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1992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15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증평출장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15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비공개로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1. 1992년도증평출장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16분)
그러면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며 ’92년도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출장소장 이하 전 공무원은 새로운 증평을 건설한다는 투철한 정신으로 주민과 화합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의 4천여 건을 접수해서 완결을 3,900여건을 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의문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교실 등록신청서가 한건이 접수가 돼서 반려가 됐고 또 경로당 등록신청서가 한건이 접수가 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접수가 돼서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하고, 도시과에서 농업용 주택창고 신축신고에서 79건이 접수돼서 73건이 완결이 됐다는데 6건이 반려됐습니다. 농민들이 주택을 짓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씩이나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이번에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상반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에 보고현황을 보면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출장소 정원 1명이 증가된 것 이외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점시책 일곱 가지 시책을 가지고서 현황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노상적치물 정비사항 외에는 역시 지난번 보고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변동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는 보고가 있었는데 씀씀이 10% 절약과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중지를 한건지, 중지를 했으면은 왜 중지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복지행정에 들어가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돕는 것은 지난번 보고에는 12가구에 22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10가구 19명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면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부녀복지에 있어서 여성교양강연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 상반기에 5회에 걸쳐서 1,754명에 대해서 강좌를 실시했는데 금번 보고에는 3회에 29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이 어떠한 착오인지, 그 동안의 모든 보고가 적당히 숫자 나름으로다가 보고를 했다가 이번에 그 틈새를 보인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점시책에 향토문화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부서나 그 직원이 누구인지 이 사람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향토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회관이나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꾸준히 증평의 역사를 살려가면서 나아가는 향토문화의 발굴이라든지 또 이 고장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유적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적에는 과연 그러한 전문적인 직원이 확보돼 있으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문화유적 정비라고 해서 2개소를 진도 80%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설명으로 봐서는 단군전과 광덕사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향토문화 발굴이 이 증평으로서는 이것밖에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체육 진흥에 있어서 생활체육 교육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베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에어로빅 가지고도 물론 생활체육이 되겠지만은 여가선용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한다고 하는 뜻에서 뭔가 증평 특유의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대안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평이 사실 시 승격을 위한 하나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아직도 뭐가 진전이 없고 인구도 한사람도 증가 안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현재 2001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증평시에 대한 시 승격의 목표년도가 언제로 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또 현재 증평에 많은 아파트를 세우고 있고 또 일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잘 분양이 안 된다 또 지난번에 현황보고 때 삼보아파트 137세대의 부실공사 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지상으로 보면은 서울 근방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부실자재 사용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부실공사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적정한 감독을 하고 있고 증평의 아파트가 훌륭한 자재를 가지고 쓸모 있는 아파트라고 선전이 되면은 많이 입주할 가망도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지 임의보조단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에서는 임의보조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증평출장소에 와보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모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임의보조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보조해 주는 돈인가 50만원 1년에 주고서 보조단체라고 한다면은 누구 말마따나 참 우스운 얘기가 되고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실효성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고, 다음은 출장소에 현 정원이 210명이고 현원이 205명으로 지금 업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05명의 현원 중에서 증평출장소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이 증평출장소 관내의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에 몇 %가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이광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과연 4만천명 매번 보고받을 때마다 4만명에서 4만천명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과연 시 승격이 이래가지고 될까요? 언제를 목표연도로 잡아가지고, 당연히 시 승격이 되려면 우선 인원이 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주위환경이라든가 면적도 확보를 하고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와서 행정감사하는 것만도 ’91년도말 ’92년도 올해 두 번째 와서 합니다마는 똑같은 인원 가지고 소장님은 시 승격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원이 확보 안 됐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여쭤본 것은 과연 205명의 공직자들이 진짜 이 증평출장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을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한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우선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몇 분께서 질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보니까 4만 천여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상 인구인가요? 상주인구 숫자인가요?
