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청주의료원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학사
라. 청주의료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10시04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보건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노영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우리 도의 보건복지 업무를 내실 있고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마지막으로 ’1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목표로 보건복지 업무를 추진한 결과, 의료급여사업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출산친화 확산 우수기관, 생물테러 대응역량 평가 최우수기관,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평가 우수기관 등 4개 분야에서 전국단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위생분야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여 우리 도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앞으로 4년간의 지역복지에 대한 종합계획인 제3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군별 긴급SOS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아동학대예방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낙태방지 생명교육 및 순회 인구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시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부문에서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 9988행복나누미 사업,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 등 기존의 노인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지원, 장애인이동복지서비스 운영 등 장애인복지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건기관 신·증축 등 시설 및 환경개선, 충북대 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등 의료안전망 구축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시사점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복지 욕구증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웰빙문화 및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한 삶 욕구증대 등 복지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행복 추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복지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의약품 기반 조성의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29개소의 푸드뱅크를 지원하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충북 복지넷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북 복지넷은 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여, 충북복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복지행사 안내, 복지관련 연구자료 및 통계, 법령 등 복지 관련 정보를 복지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대우수당 지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39개소의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관계자 교육 등 민간복지자원 지원 및 투명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25 첫 전승지인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 추진, 10개의 도 단위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보훈의 달 지원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군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긴급복지 SOS지원단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선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만 명의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재정 절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자활기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자 본인 저축에 따른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저소득자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발굴하는 계층별·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 만족도 조사,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14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14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 750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82명의 결함·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4만 천여 명의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11개소의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 자립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간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 및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원 가정으로 복귀된 학대피해아동 중 다문화,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원 가정 학대피해아동 대상 치유캠프를 추진하여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관찰하여 치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2만 7,600명, 3세에서 5세까지 2만 4,400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만 9,300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310개소 운영, 72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돌봄 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 울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낙태예방 및 출산장려 교육 홍보를 통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참여업체 확대, 임산부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인구교육,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 건강교실 운영 등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1개소 확대 설치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노인장기요양등급외 경증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7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도내 1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 도내 3,00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우리 도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설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지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및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 등 맞춤형 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의 체계적 대처와 인식개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개소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목련공원 화장로 1기 증설, 옥천에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뇌병변·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소 운영,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방문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국민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조 사업지원 등 장애인 생활과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단순활동 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추가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독거·와상장애인, 차상위 120% 이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여성장애인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육아, 가사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을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중증 신장장애인 위기대응 차량 이송사업, 생활시설과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룸 또는 원룸형 아파트에서 체험 및 자립적응 훈련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체험홈 지원사업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 지원 및 장애인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 수행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0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409억 4,300만 원 지원, 7개소의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 개별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 인권실태조사 실시,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별 순회를 통한 상담·집합교육 등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76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5개소의 보건기관 신·증축 등 시설개선 사업, 제천시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청주의료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우선적으로 획득하도록 지원하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및 국고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및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장비보강,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및 소방 분야 기능 보강 등 보건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기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외설명회 및 초청팸투어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충북방문 외국 VIP 의료체험 투어 실시, 해외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등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 행복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생활습관 개선, 절주, 치매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5대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노인 의치 시술비용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인공수정 등 시술비 지원, 괴산, 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모자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립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보은, 영동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충북대학교병원 내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 군 단위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 시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3개소의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습득 등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5,000명 양성,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 24시간 운영 등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빈틈없는 질병관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59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감염병 정보 모니터요원 14개 반, 1,620명 운영 등 감염병 조기차단과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조기퇴치사업, 한센인 관리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뇌졸중,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한 치료기반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폐단체 운영비 및 진폐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식생활의 안전한 식의약품 기반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역대표 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금년 10개소를 추가하여 밥맛 좋은 집 100개소 육성 등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5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폐쇄된 주방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신뢰성 제고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방형주방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추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음식 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과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공중위생 서비스 실천 교육 등을 통해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식품안전 확보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 실시, 상습 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소 특별 점검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음식점 중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담당공무원이 방문,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형음식점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식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집단 급식시설의 영양, 급식,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전담관리원 운영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1,300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실시,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 등 판매정보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정보 제공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과 관리를 위해 5∼6월에 개화기에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50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00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 점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와 화장품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곰두리체육관 보수공사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입니다.
