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월 20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교육사회위원장 제안)
o 5분 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4시09분 개의)
먼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철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장근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으로부터 충북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지역균형개발 촉구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으로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선정 갈등해소대책 촉구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등 네 건을 접수하여 1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월 13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6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보고의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통합방위 중앙회의 참석 관계로 문화관광국장이 건설교통부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를 들은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14시16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일을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갈 현안과제들을 모두 해결하여 국가발전의 중심을 향해 희망찬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합헌 결정,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12개 공공기관의 유치와 혁신도시의 입지결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등을 유치했고 또 오송·오창단지를 핵심 거점으로 도내 전역에 첨단산업단지와 R&D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행정서비스헌장 2년 연속 대상 등 65개 부문에서 85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진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국가간·지역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행복도시, 혁신도시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행복도시의 관문·배후지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선점해 국가발전의 중심, 교통물류망의 중심,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오송·오창단지를 거점으로 도내 전역에 BINT형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도민소득을 창출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남부권의 바이오농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금년 도정의 비전을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소득창출을 통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의 전략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으로서 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충북발전 6대 전략 22개 과제를 정부에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행복도시, 고속철도 오송역,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충북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 전체에 새로운 발전 틀을 개발하고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중심의 광역 고속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X축 철도망의 중심인 고속철도 오송역은 물론 이천～충주～문경간 철도의 조기 착공과 중앙선·태백선의 복선전철화, 천안～괴산～문경간 철도와 대전～청주간 경전철의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청원～상주, 안중～삼척 등 6개 노선의 고속도로, 36개소의 국도, 25개소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국내·외 신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 등을 확대하여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물류유통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와 음성·제천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Y자형 물류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제2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오송 UBio-City 조성 등 U-충북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지역정보화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특화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관리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겠으며 도시 주거환경과 농촌 정주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투자협약제를 운영하고 신활력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첨단산업의 선점을 통한 경쟁 우위의 확보입니다.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은 물론, 5대 국책기관 이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겠으며 바이오 관련 국내·외 우량업체를 선별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개최할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오송신도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등 IT·BT의 R&D기능을 집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첨단지식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증평·진천·음성·충주·단양 등에 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청주에 직지 등이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R&D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별 산학협력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을 내실화하여 IT·BT 산업 개발기술은 물론, 상용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인적자원 개발, 로스쿨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바이오토피아 펀드의 조성, 향토모범기업 기살리기 등을 추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수출무역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정된 경제활동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부정 상거래행위의 단속과 고용안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생산적 노사문화와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의 구현입니다.
먼저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조성, 친환경 농업지구를 확대하여 웰빙형 바이오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자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식량과 원예작물의 신품종과 생산기술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생산 기반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바이오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과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으며 1사1촌 자매결연의 내실화와 함께 농산촌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 원예유통시설, RPC 건조 저장시설 등 고품질 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축산물과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과 함께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넷째, 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대책, 직불제 확대 등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노동절감형 영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선진형 복지와 행복한 삶의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개관과 함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여 복지서비스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은 물론,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경로연금,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 자립기반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가족과 양성 평등사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양성평등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과 아동의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혜택 확대 등 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위생업소를 선진화시키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지역 암센터 건립 등 공공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신종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방문 보건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위생업소의 선진화와 식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하고 오염도 측정결과를 공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물론, 수질관리기금을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주5일 근무에 맞는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체육 진흥입니다.
먼저 도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1시·군 1명품제 등 향토문화자원을 상품화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공간을 건립하고 창작예술은 물론 대중예술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충북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중원문화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충북학연구 활성화 등 전통 건전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노후·훼손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을 정비 보존하고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을 정부계획에 구체화시켜 투자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체험·테마 등 즐기고 다시 찾는 관광지를 조성하겠으며 관광축제 평가제를 도입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조명광고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안내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업팀과 정예선수를 육성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레저스포츠 확산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여 각종 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 발휘입니다.