두 번째는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슬쩍 제가 한번 여쭤 봤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이것이 산업구조가 지금도 보니까 1차 산업이 32%고, 2차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차산업은 무려 48%예요. 앞으로 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구조가 이렇게 소비적인 성향만 굉장히 높아서 되겠느냐 48%라면 굉장한 숫자인데 이것이 다 소비적인 3차산업에 치중돼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너무 구조적인 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렇다면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해서 정말 생산적인 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무슨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느라고 2개반을 편성해서 열심히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2개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개 반이 몇 명으로 구성을 했었는지 몰라도 2개반을 운영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102건을 갖다가 불법주정차 한 것을 단속했어요. 그러면 한 개반은 50건 정도 되는데 한 개 반이 한 달에 불과 너더댓 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먼젓번에 예산 세울 때 그때도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이것이 주?정차 단속하는데 정보비를 세웠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데 정보비, 여비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도 뻔히 나가보면 바라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정보비가 왜 필요하냐, 정보비가 도대체, 정보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을 알을 때에 정보비가 필요하지 뻔히 바라보이는 것을 단속하러 다니는 것인데, 정보비가 왜 필요하냐 해서 물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 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한 달에 너댓 건씩 한다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한 것이 안 보이고 도리어 태만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단속반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께서 다니면서 볼 때에 있는 것만 단속해도 될 것 같아서 없애는 것이 어떠냐 형식적으로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증평출장소시 승격에 염려가 돼서 인구문제 몇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저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주인구로서 여기 표현되었는데 아마 주민등록상에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만명이 늘어나려면 2,200세대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해 봤을 때 지금 출장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구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같은 질문이 됩니다마는 그 지적도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면적이 82㎢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이 지역의 도시 계획을 좀 위에서 수고하는 분을 만났더니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도저히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형형세를 보니까 아주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편입할 수 있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편입가능성이 어떤지, 또 그랬을 때에 인구도 늘어나겠고 또 도시로서의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화장장관리 현황을 여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청주 근방에는 없기 때문에 대전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에 화장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기도 하고 이 지역에 또 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규모가 어떤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선 상수도시설 확충에 8억9천만원 정도가 올해 투자가 된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사실 식수는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주민들 생활에 제일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늘상 상수도 문제가 나오면 대청댐이 광역상수도와 거기에 연계해서 상수도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늘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연계가 되었을 때에는 기존시설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광역상수도화가 되었을 때에는 시설을 전부 다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참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광역상수도로다가 추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추진방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질문은 증평출장소를 ’91년도에 출장소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는 북부출장소에서 11개 시·군을 관장을 합니다. 강원도도 동해출장소 해가지고 8개 시·군을 관할하고 하는데 출장소다 이럴 때에는 영동, 옥천, 보은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제천, 단양 이렇게 북부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출장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증평출장소는 개발촉진을 위해서 출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도청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원래 증평읍사무소가 있었는데 읍사무소를 폐쇄하고 그 업무를 우리 도청직원들이 동사무소 하는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뭐예요?
증평읍을 폐쇄시키고 우리 출장소가 업무를 대행하는 법적 근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92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2차 추경까지 다루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 예산집행은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역이 소장님 추정할 때에는 뭔 뭔 사업을 못해서 넘어갔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공사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한 23건 정도 돼요.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을 시켰다고 그래요. 얼마 안 되는 것을! 문제는 우리 재무국 따질 때도 따졌는데 노암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같은 것은 980만원 짜리를 965만원, 1,950만원 짜리를 1,941만5천원, 3,360만원 짜리가 3,35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이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그 내역,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역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왜 어떤 여건으로 경쟁입찰을 시켰는지 그 내역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증평에 거택보호대상자가 201가구 435명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697가구에 2,831명 해서, 도합 898가구에 3,266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증평출장소내에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숫자는 주민등록에 다 되어 있는 분들일 거예요.
다음 실지 상주인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격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1할 가까운 주민들이 이런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대상자로 추정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또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로 자립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뒷받침이 되는, 다만 지원금을 좀 준다 정도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생활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전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그러는 것은 비단 증평뿐만 아닌데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 시로 승격될 것을 지향한다고 그러는 증평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치에도 미달되는 30%뿐이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시가 승격이 돼도 계속 의존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1년도로 증평출장소가 개설이 되고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 하나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감사를 일단 정회를 하고 두시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증평출장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민원서류 처리에 가정복지과와 도시과에서 8건의 서류를 반려했는데 그 사유하고 조치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건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관계는 이것이 노인회 증평지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이 미비된 곳에다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노인학교를 운영하도록 더욱 지원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학교의 일정장소의 교실운영관계는 반려조치해서 이것이 끝났습니다.