현재 곰두리체육관이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 내 임시휴관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실내수영장을 활용하여 재활수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체육관 외에서 진행 가능한 단기 프로그램 진행과 타 지역 곰두리체육관 벤치마킹,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휴관에 따른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 운행노선이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 일부 노선에 대한 변경을 협의 중이며, 지역 내 장애인이용시설과 협의하여 장애인체육관과 연계 운행토록 하는 등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1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단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통합급여체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됩니다.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아동급식지원 단가를 1인 1식 기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룹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인 기준 15만 원에서 17만 원, 2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련법과 중앙부처의 신규 시책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카드 통합,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상향 조정, 장애수당 월급여액 3만 원에서 4만 원 인상,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1인 기준 300만 원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지원에 A형 간염 추가, 기존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등이 금년부터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겠다 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에 그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자활사업에 그 소득이 보장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그 자활사업의 취지는 아마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기준의 자활에 대한 그러니까 근로능력을 보장을 해서 그걸 탈수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보장이 일단 전제로 되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하나의 그 목표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됐든 차상위 계층이 됐든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그러한 수준을 탈피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어느 정도가 돼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전혀 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든, 차상위 계층이 됐든 이런 분들 탈수급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그분들의 급여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 복지시설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의 월급을 비교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느냐 또는 그분들에게 어떤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활근로에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단 복지부에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적용을 받는데 타 분야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수준이 낮은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대우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더불어서 그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나 또는 생산 물품에 대해서 우리 국기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우선 구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실례로 교육기관에서 보면은 자활센터에서 그 청소업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인근 대도시나 또 자체에 일반 사업자들이 저가로 아마 입찰에 응하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참여하던 청소 업무까지도 전부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보건소 같은 데에서도 용역을 쓸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전부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이런 자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타 우체국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그렇게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요.
하단에 행복나누미 사업은 지금 시행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고 있지요?
이게 어떤 행정사무인데 지금 대한노인회 시·군지회가 이 사업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지침에서 대한노인회를 이렇게 위탁 관리토록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위탁할 때는 각 시·군의 동의를 의회에 받아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건데 이 지침에 이게 명시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행지침에는 선정이 현재 “경로당 활성화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광역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 행복나누미 지침에는 추진 체계가 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을 일단 담당하게 돼 있었고요. 시·군에서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 운영사항 지도점검 이렇게 시·군하고 도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례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 보건소 뭐 평생학습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또 생활체육회까지 나가서 말이에요, 이 사업하고 있어요.
또 생활체육회는 왜 여기 나가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도 그렇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관사업을 보면은 행복나누미는 도, 시·군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보통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강백세 운동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례로 보면은 경로당이 저희들이 4,013개소가 있는데 전 도내에, 진짜 행복나누미는 거기에 대부분 75% 정도 되는 3,0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백세나 이런 거는 일부분, 거기에 10%도 안 되는 143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대상도 보면은 경로당에는 65세 어르신이고 거기에 참여자도 작은 소단위도 가능한 10인 이하도 가능한데 대부분이 건강백세운동에는 공단 시·군 지사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경로당은 10인 이상이라는 큰 또 범위가 넓은 거를 제안했고요, 또 야외에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40명 이상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 목표, 행복나누미 전반적인 마크하는 건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보건소나 위탁 평생학습원 특히 생활체육회 가서 건강체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너무 잦은 방문에 아까 피로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고 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기관의 위탁 여부를 이렇게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느냐면 지금 대한노인회가 사무실도 변변치 않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요양사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가서 경로당 방문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디 참 하루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잠시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도 하고 어떤 이렇게 우수사례도 이렇게 저기를 하고 하는데 전혀 어디 뭐 복도에서 그냥 이렇게 와서 무슨 출퇴근 점검 받는 그런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겠다.
이분들 1년에 몇 차례씩 집합교육이 있습니까?
행정지역 단위로?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이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 중에서 저희들이 타, 그러니까 유사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 어르신을 빼고 거의 저희들이 현재 이 정도면 다 자연부락 중에서 지킴이가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면은 신청을 받아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게 어르신들 간에 말이죠. 마을 단위에서 이장이 자기가 평소 선호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추천권을 이장한테 주지 말고 직접 하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자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직접 행정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우리 국장님 아까 좀 전에 그 말씀 중에 부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용어는 주로 쓰지 마세요.
그 부락이란 용어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존용어로써 우리 마을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부락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줄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또 앞으로 운영비가 도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은 일정부분 해 줄 수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 설치할 때 한 5,000만 원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운영비는 이게 시·군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운영비 지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속 저희 도 재정도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도 이거 50 대 50인 거 같은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방비 50에서 그중에서 5 대 45로 돼 있네요. 시·군 고유사업이에요, 이게요?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지방비도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은 설치비만 도비로, 국비는 지원이 없고요 설치비만 도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말이에요 지역 일자리 사업 말이에요. 뭐 사회공헌도 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5 대 45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시·군 고유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이름이 노인사회공헌사업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건 사업비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도비가 해서 50% 지원이 그거는 사업비고요 시니어클럽이라는 이 단체를 운영하는 거는 시·군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운영비 대해서 시·군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외에 운영비가 다소 얼마라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달에 충북 장애인지원센터 공모하셨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됐습니까?