먼저 행정을 혁신하고 열린 도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을 가속화하고 업무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시 도민 참여제를 실시하겠으며 청렴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도 1위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민·관협력 파트너십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훌륭한 일꾼들을 뽑아 충북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도록 공명선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A/S제, 재택납부제 등 고객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법령 정보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지적민원 현장 처리 등 만족할 수 있는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이를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광역협의체 등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을 해결하겠으며 공유재산도 경영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정책을 수행하고 재난 및 테러대비 종합 긴급구조·구급시스템과 선진소방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재해취약시설을 정비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이오토피아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BINT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바이오하면 충북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우리 충북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역으로 기본목표가 설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대통령께서는 행복도시건설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미래는 중부권의 시대가 될 것이며 충북은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행복도시, 고속철도 오송역,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충북의 미래를 바꾸어 줄 핵심사업의 추진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향해 온 바이오토피아 완성에 한걸음 더 빨리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한 금년도 주요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하여 실·국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의 공백이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9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헌 학장은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를 역임한바 있고 여성부차관 등을 거쳐서 충북과학대학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난 1년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김종록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국장 역시 지난 1년간 국방대학 안보정책과정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은 김문기 농정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원군 부군수, 음성군 부군수를 역임하고 농정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곽한용 원장은 연구원의 대기보전과장, 환경조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김경용 기획관은 경제과장, 감사관, 괴산군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류한우 공보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지도해 주시고 또 편달을 요청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가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의회가 15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일마다 크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뢰가 넘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정진하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안정과 화합을 다지고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진력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2005년도 지방교육 혁신 평가 결과 핵심교육정책과 고객 만족도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충북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62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를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불철주야 애써 주신 결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학력 향상과 에듀스타 육성, 과학·실업교육과 정보화교육의 알찬 결실, 교육혁신의 선도적 수행, 선진 교육행정의 수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일구어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실들은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교육가족 모두의 헌신적인 교육봉사로 일구어낸 금자탑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인 쾌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성취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과 어려움 등으로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육가족 모두의 슬기로움과 단결을 촉진하여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값진 성취와 희망찬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이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충북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걸맞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관심·사랑·화합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교육이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한 학교 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교육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조화로운 학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희망찬 미래와 행복 창조의 터전인 학교가 활력과 희망으로 넘치고 조화로운 학력을 창출하는 학습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과 수월성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확고한 학력관리 책임제를 강구하고 컨설팅장학과 권역별 협동장학 등 맞춤형 장학활동을 활성화하여 질 높은 교실수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선도학교와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 등 수준별 교수·학습을 적극 지원하여 개인차에 알맞은 맞춤수업이 실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 극대화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사교육비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최적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문 장학홈페이지도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창의력 신장의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축해 온 과학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여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학생외국어교육원을 체험·수련형 외국어학습기관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업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실업계고 운영체제의 다양화와 학과 개편, 실고생 창업교육, 산학 클러스터 연계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신 직업사회에 걸맞는 직업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e-러닝 기반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정보소양인증제를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올해로 10회 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전람회도 더욱 활성화하여 전국의 e-러닝 활용 교육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도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최적화된 사이버 교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닉 사이버 가정교사제도를 운영하여 장기 결석자나 입원 학생, 편입 학생 등이 학습결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연장반·종일반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놀이 활동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직원 자녀를 위한 에듀케어 온종일반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 특성에 알맞은 개별화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재택교육·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는 등 장애아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미래사회의 바탕이 되는 진취적인 품성 함양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바르고 진취적인 품성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지식문화 강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출발점은 더불어 살아가는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두고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균형 잡힌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의 선비정신 계승으로 진취적인 충북학생상을 정립하고 효친과 경로의 예절교육도 실천적 생활교육으로 강화하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리더십 함양교육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생사랑 3다3무 운동과 학생지킴이, 범사회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운영 등 함께 풀어가는 생활지도를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장애우와 함께 하는 바다체험 활동, 벽지학교 학생 초청행사, 도시체험학습 등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나눔과 동감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운영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위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탄탄한 유대관계 형성은 공교육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근간이며 교육발전의 모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에 자율책임행정이 뿌리내리도록 행정권한 위임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기관별 특색을 살린 자치문화가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총액 교부를 확대하고 학교 특성에 따라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유관단체들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만족과 신뢰의 참여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육신뢰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무한 교육봉사의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가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선생님 모시기 운동 등 교원 존중 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규교사 교직사랑 체험연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서 모니터링제와 회보 발행 실적 공개, 보유 장부의 통·폐합 등을 통해 업무가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성과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디지털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기안과 결재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전자행정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정책 및 혁신포럼을 활성화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확보하고 공동의 사고와 협력을 통해 정책품질을 높이겠으며 일 잘 하는 교육청, 학습하는 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실천과 청렴 교육기관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바탕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격조 높은 품격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와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제, 청렴봉사상제, 청렴계약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에게도 믿음과 감동을 주는 청렴·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학생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은 창의적인 교실수업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의 정서를 풍성하게 하는 요체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감성을 윤택하게 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학교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6년 3월과 9월 개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냉·난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겠으며 노후교실의 증·개축과 건물 대수선, 책걸상과 사물함 보급 등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촌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한 우수고교 집중 육성과 소규모 학교군 구성 지원 등 찾아오고 돌아오는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도·농간의 균형 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보건·위생교육과 성인병 예방 관리에 더욱 힘쓰겠으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을 활성화하여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찾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정보화교육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 소외계층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금년도에 설계한 모든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활기차게 펼쳐지고 구체화되어 26만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쟁점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충북교육이 힘차게 비상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내내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54분)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십수년간 투쟁으로 태산준령의 굴곡을 넘어 마침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150만 도민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되어 이룩한 불멸의 금자탑입니다.
