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11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다. 충북문화재단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조경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개원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상임위 구성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지난 회기까지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었으나 금번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로 소속이 변경 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감사팀장 금한주입니다.
자체감사팀장 김대희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봉순입니다.
조사팀장 홍기운입니다.
공직윤리팀장 한수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비롯하여 총 6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5,200만 원으로 대부분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도와,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 실시와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처분지시 관리,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 반부패 청렴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 감사,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감사로 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감사입니다.
도정목표 성공지원 전략감사로서 먼저, 시·군 감사로 증평·괴산군에 대한 감사결과 총 177건의 행정상 조치와 32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등 감사로는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4개 소방서 감사를 통해 115건의 행정상 조치와 2,1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출자, 출연 감사로는 청주의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감사를 통해 36건의 행정상 조치와 1,2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8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특정감사 운영으로 3개 시·군에 대하여 대형건설공사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30건의 행정상 조치와 10억 4,300만 원을 감액 조치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도의 행정국과 농정국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 봉사활동 및 초과근무수당 등 36건의 행정상 조치와 2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3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군과 소통하는 자문형 감사를 위해 시·군감사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간담회, 수감기관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 직원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건의사항을 수렴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중요한 예산집행 등 총 109건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계약방법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감사로서의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청주의료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회계업무 취약분야에 대해서 업무연찬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 감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감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도민감사관은 시·군 등 감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공개를 위해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모니터링제 운영 및 여론수집반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 발굴 해소입니다.
금년도는 농업보조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서민생활 침해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반복, 고질민원 처리를 위해 5개 시·군에 대한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36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정,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165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고, 13개소의 민원불편 부당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1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감사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과제 62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생활화를 위해서 청렴교육 강화, 청렴 서약서 징구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총선기간 등 공직감찰을 중점 실시하여, 48건의 행정상 조치와 2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감사결과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였고 우수사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행정수행 과정중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는 적극 행정 면책 규정에 의거 관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자체감사 성과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실태와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담당자 역량 확충을 위해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교육원 감사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기법 연찬회를 개최하여 감사 전문가적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사항 엄정처리를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부서원 전원에게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 신고시 허위, 누락 위주로 재산심사를 강화하였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총선 및 대선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시에는 3개의 특별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개입, 복무기강 해이, 선심성 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선 대비 특별감찰반을 중점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야만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충북이 함께하는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청렴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대부분 감사가 이루지는 시점을 보면 시발이 되는 것을 보면 우선 언론이나 이런 데 먼저 보도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후감사가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있을 테고 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뭐 정확한 현재의 통계는 없는데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민원실태를 점검해서 행정상 조치로 36건에 대한 시정과 주의를 내렸고 신분상 조치로 18건에 대한 그 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통계로 보면 저희 감사원이나 감사원에서 이첩 온 거라든지 중앙부서 또 행안부에서 이첩 온 거, 도 자체적으로 접수한 것 등을 따져보면 한 4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요구해 가지고 지금 1명이라도 우선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충해 가지고 인력 보강을 할 여지는 없는지, 요구는 해 보셨는지?
지금 1명 결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상반기 인사 때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에 맞게 보충해 준다고 일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워질 거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도 자체감사라든지 시·군감사라든지 1년 내내 하고 또 중앙감사를 매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조직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은 향후계획 부분에 대선 대비 감찰반 편성·운영 2012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선거잖아요. 그렇죠? 19일인가?
지금 대선을 위해서 불법조직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공무원이 연루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은 지금 12개 시·군의 기초단체장들이 정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활동을 하셔야지 12월 19일 날 선거인데 12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우리 도 인력으로서 자체 점검반 편성은 아마 11월경 해서, 10월이나 11월서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금 여기 12월 달로 되어 있는 것은 행안부와 정부 합동반을 12월 에 정부에서 편성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12월로 표시한 겁니다.