부모연대하고 부모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였었고 동막골 그쪽에 기능보강 사업도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도 추진해 줬는데 잘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마는 일단 문제가 있는 데였었고 그래서 일단 선정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난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 원이 운영비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집행이 된 걸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 책정하면서 청주시하고 어떤 그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또 해 주니 안 해 주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도 운영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하자, 두 번째는 도 센터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종전에는 시·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거의 없을 때는 도 센터가 시·군의 업무인 사례관리까지 업무도 같이 했었는데 많은 시·군에서 이 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도는 광역단위의 기능만 하자 이렇게 기능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 기능을 하고 지금 시·군에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업무, 그다음에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 정립을 해서 청주는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 관리 쪽 하던 거를 이제 도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종전에 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도하고 청주시하고 4 대 6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2억 5,000은 너무 많고 그래서 1억 7,500으로 지원해 줬고 다만 이 사례관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례관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례관리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례관리는 종전기관에서 하되 운영비는 청주시에서 대라 이렇게 하고 도하고 청주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1억 7,500을 지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 청주시가 나머지 부분은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7,500만 원을 또 이렇게 지원받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주시는 시 나름대로 또 하고 충청북도지원센터에서는 충청북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모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나 이런 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주시를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이제 센터를 맡은 부모회에서 고려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은 그 청주시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사례관리 기관이 변경되는 거는 장애인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기존에 하던 데에서 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청주시센터로 이렇게 사례관리를 이렇게 이관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문제는 센터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도를 해서 단 시간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끊지 마시고 향후 몇 년 동안 하면서 서서히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 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 교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이 국내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하고 기타 받는 거 하고 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 사할린 교포 중에 우리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249명의 사할린 한인이 계신데 특히 청주 쪽에 7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국가지원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만족하시다는 분도 있고 또 일부 불만족하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어쨌든 이 사할린 한인에 대한 문제는 ’96년도 12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할린 귀국 동포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활 실태조사를 하고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이제 공문에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든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자기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장애인 자립 여기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소규모 공장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해서 이렇게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그분들이 나이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이렇게 소일거리도 해서 수입원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들도 국내에 있는 내국인하고 같은 동일한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어쨌든 적은 액수지만 월 7만 5,000원의 특별생계비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에 한번 사례도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타 시도도 이 사할린 교포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많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위한 특단의 무슨 조치를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규정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한번 관련 그 해당되는 시·군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뭘 하겠다 소요조사를 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면 해당되는 자치단체하고 청주시나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례식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청주의료원 측하고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 보니까 그 교포나 이런 분들한테 청주 지역에 그 의료원에서, 의료원이나 그다음에 장례예식장에서 이렇게 거의 한 4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보니까 음식물 값, 음식물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에서도 사할린 교포에 대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를 경우 모든 비용을 다 대는데 음식물 값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할린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장재급여로 75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게 우리 도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할린교포 회장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영주귀국을 시켜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앞으로 15년 정도면은 거의 그분들이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많지도 않고 충북에 지금 249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사할린 동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할린 동포가 이 청원지역 옛날 청원지역이죠, 지금 통합청주시, 제천, 음성 이렇게 세 군데 분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똑같이 다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다 아주 완전히 나이가 다 많으셔서 이런 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믿고 고국에 와서 조국에서 잘해 줄지 알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서운한 감을 많이 표시했는데 여러 가지 금전 지원 문제가 따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이런 문화생활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거 큰돈은 아니에요.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거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행복바우처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우처 사업 같은 거 해 주면 그분들이 이런 공연이나 우리 도내에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관광지나 유적이나 관람을 볼 수 있는 것도 무료로 해 주면 큰돈은 아닌데 그런 쪽에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 갖고 또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구경거리나 하고 하는데 음성도 한 60∼70명 있고 지금 청주시도 있고 제천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좀 서운해 하는 걸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냐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저희들이 열 번째 이렇게 96%정도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96% 정도 준수하고 있어서 10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96.3% 정도 이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렸는데 2015년도에는 목표를 가능하면 계속 열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일곱 여덟 번째로 지금 중간 정도는 우리 또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좀 지켜보실 의향이 없는지요?
지사님 6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도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보면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는 이 중앙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수립 중에 있는데 아마 이건 우리 도 본청뿐만 아니고 시·군, 교육청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쪽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표가 있는데 2014년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1.37이고요, 전국으로 보면은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고령사회로 넘어간 거 아시죠?
그래서 도에서 복지정책과 저출산대책팀이 있나요?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세워 놓은 거 갖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출산 관련 들어가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방지 생명교육, 순회 인구교육, 그다음에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모성보호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올해 추진을 해서 우리 도가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사업만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거 같은데, 사업을 해도.
이 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보육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복합적인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미래가 불안한 것도 있고 또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극복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조만간에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 해 갖고 이게 되느냐고요.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업도 행사성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예산도 큰 예산도 아니지만 또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더 하냐고요.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나를 찾아서 하셔야지 이거 지금 매일 사업 계획에 보면 하겠다고만 해 놓고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많은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0만 원도 안 돼요, 6,000만 원인가 그래요. 오천구백 얼마인데, 세우셔서 이거 왜냐하면 그래도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까지 승인 받아서 한 건데 이걸 또 빠뜨려놓으면 올해 사업이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서 이 조례가 그냥 묻히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니까 우리 국장님 꼭 챙기셔서 1회 추경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6쪽에 보시면은 행감자료 46쪽 충청북도 헌혈 장려 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1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수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수립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헌혈장려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진 배경, 필요성 또 혈액수급 추진근거, 헌혈 및 혈액수급 현황 그렇게 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첫 번째 헌혈문화 확산 및 조성을 위해서 헌혈 다회자를 발굴해서 10회 이상 발굴자는 지사님 표창하는 거로다 이렇게 했고요.
