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주의료원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향후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주의료원
(10시04분)
보고에 앞서 3월에 새로 임명되신 오향숙 기획조정실장님, 오석완 관리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 드리며, 앞으로 청주의료원 발전에 큰 역할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복지와 도정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3월 1일부로 보임된 오향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3월 1일부로 보임된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과 부지 및 시설현황입니다.
연혁 중에 2020년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에서 본원 부지는 총 3만 7,861㎡이며 건물현황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공사로 인해 694.9㎡의 연면적이 증가한 4만 4,236㎡입니다.
이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수는 본원 424병상과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76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과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2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01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600억 3,200만 원, 의료외수익 88억 3,100만 원, 자본적수입 191억 900만 원, 이월금수입 132억 3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672억 6,600만 원, 의료외비용 44억, 예비비 7억 3,000만 원, 자본적지출 229억 9,9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5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시설구축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19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56억 9,500만 원, 일반장비 2억 8,200만 원, 전산장비 3억 6,700만 원 예산편성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잘된 점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2등급,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검진 기관평가 A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고객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지난해 2월 20일부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위기상황별 코로나 입원병상 확보 및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가 완료되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법정 시설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음압격리병실, 감염병동 전용승강기 설치 등 감염관리 설비를 확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외형 성장과 동반된 의료수익의 증대 부족, 우수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진료공백, 독감백신 외부 반출 등으로 신뢰도가 저하된 점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우수 의료진의 보강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간호인력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으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둘째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 셋째 혁신을 통한 조직기능 재정립, 넷째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감염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9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 정부지정 센터장, 보건소장, 119구급대, 지역의사회,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원외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기능 및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수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고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기반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초건강검진, 재가요양기관 한방진료사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사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인 건강안전망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간호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감염 및 재난 위기관리체계의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리뉴얼, 모의 대응훈련, 감염병 대응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며, 감염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교육 및 매월 부서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로 수입, 비용의 월별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분석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실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고객에 대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13페이지입니다.
첫째, 수입증대로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진료 활성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우수의료진 영입 및 안정적 진료를 위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외래수입, 입원수입, 건강검진 진료연계 활성화,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확립 및 응급실 활성화, 정책가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실적 월별 목표제를 관리하며 원가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영 전략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무용품, 전기·가스·수도, 의료장비 구입비 절감 등 연 4회 절약위원회 회의와 시설개선을 통한 인력 효율화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상생경영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지역주민·외부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해 함께 호흡하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참여형 경영 구축을 위해 병원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절약위원회,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직원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병원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병원경영현황 및 주요정보 공시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 행안부의 클린아이 시스템 등에 병원의 주요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시하여 공공의료기관 경영 투명성 및 감시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입니다.
공공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의학칼럼, 상생경제, 건강라디오 캠페인, 건강걷기 페스티벌, 환자위안행사 등을 개최하고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 홍보, SNS 홍보, 원내방송, 영상홍보, 진료과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재정립으로 외부전문가의 병원경영 참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감사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에 따른 병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조직체계 및 기능개편을 통한 운영 개선입니다.
외부전문가 영입 및 조직 개편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고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 주기 보직자 순환배치로 조직을 활성화하며 상시감사·예방감사 기능을… 상시감사·예방감사 기능 강화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교육을 통한 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정례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감사인력 확충 및 사무 분장을 통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며 청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팀 신설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노사화합 프로그램 확대 및 고충처리 통합관리, 직원복지제도 운영 등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 내부 고객만족도 및 외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 CS리더 양성을 통한 교육 전파, 안성맞춤 제안공모, 아이디어방 운영 등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21페이지입니다.
첫째,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표준진료지침 운영 강화로 연간 표준진료지침 신규개발 1건, 15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 적용 및 업무지침서를 제작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인증규정 전면 재검토 등 인증 유지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의료급여 정신과, 혈액투석, 폐렴 등 진료적정성 지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및 유지입니다.
모자·협력병원을 통한 우수의료진 확보 및 숙소제공 등 의료인력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으로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 공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설비 보강공사, 충청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MRI 등 총 31종의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진료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 맞춤 진료 분야 특성화입니다.
