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9월25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7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지금까지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11시02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도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공보관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보발간과 일간지이용 홍보비용이 2,155만원이나 되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됐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보발간비와 일간지이용 홍보비입니다.
  도보발간비 1,155만원은 그간에 원고량이 상당히 증가되거나 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입찰공고 건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간지에 공고하던 것을 앞으로 도보에 게재해서 절감의 효과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입찰공고가 금년도 6월 18일부터 도보에 게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원고량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쇄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경인쇄 단가가 16절지 신문용지로 해서 50부까지는 7,35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7,530원으로 약 200원 정도가 단가가 상승돼서 그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간지이용 홍보 1,000만원은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대단위 국책사업 등 기획홍보 수요가 상당히 금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상하게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주공항 개항에 따른 홍보, 중앙고속도로 착공,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단지, 밴처기업에 대한 활성화, 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민선도정 2년의 성과와 우리가 21세기 비전 이와 같은 시책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서 거의 69% 정도가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액이 720만원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해에도 조금 더 추경에서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액에 묶여 있는 것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경비 1,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철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런 홍보비용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도처럼 잡음이 없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럼으로 도정수행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책사업분야 그리고 도 역점사업분야 특화사업분야같은 것 특히 명예연구소, 생명의숲같은 것, 도정시책으로 강력히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하는 역점사업같은 것을 더욱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이 꼭 도보발간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간지 등도 적당히 활용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힘있는 충북 도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힘있는 충북을 위해서 도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더욱 신뢰감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간지이용 홍보를 신문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지방지에만 홍보를 하는 겁니까? 4개 지방지.
○공보관 오성균   중앙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중앙지도 하고요!
○공보관 오성균   남부지역의 충족을 위해서 대전쪽에 있는 지방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대전쪽의 지방지를 많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대전일보에 1, 2회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렇게 하고 중앙지에도 하고요?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충청매일이 폐간이 됐죠?
○공보관 오성균   예.
○최영락 위원   언제 됐죠?
○공보관 오성균   5월 23일자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충청매일에도 어차피 도정을 홍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충청매일에 홍보를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폐간 이후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싶거든요.
○공보관 오성균   어느 신문사에 홍보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부기상에 지방 4사 이렇게 해서 단가 얼마 해서 이렇게 일응은 계산이 됐는데 그래서 지방 4사로 했다고 해서 중앙지에 홍보를 안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중앙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풀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방 언론사가 4개사니까 도정을 홍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데는 몰라도 4개는 균등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일보는 2,000만원어치 홍보를 해주고 충청매일은 1,000만원어치하고 이러면 그것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데는 몰라도 4개 지방 언론사에는 균등하게 홍보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5월달에 폐간이 된 충청매일부분에 예상했던 부분만큼은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 절감되는 부분까지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고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어느 신문사에 대한 홍보비를 정했거나 또 균등하게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중앙지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홍보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별도로 해서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결국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공보관 오성균   예.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도에서 하는 역점시책을 아는 것은 신문에서 보다는 대규모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신문을 구독하는 인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본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로서 나가는 자막으로서만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다시 재홍보하는 부분을 한번 그 부분은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우리 도민이 우리 도정을 하는 부분에 모르면은 도민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도정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한번 더 홍보를 하는데 치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특수하게 어떤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아니면은 인·허가와 관련된 도에서만 특수시책인데 그런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러는데 이것을 홍보가 안 돼서 모르면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정부에서 충주 어디에서 착공식을 한다 몇월 몇일, 물론 우리 충북의 그런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지만 도민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다 알게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모르면은 불이익이 되는 부분같은 경우를 한번 앞으로는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일 11시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