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2월 3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본 안건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바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원칙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 즉각 중단과 아울러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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