주, 영동, 단양까지 확대된 충북행복교육지구 34억 원, 4년차 행복씨앗학교를 포함한 학교혁신 운영비 54억 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29억 원, 고교 교육력 도약 34억 원, 놀이문화 조성 3억 원 등 단위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국가 주요정책과 주요업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가시책사업 예산 222억 원을 본예산에 선반영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200억 원을 계상하여 2018년 말 지방채 잔액을 2,583억 원으로 감소시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는 5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에 1조 54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성인지예산으로 7개 정책과제, 26개 성인지사업에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찾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고 인내와 사랑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나아가 충북도민의 미래가 희망으로 열리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충북교육은 더 한층 약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공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함께 시작한 정유년 새해가 어느덧 12월을 맞이하여 겨울공기가 몹시 차갑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까운 가족, 이웃, 동료뿐 아니라 도민 모두와 함께 훈훈하고 귀한 인정을 나누며 이 겨울을 따스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12월 6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이수초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영동 이수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은 1991년에 건축된 소규모 강당으로 학교 행사 및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1970년 건축된 급식소는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철거가 결정됨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와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 환경 구축을 위하여 이수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5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4조 4,0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1% 증액된 3조 9,2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9% 증액된 4,788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305억 원이 증액된 2조 6,24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1억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사진행, 청주전시관 관련해서 수정안을…)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 관련해서 청주전시관 예산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안을 수정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첫 번째로 여기 지금 PPT 보시면 저기 핑크빛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하고요. 그 부분이 49만 평입니다.
그래서 저쪽 파란색이 첨복단지하고 1단지, 이쪽 주황색이 2단지고요, 그다음에 핑크빛하고 빨간색을 포함하여 저 부분이 당초 역세권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9만 평을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오송역세권이 대한민국 최고 가는 랜드마크로 건설을 하고 정말 이데아처럼 만들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동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국제 현상공모까지 넣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사업화방안 마련 등등 해서 용역과 계획을 세우는 데에 수 십 억을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13년 11월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역세권 개발 백지화선언을 하셨고 또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과연 이 역세권 포기와 관련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마는 정말 감봉이라도 해 갖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역세권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 방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전에 빨간 구역 있었지 않습니까? 빨간 구역이 A구역입니다.
그 A구역을 그게 6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 A지역을 보면 저기는 전답입니다.
B지역은 우리가 일명 벌집이라고 하죠? 번지수가 조각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저게 벌집구역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타산이 전혀 안 나오는 구역이죠.
그다음에 C구역을 보면 오송역이나 첨복단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부분도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D구역으로 보면 저게 한 30만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저 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치를 해 놨었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오송역세권 49만 평 중에 실질적으로 정말 타산이 맞고 수익률이 나오는 구역은 저 A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그동안 방치했다가 전시관 만든다고 정말 돈 대고 알맹이만 쏙 빼서 개발이익 챙기려고 하는 구상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또 역세권이 이렇게 되면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실까요.
지금 오송을 저녁때 한번 좀 가 보세요. 오송이 저녁때 되면 조용합니다.
별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유령도시 비슷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주변에 빈 점포가 비일비재합니다. 임대가 안 나가는 점포가 상당수 있고요.
뭐냐 하면 정주여건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송이 전체적으로 바라볼 건 뭐냐,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정말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다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지나 첨복단지 있는 구역에 상업용지가 빈 점포가 많아요.
그런데 그림 보시다시피 저쪽이 다 상업용지입니다. 이걸 또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이게, 그러면 상업용지 과다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저거는 세종컨벤션센터입니다.
여기 보면 가동률이 서울 코엑스가 78%, 부산이 48%, 대구 50%, 대전 55%, 광주 70%, 그리고 코엑스 하나 빼놓고는 대부분의 엑스코가 다 적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는 지하1층 지상5층의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구축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입니다.
저 예산서 좀 볼까요.