이처럼 빛나는 결과가 있기까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보내주신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오송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언론사 그리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북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을 발판 삼아 21세기 획기적 번영의 시대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으로서 물류·교통망의 중심으로서 동서화합을 이루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과 조화로운 연계를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은 물론 장차 통일시대를 맞아 TSR·TCR까지 포함된 철의 실크로드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발전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움으로 점철된 고비마다 때로는 탈당으로, 때로는 삭발을 통한 극한 투쟁으로 우리 도의회는 앞장서 뛰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아득히 밀물져 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2002년 9월 9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제7대 충청북도의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3년 4개월여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기역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2005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보람된 한해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로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많은 호재가 잇따라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또한 도민여러분과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 결과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운영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기록물들이 우리 충북 의정을 산 역사로서 후세 길이 보전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충북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지침서로 남게 되기를 소망하며 남은 기간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특별위원회가 구성한 이후 3년여동안 우리 충북의 최대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 오송으로 확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을 돌며 길거리 홍보는 물론, 상경집회와 공청회 저지 등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한 유치활동의 결과로 10여년간 우리 도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오송분기역 유치를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위상을 한층 높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복 위원장님과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교육사회위원장 제안)
(14시5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달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그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도 청정충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준호 의원의 문제제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운영실태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이 2002년도 61억, 2003년도 75억, 2004년도 91억 등 매년 증가하고 징수율이 2001년 90.7%, 2002년 86.5%, 2003년 85.1%, 2004년 84.3%로 매년 감소하는 등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관련 기관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각 정당 대표)님께
평소 국정 운영을 통해 환경보전을 비롯한 국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에는 환경 문제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이 당대의 번영은 물론 후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이 환경보전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국정의 핵심에 서 계시는 대통령께서 애써주시리라 믿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로부터 조달하고자 1991년 12월 31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비용이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하는 것이고 총량부과방식의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9년간 시행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담금의 부담주체, 부담대상, 산정방법 등에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미흡하므로서 법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각종 연료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부 특정 시설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임과 동시에 배출시설에도 포함되어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부담의무를 지게 되어 이 분야에서도 이중부담이라는 불합리가 노출되고 있으며 셋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해가 거듭 할수록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징수 납부와 관련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현장의 실정을 중앙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음에도 전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6년 1월 20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안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5시0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3일 충청북도에서는 진천 음성 지역을 혁신도시 건설입지로 선정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이번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역간 형평성, 선정 과정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건설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인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충주의 기업도시 선정 등과 함께 13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배치를 위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정은 정부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평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된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각 시·군의 불균형의 문제와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실상을 알고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결정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충북은 북부지역에 2개의 시가 있고 중부지역에는 도청과 청원군이 있음에도 그 중간에다 다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개발논리를 보면 우리 남부지역은 균형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홀대를 받는 지역으로 남부3군의 발전은 앞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오히려 낙후만이 심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실상은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보은군에는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착공한지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언제 완공될는지 암담한 실정이며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 역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현재 농공단지가 유일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불황으로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국립공원 속리산의 관광객 역시 80, 90년대에는 연간 200만 명이 되던 것이 이제 최근에는 140만 명이 약간 선회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구도 대폭 감소하여서 12만명에서 현재 4만여명의 군민이 되고 군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심각한 지역 차별과 편향적인 행정추진에 기인된 불균형 개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남부3개군 모두가 개발 연대에서 소외되고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서 삶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현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결정된 혁신도시 입지를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개발논리에 따라서 남부지역에 변경 지정하든지 아니면 남부지역에 혁신도시에 상응한 개발계획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잘 했는데 뭘 자꾸 얘기해. 한 사람만 얘기하지.)
김홍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지난의정활동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현안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으나 많은 제도적 한계 등에 부딪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혁신도시입지선정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병술년 새해 벽두에 이러한 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혁신도시입지 선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건설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낙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므로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의 경쟁력을 키우고 선도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토록 하기 위한 시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집중화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단위의 기관을 낙후된 지역에 분산 배치하므로서 해당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혁신도시건설의 기본방침인 것입니다.
