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10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나. 공보관
다. 자치연수원
라. 문화관광환경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윌 10일자로 발령받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정국, 오후에는 공보관, 자치연수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10시33분)
김경용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재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희수 세정과장입니다.
윤충노 회계과장입니다.
박성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전우배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석부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07명입니다.
예산은 총 4,200억 5,100만 원으로 상반기 집행액은 1,581억 3,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19억 1,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행정국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 조기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과 상생이 함께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전략목표와 3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도정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마인드 혁신을 위해 21세기 청풍아카데미 해외 테마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명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급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선발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 현장학습을 지원하며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을 위탁·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를 위해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사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지원에 대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비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콘도와 하계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기록물을 DB화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정보공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험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비상상황에 따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태세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실전적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8쪽입니다.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민방공·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일제 지령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민방위 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군정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정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출향 도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와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명예도지사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4개 지위 28명에 대해 도·시·군공무원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하고 통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법정사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직제를 조정하고 유동정원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팀 단위를 조정하고 국제행사 등 도정 현안 추진인력을 지원하는 등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만족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주부 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민편익 중심의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 이탈주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으며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간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NGO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새마을 만들기 사업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마음대회 유공자 표창,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재능 나눔 365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봉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편리하고 빠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자격증 민원고객 방문제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지수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6월 21일 청주시의회 의결과 6월 27일 청원군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었으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력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2,962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6,536억 원 대비 45.3%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압류 부동산 전자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정기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과표 산정 및 구제를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다양한 열람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량 및 기계장비 등 변동시가를 적기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위한 구제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여유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통합수납시스템을 시행하고 전자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서비스 지원반 운영,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기업친화적 세정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 및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 사후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세 과세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4회에 걸쳐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포털과 지방재정 호환기능을 도입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였으며, 대가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입금내역 문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 방지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실시하고 일상경비 교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직속기관 등에 대한 회계지도와 회계실무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자계약 확대와 입찰·계약정보의 전면 공개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민을 위한 계약제도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가능 유휴지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 36필지에 대해 매각을 승인하였으며, 상호 점유재산 교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 1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대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계약심사제도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계약심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LED조명 등 복층유리창 교체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사 정원 및 조경시설, 편익시설 등도 적기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녹색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지원 확대로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엘리트체육과 가맹경기단체 운영, 충북스포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체전 대비 동·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운동경기부 및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우슈쿵푸와 검도 등 두 개의 실업팀도 창단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중국과 장애인체육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도 10억 2,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건강지수를 높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종목별 연합회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전국대회 참가하는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 177회, 전지훈련 96개 팀을 유치하고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순기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긍지와 보람의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전략종목 육성 및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장애인 수영실업팀을 창단하고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한편 우수지도자를 배치하고 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및 어울림활동의 운영과 자생클럽의 종목별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8개의 종목별 경기장 건립과 4개의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2개 시·군의 도민체전 시설 정비 및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흥덕축구공원, 보은 스포츠파크 등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건립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소통을 통한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북부출장소 이미지 구축을 위해 현장행정주간 운영을 통해 도와 북부권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 활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 봉사활동 전개를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 가행광산 44개 업체와 우기 대비 취약광산 23개 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 지도·점검과 함께 전기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용해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자율적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시·군 및 민간 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멘토링, 환경홈닥터제를 추진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의 방문예고제의 운영, 자율점검 배출업체 지정·관리 등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남부권 균형발전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도와 남부권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출장소장실 상시개방, 도지사 집무의 날 운영 등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출장소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영농특화사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농기계 사후관리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선진 영농 기술 및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사업 범위를 관리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이동상담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신속한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 구현입니다.
도와 연계한 민원 181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지역 현안해결에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토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대처 및 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부터 4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으로 양대 선거의 법정사무 추진 등 9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타 상임위에서 계시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 좀 길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하시되 보고시간은 좀 적절히 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북부출장소가 개청을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천시의 시설물을 무상인지 유상인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북부권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꼭 저도 출장소에 가서 저희 출장소 직원들과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업무도 청취하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고민하였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출장소 건물인데 현재 제천 시립 의병도서관 3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출장소 직원만 봐서는 3과 12명이기 때문에 별도 건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 관련 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농산사업소 출장소, 이렇게 북부지역의 제천 쪽에 나가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하고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산하의 바이오센터가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당초에 추진하다가 부지 매입이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만 행정문화위에 남아 가지고 기대 반 사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아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직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생소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직 진행하시는데 조금 서투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하실 것이 사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 요구도 아직 안 하셨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것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필요하신 분이 하시게끔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인사발령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급 인사에 대해서 몇 배수로 하셨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는 승진 대상자가, 제가 사실 몇 분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이게 제일 문제가 저는 공정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들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사를 하셨는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도 인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주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면 4급에서 3급 승진하는 것도 전에는 5년이 지나야지 기본 배수가 됐는데 그것도 3년으로 줄어들었고 금번 인사에 대해서는 5급이나 4급에서 가는 경우는 4배수 범위 내에서 5명이니까 저희가 서열명부상 20번 내에서 과연 어느 것이 적재적소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해서 지사님이 결심해 갖고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인사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점수 관계하고 그것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실 노조에서 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노조라고 하는 것은 팀장 이상은 가입할 수가 없고요. 6급 이하 직원들로 하여금 구성된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를 저희가 노사협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주관해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를 갖고 거기에다가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1인이 두 번 투표할 수는 없고요. 한 번 투표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결과 선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현장에 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활동을 안 했었는데 언론플레이를 봐 가지고 아마 그거를 많이 점수를 준 것 같은데 그거 서류 혹시 있으세요?
교육위원회에서 꼴찌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어느 기준을 보고, 우리 행정국장이 아무리 그래도 뭐를 해 가지고 중심을 해서 했나 그걸 모르고 계신가 한번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리고 국장님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님 공격하고 계속 신문에만 나면 그분이 1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1등을 한번 해 보려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자유선거, 그러니까 노조 조합원들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투표한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집행부의 담당 국장으로서 그것이 맞니 틀리니 어떠니 저러니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답변할 자료가 전혀 없으면, 사실 이런이런 조항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팀장급 이상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 또 가입 못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인사파트나 이런 데는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유롭게 한 건데 그거 갖고 저도 사실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논하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위원장하고 한번 쭉 얘기를 다시 한 번 별도… 노조도 독립된 기관인데 그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라고 그래서 여기 직장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등하고 저희 의원 중에서 제가 꼴찌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소통하고 어떤 분야에서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그거는 좀 알아서 어느 의원이 물어보면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서 여기 우리 여성의원님들 휴게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냄새가 나겠구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창고예요, 창고.
창고를 갖다놓고 “여성 의원님들, 와서 쉬십시오.” 하면 쉬겠어요, 거기.
우리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회동이 말이에요. 지금 7층 건물이죠?
설계가 아마 8층으로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 사실상 그러한 한 개 층을 더 올린다면 사업비를 제가 한번 따져보고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다음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들어갈 수 있나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우수 인재 선발 및 응시자 편의제공 부분에 세 번째 항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명을 뽑는다면 일정비율 한 2% 정도를 적용을 해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만 선발을 해서 그분들끼리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정 인원의 2%를 적용해서 세 명을 선발했고요.
2011년도에는 똑같이 2%를 적용해서 다섯 명을 선발했고, 금년도에는 약 13명 정도…
그러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점 배점이 아니고 전체 퍼센티지로 2% 범위 내에서, 그런데 혹시 이게 우리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헌법정신이나 상위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공무원임용령」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을 갖다가 채용하게끔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중간에 주민 소통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에 보면 간담회 2회, 이·통장 업무추진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석 3회, 근데 이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다릅니까?
일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는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발전연구원, 금년 같으면은 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다음 번에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이·통장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담당 공무원들 이분들을 갖다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통장협의회가 선진지 견학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선진지 견학?
해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른 데는, 12개 시·군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충주 같은데 이·통장님들은 선진지 견학을 꼭 바닷가로 가시더라고,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강원도, 부산 이런 데.