표창 대상인원은 대략 7명 정도 또 헌혈에 대한 두 번째 헌혈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시 헌혈차량을 협조하는 거, 세 번째는 찾아가는 헌혈버스 운영, 그래서 사업 기간을 연중으로 하고 수시로 대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종교단체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기관은 적십자 혈액원 이렇게 했고요. 목표는 4만 1,000명 그리고 도 공무원도 헌혈의 날을 운영해서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이렇게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헌혈자 확대하는 걸 또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약정기관단체라든지 보면 사업체를 발굴 확대할 예정이고요 등록 헌혈자 활성화를 해서 한 3,6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 갖고 매월 13일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리캠페인이나 이런 캠페인 또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채혈을 해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면서 수혈을 하고 일주일이 넘으면 제약회사에서 약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혈의 지금 대상자는 고등학교 또 대학생, 군부대 여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정되어 가지고 헌혈수급을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학교나 또 군부대 등에서 많이 호응을 해 주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수혈 현황은 다른 도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헌혈 장려계획수립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 2014년 작년에는 저희들이 행복지키미를 2,000명으로 자연마을 2,000개소에 대한 돌봄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복지부가 저희들 이 행복지키미 사업이 복지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아마 복지부가 이걸 전국사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충북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61억을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예산을 국비 50%, 또 지방비 50% 해서 그 자연마을 한 400개소에 행복지키미 4,739명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자연마을 이 저희들이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이게 행복지키미가 필요한 자연마을에는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복지키미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그 사업 수행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행복지키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나 지키미 선정은 시·군에서 이렇게 분업화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지키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작년 12월에 내려 보냈고요. 그 시·군에서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군에서 지금 사업수행 기관하고 지키미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거.
행복지키미 사업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노인분들 건강이나 이런 걸 갖다 케어 하는데 그 살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 프로그램 있는 거는 행복나누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경로당이 4,013개인데 지금 나누미사업이 2,000개에 하는 거기가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보호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행복지키미 사업을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위촉장도 주면서 그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제가 저기한 거는 나누미사업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나 이렇게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래, 웃음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단순하지만 어떤 체계적으로 노인 65세 이상 어려운 분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임무, 개발 여하튼 이런 것이 다시 리포트 될 수 있게끔 그걸 모니터링도 자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안전관리라든가 상해보험 이런 거 다 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르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추위에 떨고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종종 있고 한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 지키미 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런 어르신들을 보살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총 마을이 5,737 마을이 되는데 실지 그 자연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게 5,000개, 4,949개가 돼요.
그리고 독거노인 수가 3만 8,0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금년도에 우리가 공공 분야로 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지키미 사업을 하는 게 4,739명이 지금 계획에 돼 있었는데 여기 1월 22일 날 복지부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9개월짜리 하던 어떤 부분들이 하나로 단일화 되면서 지키미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800개 자리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2,000개 자리가. 그래서 도내 전체 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히 올해는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난해 우리가 행복지키미 사업이 도내에서 잘 했다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물량 받아온 게 8만 자리걸랑요. 전국에 8만 자리인데 전국 평균이 한 5.8%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2배 정도 되는 9.2% 2배는 안 되지만 많은 양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 도내의 어려운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키미들이 활동을 하면 그 일지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건 일지를 쓰고 그 사업 수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사시에 주머니꽃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꽃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물론 경비도 참 적지만 경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의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의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을 꽃을 드려야 될지 이것도 사실 어렵고 받은 분은 또 받았다고 해서 기분 좋고 참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꽃을 꽂아서도 사실 부끄럽다고 그럴까 이런 면도 있거니와 또 대개는 여성분은 또 어디다가 이거를 주머니꽃을 달기가 복장상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남성들은 뭐 이렇게 여기다 넣지만 또 대개 여기다 넣어도 그냥 빼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참 처치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거 바로 행사 끝나면 책상 위니 이런 난간 사방에 그냥 놓고 가기도 하고 그냥 어지럽히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못 받은 사람은 그중에 주머니꽃을 그나마도 안 달아준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히 또 기분이 나쁘게 생각되고 행사장에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나만 안 달아주고 뭐 했다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잘해 봐야 본전이고 사실은 그거 안 했으면 본 위원은 안 했으면 하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비도 절약하고 또 괜히 복잡하게 몇 사람씩 나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뭐해도 또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성정책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행사 시에 우선적으로 주머니꽃을 폐지했으면 다 같이 안 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우선 복지국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반영을 시켰으면 어떨가 생각하고 또 그 보조금을 받고 하는 단체 어린이집연합회니 지사협의회니 뭐니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행사에도 그런 건 지양하도록 이렇게 우리 복지국에서 솔선수범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계획 수립할 때부터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관련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원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른 실·국에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심의는 1월 19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1월 19일 날 했는데 지금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가경, 복대하고 강서, 강내 쪽하고 이렇게 노선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 거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가경, 복대 방면은 노선을 추가로 했습니다.