지금 국비 10원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청주시 거 예산 좀 볼까요. 기이 투자든 기정이든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아직 10원도 반영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추경 때 세워준 50억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전절차 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나 돼야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100억을 이번에 예산을 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전시관의 타당성조사가 내년 2월 달에 나와요. 그리고 중앙투융자심사는 내년 4월 달에 나옵니다.
세상천지에 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왔고 중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세우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주시하고도, 지금 어떤 추경이나 본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지금 시장님 그렇게 되신 거 알잖아요.
누가 책임성 있게 이 운영에 대해서 협의 한번 했습니까?
전무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 편성,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은 우리 의회가 견제·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0억을 삭감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10명 이상의 의원이 연서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서면 수정안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노력하겠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15분 정회해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2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0회 정례회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사용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대학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려면 것으로, 충북도립대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 부담 감소와 타 공공시설과의 사용료 형평성 측면에서 충북도민 모두에게 적용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기료 실비 수준의 사용료만 받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 성폭력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 이들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사무의 특성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 등 역할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경험이 필요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6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같은 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기능을, 안 제6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제11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행정기관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를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회무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에 따라 이를 개정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0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로부터 충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질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도와 사업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43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2016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입학금을 면제하였고 2018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할 예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시46분)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인구 증가 및 세종시 정착으로 이용 인원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
중부 내륙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지속적인 여객 증가에 힘입어 개항 19년 만인 지난 2016년에 첫 흑자를 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주국제공항과 대구공항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그동안 국제노선 확대 등 지방공항 활성화정책과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점 항공사까지 설립되면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인구는 타 지역인구 유입, 세종시 정착,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40만 명 규모의 거대도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항공 관계자나 충청권 주민들은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게 청주국제공항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 항공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 확보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과도 일치되며, 항공정비산업 발전과 항공서비스인력 양성 등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중부권 유입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드배치 문제로 경색된 한중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에서 조속히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 면허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황규철 의원, 연철흠 의원, 김인수 의원, 임병운 의원)
(15시51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옥천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옥천군 도의원 제2선거구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날벼락을 맞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현재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농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옥천군 제2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옥천지역은 토지이용 규제가 심해 지역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전체 면적의 약 84%가 공적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및 지역개발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 내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옥천 발전의 퇴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옥천군 8개 면지역으로 구성된 저희 제2선거구는 제1선거구보다 면적 면에서는 11배 이상 넓을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옥천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라고 인근의 도시지역 주민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막상 현지 주민들은 낙후지역이며 개발제한지역이라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합니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마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비단 옥천군만의 일은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의 농촌지역은 인구 노령화와 농촌마을의 소멸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폐지하고 또한 지역구를 나누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도 박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옥천지역은 인접한 대전광역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동함은 물론 근래 세종시 건설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시로 이동하려는 청년들을 농촌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해야 할 도의원을 축소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그동안 도의원 선거구가 두 곳에서 한 곳으로 감소한 지역은 단양, 괴산, 증평, 보은지역이고 이들 지역은 지속적으로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향후 모든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외 지역, 면적, 문화, 각종 공적규제정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을 정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선거구를 지킬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승적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옥천 제2선거구가 존치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 도의원 정수증원 및 「공직선거법」 개정 시 부칙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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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9개 자매결연 도시와 7개 우호교류 도시, 기타 5개 외국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외국의 21개 도시와 교류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우리 도가 외국의 이런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소한 도시가 많았습니다.