그런데 제가 그거 저도 한 번 따라 갔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를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보은에 속리산도 있고 또 단양팔경도 있고 충주에 수안보 온천지구도 있고, 굳이 우리 12개 시·군에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꼭 이렇게 바닷가로 가야만 될까? 어째 도에서, 각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그걸 협의 조정하실 수 없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 자체는 협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그러니까 저희 도내 관광지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합리적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 그다음에 예산절감 신속·정확한 원가심사 추진 해서 160억 원의 성과를 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160억을 절감을 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상 설계를 다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하거나 다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집행하기 전에 저희 쪽에도 토목, 건축 이런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하여금 혹시 그 설계도 상에 단가계산이나 이런 걸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법이 있는데 구공법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그만큼을 감액시켜 갖고 해당 기관에다 내려주는데요.
도내 부서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저도 이 부분에서 결재하면서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충실히 함으로써 그만큼 원가절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저도 200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감사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도 기술감사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나가서 공사 중에 있는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감액시키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저희 계약심사파트에서 함으로써 예산 절감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 절감을 목표량을 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면 무리하게 절감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100원짜리 공사를 하면 100원이란 충분한 자금이 투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 공사를 하는 분도 좀 남아야 그동안에 지역경기도 안 좋은데 직원들 회식도 좀 그걸로 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밀린 월급도 채워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역경기가 살아, 그런데 빡빡하게 죽어도 80원이 들어가는데 85원까지 깎아서 15% 절감을 해 버리면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무리한 예산절감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항상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기가 살려면 건설경기가 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아무튼 여기 행정국 직원분들 의회를 존중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충실한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서기관 인사의 문제점을 좀 간접적으로 말씀 하셨는데요. 뭐 3배수든 4배수든 발탁인사라는 게 있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능력평가로 인사를 하는 거겠죠.
능력의 문제와 별개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인사를 하는데.
예컨대 세정과에 잠시 있으면서 세무직에 일정기간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승진을 평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세무직에 잠깐 있었다는 것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승진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세무직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승진에서, 그것도 매우 앞 순위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세무직렬이 아닌, 저희가 사무관되면서 행정직렬로 편입되는 직렬이 세무직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산직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렬의 경우도 그분들이 상당히 앞 순위에 있었고 후순위에 행정직들이 있을 때도 그러한 경우에 1, 2위에 걸쳐서 좀 그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아니라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잠깐 사무직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도 행정직인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있죠.
그것이 실질적인 승진 누락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있는데 엄정한 인사의 집행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조의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 노조 본연의 활동인데 “도에서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느슨한 태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의 노조원들의 권익문제라든가 등의 노사협력에 관해서는 도에서 당연히 업무의 본령인데, 이것은 노조의 고유의 활동이죠.
노조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 도의회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의 시장에서 논의되고 걸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정지숙 위원께서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여론시장의 하나로서 의회 상임위에서 공론화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노조에서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를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당한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사의 객관성과 관련해서 이게 진정한 의정평가가 되는 조사냐, 인기투표 아니냐?
왜냐하면 시민단체처럼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는 그런 기관단체에서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모든 상임위, 본회의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저 노조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에 객관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사대상과 평가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아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공무원들과 업무를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에게만 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모르고 스킨십도 없는 그런 도청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를 평가대상에 넣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야기를 좀 대신 전달하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전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노조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원들의 의회 내 안팎에서 있는 여론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평가들을 가지고 노조와 함께 좀 적절한 방법의 공론화, 설문조사 된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노사 협상하듯이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름을 다름으로써 인정을 저는 하고 싶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편의 틀림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생각과 사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다름을 다름 자체로 인정하면서 더 화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에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현재 노조에서 의원님들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공식적으로 멘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나오는데요.
6월에 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상반기 중에 6월 1일부터 15일 동안 15일간 정보공개 모니터단 24명 중 18명이 이메일과 전화 설문조사를 했고요.
매우 만족이 28%, 만족이 40% 그래서 만족 이상이 한 68%가 되고요. 보통이다라는 것이 32% 정도 나왔습니다.
소통과 관련한 또 참여와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시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핵심은 500명 이상이 요구하면 도정에 관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구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행정국장 와 갖고는 도민참여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는데요. 행정과에서 아마 발의된 것 같은데 우리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이렇게 된 조례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몇 명 이상이, 500인 이상의 청구가 들어와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렇게 들어온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는 저쪽 정책복지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제대로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 발의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조차 지금 잘 모르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 회의 때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조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마는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멘트한 사항은 전혀 없고요.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요.
그런데 언론에서 좀 앞서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방법에 대해서 행안부와 저희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체제 특별법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 4개 기관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마창진의 예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논점에 대해서 공표한 적은 없으나 지금 현재 도의 생각은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제 질문은?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고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면 도가 어느 정도 중심이 돼서 청주시와 청원군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중재 및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공식적인 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 상황을 갖다가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했어요.
이것도 저희 의원 발의로 해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보고인 것 같은데 그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급공사의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여부를 갖다가 확인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특수조건을 부여를 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직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관급공사 2012년 4월 1일 이후부터 입찰분에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 임금 직불제, 그러니까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임금 직불제 적용 입찰공고는 4건에 395억 8,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체불 방지를 통해 갖고 직접 생계를 안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런 통보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고 저는 그런 것까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거 제가 보충질의인데, 제가 보는 견지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술직 있죠,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토목직은 한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6급이 사무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목직, 기술직들은 배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행정직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이 토목직이 그다음이고 다른 소수의 직렬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소수의 직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인사에서도 토목직 5급에서 4급이 1명 승진했고요, 건축직에서도 5급에서 4급이 1명 승진했고, 그다음에 농업직도 승진했고요.
그리고 지적직은 또 부단체장으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사님께서는 소수직렬, 그러니까 기술직렬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휴가철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휴가철이 되는데 저도 리솜이라고 그래서 거기 추천해 줘 가지고 한 번 갔다 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시설이.
근데 이번에 하계휴양시설이 지금 6쪽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는 36구좌밖에 없다고 먼저 담당자들 말씀하시는데, 충남 같은 경우 대전 같은 경우 100구좌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100구좌가 넘는데 그것은 주로 태안에서 꽃박람회나 백제대문화전을 하면서 그 행사를 계기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리솜을 비롯해서 36구좌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노력을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때 더 늘리는 거로 하자 이렇게 검토가 돼서 더 추가로 늘리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계속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나 지난번에 추첨이 됐다고 이번에 추첨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올해 돼도 내년에 다시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2,600 2,800 거의 3,000명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대상이 되려면 졸업할 때가 되도록, 제대할 때까지도 한 번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하실 방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텀을 둔다거나 3년 주기로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제한을 두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만 벌써 해도 본청하고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운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인사관계에 대해서 아까 건축직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전산직이 사실, 솔직히 제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6급이.
근데 사무관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는 통과가 안 되면 정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인사라는 것이 저도 그동안 인사만 당하다가 인사의 한 선에 이렇게 서다 보니까 그전에는 인사 한 사람에 대해서 참 야속한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해 오면서 계속 승승장구한 케이스가 아니고 중간중간 어려움도 겪어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5급 선발 시 일정하게 직렬별 배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5급이 넘어가서부터는, 전산직인데 5급이 넘어가서는 같은 행정직으로 묶여지지마는 현재 6급에서 5급 선발할 때는 행정직과 전산직하고 세무직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안배가 되면 그분이 선발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라는 것은 발표하기 직전까지 확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제가 배워왔던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게 듣겠습니다.
아까 체육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거 생활체육 종류가 있죠? 그 종류별로다가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가 있고 또 정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 좀 해서 저한테 그것 한 부 해 주시고요.
그리고 NGO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36쪽에 보니까 있는데 7월, 8월 건물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차가 아직 안 됐습니까, 이거?