했는데, 강서, 강내 쪽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또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청주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1대가 다시 출고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든 늘 저기인데 그전에라도 또 다른 데에 있으면 좀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경, 복대, 강서, 강내 쪽에는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가 휴암동에 있는데 좀 이용하고 청주수영장 사직동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오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별도 상황변동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쪽, ’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우선 잘된 점은 장학생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기존 이력관리뿐만이 아니라 장학생 기수별 동창회를 결성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총동문회 결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켰으며, 장학금사업 이외에 대학생 재능기부, 대학생 토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서 참가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일반기탁금 조성액으로 2013년에 비해 6,000만 원은 증가했지만 아직 목표액에는 부족했습니다.
시사점은 장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지역에서 받은 혜택을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나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반기탁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목표별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고, 수도권장학금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특기장학금은 8,0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00만 원, 도내대학장학금은 8,000만 원, 로스쿨장학금은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차세대 인재양성, 대학인재 재능기부입니다.
대학인재 재능기부는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에서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사업인데 저희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해서 교재라든지 벽지, 시멘트 등 실 재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입니다.
충북관련 이슈 및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고향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11쪽, 글로벌 인재포럼입니다.
미국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서 꿈을 키우고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충북고교 진로포럼이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포럼에 많이 참가한다면 이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고 출신 유명한 CEO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탐색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신설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해외탐방입니다.
먼저 생명과 태양의 땅 선진국 탐방을 하는데 바이오와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연구소, 국제기구 견학을 하는데 이런 스위스와 독일 같은 데 많은 기관과 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세안 문화탐방은 지난해도 했던 사업인데 아세안 현지 모습을 체험하고 상호 교류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대상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학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입니다.
인재관리는 올해 신규인재 1,000명을 DB에 등록할 예정이고 각종 교육·입시제도 변경이 있어서 저희들 온라인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15쪽, 기금확충입니다.
올해 기금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이 100억 원입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함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기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은 2015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이 있겠습니다.
17쪽,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주요업무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먼저 충북고교 논술대회는 대학입학에서 학교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반영이 증가되고 논술을 안 하는 이런 추세가 돼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일단 그것을 폐지를 하고, 특성화고 아까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특기, 곰두리, 희망장학금 지급액이 기존 초·중·고 장학금이 90만 원으로 동일했던 부분을 학제별로 차등 지급해서 장학금 수혜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그러니까 주요업무 11쪽 보시면은 신규 사업으로 충북고교 진로포럼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대상이 특성화고만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큰 교육과학관이나 이런 행사 장소에서 하면 거기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있어서 전 도내 학생,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몇 명씩 이렇게 오게 초청을 해서 하고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니까 지금 계획대로 한번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해 보고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반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학사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이사 열 분,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의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서는 37억 5,000만 원으로 제1금융권에 예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향토장학시설인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 그리고 충북미래관 수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사시설 현황에서 작년 대비한 상이한 점은, 충북학사 청람재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일부 숙실을 축소해서 정원이 276명에서 26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총 정원은 38명으로, 그중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 직원 등 3명은 겸임 또는 겸직 운용하고 있어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로 우수인재의 선발과 그들에 대한 면학 지원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로 작년 한 해, 7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한편, 초청강연회 등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사생들의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 운영과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 그리고 고령화 농촌지역 일손 돕기와 충북·애향 주제의 스토리텔링 응모전 등을 통해서 애향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보은의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활동을 활성화 한 점이 대체적으로 잘된 점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우수인재 양성과 인재 풀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인재상을 확립하여, 학사 출신의 재원들이 미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충북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양성의 요람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인재양성의 기반강화, 미래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하고,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의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교육흐름에 부합하는 우수인재를 확보해서 인적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우수인재 선발,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5년도 재단법인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을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월 9일에 학사와 충청북도에 선발공고를 하고,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사신청을 받아 2월 9일까지 선발심사를 마치고, 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입사하는 일정으로 충북학사 90명, 충북학사 청람재 70명 총 160명을 도 통합 단위 30%, 시·군별 단위 70%로 배정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학업성적이 75%, 생활정도 25%를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기본 배점으로 하고, 양 학사 공히 봉사활동 점수 5점을 가산점으로 적용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사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 숙실 소독과 안전한 급식제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적확인과 부진자에 대한 상담을 확인하고, 면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면학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체험을 통한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드높이고, 소방서와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생활안전 확보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실배정과 정독실 운영, 학습자료 지원 등으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시별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 추진과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 개최하는 등 고시 출신 졸업생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많은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인재상 확립으로 오늘날 다변화 시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능력 함양과, 개인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창의력 향상, 동반성장을 위한 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명인사와 우수졸업생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재사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창의력 향상의 일환으로 열린 학사제를 개최해서 사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서 상호 공감대 형성은 물론, 졸업생과의 지역 주민과 동참을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창의적 활동 활성화와 적극적인 사고방식 제고를 위해서 동아리, 향우회 등의 교류 활동과 학사 내에서의 행해지는 사생 자율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취업과 진로가 불투명한 현 상황을 고려해서 성공 진로·취업 아카데미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금년 5월 경에 1박2일 일정으로 학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인 진로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함양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능력개발을 통한 충북학사 구성원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입니다.