관절통증센터, 인공신장센터, 심혈관센터, 재활치료센터, 정신건강진료센터 등 질환별 센터를 강화하고 내과 세부분과 체계 확립, 진료협력체계 구축, 총 126병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의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로써 공사면적은 증축 4,099.78㎡ 개·보수 581.62㎡로 총 4,681.40㎡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도비 각 5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건물 위에 수직 증축하여 건강검진센터 확장이전 및 간호사숙소 20실, 의사숙소 1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관 종합검진센터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MRI, CT장비 설치 등 검진항목 다양화로 우리 의료원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5월 설계용역 착수, ’20년 7월 기본설계 심의 신청하여 ’20년 10월에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월∼2월 조달청에 실시설계 심의신청 및 건축협회 구조심의, ’21년 3월 시공 및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21년 4월 착공하여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저감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 및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의료시설 대상이 본관동 및 별관이 해당되어 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8,000만 원 정도로써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효율 냉난방장치 교체공사, 냉난방공급용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조명기구 교체공사, 병동 스크린도어 설치 및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7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8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가내시했습니다.
’20년 9월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했고, 11월 국·도비 지원금 교부 및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했고, 12월 설계용역 조달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월 설계용역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했고 2월에서 4월에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를 할 것입니다.
’21년 5월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하고 6월부터 12월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설비보강공사입니다.
본원 본관동이 1993년 신축된 건물로서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미설치된 상태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로서 화재 초기대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공사와 정신병동 냉난방설비의 고장 시 공급대책에 불과하여 설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국·도비 각 50%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및 헤드 교체, 노후방화셔터 교체와 냉난방설비의 흡수식 냉온수기 1대 설치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12월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완료되었고 계획으로는 ’21년 1월 국·도비 지원금을 교부할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설계용역 계약심사·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으로 되어 있고, 4월에서 6월 설계착수 및 완료, 7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하고, 8월부터 ’22년 3월 착공 및 준공예정입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공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2020년 권역별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청주의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와 가족을 위한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으로 본원 정문 및 공개공지 구조로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839㎡로써 활동체험형 낮병동 20실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문화된 특수클리닉 운영, 교육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9월, 10월 사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신청 및 선정되었고 11월에서 12월 사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사업계획 수정 반영되었고 국·도비 지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 사이 설계용역 계약 및 심사·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을 이뤘고, 3월에서 5월 사이 설계공모 및 용역 기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서 11월 사이 설계용역 실시, ’21년 12월 구조심의 및 건축심의를 하여, ’22년 1월에서 10월 사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로 우리 의료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고하시면서 잘된 점에 보니까 운영등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근데 청렴도만 지금 2등급을 맞으셨죠?
이걸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등급은, 위원님 지방의료원은 1등급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2등급이 제일 위에 등급이고…
그럼 청주의료원에서 기록을 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결국 교육이고 분위기, 조직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물론 1등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2등급을 받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다시 경찰에 보완조사를 요청한 것이 지난 1월 15일부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원들 아까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윤리교육을, 간담회를 통해서 윤리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몇 번 정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간호부는 간호부대로 진료부는 임상과장 회의를 통해서 일단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몇 회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공공의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감염관리 실장,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 선별진료소, 응급실, 그다음에 총무팀 등이 돼서 일단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의심이 가면 코드 옐로우를 발효해서 일단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꾸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실장을 금년에 초빙을 했고 감염관리 의사 4명, 간호사 5명이 같이 일단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순회도 하고 매뉴얼도 리뉴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을 신설해서 일상감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팀 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감사팀 직원을 하나 더 보임을 하고, 지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팀장이 충북대병원, 그다음에 도청 감사팀, 감사실 이런 데에 가서 일단 방법을 좀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먼저 저쪽에 양보하시는 거예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서 보면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조직입니까?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들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주로 홍보하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30명이 넘는 위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데서 너무 숫자가 많다 그래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의 일단 대표들을 만나서, 각 직종의 대표들을 만나서 일단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노인회, 시장 상인연합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대표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또 의료원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를 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원 평가에도 또 도움이 돼서 앞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실 부분은 인원이 지금 그러면 감사팀장하고 1명이 충원이 된 것입니까?