지금 임차하는 것이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정한 장소가 어딘지, 또 만약에 적정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 제가 얻다 보면 또 지상권 행사를,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인데 거의 내부적으로 위치를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아 놓고서 다시 한 번 재산권 관련 부분을 전세 얻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전세 얻는데 잘못 전세 들어갔다가 그거 하나도 나중에 재산권 확보를 못하면 저희 쪽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 주셔서 이왕 하는 거 속히 좋은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업무추진 상황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국의 주요 간부들께서도 거의 모르고 계신 듯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도정에 굉장히 많은 내용과 과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위원들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주고받으면서 있는데 다른 거는 또 모른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 그중에서도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조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여기 오신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이 상임위원회 일정과 관련한 준비를,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인 건지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파악 정확히 해 주시고 준비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안 됐고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 도정의 현안이라든가 이슈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에서 우리 의원평가입니까?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내용이 설문서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청사 비좁은 거 여직원들 휴게소라고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아, 여성의원 휴게소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면은 참 어려운, 어려운 위원회가 아니라 비좁고 정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절기 근무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요. 그 외에 또 인사관계는 인사는 물론 아무리 잘 해도 50 대 50입니다. 그렇지마는 기본 틀을 벗어난 인사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추진이 잘되는 기관이라 해도 단체장이나 간부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외에 여기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직접 와서 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설명을 하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41쪽 보면 우리가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아니에요? 행정국 아닌가? 맞죠?
근데 제가 뉴질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물론 하여튼 손색이 없이 경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직 거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발굴이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예요, 그때 가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분이 다시 들어오신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분한텐 조금 죄송한데 이게 끝까지 경기가 끝나야지, 세계인을 모셔 놓고 80개국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이것 예산도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셔요, 국장님?
사실상 지사님께서 이번 인사에서 가장 핵심을 뒀던 부분이 뷰티박람회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 총장도 들어올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행사가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됐고요.
이번에 뷰티박람회 사무총장도 전격적으로 교체하게 된 것도 내년도 5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총장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한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정선수권대회도 상당히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못지 않게 지사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말부로 완료했습니다.
여기 업무 보니까 우리 국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거기 주변도 그렇고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 경기하는데 추호도 잘못되는 게 없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이렇게 협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 5기 3년 차를 맞아 신수도권시대 중부권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공보팀장입니다.
고행준 보도팀장입니다.
김두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응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등 4개 팀이며 정원 28명에 현원은 27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 조정과 홍보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보도내용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온라인·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월간 도정소식지 발간 및 명예기자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3억 5,3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44%인 1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가 44개 사이고 방송 8개 사, 뉴스통신·케이블TV 각 2개 사 그리고 인터넷신문 64개 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공보관실 비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도정 비전 실현을 선도하는 역동적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민선 5기 도정방향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도정 참여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도정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선 5기 역동적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홍보의 전문성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행사 홍보계획을 협의 조정하는 홍보협의회를 6회 운영하여 홍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도정홍보 컨설팅은 도정 주요 현안과 행사에 대한 자문 및 아이템을 제공하고 중앙매체를 활용하여 핵심 현안과 도정 이미지 홍보를 12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광고 집행을 효과적이고 중복·낭비요소가 없도록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입니다.
도·시·군 공무원과 도민 홍보대사 등 도정홍보 요원에 대해 계층별 맞춤식 교육을 4회 190명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디어트레이닝을 실시하여 미디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이해와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도정현안을 신문 광고와 연계한 기획홍보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와 공동으로 도내 난시청 지역에 위성방송 설비를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선제적 언론홍보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도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언론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선제적 언론홍보입니다.
선제적 언론홍보를 위해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홍보과제를 선정 운영하고 출입기자단 도정현장 투어를 4회 실시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브리핑을 68회 실시하였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 중심의 언론기구를 활성화시켜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365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도내용을 유형별로 분석·제공하고 중앙과 타 시도 우수시책 아이디어를 78건 발굴·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 정확한 정보로 도정 공감대 조성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웹하드를 이용한 영상자료 제공과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도정현안이 도민에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간부공무원들의 대담 인터뷰를 적극 추진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도정사진 약 28만 컷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영상 자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위상 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권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도약하는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홍보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TV, 중앙지 등을 통한 광역적 홍보와 수도권 전광판·지하철 등을 이용한 시설물 홍보, 케이블TV·라디오 등 지역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정현안과 문화, 관광 등 우리 지역의 명소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언론·방송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리 도에 우호적인 홍보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홍보대사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도정 홍보활동을 4회 실시하였고 청내 홍보모델은 도정캠페인, 도정홍보 기획영상, CF 등에 6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뉴미디어와 전통매체를 활용한 쌍방향적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참여와 공감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매체 영향력이 높은 다음, 네이버 등 민간포털과 홍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타 자치단체 등과 콘텐츠 제휴로 협력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참여를 통한 공감홍보 추진을 위해 다양한 도정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성과 온라인 확산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홍보서포터즈 구축을 위해 블로그기자단의 현장취재를 강화하였으며 SNS 도정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의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도정의 주요현장 팸투어를 실시하여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어 하루 4,000명 이상이 블로그를 방문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과 공유 확산입니다.
인터넷신문을 새롭게 창간하여 SNS와 연동 서비스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정소식지를 도민들이 쉽고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신문형으로 개선하였고 발간 부수도 10만 부로 확대하여 많은 도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뉴스레터 발송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고 정책고객을 8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터넷방송은 관광·문화·생활정보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으며 민선 5기 2년 도민과의 대화를 인터넷 생중계하였고 콘텐츠 배포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와 공동으로 위성방송 수신설비 설치를 위하여 지난 5월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8개 시·군 370세대의 설치대상을 통보하였으며 대상 확정과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충북 디지털 영상 자료관 구축입니다.
필름, 슬라이드 형태의 옛 도정사진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지난 6월 완료하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도정 그리고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직제표에 보면 일반직에 8급이 1명 있는데 현원이 없습니다. 그 인원이 기능직으로 대체되어서 한 명이 증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일부는 아마 상반기 중에 일반직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다가 기능직들이 축소되고 일반직화하면서 이 균형은 맞춰질 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는, 각 조직별로는 각 부서별로다가 예를 들면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기획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별도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뷰티박람회 측에서도 별도의 홍보계획을 가지고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뷰티박람회에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계획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 홍보컨설팅을 통해서 뷰티박람회 측에 홍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홍보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채널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홍보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한 홍보, SNS를 이용한 홍보, 아니면 언론사의 홍보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다가 뷰티박람회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달성된 부분, 공약이 달성된 부분은 부분대로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대로, 또 앞으로 5기 내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대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청원이 110개 돼요.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난시청지역이 이렇게 청원에 그렇게 많은가요? 큰 산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양에 6건인데 단양 같은 지역, 괴산 같은 지역, 영동 같은 지역, 영동은 빠져 있어요. 영동 이런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을 거라고, 이 난시청지역이.
근데 우리 민선 5기의 캐치프레이즈 중의 하나인 지역의 균형발전, 입만 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된 사업이 아닌가 이게 단양, 영동, 괴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거 지역불균형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TV 난시청지역 해소된 것이 한 4,166가구 정도가 돼서 아마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다가 해소가 된 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홍보협의회 개최 6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협의회가 몇 명이고 우리 위원회는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이것 잘 모르겠네?
홍보협의회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어떤 실무적 협의를 위해서 구성한 내부적인 어떤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주무담당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서 각 실·국별로 그 달에 중점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걸 협의해서 기획보도랄까, 기획홍보랄까 이런 걸 해 나가는 협의체입니다. 공식적인 위원회 기능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부지런히 해도 걱정되는 거가 인원이 거기 꽉 차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그런 것 논의 좀 안 했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달에 홍보할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도 그동안 논의는 계속되어 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내년에 하는 뷰티·화장품박람회와 마찬가지로다가 앞으로 집중적으로다가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도정 홍보하는 거 그거에 지사님 책자로다가 1만 6,000부 해서, 그러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신문형 15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 10만 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만 6,000부에서 10만 부가 되니까 이거 몇 배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홍보가 좋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정소식지는 금년도 2월까지는 책자형으로다 발간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좀 더 주민들이,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선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서 금년도 3월부터 신문형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 사, 오 3개월 정도 발행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가서 하반기쯤에 전체적으로다가 구독률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홍보효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디지털 영상자료 구축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도청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진자료나 기타 옛날 사진을 하마 수집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정사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2006년도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그저께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일단 도 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도민 누구나 우리 사진에 관한, 옛 사진에 대한 자료를 갖다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만 컷 정도를 갖다가 1900년도 초부터 최근 것까지 정리를 해서 계통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제가 여성정책 여성복지과장 전에 청소년과장, 부녀청소년과장 이래 가지고 오랜 역사가 있는데 보면 여성이 거기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여성 역사가.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19기를 해 가지고요 4,800명 교육시킨 적 있거든요. 그것도 괴산에 이화여대 수련관에 가서 그 좋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런 수집된 자료가 없어요.