저희 도 자체의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그 이전에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이라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군에도 감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보면은 시·군에 대한 자체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감사반을 운영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군 자체업무는 도에서 감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시·군 자체업무라도 도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갔다든지 이런 금전 아니면 기금이 나갔다든지 이러한 사업 연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도비나 국비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 자체 사무라도, 그러한 것은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체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감사 요청을 하기 전에는 일단 감사를 안 하고, 다만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보아지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 이외에는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아주 법률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은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 감사나 저희 도의 감사가 도에서 각 실·국을 감사하는 업무가 종합감사 식으로 전체 업무를 보게 되고 또 특정감사라고 그래서 특정한 분야를, 만약에 회계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대형공사라든지 해서 특정해서 감사를 보게 되는 특정감사 분야가 있고, 또 복무감사, 크게 나누면 복무감사 저희가 감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복무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비율적으로 대개 보면은 회계감사 쪽에 지적되는 분야가 상당히 비중적으로는 더 많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는 정책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더 중요성은 있는데 건수로 볼 때는 회계감사 쪽이 많습니다.
자료로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감사 차원하고 정책 또는 업무감사 차원으로 나눠 가지고 비중이, 그리고 지금 방금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종합감사 그다음에 특정감사와 복무감사 이 세 가지도 비중을 나눠 가지고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특정감사에서 회계분야만 특정해서 하는 것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역량은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국 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여러 과정의 회계면 회계, 건설이면 건설, 아니면 일반 복무면 복무 여러 파트의 감사 교육분야가 있는데, 우선 감사관실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맡은 감사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교육을 누구나 다 받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 직원을 충원할 때는 만약에 기술 파트라면은 환경이나 기술이나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일단 어떤 역량이 갖추어진 사람을 충원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군과 연합해 갖고 저희 도의 감사기법이라든지 또 시·군에서 새롭게 어떤 감사기법을 발굴했으면은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서로 도와 시·군이 감사기법 연찬회를 개최해서 발표하면서 어떤 새로운 감사기법을 공유하는 그러한 업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빈틈없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비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현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 기본교육 받고 그다음에 업무에 분주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문성 강화의 소양교육 이런 것들에 게으르면 안 되겠죠.
이것은 강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저희가 감사관실에 들어오면은 감사연수원에 가서 기본교육을 거기는…
그 사이버교육은 참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아니면 집에서도 이게 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우리 도나 시·군이나 전부 거의 의무적으로 한 80시간 이상 감사기법 교육을 받도록, 이수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참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찬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때 80시간 정도…
조치받은 분들의 소속 기관, 도하고 시·군하고 나눌 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여러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이번 총선이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거의 그리고 그것이 대개 저희가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의 선거가 있다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저희가 시·군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던지 해도 국회의원들의 선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저하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쪽, 도민감사관제인데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횟수가 위에 표에는 6회로 나오는데 뒤에는 7회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밑에는.
맨 위에 주요성과지표에 도민 감사관 감사참여 6회라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3개 시·군으로 했습니다. 감사를 3개 시·군으로 했는데 한 시·군당 두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도민감사관이 직접 감사 현장에 와서 감사하는 것도 지켜보시고 또 현장 확인도 같이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는 각 시·군에 3개 시·군에 2명씩 해서 6회로 이것을 잡은 것이고 그 밑에는 실질적으로 감사관들이 참여, 그러니까 1시·군에 한때는 1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2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래서 7명을 잡은 것은 그거고 또 하나 이게 7회라는 것은 도민감사관이 시·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 또 특정감사를 이렇게 할 때 하는데 저희가 청주의료원 감사를 할 때 의료원은 공인회계사님이 직접 참여해서 재정분석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군 6회 하고 저희가 의료원에 한 분 하신 거 해서 7회, 7명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민감사관이 저희 도 본청을 할 때 의회 감사할 때 참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공인회계사한테.
