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업경제국
(11시01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공업경제국장 목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에 제일의 과제로 추진한 경제도민살리기 운동은 위원 여러분의 충정어린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부도율이 다소 낮아지고 물가안정과 산업 및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 점차 지역경제가 회복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업경제국 예산은 금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 도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중에서 일부를 꼭 필요한 분야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공업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공업경제국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물가관리 우수 도가 몇개나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4개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권영관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우리가 물가관리를 잘 해서 우수 도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샘플로 지정이 된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저희들이 연중 상반기 물가 조사한 실적을 가지고, 물가 관리한 실적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치 물가 상승률이 2.5%인데 저희들 도가 2.2%로 유지관리를 했다 해서 서울, 충남, 충북, 대구 4개 지역이 우수 도로다 선정이 되어서 2억씩 이렇게… ○권영관 위원 이번 예산 자체가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편성한 예산이죠, 지금?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렇습니다. 2억원 가지고 교부세… ○권영관 위원 포상금 성격의 교부금을 가지고서…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권영관 위원 이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금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전부 난리입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사실 강구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 활성화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벤처(Venture)기업 같은 경우 말은 무성한 데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에 각종 회의라든가 각종 유인물 같은 것이 예상치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되고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3차 추경에 보면은 이미 사용을 한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특히 그 이외의 실링이 당초 예산에 실링 이외에 더 확보를 해서 비용 경비성 예산을 계상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보면은 지금이 2차 추경인데 이미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반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1,000만원이면은 앞으로 3차 추경에 가서 더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공업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건가 아니면은 그 때 가서 다시 또 이러한 경비성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하고 특수활동비 700만원 이것만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가결해 주신다면은 이걸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끌어가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더 요구를 하지 않겠음을 여기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경제 살리기 홍보물 유인이 나와 있는데요. 홍보물 배부처가 어디곳어느곳입니까? 38페이지…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지금 내용은 홍보물 유인 내용이 리후렛 2만매 또 교육교재가 3종에 600부, 추진시책 회의 자료 유인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서 이미 이것은 활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딴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배부 내역은 시·군, 경제단체 이런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경제 살리기 홍보물을 이미 배부를 했다 이 말씀이군요. 5만부를?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5만부면 상당히 많은 부수인데…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아니! 이것은 산출 기초가 그렇고 그 내용은 리후렛 2만매, 교육교재 3종에 600부, 추진시책 회의자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종철 위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 5만부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군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미 집행을 한 사항이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벤처(Venture)기업 활성화 계획서 유인은 1,300부로 되어 있는데요. 공장으로 유인을 하나요, 각 사업체로? 39페이지…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더 활용 할려고 저희들이 더 발행을 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먼저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것을 여타 시·도에서도 저희들 것을 참고 할려고 보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학교 같은데, 대학교 이런 데에도 계속해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계획서 아니예요. 계획서 유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이 1,300부씩 발행을 해야 되나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 프러스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행한 것까지 합해서… ○최종철 위원 전부 합해서 이렇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Venture)기업에서 우리 충청북도내에 공과대학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교수님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토론회를 리오호텔에서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시더니 그 교수님들이 학교마다 벤처기업 창업 동아리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상 1,000부를 더 앞으로 이것을 학교 같은데, 대학교 이런 데에도 계속해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계획서 아니예요. 계획서 유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이 1,300부씩 발행을 해야 되나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 프러스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행한 것까지 합해서… ○최종철 위원 전부 합해서 이렇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Venture)기업에서 우리 충청북도내에 공과대학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교수님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토론회를 리오호텔에서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시더니 그 교수님들이 학교마다 벤처기업 창업 동아리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상 1,000부를 더 인쇄를 해 가지고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요구사항 들어온 게 충북대학교가 300부, 청주대학교가 200부, 충주 산업대학교가 200부, 영동 공대에서 100부 그리고 제천 세명대학교에서 100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내줄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리오호텔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었다구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리오호텔에서 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토론회 책자라든지 내용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충청일보사 하고 중소기업청 충북지소 하고… ○최종철 위원 도에서 지원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기업청에서.. ○최종철 위원 기획청에서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중소기업청 충북사무소에서… ○최종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2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