혁신도시 추진배경이 이러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 충청북도의 혁신도시는 낙후된 지역이 아닌 진천과 음성의 중간지점에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청주·청원의 생활권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체가 누구이던 불문하고 혁신도시는 우리 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면 청주·청원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닌 낙후된 남부권에 위치해야만이 본 프로젝트를 입안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도의원들은 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이번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발표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지역민들의 분노에 찬 여론을 저는 들어야 했고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의 주민들은 충청북도에서 무대접·푸대접과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실망감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난 후 곧바로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등 두 곳을 배치한다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무계획적이고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바이오농업단지는 혁신도시건설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임에도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도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선정 이외의 시·군에 5년간 1,000억을 지원한다는 것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늘 균형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 균형이 있는 충북 발전의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혁신도시 입지 선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에 대하여 도민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귀를 크게 열고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46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기미조차 없이 생활고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의 정부 치고 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정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정책을 판가름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역시 서민생활 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시종일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눈 먼 고양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성의 없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정부의 생활안정이라는 기준이 서민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심히 의구심마저 듭니다.
생필품·식료품 등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자는 늘고 부동산투기는 진정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가중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들은 서민생활을 옥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농산물 유입과 쌀 협상비준동의안 통과로 농민들의 한탄과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한번 오른 유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고 덩달아 공공요금마저 오르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가구가 15.8%를 차지하고 먹고살기에도 힘들어 저축은 엄두도 못 내는 가구가 34.8%나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만큼이나 서민들이 생계고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철도이용료, 택시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한단 말인지 참으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청주지역이 공공서비스요금 상승률이 4.8%로 전국 36개 주요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서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는 등 서민경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민들이 생기를 잃어가고 전기세, 방세도 못 내어 다가오는 설 차례상 준비마저도 근심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동북아 거점국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충청북도는 IT·BT·NT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작 수혜를 입어야 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통스러워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현실 생활과 무관한 이상에 불과할 따름일 뿐만 아니라 세금 먹는 국책사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여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혈세가 탕진되고 부족한 예산은 다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할까봐 항상 마음 졸이고 근심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참으로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충청북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득과 연계된 조세정책으로 서민의 조제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서민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정책 등 서민 중심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눈앞의 당리당략에 부합하는 선거행정은 철저히 경계하고 진정한 위민행정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에 125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선정이 끝난 현재 전국은 부동산 투기 바람이 휩쓸고 간 상처가 너무 크고 탈락지역 주민들은 허탈감과 후유증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타 시·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타 시·도는 탈락지역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둘 다 반발하고 있는데 반해서 충청북도는 탈락된 시·군들만 반발하고 이전기관은 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탈락지역 주민들은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선정은 연말 시한에 쫓겨서 이전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본래의 목적이 지역 균형발전이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선정 직전에 충북개발연구원이 균형발전 부분 배점을 22점에는 1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청주대 산업과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충북의 서쪽인 청원·진천·음성군 지역은 오송·오창과학단지, 오송분기역 건설 및 역세권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제2선수촌 건설, 혁신도시 선정 등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있어서 결국 땅 값이 올라가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충북의 동쪽은 괴산·보은군은 산업기반이 열악한데다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지역 자체가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가 25%에 육박하고 25년 후인 2030년에는 50%를 넘어서게 돼서 사회 소멸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전국 유일에 고속도로가 없고 국도4차선이 없는 재정자립도 9.8%로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인 보은군에 교육기관 하나 조차도 배려하지 않은데 대해서 3만8,000여 보은군민들이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혁신도시를 선정한 뒤 후속대책으로 3개 교육연수기관을 제천지역에 분산 배치하겠다, 또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를 보은군으로 이전하겠다, 또 혁신도시 규모를 당초 250만평에서 500만평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도민들은 이 발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급조한 듯한 후속대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지역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서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혁신도시선정 후유증이 시간이 가면 잠잠해 질 것으로 믿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훗날 충청북도 도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여러분!
단체장의 임기와 도정의 연속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간다고 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신분상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직 단체장이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빈틈없는 보좌를 하고 새로운 단체장이 바통을 받아서 도정발전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과 정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금년도 주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계숙 의원님과 정윤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 외 8인)
·발의의원 : 정윤숙 장주식 이범윤
조계숙 이필용 강우신
박종갑 최재옥
○회의록 서명의원
조계숙 의원, 정윤숙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이상 4건은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