외국 도시와 결연은 지리적 유사관계나 경제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며 문화사절단 교류, 학생의 교류, 기술적·경제적 원조 등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의 자매결연 도시 중 하나인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하셨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는 없이 200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성과를 언론을 통해 들어 매우 씁쓸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들께서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외국 교류도시를 방문하신 성과가 도민의 것이 되려면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에게 방문 성과를 설명하듯이 도의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충청북도의회 역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외국의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교류 도시와 교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외국 도시와의 교류활동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외교활동으로 도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의회 역시 기존의 외국 도시와 교류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외국 도시와 우호증진 활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원 몇 분이 방문하여 해당 의회나 기관을 방문하고 만찬을 하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교류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방문마저도 충청북도와 외교전략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는 제각각 교류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외국 도시와 교류 증진활동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회가 해당 외국 도시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정책을 이해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는 여야가 없듯이 충청북도가 외국의 도시와 교류를 하는 데는 집행기관 따로 의회 따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류의 최종적 목적은 도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도민의 삶을 위한 교류가 되려면 의회에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때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사절단, 기술교류단, 청년대표 등과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매결연 도시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지원해야 우호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이나 도의원들만 하는 교류는 생색내기일 뿐 진정한 교류가 아닙니다.
교류의 물꼬는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이 틀 수 있지만 최종적인 열매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와 재매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 빈푹성이나 중국 호북성 등 여러 도시의 주민들이 한국 여행이나 유학을 생각할 때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원할 때, 충북에 소재한 관광지나 병원, 대학 등을 먼저 생각하고 충북의 주민들 역시 외국 여행이나 유학 갈 때도 자매결연 도시를 먼저 생각하고 충청북도에 그 방법을 문의·상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의 의회와 협약을 통해 주민 상호간에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도민이 느끼는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외교전략도 없이 연례행사처럼 교류 아닌 교류를 할 것입니까?
이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의 사전처럼 나열돼 있는 도민과는 상관없는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교류 도시를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가 외국 자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연도시와 진정한 우호교류를 하면 도민들은 그 외국 도시들을 친숙하게 느낄 것입니다.
외국 도시와 먼 거리를 도민들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민 가까이에 가져다 놓는 교류활동을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에서 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편리하고 용이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람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초 19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문재인 후보는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관련하여, 주요 사찰들이 사찰 입장료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그 때문에 불교가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사찰 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부담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여 사찰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람료 징수주체 대부분은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산사(山寺)로 관람료 폐지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향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우리 도의 경우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를 중심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지난 8대 도의원 시절 입장료 폐지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주장을 한 적이 있고 최근 2015년도에는 보은군 사회단체협의회가 법주사에 조속한 협조를 건의하였고, 2016년도에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법주사 주지스님 간 간담회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실무추진단 구성 및 문화재관람료 현안 해결 추진 합의를 이룬 후 충북도의 간부와 보은 부군수, 법주사 재무국장 등 실무추진단이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긍정적으로 축적된 산사(山寺)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와 힐링을 취하고 여가를 즐겨 사회적 복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중 일부 침체된 지역에 방문수요가,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객들의 소비지출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결국, 문화재관람료 폐지는 불교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가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립공원과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이후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충북 지역에 지난 7월 16일 최악의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루에 청주 290㎜, 증평 225㎜, 괴산 173㎜로 초유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충청북도내 곳곳에서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이 침수되었고,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일부 지역이 초토화 되어 사상 초유의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도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단 우리가 최근에 겪은 가뭄, 폭우뿐 아니라 폭설, 이상 한파 등 대비해야 할 기상이변은 많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지구촌 각지에서 가뭄, 폭우, 폭설, 이상한파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란 극단기후 현상을 말하며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상이변에 취약하게 된 것은 느슨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기후협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약속이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와 충북도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기현상을 넘어 고질화된 기후변화로 인식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도지사님께 당부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다목적 저수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연도에 충주, 영동, 단양의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란 산간계곡에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불진화용수, 하천용수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충주, 영동, 단양 외의 다른 시·군 지역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충청북도 구현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기존의 계획은 하천정비와 산사태 예방,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시설물 위주의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충청북도가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셋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환경정책과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후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예방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고 안전 충청북도 구현을 위한 예방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정례회 일정 중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2일에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토론회에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귀한 의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과 2018년도 현안업무 추진 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분석 결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2018년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오직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도의 내진설계 비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이번 지진을 계기로 도와 교육청에서는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수능 수험생 학사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이일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자치연수원장성기수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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