특히 지난번 노인회관 건립예산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65%의 진도를 올려가지고 돌아오는 12월 중순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과 회의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활히 운영돼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한 건 이것은 사공리 일부로 화장실도 없이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타 미비사유로 이것을 반려한 결과 화장실을 구비해가지고 차후에 이것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농촌주택창고 등의 미비건입니다. 그것은 사례별로 보면은 정화조 미설치로 1건 설계도 부적정한 것 이것이 2건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에 2차를 보완하도록 해도 보완하지 않아가지고 2건, 그리고 대지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와 접해야 통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서 대지에 접하도록 도로해결이 돼 가지고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주택창고 등 6건은 그 후에 이것이 일정기간 후에 별도 보완조치 해가지고 새로이 허가신청이 와서 모두 허가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증평출장소의 업무현황을 보더라도 전과 동으로 죽 돼 있고 특히 이번에 209명에서 210명으로 됐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청소차량이 입하돼 가지고 청소차량 운전기사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증평의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증평에 기구나 인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행정기구 면에는 미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천시가 20개 실?과로 돼 있고, 괴산군이 16개 실?과로 돼 있는데 저희 출장소는 9개로 돼 가지고서 이것이 군 지역에 비해서도 7개가 부족된 겁니다. 사례를 들면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민방위과, 축산과, 지적과, 산림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내에서 각 시·군의 인력진단이라든지 사무진단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9월 하순에 도에 제출을 해가지고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증평출장소의 기구, 인력 증원계획을 중앙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에 도에서 내무부에 진단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실, 1과가 증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다급한 행정기구 관계는 해결해 가지고 업무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증평 기구개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가지고서 노상적치물 관계가 계속 171건 이것이 7월달 보고 때도 같은데 그때부터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상부로부터 이 같은 이름보다는 내실있게 근무시간에 철저히 하고 또 미진한 업무는 계속 업무 형편에 따라 추진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과거에는 현황보고 때 넣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것을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평 부지에 150평 정도 건립하려고 예산을 1억2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증평지역의 부지확보가 도시계획이 확정된다. 이런 기대심리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267평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335평은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 미암천에 하천공사를 해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 농촌지도소를 지을 필요가 없고 이래서 경지지 인근에 지어가지고 시험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그래서 하천공사가 완공될 것 같으면은 도의 양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산 땅 이것과 접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부지를 일부 농촌지도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이것이 지도소가 농촌지도소법에 볼 것 같으면은 시와 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가 안 됐는데 왜 이것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진흥청장님까지도 만나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라도 좋으니까 해가지고서 농민들의 상담의 장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3층공사가 완료될 것 같으면은 지소의 일부를 10여평을 가지고 상담소를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출장소내에 들여다가 같이 하고 회의실은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지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숫자가 먼젓번에 비해가지고 두 가구가 왜 줄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청주에 대우꿈동산이라고 해가지고서 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입주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두 가구가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강좌가 저번 보고에는 5회였는데 왜 3회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5회라는 것은 저희가 연간 계획상에 5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3회입니다. 그래서 2회를 농촌일손이 끝나면서 10월 하순하고 11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회관계를 삼가고 이것이 끝나면서 12월 하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향토문화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에는 총무과에 공보계에 사진기사까지 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문화공보실에 실장 밑에 두 계가 있고 한데 저희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 내지 10명 정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개편과 관련시켜서 정원신청에 거기에 인력증원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지역의 문화재 그리고 향토문화개발을 위해 가지고 문화원 설립을 금년도 5월달에 문화원 설립에 찬동하는 회원 회의를 갖고 이곳 문화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문화부에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8월 28일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향토문화를 하겠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연구회를 9월 16일에 24명의 조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1차로 율리 지역에 가서 율리 계곡 답사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 불상, 탑이 두 군데 있는 것을 답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유적지라든가 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찾아보고 또 고증을 하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이것이 삼국시대에 백제의 땅으로 백제의 유적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후에 김유신장군이 진천에서 태생돼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백제의 문화유적으로 인근에 토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토성으로는 도안면과 저희 증평읍과의 경계되는 지역에 이승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목이 울창하고 해서 성지를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가지고 또 증평지역 시민들의 앞으로의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승산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청안, 도안, 사리의 접경지역의 도당리에 토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이것도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문화재가 적은 것은 과거에 청안군에 속해가지고 있다가 출장소가 출범하면서 청안이 저희 출장소 관내로 들어오지 않고 증평읍과 도안만 와있기 때문에 문화유적이 많은 청안지역에 향교가 청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유림들도 청안 한 곳에서 춘추향제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천연기념물이 청안국민학교에 은행나무도 있고 거기 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관내에도 광덕사불 남하리에 3층석탑불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남하리에 3층석탑과 더불어서 거기에 불상이 다섯 불상이 조각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정비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향토문화연구회와 