여성은 이상하게 잘 빠지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하마 거기 자료에 그렇게 많은 사진을 수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아마 여성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여성이 누락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여성자료관이라고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부녀행정사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걸 아마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 여성정책관실이 여기 있을 때 그거를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스톱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못 보셨죠? 우리 공보관님께서야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10년부터 2002년도까지가 한 15만 컷 되더라고요, 사진 필름이.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찾아 가지고 거기에 여성분야는 별도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홍보물 같은 것.
지금 사회단체가 요구를 해 가지고 여성정책관실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하마 여성 사회단체가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흥분하고 지사님한테 아마 건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때 같이… 그런데 사실은 공보관에서 우리 행사에 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사님이 오시고 그랬을 때는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찾아 가지고 더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의 홍보체계가 분야별로 홍보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모든 홍보는 다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단지 전광판 홍보만 거기 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 도정홍보는 도정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나 총괄 조정기능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집중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물홍보에 해당하는 전광판홍보인데 관광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관광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건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도정홍보 전체적인 거에 대한 홍보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정홍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한 홍보용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협의회라든지 홍보 기획회의 같은 걸 해서 그리고 홍보 컨설팅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종합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컨설팅만 해 줬고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은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영상물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조직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그 흔한 영문 리플릿 하나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정대회 그 시점이면 1년 6개월 남았고 조직위원회 구성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주 간단한 작은 리플릿 하나 없는 거예요, 영문 리플릿 하나가.
그래서 빈손으로 갔어요. 지금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언론에, 제가 이런 말씀할 적마다 언론사에서 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론사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아니지만 그 예산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홍보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실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물론 자유지요.
그런데 보면 제가 보고 평가하기에는 어떤 데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언론사에 저희가 먼저는 각 국에서 주는 걸로 제가 집계를 못 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관이나 문화예술과 전체를 해 가지고 언론사에, 예를 들면 마라톤대회라든지 자전거 경주 이런 것 통틀어서 저희 도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이거를 한번 해서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지숙 위원님.
14쪽에 보면요 SNS 도정홍보단 이게 이번 에 발족된 거죠, 그렇죠? 간담회 하고.
지금 구성 인원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와 시·군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사업내용으로는 SNS에 관심 있는 직원으로다가 홍보단을 구성했습니다.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요.
그리고 여기서는 SNS 도정홍보단의 홍보 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이라든지 도민에게 홍보할 내용 전달 공유, 개인 SNS를 통한 도정시책과 성과홍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가서 도정이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시민단체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도정홍보 하는데는?
공무원들이야 내 일하지 우리 도정홍보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로다가 다시 홍보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정홍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다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선 명예기자 제도가 있어서 일반 민간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100명 정도의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도민 홍보대사도 있고요. 또 유명인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명예위원 위촉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SNS 도정홍보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도·시·군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도정홍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거도 치렀지만 굉장히 홍보가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내 일하기가 사실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단체로다가 15명이 아니라 공무원은 15명을 하고 100명도 좋고 많은 인원을 해서 홍보단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정홍보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박종섭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왕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6년 7월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로 청사를 이전하고 19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으며 2006년 5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8팀으로 정원 47명에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은 55억 5,8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9억 2,900만 원, 사업비가 20억 1,9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가 23필지에 16만 3,040㎡, 건물은 12동에 1만 6,281㎡이고 교육기자재는 시청각 장비 등 26종 166대, 농기계 교육장비 13종 67대, 도서 2만 4,86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만들어갈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정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재양성, 경쟁력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도민 행복과 가치창출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충북의 자긍심 확산 및 창의 인재 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의 자긍심 확산 및 창의 인재 교육입니다.
올바른 충북가치 교육을 통한 충북인 양성을 위해 충북 바로 알기 1개 과정 127명, 청렴과 공정사회 구현 및 안보의식 1개 과정 71명 등 총 2과정 198명을 교육함으로써 당초계획 380명 대비 52.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도정 비전 확산 및 내실화 교육을 위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등 신성장산업, 도정 주요시책 지원, 도정비전 홍보 등 총 3,93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2080 창의행정 능력과 조직문화 함양을 위하여 관리자 역량 강화와 창의감성리더 양성교육 1,071명과 공부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538과정의 사이버 열린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밀착형 친서민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생활밀착형 보편적 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보편적 복지, 행복나눔 2개 과정 124명을 교육하였고 저변층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수화과정, 다문화사회 등 7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살맛나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 9개 과정 340여 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고, 또한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능력 향상, 갈등관리협상 등 3개 과정 1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을 위해 명사특강 5회, 문화예술공연 14회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은 물론 시설 개방을 통해 18회 1,615명이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인근지역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출자·출연기관 18명, 보조단체 38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 지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 수요에 맞는 찾아가는 교육도 4개 시·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실용·전문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실용·전문교육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리더 양성을 위해 중견간부 양성과정 50명, 팀 리더·부단체장 후보자 핵심역량 등 89명을 교육하였으며, 실용·전문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934명을 대상으로 신규자 적응력 및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 함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식 교육을 운영하였고,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세상, 트위터, 사이버 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능력 배양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역량 제고를 위해 원어민강사 중심의 실용외국어교육 3개 과정과 중견간부 영어 엘리트 양성반 운영, 사이버외국어교육 7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는 국제교류·협력,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여 80명의 국제화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언어권별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연설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과 우수인력을 발굴·양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육역량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61명을 활용하였으며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행강의 및 연찬대회 개최는 물론 중앙 또는 외부기관 교육참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성과 분석과 피드백 강화를 위해 성과측정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기자재, 정보화장비, 버스 등 교육관련 시설장비를 교체 및 확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실용 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과 가치 창출로 도민의 행복과 선진의식 고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행복과 선진의식 고취입니다.
취약·소외계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32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반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실버문화반 교육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도민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반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과, 전통시장 활성화반 등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치시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 속의 법률이야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여성 인적자원 활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고품질·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해 신소득 작목 맞춤형 교육과정, 건강식품 작목별 재배기술과정, 고품질 과수 및 기능성 양봉기술 과정 등 총 6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웰빙 추구 친환경 농업 교육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실천 채소, 한우 고급육 생산,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 기술교육 등 총 5개 과정 422명을 교육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및 전자상거래 농산물 마케팅을 위하여 귀농예비반 등 2과정 53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직거래 쇼핑몰 운영 등 2개 과정 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로 선진 기계화 전문 영농인 양성입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의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오지마을 및 과수작목단지의 농기계 현지교육과 농업기계 교육이수자 현지 지도를 통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화 영농 전문지도자 양성과 함께 공무원 농기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서비스 충족을 위한 수리봉사 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 확대를 위하여 농업용 굴삭기 등 선호도 높은 신기종 농기계교육과 귀농인을 위한 실습중심의 농기계 교육과 더불어 직장인을 위한 주말농기계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붙임 1과 17쪽 2012년도 교육실시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자치연수원이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귀농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리자금 주고 귀농하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신고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가 안 되어 갖고 우리 교육할 적에 귀농인들한테 교육 좀 이렇게 주민과 화합을 해라 이런 식의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말입니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우선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도내 공무원 역량강화 또 도민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항상 애써 주시는 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운영과장이 결원인데 이 사유가 오송 뷰티박람회 파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운영과장이 내년 6월 말까지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파견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팀장을 과장 직무대리로 해 갖고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서에 좀 상의를 하세요.