재사생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학사 출신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 시점은 충북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 졸업생 추수관리 및 유대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충북발전에 대해 실현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립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에 동참해서 도, 시·군 정보 공유는 물론 성공적 개최에 일조할 목적으로 도 시책사업과 지역 문화행사에 탐방 내지는 적극 참여해서,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생들에게는 도내 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과, 학사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봉사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함
으로써 봉사를 통한 나눔 실현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헌혈운동을 전개해서 연말에 충북지역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들에게 헌혈증을 기증하는 행사를 금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 매년 실시하는 멘토링제는 지난 3년간의 추진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다 체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사생 관리뿐만이 아니라 졸업생 모임 활성화를 비롯해서 졸업생 추수관리와 유대강화에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관리 강화를 통한 유대강화로 학사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래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졸업생 관리는 물론 졸업생과의 연계활동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통한 유대 강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및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청람재의 특수면학자 지원강화입니다.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대대적인 생활환경과 교통여건 개선으로 면학 환경이 향상된 충북학사 청람재는 지난해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충청북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각종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 제도로서는 특수영재 선발전형을 지원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 통합청주 출범에 따라 인원배정을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열린 학사제 개최, 성공 진로·취업 아카데미 개최, 직원 능력 배양, 그리고 재사생들의 도정 참여 활성화와 고향 사랑 헌혈운동 전개를 신규 과제로 설정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학사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고귀한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와 책임의식을 갖고 학사 운영과 충북 미래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학사 소관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성적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봤을 때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죠?
서울에는 인근 학생들이 가서 알바도 하고 남는 시간 이용해서 도우미도 하고 주로 학생들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충북학사나 이런 곳에 있는 애들은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과연 공부하면서 지금 동아리 같은 경우는 월 1회 봉사활동을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14개에 학사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걔들이 지역사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봉사활동 부서 ‘예그리나’라는 봉사활동 부서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28명이고 지원금 3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역사회 영등포 그 옆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명인데 매월 한 5명∼6명씩 그룹을 짜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면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위에 보니까 그다음에 고향사랑 헌혈 운동 전개라고 이렇게 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 백혈병이나 필요한 헌혈증인가요, 헌혈증. 기증을 통해서 도내 백혈병 및 소아암 환자들을 돕도록 그렇게 금년에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학생들을 유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참여하고 졸업생 관리도 유대관계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지금 현안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가는 건데 단 몇 개를 하더라도 정말 충북학사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교육도 1년에 두 번씩 저명인사 초청해서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예절교육을 시키고 해서 3월 달,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예절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여기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모든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아이템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인재로 커가는 동시에 그런 지역에 약간의 봉사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부분에 얽매여서 공부에 그르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의견도 이렇게 사료 시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역에 각종 업체에서 우리 충북학사의 여러 가지 비리라고 할까 투명하지 못한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가장 우수한 데가 납품토록 그렇게 집기류는 책장, 책상, 의자, 신발장 전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아마 수의계약 발주된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설정해 가지고…
우선 화장실 자체가 와변기였었고 지금 서울 같은 데 학사에 가보면 상당히 주위의 환경이 미술작품도 있고 좋았는데 청람재는 그냥 살벌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5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그 주위의 환경, 식당이 함바식당 같았는데 거기 갖다가 그림 좀 갖다 그려 놓고 벽에다가 그래서 한 500만 원 들어간 거로 아는데요. 그건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경예산이 전체가 한 5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지금 와 보시면 알 겁니다. 식당 분위기라든가 복도의 분위기라든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저번에 가 보니까 좀…
그래서 2층에는 3칸을 했는데 그 복도가 20평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탁구실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탁구실을 하면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하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입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약진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 및 준비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45개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청주의료원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손병관 원장님을 중심으로 400여 명의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여 충북 도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청주의료원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청주의료원은 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A등급”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공공프로그램 우수기관 표창 수상,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100점을 받은 점 또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45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어제 마침 2014회계연도 재무감사결과 당기순수익 6억 1,900만 원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최고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웅 진료부장께서는 지금 수술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73년 충청북도 도립의료원, 2005년에는 특수법인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12월 2일이면 설립 100주년이 됩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3만 8,000여㎡의 부지위에 6동 4만 1,000여㎡의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병동 370병상과 정신병동 252병상 총 62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양방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41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64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401억 4,200만 원, 의료외수익 90억, 자본적수입 12억 8,000만 원, 이월금수입 136억 3,3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471억 8,200만 원, 의료외비용 47억 9,900만 원, 예비비 5억 3,000만 원, 자본적지출 51억 3,8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6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2015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건강검진센터 확장공사 등 2개 공사에 6억 5,300만 원, 세극동현미경 등 의료장비 20억 4,800만 원, 일반장비 및 전산장비 2억 1,000만 원,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총 29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료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잘된 점은, 재활전문병동 이전 운영으로 재활전문센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공사 완공으로 고객의 주차 민원을 해소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프로그램 우수병원 표창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전국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상위 40% 등급을 획득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평가 1위를 했습니다.