더불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문직원이 솔직히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항에 전문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은 도의 문화과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도 향토사연구회에 가입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동호취미와 더불어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을 때 앞으로 인사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진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증평에 아침에 조기 건강운동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많이 하고 있고 노인양반들이 게이트볼도 많이 하고 조기축구, 테니스도 합니다마는 특히 저희 지역에는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일전에 증평씨름협회 창설20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씨름의 김광식이라든가 최성섭이라든가 이와 같은 전국적인 씨름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평국민학교에 씨름장을 설치했고 또 청석중학교에 전천후씨름장을 지금 청석중학교와 씨름협회 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천후 씨름장을 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 도민체전에 갈 것 같으면 상위권이고 지난 7월달 영동에서 개최된 씨름도 증평 씨름팀이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민턴 동호인들이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특히 증평지역에 베드민턴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번 올림픽에서 황혜영 선수가 증평초등학교, 중학교, 여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취업관계로다가 대전시청팀으로 가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교육위원회에다가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평여중?고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빈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김수녕 양궁장과 똑같이 황혜영 베드민턴 교실을 증평에 해가지고서 더욱 황혜영의 제2세를 잇는 베드민턴선수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석에서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와 같은 것이 돼 가지고서 더욱 이와 같은 데서 육성해 가지고 증평에 씨름과 베드민턴을 전적으로 육성하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동원해서 회원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증평시 승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증평 4만여 주민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이 저희 회의 때마다 증평시 승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충북의 중심지역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발전여건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5만이 돼야 시로 되는데 이것이 만명이 부족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를 가지고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이 충청북도지도와 흡사하게 북부가 넓고 남부가 좁아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세를 보더라도 이것이 두태산 준령으로 해서 증평 I.C까지에 가는 두태산계곡입니다. 이것이 괴산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머는 한강이고 이쪽은 금강입니다. 그래서 양개강을 가지고서 있는 행정구역이 특이하게 전국적으로도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과 더불어서 증평이 높게 태생된 지역입니다마는 괴산 소재지와 더불어 볼 적에 약 3배에 가까운 증평읍이 발전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은 철도라든가 육로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증평 I.C가 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더라도 한강과 금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구역상에 아까 시승격전 과제, 제일 먼저는 행정구역을 개편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금강유역인 일부 사리면도 한강에도 있습니다. 한강에도 있고 금강 상류에도 있고 거기하고 청원지역에도 금강으로 오는 지역도 있고 한강으로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고 또 여기에 증평I.C까지에 초평면 일부하고 인구가 북이면 일부하고 이 편입된 지역이 한 만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권 면에 있어서 증평시장 과거에 5일시장부터 이 증평시장을 금강유역에 있는 분들은 5일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증평중학교가 생긴데 중학교에 학군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초평지역에서도 여기 다녔고 북이에서도 여기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안이나 사리나 청원관내는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학구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화권이 증평전화국이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부 이 지역이 36국입니다. 이렇게 될 때 행정구역 개편이 새로운 생활권과 또는 전화권이라든가 또는 학교권 관계가 공동일치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김기한 위원님이 사시는 사리지역이 지금 농협이 광역농협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2개면 3개면 합병을 시키고 있습니다. 증평농협은 이것이 도안 사리를 합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단협이 되어 있습니다. 단협이 3개 면을 포함해 가지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평출장소를 개청할 때 사리면을 제외해 놓고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을 해서 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증평 현재 소재지 지역만 5.4㎢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지역이 40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도 아마 40㎢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38.4㎢로 도시계획 확대를 올렸더니 경지정리 된 데에는 좀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농림부에서 강력한 제의가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외시키고 보니까 19.7㎢로 해서 3.8배로 늘려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건설부에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행정구역외에 증평의 발전소지 인구증가 요인은 어떤 것을 들 수 있느냐 생계대책과 관련시켜서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3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증평도시계획에도 포함됩니다마는 중앙에 국토이용계획에서도 18만평은 공업단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만평을 보태가지고 30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증평의 생계수단이 될 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청주전문대학이 충북대학 입구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면적이 5천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천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천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곽지대로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부장관님의 결재가 증평으로 이전하는 것이 결재가 났습니다. 또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주전문대학 증평이전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파급효과로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인구증가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도 이와 같은 행정구역문제가 포함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증평출장소를 8만2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회 동의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 단위 기관이 도청 얘기는 여담으로 얘기된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충남북으로 공동관할하는 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것이 증평 인근으로 이전해 오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전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공업단지하고 대학설치 그리고 도 단위급 기관이 설치돼 가지고 오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증평이 군청 소재지가 아니었고 읍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군 단위 기관이 없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농협, 전부 괴산에 있습니다. 