물론 통합은 하게 되겠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이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에요, 이 박람회로. 그렇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청주시, 청원군과 도가 인사 파견이 50 대 50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50, 청주에서 25%, 청원군에서 25%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건의하세요. 인사부서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 청주와 청원에다가 요구를 해라.
그리고 우리 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부서하고 지사님께는 말씀하세요, 원장님!
왜냐하면 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 청주·청원이에요. 그럼 청주·청원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 많이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청주·청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교수 역량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강사 활용을 61명 해서 63%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팀장급, 사무관 이상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 갖고 그분들이 전부 다 합해서 장관까지 합해 갖고 61명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만 유명 강사다 하면 충북에도 유명 강사가 있고 한데 구태여 중앙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킬 이유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충북 출신이 훌륭하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우리도 혜택도 받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하시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개가 충북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교부세과장 초빙해서 교육했고 그다음에 어제도 환경부차관을 초빙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현안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분들 차관이나 장관 그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 갖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정대회가 있고 뷰티박람회가 있으면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각 국에서 여러 사람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국어를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화장품·뷰티박람회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관련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분들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키면 거기 가서 뷰티박람회에 가서 그분을 예를 들면 상담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통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분들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지, 그분 데려다가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건가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 그게 조금 의문이 가네요.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런 것 같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연수원에서는 그 교육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6쪽에 보면 교육 실시 현황에 보니까 기타 교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43%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50%가 안 돼서 이것 좀 여쭤보는데 이게 기타 교육은 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6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보편적 복지마인드 제고 교육이 있는데요.
저변층과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데 저변층이면 사실 이분들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여기 오셔 가지고 42% 126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저변층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교육을 해서 이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과정별로 해 갖고서요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자치 해 갖고서 현재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수요가 더 있으면 별도의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공통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시행하는 겁니까?
그리고 3일 이렇게 돼 있는 과정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기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전체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전체 공무원 교육과정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중에 이 의회과목이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몇 시간인지. 그 과목의 이름은 뭔지, 강사는 누구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포괄적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앞으로 확대하거나 강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갖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에는 그동안에 시행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성관련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교육 과정에서 성인지, 성인지 예산이든 성인지 정책이든 성인지 과목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80명으로 해 갖고 2기씩 운영을 하는데 1기는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견반이라든가 장기과정에는 성인지과목이 들어가 있어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과목의 시행 실적 역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이거 역시도 좀 확대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고 저희들이 성인지 교육은 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성평등 이런 걸 해 갖고서 과정을 운영하고요.
그것도 지금 시대 흐름에, 시대 흐름상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선진적인 교육과목들이 눈에 띄어요. 참 좋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 또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교육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게 많은데 양성평등, 성인지 이런 부분이 잘 눈에 안 띄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대 도민교육에서도 공무원들에게는 성인지 과목이 매우 중요하고 도민교육 차원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본과목으로서 의회과목의 이제까지 추진 실적과 확대 계획, 또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교과과정으로서 공무원들에게는 성인지, 일반도민들에게는 양성평등과목의 시행실적과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추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남편들이 대부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 치장이나 환경을 보면 그분들이 충동을 느낀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되도록이면 자치연수원에서는 사방에서 다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로 내용은 뭐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은 다문화가족의 관계 향상이라든가 재무설계, 우리 아이 교육방법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이탈해요, 이분들이. 대부분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게 두려우니까 현장까지 쫒아가서 지켜 있다가 교육이 끝나면 데려간답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읍·면에서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도록이면 자치연수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싶으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게 언어면은 언어에 대한 거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근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시·군으로 쪼개서 시·군에서 결국은 집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전혀 생활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환상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잘 모르지만 자치연수원에서는 되도록이면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서 그냥 시·군으로다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으로다가 이렇게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30%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마 다 사업은 끝난 것 같아요.
원장님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저희들 연수원 와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도민교육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다 저희들한테 교육을 보내려고 그러면 시·군별로다 수당도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대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정착하기도 힘든데 대도시 청주 내려와 가지고 빌딩이나 이것저것 보면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더라고.
그래서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결국 피해는 남성이나 자녀들한테 가니까 그런 거는 지양해 줬으면 그렇게 얘길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찾아가서 농기계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전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좋죠. 그런 교육으로다가 하면은 자치연수원에서는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국장님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귀농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현지인들하고는 그런 갈등관계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 공직 퇴직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신병치료차 오신 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또 앞으로를 볼 때는 실지 농사를 짓고자 오는 그런 귀촌, 귀농인들이 다수가 생기시기 때문에 또 희망을 하고, 또 아시지마는 코엑스라든가 킨텍스 같은 데서 귀농·귀촌 박람회, 페스티벌 거기에 참가했던 공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청북도에 많이 몰리고, 그중에서도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쪽 옥천 쪽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거에 오신 분들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또 농업경영인단체들도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농촌의 형편으로 봐서는 오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은 물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전자상거래교육도 좋고 또 그러니까 귀농인 정착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데 적응하는 방법 그게 가장 주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완전히 이사를 해서 정착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서울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또 농촌에 와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2∼3년 후에 거처를 완전히 옮기는 방법도 있을 테고, 어떤 형태를 취하든 받아들여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들이 교육을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귀농인반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채소반, 과수반, 축산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환경국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고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위원님들께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 5기 3년 차인 후반기로써 함께 하는 문화관광 체감하는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하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광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남용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태훈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3명입니다. 현원은 107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금년도 총예산은 2,497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8.7%를 점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1,402억 원으로 56%를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추진목표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함께하는 문화관광, 환경선진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감하는 문화복지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 등 다섯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문화성장 동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에 대표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충북의 얼 뿌리 찾기 사업 용역, 충북학 연구사업은 물론 도내 향교를 통한 도덕성 회복 교육 등을 추진하여 충북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과 구인사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등 종교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종교 관광자원화와 함께 격조 높은 향토 문화예술 발굴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생활 속의 문화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예술활동 전개를 위해 2009년 창단된 도립 교향악단을 활용 음악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예술공연 등을 50회를 계획하여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국악과 연극분야에 도 지정예술단 각 1개 단체를 지정하여 총 40회를 계획하여 시·군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예술공연 등을 무료 관람시키는 등 예술참여를 통한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된 구도지사관사를 시와 음악이 흐르는 도심 속에 문화쉼터로 운영하고자 금년 6월 충북문화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격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작년 12월 출범한 문화재단 기반구축을 위해 충북문화재단에 공무원 3명을 파견하여 1처 2팀 7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재단 기금 13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199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과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자원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45개의 문화예술단체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토요 야외 상설공연과 공연장 상주단체를 육성하는 등 문화재단을 통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문화나눔 및 문화예술교류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교육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한류중심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류 영상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등 한류드라마와 영화 제작 유치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류 언어문화 공유의 장인 국립 세계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을 통한 대한민국 국격과 우리 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도민 친화적인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박물관 등 6개 시설을 건립 또는 개선하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지역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 제천 국제영화제의 지원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보존과 민속문화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의 민속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실용적인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민속문화상품 개발 및 특별전시회 등 3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141개소에 대한 원형보존 및 정비와 전통사찰 보존·정비,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설비 구축 등 문화재의 보수 정비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체험 활용, 신규문화재 발굴 지정 및 진천 용몽리 농요 전수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 우리 도의 문화유산과 문화재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로 생명과 웰빙이 어우러진 충북 관광 실현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충북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과제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수변·레저·문화중심의 북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충주 세계무술공원,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단양 수변공원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에 국비 확보를 위해 중북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13년도부터 광특 광역계정에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웰빙 중심의 중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청석굴 관광명소화 사업과 산악 체험시설인 산막이 에코 어드벤처 설치 등 6개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녹색·생태중심의 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속리산 관광 활성화사업과 세계 최대의 북 천고 고각 건립 등 지역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5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과제인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선제적 마케팅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상품개발위원회를 통한 전국 여행사 대상 특색 있는 관광상품 공모와 2018 평창올림픽 대비 제천·단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내륙중심권 연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일환으로 국내외 유수의 관광박람회 참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관계자 초청 관광 설명회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면세점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광인력 양성입니다.