환자안전 및 의료원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을 대비하여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병원의 외형성장과 동반된 의료수지 개선과 의료인 미충원에 따른 재활전문병동 일부 가동, 병원규모에 걸맞은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우수의료진을 보강하고 급성기 질환위주의 진료를 통한 진료의 질적 향상 도모와 진료환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의료수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수준 높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수행 둘째,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내부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 능력배양 넷째,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지역아동센터,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며, 가정간호사업,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만성질환관리,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취약계층사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환자 및 직원안전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음악회와 영화상영 등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추진하며, 내부적으로는 집체교육을 통해 직원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MBC와 공동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지역 언론에 의학칼럼을 게재하고, 지역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를 활용하여 청주의료원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병원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병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만족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경영실적평가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경영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병원 내 실무자가 주도하는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능력 배양으로 병원 내 부서별 성과목표, 교육학습 강화로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 질 실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친절교육, 실무능력 배양 교육 등 자발적인 교육 학습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직원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노사화합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생일 케이크 전달, 출산직원 미역 전달과 병원 내 활동 중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올해에도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표준진료지침 도입을 위한 의료서비스 표준화 시행 및 부서목표와 연계된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의료 질 향상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으로 의료수익을 증대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과의 세부분과 운영 및 복수진료과의 의사진 보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활전문병동 전면 가동을 추진하여 통증, 척추손상 등 치료영역의 확대를 통해 의료수지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영목표와 경영실적과 연계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경영 목표제를 추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목표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품목별 적정 재고관리, 상시 직원 공모제도 활용, 절약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015년도 현안사업은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인증 추진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획득을 통한 보다 나은 환자 및 직원안전 체계 구축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2014년 12월 인증준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15년 1월부터 인증규정 보완 및 업무체계를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자체평가 실시, 모의조사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2015년 9월까지 2주기 의료기관 인증획득을 위한 현지평가 실시를 목표로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을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주요업무계획에서 10쪽에 보면 직원참여 실무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하루 워크숍을 통해서 금년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모든 사항이 더 구체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시 전에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여러 번 의료원에 제가 다녀가고 했는데 밖에나 안에나 참 항상 봐도 깨끗하고 또 여기 친절위원회도 있고 한데 직원들이 참 교육을 통해서든 또 원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반영해서 그런지 상당히 직원들이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모든 서비스가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직원들이 친절하고 한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또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셔서 그런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더 합심해서 열심히 했고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다, 제가 여기 9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전임자들과 우리 직원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눈 쓴 거는 제가 쓴 게 아닌데 거기 나와 있는 사진이 저하고 비슷해요, 시설관리팀장 사진입니다.
(장내 웃음)
그걸 오해해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또 페이스북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저는 그때 나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일찍 나와서 그렇게 눈 쓸고 그러는 거, 여기서 직원들께 오히려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의료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취임식 때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을 방문하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급여환자가 37%, 정신과병원 73%가 되는 급여환자,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약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올 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물론 우리 임상 과장들에게도 최소한도 친절하게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친절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내 꿈이다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친절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이 6시 이전에 출근을 하면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른이 이렇게 일찍 나오셨는데 밑에 직원들 모든 분들 정말 참 그렇게 또 같이 6시경, 7시경에 나오기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매일같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어려울 거 같고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행감자료 106쪽에 보시면은 장례용품 적정한 수준의 판매단가를 책정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2015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격을 조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장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견 지역사회 위원들 모셔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적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격을 상당히 인하를 했습니다.
그걸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충주의료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낮추기는 낮췄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가격이 그건 또 소위 사회에 돌아가는 시장의 형성과도 또 관계가 있다 이러한 설명을 제가 위원들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마음껏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만 일단 지적이 있으셔서 수의 5종, 관 8종 등 13개 구성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거의 기준이 저희들에 의해서 우리 의료원수가를 거의 따라오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절대 비싸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고 저도 그런 철학을 위원회에서 얘기했고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혈액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다고 이런 판정을 받고 여기 비뇨기과에 전립선 검사를 해보려고 왔었습니다. 비뇨기과에 가서 제가 보니까 또 마침 거기 박철 과장님이 저는 잘 못 알아봤는데 제자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해서 제자인지 거기서 알게 됐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라도 의사선생님과 환자로 생각하고 진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했더니 비뇨기과 과장님 이야기가 여기는 그런 검사할 장비가 없어서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거 우리 도립의료원에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또 절감을 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그래서 참 과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아마 턱없이 부족하고 없는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데는 비뇨기과 같은 데는 별로 손님들도 많이 안 오시고 하니까 우선 중점적으로 내과니 외과니 이런 데 쪽으로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비뇨기과를 설치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검사 장비를 갖추고 진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저기는 제자 사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데도 특수 장비는 몰라도 기본적인 건 갖춰서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거기서 그냥 앉아 가지고 손님들 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하다 보면 자꾸 그 “의료원 가야 못하니까 갈 필요 없다” 해서 또 동네병원 이런 데로 많이 가게 되고 할 텐데 그래도 장비를 좀 갖춰서 그 의사 분들한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가져야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참 번창하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고가나 아니면 전문장비일 것 같으면 일반 다른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장비는 꼭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일단 기본적인 자금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본장비인데 갖춰있을 거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나가도 기본적이고 많은 걸 요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9만 3,335명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건강검진 이번에 또 시설도 확장을 합니다,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확장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검진이 특수검진, 일반검진, 건강검진, 학생검진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우리 의료원 좋다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전화로도 하고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기업체 나가면서 거기서 또 직원들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인맥을 동원해서 하여튼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검진하는 날짜는 또 그 뒤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연말에 우리 검진팀이 하여튼 수고했다고 특별히 물론 검진팀에서 돈을 냈습니다마는 회식하면서 다들 다짐을 하고 금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또 가까운데 검진하는 기관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 논의도 다시 한 번 14일 날 같이 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활의학과 선생, 과장도 하나 임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이미 간호사도 TO를 확보해서 거기 다 풀 가동해서 지금 35병상인가 37병상인데 내년에는 82병상이 다 가동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돼서 일단 금년에는 꼭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옆에 공간에다 지을 병원…
지금 충주의료원은 아마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된 거 같은데, 기숙사가.