팀장하고 1명…
감사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감사매뉴얼을 감사팀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직원에 배포를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다를 분명히 체크해 갖고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팀에서만 그 감사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몰랐다’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매뉴얼을 각 파트별로 다 나누어주셔 갖고 같이 공부를 해서 그 감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조실장 밑에 관리부, 기획팀 그다음에 지금은 모순이지만 감사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감사팀은 일단 원장 직속으로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기획실장이 아닌, 기획실장이 아닌 대외협력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실질적인 역할이.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다시 오셨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 갖고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제가 알기로는 병원 경력이 꽤 오래 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업무에 접목시켜서 실질적인 기조실장님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착오 없도록 업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는 선천적 또는 유전적 어떤 그런 장애를 재활하는 치료센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들입니다, 그 부모들. 장애아들 부모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을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을 하셔 갖고 설계나 이런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작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충북도민과 저희 의회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또 여기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독감백신 유출사건이라거나 의료정보 유출사건으로 아주 신뢰가 정말 추락을 했을 때 저희가 모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의료진 여러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지나기는 했는데요. 청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확진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수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수, 목, 금 3일 동안에 1차적으로 410명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에서 화이자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오늘도 오후에 도상훈련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부지사님께서 월요일 날 또 오셔서 확인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혁신을 통한 조직기능 재정립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이렇게 새로 임명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중점사항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후속 1명을 더 보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장들도 일단 3년에 한 번씩은 보직 순환을 하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소위 소통에 관한 문제, 그래서 원장이 직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원에는 운영위원회라 그래서 팀장과의 만남 또 진료과장회의 또 친절위원회, 홍보위원회, 청결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 있고 또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노사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은 노사협력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조정실보다는 원장 직속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스스로 해 주셨고 바로 그거는 조치를 하실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감사를 맡고 있는… 저는 사실 지난번에 충주의료원은 감사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은 팀장 갖고는 너무 직위가 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위가 어떤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는 직책에서 감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순환 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또 동료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동료직원들에 대해서 인심을 잃을까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원장님께서 그 권한과 자율성을 최대한 주시고 책임도 부여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께 주문했던 것은 원장님이 의외로 의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런 경륜과 네트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부족하지 않은데, 충분하신데.
의료원 전반 경영에 대해서는 6년이란 근무기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충분히 파악하셔서 원장님께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함께 이것들을 조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원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물품 판매단가 결정까지 하고 있어요. 연 2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물품 판매단가 결정까지 합니까?
이거는 누가, 이거는 사실 원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누가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식장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양·한방 협진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의사도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 조금 협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물론 입원환자가 한의의 진료를 받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해 드리고요.
일단 재활의학과장 진료부장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력을 합니다. 협진을 하는데 그렇게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흐지부지해서 없어질… 그러니까 양방 다른 과의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한방에 진료 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시기 때문에 지금 협진시스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강제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강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저하고 계속 논의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업무보고 책자도 저희들이 받은 지도 꽤 돼서 이게 3페이지 재정규모를 보면 오른쪽에 세출부분에서 과년도미지급금 해서 57억이죠?
이게 혹시 원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과년도미지급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원장님 혹시…
그부분은 관리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과년도미지급금에 57억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외상매입금 27억하고 미지급금이 30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저희들이 진료재료라든가 약품비는 매월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매월 넘어가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27억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미지급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작년 말에 입금돼서…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하단에 CS리더 양성을 통한 교육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잘 되실 것 같은가요? 계획들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더군다나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기조실장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기조실장이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볼까요?
의료 인프라 개선 해서 금년도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쭉 열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된 공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까 좀 우려가 있네요. 원장님 어떠신가요?
그래서 미리 지금 국립중앙의료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이런 과정에도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해서 수익이 예상보다 굉장히 적어서 적자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이게 의료수입이 예상 대비 한 232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다행히 개산급으로 나오는 액수가 작년에 182억 정도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대변인을 맡다보니까 언론 쪽의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3월 9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주의료원 뉴스위크 대한민국 의료기관평가 91위 해서 사실은 3년 연속으로 100위 안에 진입했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요.