대도시 31개 광고판을 활용한 충북관광 홍보와 8편의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제작 방영, 모바일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관광안내 및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13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종사자 육성과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지역 대표축제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우선 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축제 8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외교부, 교과부 등과 협의하여 제2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전국 단위 국가 행사로 격상시키는 등 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홍보·상품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권역별 관광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충북관광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등 충북 관광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북경, 항주, 방콕, 달라스 등 여객기 및 화물기의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등 청주 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대 및 탑승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충북관광과 연계한 청주국제공항 홍보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주로 확장과 공항 북측 진입로 건설 및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유치 등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역점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환경선진, 청정충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과제인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저탄소 녹색 환경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개 대학을 통해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지원, 75개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환경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사업에 충당하고자 200억을 목표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 생태공원 13개소 중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2개 시·군을 통해 생태계의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농가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등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와 생태계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보호 실천으로 청정충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세 번째 과제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먼저 충주 하수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저녹스 버너 71대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가구를 4만 2,600가구로 확대하고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치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통해 위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과제인 기업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투명한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830개로 지정·확대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내 영세·소규모 219개 사업장에 환경기술 전수 및 지원하고 한강, 금강 본류 및 지류와 산업단지 인근 하천에 담당공무원을 구간별로 지정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관리 선진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36개소를 통해 2010년 1일 발생량을 1,584톤에서 금년에는 1,55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매립장 확장과 청주, 보은 소각시설 2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단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청주, 충주, 제천시 등 시지역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물 관리 기반조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이행하여 물, 자연, 도민이 함께 하는 깨끗한 물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로 건강한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련업체 중점지도 및 영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먹는 물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 제조·유통 중인 제품 등 67건에 대한 검사 및 12개소의 약수터 등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과제인 친환경 수계관리로 수질개선 강화입니다.
한강·금강수계기금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대청호 일대에 인공수초재배섬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 최적화 운영과 우수 비점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청주, 청원 등 금강수계 7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농촌지역 16개 지구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관 연결사업 등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상수도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관 교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 유수율 제고와 수돗물 품질 향상, 22개소의 지하수에 보조관측망을 설치 방치공 찾기 등을 추진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하수도시설 확충과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도내 16개소에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 등 공공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청남대 하수관거 설치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257개소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7개 지역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세계적 대통령테마 관광명소화입니다.
내년 청남대 개방 10주년을 앞두고 청남대를 세계 일류 대통령테마 친환경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차별화된 대통령테마 관광상품 개발 등 3개 과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첫 번째 과제로 차별화된 대통령테마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선 대통령을 테마로 한 역사교육관 건립과 대통령길 추가조성 등 대통령테마 관광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청남대를 대통령의 숨결이 살아 있는 역사와 교육,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남대 달빛여행, 청남대 브랜드 축제, 대통령 선물 전시 등 청남대의 대통령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두 번째 과제인 친환경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남대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본관 진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매주 토요일 야간개장 및 특별개장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대통령 테니스장 보수를 완료하고 청남대 연수체험 19건을 유치하는 등 시설 최적화를 통한 잠재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욕장과 경관조림 숲 가꾸기를 완료하고 매표소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관람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세 번째 과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입니다.
초·중·고생 대상 교육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리더십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청남대에 관람객 80만 명 유치를 위하여 관광업체와 86건의 관광협약을 체결하고, 청남대 홍보 울트라 마라톤 대회 유치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관광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남대 특화축제와 문화행사를 18회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청남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관광환경국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로 대청호 친환경 발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댐 주변지역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수초섬과 청남대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하여 대청호 일원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말 완료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옛 뱃길 복원을 위해 친환경 도선운항과 공익목적의 숙박 및 음식점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대선 공약화 등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3쪽, 현안과제 두 번째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 인근 5개 시·군 72개 산단 3,500여 개 기업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생활용수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한 결과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되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2013년도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 후에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과제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입니다.
이는 충북관광발전 10년대계를 목표로 6개 시·군에 3,237억 원 규모의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충북이 중심이 되어 충북, 강원, 경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이 광특 지역계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었는데 이번에 이 종합관광사업 추진으로 광특 광역계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13년에 추진할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국비 85억 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35쪽,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통령 역사기록화와 교육체험이 융합된 교육관 건립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조를 통해 대통령 기록화사업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충북 민속문화의 해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북 민속문화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와 상품화로 충북의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7쪽부터 40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후속조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이렇게 2개 과가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는 법령을 집행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 조사, 실험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환경지도를 위해서 점검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능상의 중복은 없습니다.
6쪽에 보면 우리 문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 가경터미널, 옥천 5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시·군에서 요구 들어온 게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그런 시·군과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일부를 도비에서 하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각 시·군별로 아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죠?
육거리시장이라든가 품바시장이라든가 음성에, 충주에 자유시장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 전통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시·군, 도가 같이 해서 이 휴게소 그리고 전통시장에 젊은 부부가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애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데 애를 데리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전통시장에 좀 쉴만한 곳이 없다. 들어가서 애기를 젖을 먹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전통시장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휴게소,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거기다가 우리 도를 상징하는 영상물을 제공을 한다든지 무슨 벽이나 이런 데 우리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알린다든지 하는 공간으로 휴게실을 만들어 가지고 알리는 부분을 그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한번 도에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는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에 문화를 접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금 생활경제과에 전통시장활성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같이 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축산과 소관입니까?
우리 도내에 댐이 충주댐, 대청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리 서울에 수도권에 상수원보호세 받죠?
이거 거둬 가지고 서울·경기 일부에서 여기도 주고 소양강댐 춘천 이쪽 부분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몇 %가 가고 해당 지자체에 몇 %가 가는지 이거를 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상당액수가 거의 수자원공사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또 전기도 생산해서 팔아먹잖아, 100% 자기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당 지자체에 들어오는 비율이 너무 적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 비율을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이용 부담금이 아니고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수입하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를 주민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건설국에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비율로 몇 %가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대상이 누구고 어떤 분을 대상으로서 하고 음악은 클래식이냐, 민요냐, 가요냐 이게 좀 알고 싶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경연대회는 금년 6월 2일 서원대학교 예술관에서 했고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악, 관악, 피아노, 타악, 성악, 작곡 등 6개 분야의 경연을 했습니다.
참가자가 150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 수상자들이 있는데 이 수상자들은 9월중에 도립 교향악단하고 같이 협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6쪽에 보면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을 지금 ’16년까지 100억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현재 최양업 신부 기념관은 이미 완공이 다 됐습니다. 완공이 다 됐고요. 올해 국비 15억을 지원 받아서 총 60억을 올해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부분 완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순교박해박물관, 그다음에 배티순례길 조성, 기타 편의시설 이런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201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하고 이런 것도 좀 계획이 있나요? 확장한다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도로를 거기까지 크게 넓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도로과에서는 현재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2억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냥 들어오는 예산 뭐든지 다 그냥 넘기는 건가 그것 좀 한번 궁금한데요?
이 사업은 종교자원을 사실 관광자원으로 연결시키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첫 번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천주교 쪽하고 협의가 잘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순례자들이 오면 지역경제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담당신부님께서도 바로 이 근방에다가 특산품, 농산물판매장 같은 거를 둬서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씩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저희 지역하고 그 상생의 관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투자하고 저희 도비를 투자한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은이 발전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물론 저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지가 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일부 도나 군으로다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부 천주교 재단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아요. 이 천주교만 부풀려주는 거지 성지순례 해 가지고 우리 도나 진천군에 큰 이득이 있을까 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측면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배티 성지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해박물관 같은 것에 입장을 할 경우에는 받을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 교단 측에서 특별히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크게 생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외부에서 많이 와요. 많이 오면 그 교인들은 무조건 내잖아요. 얼마 내라 하기 전에 그 기분에 따라서 1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놓고 가요.