증평은 단지 증평읍사무소 하나만 있다가 이것이 각종 시설을 하고 위원님들께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무슨 집짓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많다고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국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소방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방본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되고 또 우리 증평이 문화회관을 졌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면지역까지 복지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증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하나를 겨우 지어가지고 문화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도의 장기발전계획도 2천년대초에 8만2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증평지역은 ’90년도 하반기에 가야 5만명을 채웁니다. 그러나 쉽게 채우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해서 강에 상류지역 또 시장권 이와 같은 학교권을 고려해 가지고 결단만 내려주실 것 같으면 좀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해서 증평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삼보아파트….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군 전부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직급 관계 하지마시고 아무튼 그런 방향에 소질있고 관심있는 직원이 있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부탁을 해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향토문화개발에 4항에 지방체육진흥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의 지방문화와 체육을 접목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체육하면 자꾸 몸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만 꼭 체육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정신문화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지금 증평시만 그것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부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저는 에어로빅 이런 것도 있으니까 노래방같은 것도 노래하며 몸도 흔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정신문화하고 몸하고 같이 되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요새 언론에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 노래방에 퇴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농촌에서는 그런 건전한 노래방 같은 것이 하나의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장님 아시겠지만 영동에 추풍령면에 노래방이 생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증평같은 데에 특수한 이런 것은 제가 언뜻 생각을 해서 생활체육 문제가 꼭 몸으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관계 이것도 하나의 접목을 시켜서 뭔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평시 승격의 목표년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도 증평시가 하루빨리 시가 되어야만 뭐가 되겠는데 진척은 없고 안 되니까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풍수관계 전문가도 아니지만 충청북도의 증평시 그림은 딱 보니까 도청 소재지 감이예요. 도청 소재지만 되면 증평시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여하간 가능하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기간 내에 증평시가 이루어지고 또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증평시가 되었으면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파트 건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증평출장소가 되고 또 모든 주민들이 시 승격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심리도 많이 가졌고 이래서 작년 올해 아파트 건립이 획기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돼 가지고 분양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서 삼보로얄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0년 7월 23일날 괴산군에 있을 때입니다마는 137세대를 건축허가를 내가지고서 작년도 12월 30일 준공을 봤습니다. 그중에 지하층과의 분양과 계산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과다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직하 지하층관계는 동일가격을 적용을 해도 됩니다마는 그 외에 지하층관계는 차등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차등가격 적용이 안 돼 가지고서 약 2억6천만원 상당이 초과 지하층관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원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과 더불어서 사직당국에 고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양자의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해결단계에 갔었습니다마는 또 업주 측에서는 2억6천만원에다가 그간에 이자를 해가지고 좀 기일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입주자측에서는 즉불요구를 해가지고 가액문제는 일단 구두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자문제는 조그만 하자는 전부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하자관계는 특수기술과 관련돼 가지고 충북지방 공업기술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그 외에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아파트에 민원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이것은 빨리 해소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병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지원에 체육회에 정액과 임의 두 가지는 지원했는데 작년도 편성관계는 체육회 220만원은 체육회 운영비고 1,800만원은 도민체전 출전비입니다. 작년도는 체육진흥비에서 도민체전이라는 별도로 부기를 두어가지고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총괄 풀보조에서 지원하도록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정액보조하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체육회 큰 행사관계는 걱정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관계는 정액보조냐 임의보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5월달에 정액보조로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이 210명중에 105명이 현재 실 현원으로 돼 있는데 이들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먼젓번에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주민등록 제자리 찾아오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7명, 205명중에 76%가 저희 증평출장소 관내로 돼 있고 나머지 48명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이 자녀 학교취학 관계 때문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여름에 한번 하고 또 이번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과 관련시켜서 정리하니까 이번에 360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먼저 와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직원 개별가정 사정 때문에 이와 같이 되고 있다. 가능하면 이것이 아파트도 비어 있겠다. 이리 전부 이사 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이 시 승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먼젓번에도 한 9천여명이 차이가 나가지고 걱정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안도 한 300～400명 이동이 됐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사시고 군인들이 1년6개월내지 2년이면 전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주민등록 이동을 안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보더라도 부재자선거가 군부대에 많아가지고 부재자 투표를 12월 상순부터 10일간에 걸쳐 군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괴산군 관내에는 괴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또 증평출장소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두 군데에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거의 4천명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봅니다. 