왜 6회입니까? 이게 3회 했는데 두 명씩 했다 그래서 6회다 그 연인원 6명인 거죠, 이게 6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이렇게 임의로 위촉하는 위원들이 아니고 그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위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 업무는 시·군 감사 때 참여하는 것이 주 업무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도에 여러 파트를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회계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공기업인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전문성이 좀 높으신 공인회계사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러한 특수 분야에 이렇게 위촉해서 그때그때 쓰다 보니까 적은 뜻이 보여지는데 앞으로 제 판단은 지금까지는 도 감사에 도민감사관은 별로 활용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추후에는 제가 볼 때 이 공기업감사 공기업 회계인 부서는 웬만하면 이런 전문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잖느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제도를 바꾸어서 저희 도에서 이렇게 임용하는 걸로 했는데 시·군에 2명 정도씩 거기에 금년도 제도를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도 이 도민감사관들을 우리 도 감사에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시·군만이 아니고 한두 분 정도를 이렇게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두세 분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저희 도 감사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그 도민감사관은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감사가 되죠.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도민참여 그 기구들이 취지와 달리 부실화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내야 될 텐데 도민감사관 아까 30명이라고 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이런 유형의 조직들이 갖는 특성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 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도민감사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 예컨대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은 자기 일에 바쁘기도 하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 봐서 잘 압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의지도도 떨어져요. 열성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하고자 자원화 하거나 시민사회단체 출신인사들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민감사에 의욕과 의지가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충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성과 또 의지를 가진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정·현원 여기 보면은 6급에 복수직이 복지행정이 있고 행정농업이 있는데 지금은 무슨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구 조직도에서 보시듯이 총괄, 감사, 자체, 회계, 기술, 조사, 공직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시설 이렇게 전원이 구성이 돼 있고, 조사팀은 지금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팀에는 지금 전산직이 들어가서 재산상황이라든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들이 저희가 그 파트 파트에, 특히 이 회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자체 감사팀에는 행정하고 시설 같이 아주 조화롭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상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구성된 제9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에서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문화콘텐츠연구팀 및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1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58억 6,800만 원으로 세입의 64.8%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29.3%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8.7%, 인건비가 24.5%이며 그 밖에 재정적립금과 예비비, 시설관리 장비 구입 등 원 운영비가 17.2%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 그리고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 관리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현 청사인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2011년 11월 제3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이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30일 현재 조사연구실 17명, 문화콘텐츠연구팀 8명, 사무국 5명 등 원장을 포함하여 31명이 직원 현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는 조사·연구의 품질 향상으로서 조사·연구의 전문화, 내부역량 강화, 대외적 위상 정립이라는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년도의 목표는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조사·연구의 전문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발굴조사 13건, 지표조사 22건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약 9억 3,2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학술조사·연구 영역 확보를 위해 지정문화재인 단양 온달산성 발굴 조사, 비지정문화재인 청주읍성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학술연구 발표 및 토론, 연구자료 확보 등 조사·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실적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모임인 문화콘텐츠연구회, 인문학 독서 모임 활동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문화재연구기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들의 조사·연구 능력을 제고하고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분위기 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체제 확립을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운영규정 및 평가표(안)을 수립하여 2013년 11월부터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13쪽입니다.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호서고고학회 등 지역 전문기관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충청북도 시·군 문화재 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하고, 충북지역의 문화재 전문기관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을 활발히 하면서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연구원 행사를 언론 및 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연구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고, 특히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와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약 87건의 보도와 18건의 방송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업무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업무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는 문화재 보존 활용 방안연구,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활용계획 수립 연구로는 추진실적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월오동 문화재전시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등 3개 연구과제를 완료하였고, 충주 숭선사지 종합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의 연구과제 등 세 개의 연구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박물관 협력망 사업, 그 밖에 도 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16에서 17쪽입니다.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과 관련한 도사자료 수집, 지역문화 관련 도서자료 확보 등 지역역사문화 유산 및 도사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충주야장, 제17호인 단양 한지장 등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옥천의 민간신앙 조사·연구도 작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의 민간신앙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18쪽에서 19쪽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과 사회교육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일정은 책상에 놓아드린 일정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2월 6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2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 했던 주요사업으로는 관례·계례의 시연, 단양 활쏘기 백일장 등이 지난 5월에 진행이 되었고, 그 밖에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가자 1박 2일 민속마을 체험 프로그램, 민속문화 상품 개발 등은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물들은 저희가 책상에 놓아드린 팸플릿과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추진실적은 2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현장답사나 전문가 초청 강연을 비롯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 체험 교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청주읍성 체험 발굴현장 공개 등 다양한 사회교육 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안에 충청북도문화재 정보관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전문 도서관으로서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디자인 교실 등을 계획하고,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지표조사로는 청주 신성동을 비롯하여 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발굴조사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대한 발굴, 청주읍성 성벽 구간 발굴 등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술조사로는 충주 숭선사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선사유적 보존 정비 관리 방안 등 충주시 또는 문화재청 또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서 주제 조사 보고서 발간 및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관광 상품개발 공연 전시 홍보 등 관련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2년도 6월 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23쪽과 24쪽에 나와있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1명은 임시직은 아니고요, 상시로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다만 저희가 용어로는 정원 외 직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똑같고요. 정규 정원 안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저희는 임시직을 쓸 경우에는 조사단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만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을 보니까 우리 목적사업비가 목적사업 수입이 64.8%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28%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이월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목적사업 부분에서 비중이 큰 것들이 문화재 혹은 비문화재 발굴사업 학술연구 용역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나요?