그러면 그 수입이 물론 다 그 성당에 가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아마 도 지정으로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얼마 제가 몇 억? 10억 이내로 지원해 준 걸로 아는데, 여기 진천 배티같은 경우는 이런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입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같고, 농산물 팔고 이래 가지고 그게 얼마나 혜택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배만 불려주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이게 세계순례성지가 된다면 더 바랄 것도 없지만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저는 거기 자주 갑니다만 길이 꼬불꼬불해 가지고 멀고 그래 가지고요.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기가 좀 어렵지만, 모르겠어요, 꽃동네 같이 범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 그래서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한번 잘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 한번 현지 견학 좀 가게끔 그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3쪽에 보면 관광상품 공모를 지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정을 1박 2일 코스다 아니면 당일코스다 해 가지고 코스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하면서 이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충북 우리 지역에 와서 1박 2일이나 당일코스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코스인데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내면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야, 이 코스가 참으로 좋다’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게 코스입니다, 여행코스.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모할 때 예를 들면 청남대를 가고 싶다 하면 그 공모할 때 가면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오면은 여기서 혜택을 주는 거죠.
1인당 1만 원씩 정도의 여행유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내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봐서 상품이 이건 괜찮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버스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행사에서 충북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부탁드립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의원으로서 오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행정문화위원 전체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처음으로 여기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여서 앞으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이런 대의회 활동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속문화의 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조사, 보존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이벤트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충북에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조사 보존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의미 있는데 그런데 이 민속문화의 해가 작년, 올해 이렇게 시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는 도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말하자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속문화의 해 자체에 대한 사업과 행사 자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하는 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민속문화의 해라는 것은 우리가 충청북도의 그동안에 민속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사, 발굴, 기록 그걸 또 함께 하는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북의 민속문화를 통해서 충북도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어떠한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건데요.
저희들이 각 시·군과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냐면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문이라든가 방송은 말할 것 없거니와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수시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뿌리고 또한 좌담회라든가 간담회 또 아니면 토의, 방송과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민속문화의 해가 바로 가까이에서 이뤄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 홍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TV 스팟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또 이것이 종료되었을 때 어떠한 자료가 발굴되었고, 우리 충북의 민속자산이 무엇인지를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광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우리 타 지역에 또 세계인들에게 ‘충북은 여기를 가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를 도에서는 어디로 꼽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관광통계를 보면 단양지역이 제일 통계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요.
자연경관을 가지고 보면 제천, 단양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타 지역에 없는 관광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남대가 경쟁력이 있다, 청남대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뿐이고 세계에서도 하나뿐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테마를 가지고 발전시키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충북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부터 있는 것은 속리산이 있는데요, 요즈음에 속리산은 좀 침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지역도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각 시·군의 형평성도 같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되는 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만 해 주고 저희들이 좀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5,300여만 명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명이 다녀가서요 한 30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들였습니다.
오송과 연계해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전망과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두 번째인데 작년 페스티벌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반복하는 것인지 어떤 새로운 기획과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어떤 컨셉이 있는 것인지?
작년 유학생 페스티벌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은 대상을 전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1박 2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2박 3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같이 간담회를 하고 해 보니까 제일 관심사가 한국 기업에 대한 취업정보를 어디서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생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면 그런 내용을 같이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기업을 좀 참여를 시켜서 취업설명회하고 기업홍보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도 토크콘서트 형태로 해서 기업에 대해 기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는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충북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충북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 앞으로 한중관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목적, 국가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고요.
또 거기에 부수해서 저희 충북에서는 그러한 국가적인 목적의 사업을 우리 지방 충북에서 선도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충북의 이미지를 알리고 충북을 알리고 또 저희 청주 국제공항도 알려서 장차 잠재적인 관광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핵심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충북도정에서 핵심적인 환경정책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충북도는 저희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정충북이라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맑고 깨끗한 현재의 자연자원을 유지시키고 이것을 자원화해서 관광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과 관련해서 사실 환경은 보전측면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라는 건 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 환경분야에서 지금 큰 이슈가 안 나타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환경분야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작년, 재작년 2년을 연속해서 전국 환경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저희들은 특별하게 이게 환경분야에서 이 사업 하나를 내놓고 뭘 한다 이런 것보다 전반적으로 환경분야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업무와 관련해서는 또 시민단체나 도민들의 참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풍명월 21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와 같이 환경보전활동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론과 실행과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청정자연 유지를 위해서 충북도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지 마시고 청정 자연환경 보전이라 하면 그것을 충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실행방법들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들어가면 사실 할 말씀이 많죠.
지난번에 얼마나 우리가 4대강, 그다음에 저수지 둑 높이기 이것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도는 이제까지 전반기 민선 5기 2년을 보면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결과론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예컨대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청주시의 환경정책이 아주 밀접하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저도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정말 되물어보고 또 앞으로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진통을 겪고 나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중요한 틀이 청풍명월21협의회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소관 부서가 어디죠? 행정국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여기에 걸려 가지고 청원군이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시기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때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 도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도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수질오염총량을 초과해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이 지금 규제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도의 책임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도도 책임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사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도에서 또 너무 관여를 하면 시·군에 대한 그런 간섭이라고 할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건설적인 의견을 항시 제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 수질오염총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을 텐데 그런 점검을 청원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도에서 놓쳤다거나 또는 사전 경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원래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5년 단위로 사업구분을 하고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금강수계인 경우에는 금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도는 경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금강환경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려를 하고, 1차적으로는 저희는 금강청에서 그거를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이런 걸 저희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1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도 경유이긴 하지만 사실 경유는 시·군에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도록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아주 신경 곤두 세우고 제대로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청호 친환경발전프로젝트 현안으로 보고하셨는데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 전략사업 네 번째로 해서 맑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수계관리로 수질개선을 강화하겠다 이게 있죠.
과제에 친환경적인 수계관리로 수질개선을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몇 장 지나면은 대청호 친환경발전프로젝트를 위해서 친환경 옛뱃길 도선을 운항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규제를 풀겠다 이게 몇 페이지 차이로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
두 번째, 도선운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뭐 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규칙, 고시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전에 거론됐던 취수탑을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은 고려를 안 하고 계신지, 세 번째 이 방안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도선운항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말 많고 논란이 많은 도선운항보다 친수공간 조성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거나 중심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 업무 자체가 좀 모순적인 그런 환경과 개발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청정한 자원,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관광자원화 해서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친수공간 개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항상 얘기할 때 환경에 전혀 위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청남대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지금 음식을 전혀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별도의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나 하수가 대청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무심천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빼는 식으로 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정한 환경보전, 수질보전과 그다음에 자연환경, 자연자원을 활용한 그런 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중앙부처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취수탑 이전문제는 당초에 저희 취수탑이 대청호 내에 국전취수장하고 대전에 추동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검토할 때 국전을 옮기려는데 1,000억, 저쪽 추동을 옮기려면 1,200억 이게 옮겨져야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추동지역만 해도 대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상당히 장기적이고 협의를 많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전지역에 있는 상수도 상수원 그 취수탑 옮기는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취수탑을 통째로 옮길려고 했는데 거기서 취수되는 물의 사용을 보니까 지금 식수로는 한 10만 톤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취수량이 한 35만 톤 되는데.
그러면 25만 톤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0만 톤만 밑에 현도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 것으로 돌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크게 떠들면 환경부에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서 청주시에, 청주시는 지방상수도고 현도 쪽에서 물을 뽑으면 광역상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지방상수도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일단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사업비가 한 2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하면 청주·청원 통합 지원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국비로 반영시켜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선운항과 관련해서 사실은 용역을 하면서 도선운항을 너무 크게 부각을 시켰는데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만약 도선, 유람선 운항을 허가를 한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어서 유람선이 못 다닐 거 같습니다.