이 주민들이 빨리 옮기고 가족들도 동반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미착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850세대가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1,393세대고 457세대가 미착공입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국공에서 주공본사승인 문제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주공이 358세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진입로 부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지매입은 거의 해서 보상을 찾아가고 있고 부지매입이 완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미착공 되고 있습니다. 하나 금강아파트가 도안에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짓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미착공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강력촉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가능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거와 똑같이 공단이라든가 대학교문제 이와 같은 것이 되고 또 일부 이것이 시 단위 도는 도 단위 기관이 저희 지역에만 온다고 하면은 이것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9개가 출장소로 돼 있다가 시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것은 2년도 있지만 늦은 것은 9년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9년을 느리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했던 것이 또 작년에 돼 가지고 이제 둘 지나가고 2살 돼 가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에 도시계획이 확대돼서 공업단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되고 대학 유치가 되면은 좀 더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조성관계도 제가 청원군에 있으면서 부용공단이라든가 현도공단을 ’90년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공단관계도 거의 3년 내외가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초부터 저희 지역주민도 언제 시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괴로운 얘기가 그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강과 금강유역을 잘 챙겨가지고 이것도 같이 인근주민들이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증평출장소 편입을 희망한 바도 있으니까 이것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3차산업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3차산업 48%가 군부대가 주민등록도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에 이것이 상주인구 조사에 돼 있고 군인가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한 10%는 2차산업쪽으로 가야 생산성이 되고 도시가 활발히 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공단조성이 빨리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시켜서 노력을 덜 한 거 아니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저희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직원을 충청북도 직원쪽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읍 직원이 있고, 면직원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성 문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 계획 하나를 지침을 받으면 어디다 손댈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교육도 더 시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운수계에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시 지역에는 상공과가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는 계로 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타 지역에는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청주같은 데 26명 그리고 그 외 충주, 제천 지역에도 기능직을 별도 두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우리도 임시직을 두어가지고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담해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약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 지역도 개괄적으로는 압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정보비를 조금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 할애해 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증평은 8만2천명 해서 현재 4만1천명에서 배로 늘고 다른 데는 거기에 따라 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느 지역주민이고 막론하고 인구 준다는 것 이것은 발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보고 또 주민여론을 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수립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건의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을 강유역으로 봐가지고 하면 좋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과 관련시켜서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 학교와 관련시켜서 선후배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묘지관리 화장장 관계는 화장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종중묘지가 저희 남차리에 234㎢로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효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문제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관계는 작년, 올해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광역상수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1,000명중에 약 24,800명이 상수도 급수인구입니다. 약 61%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4천톤을 더 해가지고 만천톤이 되면 약 3만4천명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농촌 간이상수도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2천년대 8만명이 넘는 인구가 되고 여유를 가지고 물을 쓰려면 약 5만톤 규모의 상수도 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이 우리 증평지역이 대청댐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작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청댐물을 해가지고 청주국제공항과 내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관을 같을 증평까지 해 가지고 대청댐 2단계 물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공기간이 2천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져가지고 도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완공이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되는데 이러면 한 5년 빨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괴산, 진천, 증평까지를 충주댐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건설부에 가서 상수도, 하수도 문제를 관계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꼭 포함시켜서 빨리 좀 촉진시켜 달라 이렇게 보고서 이것이 되면 ’95년도에 충주댐 것이 포함돼 가지고 저희도 급수관계가 원활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수도시설 관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불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청주도 대청댐광역 상수를 먹습니다. 과거에 있던 상수도관계는 그냥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계속 보존조치를 해가지고서 된다고 할 때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서 생활용수 또는 일반공업용수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도사업소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어제도 일부 신문에 의원들 관계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0년 12월 3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도 조례로다가 출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출장소설치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원적지 주민의 편익과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106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두 가지가 됩니다. 