이것도 역시 국도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었고 그리고 단기 수익도 6억 이렇게 달성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2015년도 재정규모 있죠?
세입세출 세부계획 내역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과년도 미지급금이 10%가 있는데, 64억이요.
간단하게 어떠한 사항이 주로 미지급금이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미지급금 64억 중에 일반적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외상매입금이 39억이 포함돼 있고요. 이거는 12월 말일 자로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원인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시간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정상적인 그런 미지급금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다음 달이 되면…
한 가지 사례로 충청북도 직원들이 우리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몇 % 됩니까?
통계로 잡힌 거 있어요?
예, 팀장이…
전년 2014년도에 종합검진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2,800여 명 종합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전체 숫자를 제가 몰라서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산출이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진천군청이 2014년도에 41명이 왔고요.
그리고 괴산군청 2명, 단양군청 13명, 소방본부 10명, 옥천군청 6명, 음성군청 12명, 증평군청 15명…
12월 달만 그렇게 온 거고요 누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와서 이거 별도 자료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검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모 있는 사업장들과 이렇게 업무협약 같은 거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다음은 8쪽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나열 했는데요 지난해 언제인가 청주의료원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고객의 소리인가 일종의 자유게시판 같은 그런 저기인데 접근성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실명제로 돼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보호자나 환자들이 청주의료원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을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게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원장님, 우리 환자나 보호자들이 청주의료원에 와서 대면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어떠한 내용들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여튼 부작용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의료계에 오래 있던 사람도 소위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 기관, 저 기관 조금 좀 나쁘게 또 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병원의 친절도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의료원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죠?
그럼 현재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건데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준 것도 없고요.
문제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으면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보육료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주요 보육센터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든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타 자치단체에 보면요 근로자 사업장에서 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생일날 케이크를 이렇게 배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케이크 얼마짜리예요?
(장내 웃음)
저희 의회도 케이크하고 꽃 화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꽃과 함께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각종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제도로 하는 건지, 그다음에 동호회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회원 1인당 1만 원씩 그렇게…
(뒤를 보며)전체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전부?
(「동호회 한 7개」하는 이 있음)
예, 7개 동호회가 있는데 한 동호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면…
우리 병원 동호회가 가장 큰 규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 같은 경우는 40명 인원수가 많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한 15명 정도, 분야별로 인원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차원에서 그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 각 동호회에서 꼭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동호회를 통해서 병원 차원의 어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돼 있는데 한 지역에 한 20여 개 이상의 클럽이 이렇게 결성이 돼서 군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하는 액은 한정이 돼 있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클럽들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활성화 되는 데는 지원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 데는 사실 지원을 이렇게 안 해 주고 어느 정도 인원이 보강이 되고 연차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교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7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호회에 똑같이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형평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해 주고 적은 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1만 원씩이면 1만 원씩, 2만 원씩이면 2만 원씩 그러면은 40명이 2만 원이면 80만 원이잖아요. 1만 원씩이면 40만 원이고, 15명이면 15만 원이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료, 다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아니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왕 해 주시는 거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꽃도 주고 이왕이면은 50만 원 미만보다는 잘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주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주요 예산 사업에 보니까 혹시 거기에 전에 한 것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주차장 출입구가 올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출입구가 먼젓번에 왔을 때 지하파킹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키높이 관계를 예산을 좀 해서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직원사기진작에 의해서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직원사기진작을 뭐 프로그램을 통하고 또 일부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의료원의 이익에 공헌을 크게 한 직원이 있다면은 인사점수에서 고가 점수를 줘서 인사에 반영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늘렸다면 늘린 직원이 그만큼 더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인사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애써 주신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임택수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의약안전과장박노영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종천
·충북학사
원장김지학
부원장오재경
부원장변영수
·청주의료원
원장손병관
관리부장육찬현
간호부장김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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