청남대하고 문의지역에만 가능하지 지금 문의에서 장계지구까지 한 47㎞ 되는데요. 그거를 배로 한 20㎞나 25㎞ 하면 두 시간 반, 세 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행정선을 타고 한번 돌아보니까 10분 지나면 거기가 거기 같고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추진하는 게 도선 운항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감정적으로 규제받은 거에 대한 그 보상을 해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계지구, 그다음에 회남, 그다음에 우리 문의지구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실질적인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선을 포기한다고는 하지 않고요. 할 수 없고요.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배를 띄울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생태탐방선 같은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여건이 된다면 친환경적인 배를 띄워서 문의∼청남대 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처음에 받아 봤는데, 그 자료를 그때 당시 받아봤을 때 한 500개 정도가 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축제를, 여수박람회 보셨잖아요, 제가 알기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 그냥 시·군에서 읍·면에서 무조건 축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그냥 너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 한번 총자료 좀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차원에서 둘레길, 올레길 이런 게 충북에 굉장히 많죠,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하고 너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너무 낭비성이고, 정말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현황 좀 파악해 가지고 그것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신문에 났던 건데 7월 10일 날 호수공원 호암지 관리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이 녹색으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그래서 이게 녹조가 되고 심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직접 예산을 들이든지 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될 거 같고요. 그것 좀 한 번 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매일에 난 보도인데 이게 6월 26일 날 난 거 “오창산단 소각로 중단하라” 이거 한 건 알고 계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보도 났다고 그래서 저는 100% 믿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6월 19일 보도된 건데 혐오시설이라고 수범사례를 배워야 된다 해 가지고 좋은 사례가 난 것 같은데 충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게 좀 난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매우 꺼려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보도가 돼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솔직히 가볼 새가 없잖아요.
저희가 또 만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곤란하잖아요. 저는 사실 현장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하다 보면 주민의 갈등을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좀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건 서울신문에 난 건데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환경 때문에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골프장 건설은 균형건설국… 행정국 소관입니다.
업무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인허가 관련 업무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HCN에서 6월 15일 방송된 건데요.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래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혹시 그거 들으셨나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 위원 지금 6명이 공무원 몇 분을 저희가 담당을 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몇 개 과를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도 사실 전문가가 못 돼요. 저는 사실 아시지만 저는 복지 전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또 남았는데 복지를 가면 눈을 감아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분야는 사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환경 쪽, 수질 이쪽 거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도 그냥 2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아는데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좀 많이 보셔야지.
그래서 저희는 신문을 열심히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눈에 이렇게 가끔 띄고 이렇게 방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그때 보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가 돼서 풀어나가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곪아 가지고 나중에 터지면 감당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보도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끼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데모를 거의 한 달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기 보도 보니까 관리하는 게 엉망이다 이랬는데 우리 저기… 위원장님!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죠? 오늘 여기서 보고는 안 받는 거죠?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우리 그분들이 물론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을 겪었지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연세가 있고 처음 대하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자꾸 자료도 좀 갖다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할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빼시고 하시는데, 그걸 저는 거의 그래도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자료 이런 거가 좀 있다고 그러면…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좀 드리고 공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 좀 들어볼께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해 줘 보세요.
가능하면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담당 과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루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좀 더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물론 요구하시면 드리겠지만 요구하지 않으셔도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협조드리고 또 지도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자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0개 정도가 문화제, 축제 등등 해 가지고 읍·면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요예산까지 하면 다 파악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주로 행사, 청주시만 해도 동별로도 하고 우리 금천동 같으면 쇠내골 무슨 축제해 가지고 등등 해 가지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아까 현장보도 사례를 말씀하신 중에서 호암지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방송이 되면 그거를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창산업단지의 주민들이 농성하는 것, 소각로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오창 산업단지 JH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나 매립장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정 폐기물 관련되는 겁니다.
그거는 금강유역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음성 소각장이나 청주 소각장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거기에는 TMS가 저희들이 굴뚝 자동측정기가 다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해 오염물질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환경과나 중부관제센터나 환경부에 보고가 즉각즉각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 우리 환경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여튼 잘 관찰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쭈어 볼게요.
청주시에서 수돗물을 수질을 요구를 하면 해 주겠다 하는데 청원군만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청주·청원… 누가 하시나, 수질관리과장님?
그거를 예산은 그냥 청주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까?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방송에 계속 요새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6쪽 아래에 보면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단양군의 구인사에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업입니까?
구인사 한마음체험센터는 당초에는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구인사 앞에 지역에 당초 센터를 갖다가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앞에 개인 소유 사유지에서 그것을 매도를 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구인사에서는 도저히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고 포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저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가서 그걸 설득을 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구인사 앞에 정했던 그 장소를 변경을 해서 구인사에서 한 2.5㎞ 떨어진 향교 인근에다가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반 행정절차,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이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당초 2012년 금년도까지 하기로 했지만, 2010년부터. 내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양군하고 저희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구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야생동물 피해 관계는 우리 도내 산간지역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도에서는 순수 도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다가 금년부터는 피해 예방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보상은 전액 시·군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후에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피해 보상을 지금까지는 전액 군비로 부담했지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30%를 도비를 세웠습니다.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시·군에서 지금 253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30%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와 같이 야생동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이 업무는 시장·군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에 관한 보상도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세워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피해보상이나 여러 가지 조례로 지금 시·군에서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단지도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원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단양군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 6월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에 단양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되면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단양군에서 이거를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국고가 내려오면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광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연구를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단양 자원순환단지 내에 GRM이라는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뿐이 아닌 다수의 분들이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그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금속을 회수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서 회사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저도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거기서 하고 준공식 때도 못 갔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정당 때문에 안 갔다라고도 보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 그 당시 우리가 연수가 있어 가지고 멀리 갔기 때문에 못 갔던 거고 또 의회일정 때문에 못 갔던 건데, 그래서 제가 내부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경제성 있는 금속을 회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그럴까요? 용어가 정확한진 모르겠지만 그걸로 회사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급료도 적고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끝까지 근무를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자원순환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제가 단언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현재 이 사업이 2009년부터인가 2단지가 시작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용수 공급도 있고 진입도로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제 질의에 대한 것은 마치고 우리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죠.
지금 청남대 우리 가만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예산 거의 다 확보를 해 주어 가지고 테마관광자원 지속 발굴 해 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29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대통령역사관 건립이 76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 공사 발주가 10월중에 확실히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용역이 된다는 건가 이게?
현재 역사교육 건립은 76억 맞고요. 설계용역을 4월 3일 날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 때문에, 규모나 외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 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를 해서 금년 10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는 내년 10월에 이렇게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이게 결국은 대통령길 조성하는 거가 결국 그거 아닌가요?
먼저 이명박 대통령길 조성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그때 반대 했었잖아요? 길을 왜 하느냐 했었는데 그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문제가 됐던 길입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써는 누구 길이다 명명한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청남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산책길을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 다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길을 명명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뤄져 가지고 마무리가 되도록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람객 유치를 70만 명 한다고 했는데 57%가 됐네요? 근데 앞으로 100%가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가 40만 명이라 작년 대비해서 한 3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정도로 가면은 한 80만에서 많게는 아마 90만까지 가지 않을까, 이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최대치로 100만 명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이후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04년 이후에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예를 들면 대통령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님 한다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만들어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상품화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캐릭터라고 의미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캐릭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는 어떤 캐릭터를 쓰고 이런 것이 기초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상품, 기념품 개발도 좀 중구난방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캐릭터 개발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관광기념품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그때 요구했었을 때 저희가 많이 깎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남대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충북에는 아마 유일의, 청주는 유일하게 거기 갈 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이 잘 개발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청남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초·중·고생 대통령 리더십 캠프 4회 152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1년에 청소년의회교실을 한번 할 때마다 70명이 와서 여섯 번 하는데 1년에 420명이 오는 거죠.
이 학생들이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한 다음에 청남대를 꼭 방문합니다. 420명의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청남대 관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아까 생각하지 못했던 게 떠올랐는데 노대통령 표지석이라고 그러죠? 노대통령 표지석 청남대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요청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그것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청남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청남대는 정치성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 테마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가능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인가는 청남대에 그런 것들을 갔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뿐이 아니라 역대 어느 대통령에 대한 기념물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나 여론을 형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대통령 추모위원회도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면담도 했고요. 저도 의장 재직할 때 도지사께 건의를 드린 바도 있죠.
그 많은 그러한 청남대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우리 도정이 맺고 끊는 것 없이 표류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답변은 좋다고 보는데 그 단언을 빨리 내려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신찬인
·행정국
국장김경용
총무과장허경재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남부출장소장김석부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최창국
도민연수과장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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