시행령 40조에 출장소 설치관계가 160조의 2항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원격지 사무관계 때문에 됩니다마는 또는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평지역이 ’49년도에 읍으로 돼가지고 계속 발전되고 있고 또 교통이라든가 또는 3개 사단이 있고 또 계룡출장소가 13,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군사령부가 계룡출장소 관내로 와가지고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발전될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도 시 승격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처음에 행정구역을 인근지역을 전부 포함시켜서 했으면 시의 인구가 돼가지고 좀 주민들의 생각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가 대학유치 그리고 고속화산업도로를 해가지고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경부전철역이 강외 오송에 있는데 이것이 오송에서 내려가지고 청주시내로 오면 어렵기 때문에 공항과 연계시켜서 미호천변에 미호천을 따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용지매입도 할 것도 없이 공항진입로도 그것도 연결해서 저희 미호천, 공항과 계속해서 미호천을 따라가지고 증평을 거쳐서 산업도로 이래서 전철에서 내리더라도 충주, 단양 이쪽 음성지역으로 가는 것은 청주외곽지역인 미호천 하천만 따라가지고 도로를 개선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산업화도로가 돼 가지고 청주시의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테크노빌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증평지역에 중앙계획이 국토이용계획에 증평공단이 되어 있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증평이 출장소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예산중에 사고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 착공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추경에 되고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끝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부지 17,000여평 중에 4,000평이 농촌 기존소류지이고 12,000평이 매입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예산책정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1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먼저 쓰레기매립장 반대운동에 앞을 섰던 분들이 조금 찾아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부 다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관계가 먼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발주는 합니다마는 연내에 완공이 어렵다 그래서 무리하게는 완공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 간이쓰레기장을 우리가 서너 달 쓸 수 있는 쓰레기장은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2월달서부터 거기에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완공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권 종합개발계획 용역관계가 12월달에 1차 시안보고를 저희에게 와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1월달에 지역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 관계가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환경처에 가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첫째는 하수도시설 계획이 8월달에 건설부의 인가를 났습니다마는 증평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에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니냐 또 인근 지역이 하수가 내려가 가지고 하수처리장 할 만한 지역은 청원군이나 진천군입니다. 미호천변을 따라가면은 그 지역에대가 일정거리를 두고 하는데 지금은 지방화해서 모두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혐오관계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은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단계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청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가보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가보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딴 것과 같이 그리 악취가 심하고 나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까지는 증평에서 차가 갈 수 있는 제방도로를 그리고 내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실지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환경처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또 여성회관 부지가 7억5천만원이 돼 가지고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평에 우리 공유재산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나름에는 문화회관 옆에다가 보건소라든가 여성회관 부지를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대심리에 부풀어 가지고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경지를 구입해 가지고 또 여성회관은 건축비만 계상돼 있고 부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를 싼 것을 사가지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나란히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돼가지고 내부 건축기술자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의 심의회에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연내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일부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급집행이 됩니다마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7건이 모두 해가지고서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채무확정은 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111건 중에 일반경쟁이 7건이고 제한경쟁이 68건입니다만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제한경쟁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다가 일반경쟁을 할 수 없고 도내에 역내 건설업 육성책과 관련시켜서 도내에 있는 분들에게 제한한 것이 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35건입니다마는 이것이 천만원 이하의, 금년도에 도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여러 번 영달 받고 추경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천만원 이하가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일 현장내에 수의계약이 일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입찰 공고를 해가지고서 2회까지 하더라도 유찰돼 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가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박만순 위원께서 여성단체에 10개소가 있고 이름이 뭐고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가 없다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괴산군에서 분류해 가지고 이것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증평에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또 여성의 역할도 신장돼 가지고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후원회, 한국 어린이육영회, 한국 부인회 그리고 공무원 가족으로 돼 있는 협찬회 또 부녀의용소방대,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또 주부클럽, YWCA, 미용협회 이래서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주지시키고 주부들의 할 일 관계에 의해서 주부교양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이나 군청 소재지의 여성들이 많이 군 단위 교육을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괴산과 원거리에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에 참여한 여성들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문제 그래서 이것이 감량운동과 분리수거문제 재활용운동 이것의 활성화와 소비절약 사례발표회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 10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단체별로 평균 2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후활용관계를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 관계가 저희가 898가구에 3,266명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민등록은 여기로 돼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주민등록 인구가 이에 비해서 약 10%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전체 인구의 도내 8%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있고 이것이 7～8% 돼 있고 가장 프로테이지가 적은 데가 청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주인구조사에 비해서 80%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인데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이 많은 지역이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8%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지원관계는 저희가 자립자활을 위해가지고 직업훈련에 약 천만원, 자녀학비 지원에 7,800만원 403명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지원에 15명에 5,900만원 그리고 취로사업이라든가 가옥수리비 관계를 14가구 100만원씩 해 가지고 1,400만원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자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생업자금 여기에 중점으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이 지방자원이 많아 가지고서 50%이상 됐으면 가장 바림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자체자원이 일반회계 153억중에 46억으로 30%입니다. 