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9월24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1시03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에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요, 지난 추경에도 이것 계상됐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내무부나 또는 지방행정연구원 이쪽에서 얼마나 독촉을 받는지…
그래서 이게 부득이, 다른 11개 시·도는 이미 출연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경남, 제주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또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은 내무부에서 국비를 재경원과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출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정이 될 것 아니예요?
자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이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저희들 옥천도립대학팀들이 지난 8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한 15명이 증원이 돼서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되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성소방서와 가경파출소가 금년 10월중에 다시 또 개소가 될 예정이고 해서 그 신규 증원에 따른 수당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같은 것이 국가공단 지정으로 해서 큰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의 어떤 획을 긋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예산이 예전과는 달리 수해복구를 긴급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복구는 몰라도 소규모 복구는 해마다 사고이월이 됨으로 해서 민원발생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서 일단, 내용을 알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 위원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몇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어떤 경비성 예산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서 이미 집행을 해놓고 예산은 나중에 심사를 받는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도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었기에 아는데 금년에도 역시 필요한 경비를 당초예산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전액 실링범위에서 사실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비성 예산의 절감 운용』해서 또 자체절감을 했는데 다시 실링을 더 얻어와서 2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경비성 예산 부분은 당초예산, 적어도 특별한 경우에 따르면 1차추경에는 전액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일단 선심성 인상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 연말이라든가 차기 선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기치 못한 그런 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을 거의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위원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집행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봐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3차추경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지난해와 같이 그러한 경비성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일만 없다라고 하면 그 동안 고생하신 것이라든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명예대사제를 지금까지 계속 운영 해왔는데요, 국제통상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국제통상지원센터하고 충북명예대사제를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하고 이것을 성격을 어떤 식으로 또 변화시켜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모색하기 위한 지원센터냐하는 것을 그것좀 설명 먼저 해주십시오.
지금 성격이 어떻게 보면 충북명예대사제를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해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제통상지원센터를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통상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국제통상 업무가 조금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또 코트라나 코티스 이런 통상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내실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방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국제통상 전문직으로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명예대사분들을 거점으로 해서 통상업무를 위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통상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해외 통상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 또 해외 판로망의 탐색과 무역상담 활동을 하는, 그래서 무역정보통신망의 운영과 팩스를 통한 국제무역 상담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중간 무역오퍼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리안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들을 우리가 직접 물색을 탐색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 중소기업과 그쪽 바이어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오퍼역할을 지금 국제통상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 통상업무가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통상지원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센터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또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에다가 여기에 소위 인터넷을 넣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가지고, 낮에는 연결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정보나 또는 명예대사분들이 자료를 넣으려고 그래도 여기에 수신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뎀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전용전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새로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유관기관과 연결시키는 인터넷을까는 비용이다,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단계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오퍼역할을 무역 오퍼역할을 하면 무역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비용이 안드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충북 주요 생산품 유통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생산품의 유통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시겠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 주요 생산품 유통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앙의 예산이 6억원인가 지원이 되고 우리 자체재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수요처나 또는 공급처 이와같은 것이연계가 되도록 하는 온라인 체제로 해서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그것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품의 유통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품을 갖다가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활성화 시켜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로 봐가지고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도 되어져 있지를 않고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품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더할나위 없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2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용인 최종철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함기원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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