보고자료 1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발굴 조사를 수행하면서 받는 수입이 약 20억 정도로 지금 금년도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밖에 학술조사라든지 또 8쪽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학술조사라든지 각종 용역을 해서 받는 목적수입이 두 가지로 보는데 발굴조사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발굴조사나 용역사업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12개 시·군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들어온 거 같네요. 그렇죠?
각 시도별로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이 저희들 포함해서 3개 기관이 일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 발굴현장을 작년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대개는 지역의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 안에서 일하는 걸 저희 기관 스스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충청북도는 뭐가 전문이다 이런 특화를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특화 충청북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야 이렇게 그걸 원장님이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연구나 연구부서에는 그 과제를 주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분야만큼은 가령 직지가 여기 청주 아닙니까?
그래서 뭐 활자 부분의 발굴조사라든가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최고야 전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분야에서 그런 걸 실적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하는 데는 발굴조사를 안 합니까? 도로공사.
유적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충북도내에서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현재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개입찰 형식으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충북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주하고 있는 입찰에 계속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찰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는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내에만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밖에 것도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발굴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학술조사의 경우에는 대전시라든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라든지 그런 다른 지역에서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아직.
이런 점에서 역시 아까 말씀 나왔던 우리의 사업영역을 특화한다든가 또는 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연구원의 직원들께서 세일즈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 벗고 나서야 되고 모두가 다 세일즈맨이 돼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따라서 이런 발굴조사까지도 이제 범위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쪽에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발굴조사를 보면 건수로만 보면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죠, 지표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발굴조사가 실적으로는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로는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보면 목표에 반도 안 되고 역시 지표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나름 이유가 건당 그 사업비가 적었다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이 건수와 금액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가실 건지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대규모 개발은 거의 발생을 안 하는 추세고요. 소규모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들이 많아지면서 그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수주액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연구원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성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개 민원성 조사라는 게 규모가 발굴비용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이런 정도 뭐 3일, 일주일 짜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기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은 비슷하게 투입이 되지만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연구원은 또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수는 늘었지만은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현안사업에 발굴조사에 보은 성주리 26-1번지가 있고 또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발굴조사 그다음에 제천 점말동굴 구석기 정원 및 다목적광장 예정부지 발굴조사 그다음에 진천 성석리 화광산업 공장증설 부지 발굴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시행은 보니까 토지주택공사 또 일반기업체, 농어촌공사, 제천시청 그리고 화광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굴 추진실적이라든가 내용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강형기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중에 있어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에 대표이사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충북문화재단
(11시55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강형기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학생 일본 연수 인솔로 사무처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예향(藝香)이 가득한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난해 12월 문화재단이 출범되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 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문화재단을 지켜봐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재단 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주 사무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6월 1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그리고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명, 현원 7명입니다.
4쪽, 금년도 예산은 260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기금으로 적립하는 자본적지출이 77.4%인 202억 1,600만 원이며 위탁사업 등 사업비용이 22.6%인 58억 7,4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자본적지출이 199억 200만 원과 사업비용이 28.5%인 16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도 운용기금은 11억 6,000만 원으로 기금지원사업비 9억 6,000만 원, 재적립기금 2억 원입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임원현황입니다.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18명과 당연직 이사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기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작가의 창작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전시분야 작가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거주 중견작가·신진작가 공모를 통해 6명을 선정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작품활동과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 교육확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173개 학교에 국악강사 8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악강사 학교 방문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밖 연계프로그램은 예술교육 학교지원, 순회공연,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이모작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모사업으로 마을문화 심기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충청지역 32명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교육과 지난주 심화과정을 마쳤으며 7월 중 문화 이모작 기획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창의적 인재육성입니다.