그래서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부산의료원, 서울의료원, 청주의료원만이 100위 안에 들어간 걸로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언론보도를 보면 청주의료원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들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개선하셔서 지금처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환자 계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더 못하는 거죠.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는데 좀 더 경제적인 환경이 좀 좋은 분들이야 자기들이 여건을 찾아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조건 접촉을 못하니까 제공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면도 특별하게 문제 안 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상의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병상 2개만이라도 내서 하겠다 이래서 일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의 기능이 진료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특히 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관리 부문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외부에서 새로 영입을 하셔서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만 부여하고 해 놔야 그것이 큰 역할을 하겠느냐, 첫 번째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편제를 바꿔서 모든 관리부를 기획조정실장 산하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일단 둘러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나 환자유치 이게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할 거고, 일단 기획조정실장께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저한테 뭐 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일단 권한을 많이 부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업무를 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타이트한 조직관리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함에 따라서 조직원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부감을 갖는 수용성의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건 결국에는 조직문화가 바뀌는 거다. 그런 조직문화가 바뀌는 부분들을 조직원들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같이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다시 분할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작년에도 우리 의료원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하튼 목표 설정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따라서 가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을 적절하게 잘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랬는데 여기도 올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인데, 우리 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들이 국비나 도비가 얻어지면, 계획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성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치 로케이션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매년 내내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그래서 좀 내방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하여튼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를 하시지만 하여튼 안전성이나 의료원의 장기적인 플랜의 구상에 맞춰서 배치도 해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하면서 안전성이나 내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가면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건강검진실 확장 그다음에 숙소 그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일부가 조금 못 쓰게 돼서 그런 불편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인원현황, 2페이지 하단에 인원현황에서 보시면 정원이 595명인데 현원이 527명이에요. 그래서 68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났는데, 특히 의무하고 간호, 의료기술, 간호조무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나 보충이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모자라고 그러지만 지금 신규 간호사 23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투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주는 바람에 간호등급이 지금 상황으로는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료기술이 지금 9명이 모자란 걸로 돼 있는데 이미 다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의학과의 두 분은 환자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되면 정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간호사는 조금 지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개선된 제도가 변화된 것 말고 청주의료원에서 순수하게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중에서 순수하게 청주의료원에서 달라지게… 2021년도에 제도나 시책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는가, 순수하게.
정부 제도가 바뀌어서 보장률이 강화되는 것 말고요.
구강검진 보장성 강화 이 문제도 다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스터디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료부장님!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비급여 항목을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면 타 민간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을 하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과 형평성을 따져서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원래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를 선도하는 게 맞아요, 선도를 하셔야 돼!
솔선수범해서 먼저 선도를 해서 비급여 항목을 되도록이면 줄여주고 금액을 낮춰주고 이러는 것이 공공의료의 성격이고 목적이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장률이 지금 62% 정도밖에 안 돼요.
선진국 OECD의 평균 보장률이 80% 정도 됩니다. 70%에서 80% 사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급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급여 항목을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낮출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잠깐 하고 할까요?
정리를 하니까 5분 정도? 5분 정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 정정할 용어가 있어요.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이 발의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읽었더니 원래는 지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으로 속기록에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선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심의 업무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담당케 하고 또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안 제3조의4까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기존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기금집행의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퇴장)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6분)
심사에 앞서 3월에 새로 부임하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 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지난 3월 2일 자로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신용식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상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실적보고 제4항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자구를 삭제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9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회의 시 의견 청취 대상자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여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적극행정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위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관과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에 관계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3분)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제4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위문품·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와 관련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도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동 조례 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이 수반이 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액이라든가 타 시도의 지원액 그리고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합의를 거쳐서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는 보훈단체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9개 단체에서도 계속 보훈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매일 제 방으로 단체마다 계속 찾아오고 있어서 이게, 물론 독립유공자님들이 자주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런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원안 통과는 동의하시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면서 추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숙애 위원님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 재정에 대한 추계라든가 비용추계 이런 거 없이 조례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사후에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훈명예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고…
그거 전달이 안 됐나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현 조례에는 비용추계나 금액이 어느 곳에도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요약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 요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의가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비용을 넣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그런데 이거를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조례에 넣겠다 이런 단서조항이 지금 붙는 거라…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 위·수탁 관련 사항 등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현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탁자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용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노인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예산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정진원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청주의료원
원장손병관
기획조정실장오향숙
진료부장이순걸
관리부장오석완
간호부장김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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