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23일(화) 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09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09시37분)
본 건의안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볼 때 “중견 간호 인력의 수도권 이탈”과 이렇게 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닐까요? 수도권 이탈이라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용어를 수정하는 걸 지금 제안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탈보다는 집중이 맞는 것 같네요.
수도권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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