도내 미술분야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작품을 추천받아 11월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미술 관련 대학은 13개 대학으로 총 720여 명이 졸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문화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도정 실현과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사업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관람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17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관람, 음반, 서적 구입이 가능한 문화바우처 카드사업과, 관람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12개 분야 191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7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29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2차 지원금에 대하여 차등 지원과 함께 내년도 심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 동아리를 7월에 공모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권역별 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기반구축을 위해 문화예술동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활동기반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문화자원의 문화예술 공간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으로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8개 공연단체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2월까지 64회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원사업 성과측정과 공연 등에 대한 운영상황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재단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인·단체 상호간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확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단 운영체제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체제의 정착입니다.
문화재단 홍보를 위해 금년 5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CI를 8월까지 개발하고 인터넷 웹진과 홍보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적 소통구조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취약지구에 예술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현황조사와 DB를 구축하고 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와 도내 문화향유 실태를 조사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재단기금 확대입니다.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재원은 도, 시·군 출연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6월 말 19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체·예술인 간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세미나,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성숙한 문화예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1쪽의 2012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우리 정·현원 보면은 정원·현원이 딱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 과장님으로 돼 있고 차장님하고 직원들 네 분하고, 이렇게 예술인단체들이 상당히 충청북도에 많을 텐데 이 인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네.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정원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0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출범할 당시의 인원보다 지금 현재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어떤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희들이 업무를 갖다가 영역을 확대하고 또 직원에 대한 어떤 확대하는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직원 상호간에 검토하고 토의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문화예술 교육 확대 부분에 국악강사 82명 지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국비·도비·교육재정, 교육청 예산이죠, 교육재정은?
저희 국악강사는 국악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되겠는데 특히 국악 관련 그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나 국악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자 또 국악관련 어떤 2년제 대학 졸업자나 또 국악에 관련돼서 10년 이상 국악을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요인을 구성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대학교 국악을 전공해서 나온 학생이 졸업했으니까 사회인이죠. 사회인이 어느 초등학교를 나가는데 주에 8회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주에 8회를 나가는데 시간당 3만 원 준대, 그러니까 주에 한 24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가 민간인 출신이어서 사무처장은 현직 공무원이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차장까지 공무원 출신이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거 뭐 사무차장은 민간출신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등등으로 이렇게 바꾸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원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몇 년간은 단기적으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차장의 민간인채용 문제는 그 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이라 그런데 그 인원이 7명인데 타 지역에도 이런 문화재단 같은 기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타 시도에도 그 인원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충북이.
그중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립된 데는 대부분 보니까 5명 내지 7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2∼3년 정도 되니까 그 인원을 보충을 해서 이렇게 재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재단마다 이제 특징이 다 상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각 어느 시도에서는 그 문화재연구원도 같이 재단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도립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교향악단도 문화재단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7명으로 출범을 했지만 이 인원은 다른 시도하고 처음 시작할 때하고 크게 저희들이 차이가 없다 고 생각이 됩니다.
4쪽에 예산현황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용이 58억여 원이고 여기 보면 위탁·기금·보조·자체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 운영비 말고 이거에 대한 간단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탁사업, 기금·보조·자체사업에 포함된 내용들이 뭔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우리마당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단기금 홍보라든가 평가 또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 등 해서 8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이모작 사업이라든가 충청북도 공모협력 사업 이렇게 해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자원 조사라고 해서 이것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위탁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3대 전략 10개 이행과제 중에 역시 가장 본류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업전략과 과제는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에 두 번째 지역문화 예술활동지원이라고 보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전체 문화재단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도내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라든가 시·군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대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문화재단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의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관계는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문화재단 발전기반 구축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번 홍역을 치렀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간 협력체계 구축이 아주 당면하게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대안을 보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 세미나, 연찬회 등을 한다 뭐 일상적인 용어가 돼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간 예술인 간 심각한 갈등과 반목의 상황이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에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이 말이 실질적인 계획에 기반한 얘기인지, 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제설정이 매우 미약하고 형식적이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일부분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문화예술단체 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든다면은 지역협력형 사업의 경우 금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했지마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심사위원의 어떤 평가라든가 또 평가요소라든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문화예술단체 간에 협력사업 이런 문제도 서로 도출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 간에 체육대회라든가 등반대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문제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호수
사무국장김기원
조사연구실장노병식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강성택
사무차장권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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