특히 도내 시지역이 평균 67%이고 군지역이 2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예산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군 지역에 있으면 각종 기관이라든가 시설관계가 많이 돼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많이 되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금년도에 최종 예산으로 볼 적에 46억 자체수입 중에 약 4억 정도는 돼서 한 50억 정도는 결산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화시키게 되고 할 방안은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돼 가지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지고 할 때에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증평 택지개발 문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택지개발이 되고 거기서 일부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침체경기에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에서 늦추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이라든가 대학유치가 되면 거기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시가 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자립도가 올라간다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쓰임새가 그만큼 뒤따라가지고 이것이 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도 늘려야 되고 쓰임새도 늘려야 되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출장소 개청 후에 달라진 것을 요약해서, 참 어렵습니다. 아까 중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언제 된다느냐 이것이 저희 증평을 아끼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묻고 또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얘기할 때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기대심리에 얘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작년, 올해 도시지역에 도시기반 시설이 많이 확충돼가지고 있다 그것이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돼 가지고 과거에 수십년내에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안 돼 가지고 있는 것이 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증평읍 시절에 각종건물 공공기관 시설이 일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문화회관이 되고 또 여성회관이 되고 또 일반 전화국이 되고 또 이것이 내년도에 보건지소가 되고, 보건소는 좀 어렵다고 그러고 보건지소라도 돼서 보건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시설이 되고 내년도에 소방서가 돼서 각종 시·군 단위 기관시설이 확충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증평지역에 이것이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 가지고 지금 미분양된 것이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변모가 바꾸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날 제1회 증평문화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출향인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공감해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고 그것이 주로 바꿔졌다. 이렇게 보고 또 주민들의 정신적인 면으로 증평에서 문화재 개최하는 것을 굉장히 소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에서 그 때에 우리 9천여 가구 중에 한 만명 저희가 볼 때는 한 만명으로 봅니다마는 일부 보도에 15,000명까지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주민들이 얼마나 시 승격과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 화합의 장이 이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단편적으로 제가 생각난 대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님이 직접 나와 얘기를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주마가편격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뭐 평상시에도 옆에 있어서 얘기하기가 거북하지만 여기 출신도 의원님들께서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매일 여기 시 승격 문제를 저희들 같은 동료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느낄 때에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있는 까닭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마가편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뭔가 가시적인 뭘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좀 동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적 여건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리확보를 위해 가지고 예산상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상에 부지확보, 특히 위원님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건소라든지 또 농촌지도소 예산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치의 땅이라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파는 것은 비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도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조그만 시설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 단편적인 예가 작년도에 두 군데에 증평지소를 지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과거에서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되고 할 적에 동사무소 위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파느냐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이와 같은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하천부지는 상당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활용책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아까 지도소 부지관계도 하천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실습포도 만들고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내에 가로정비하다가 조그만치 남은 것 이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산도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임야관계도 군유림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각 기관에 당신네 기관이 여기에서 뭐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산림청하고 공조 임야관리소에다가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유림을 할애받아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욱 이 점에 더 챙겨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장소를 준비하시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잘하시는데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김연권 박종기 김기한 김효천
이광호 이병두 박만순 신완섭
조성훈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흥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이상범
행정담당관장정원
개발담당관박창옥
총무과장장재원
재무과장박종원
사회과장최윤희
환경보호과장연창흠
가정복지과장유정희
산업과장연훈흠
지역경제과장연서흠
건설과장김진홍
도시과장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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