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1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한 요지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략한 요지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21세기위원회 그 다음에 명예연구소요. 전년도 '96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총괄로 하지 말고 세부항목별로 해서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중에서 국제교류 부분하고 통상관련 예산을 나눠 가지고서 그것도 지난해 예산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인가요.
도정업무추진 민간인보상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 그 다음에 재작년도에 지출한 거 있으면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4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지출한 내역과 금년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도청 전반에 걸쳐서 지금 3억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서 도정업무추진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도청 전체에 걸쳐서 세워놓은 거예요.
기획관리실 기능자체가 도정 전반에 대한 각종 계획 또 중앙부처와 협의 뭐 등등 도정 전반에 걸친 시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다 관련 추진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종합시책 추진에 대해서 3억이 서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각종 국책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3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항에 가까운 국책사업 예를 들어서 공항 개항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뭐 멀티미디어 또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국직국직한 국책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경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도정종합시책 추진은 이것 이외에 소위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추진활동비하고 또 업무시책비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건 한건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시다가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전체적인 목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민희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별도로 한건한건 다하다가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민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98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부대경비등등 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관례화로 돼서 지금까지 물론 이와 같은 경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소위 지침 소위 실링에 해당되는 그것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쓰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도청 없애는 것이야 국회에서 따질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국가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편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그러한 과거에는 쓰여질 예산이 아닌데도 상당히 사실 지출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우리가 하나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금액을 쓰여질 곳에 분명히 쓰여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져야만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에 2억 5,000만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72페이지에 민간인 보상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임의보조에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임의보조는 어떠한 형식으로 편성을 해놓고 지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소규모 사업 2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20억원은 우리 시·군에 어떠한 사업명목으로 이것을 내려 보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71페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2억 5,000만원. 도정업무추진비가 71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51페이지 도정…
위원장님은 예산결산 심사하는데 그냥 짚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도 듣고 어떠한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단 그 보고서를 전체 받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업무활동비, 추진비가 사방 퍼져 있는게 다 명세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주셔야지 이거 한건 묻고 저것 한건 묻고 왔다갔다하면 똑같은 답이 자꾸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묻지 말고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하시되…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자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백만원씩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등등 여러개 사회단체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 도정업무추진 임의 보조입니다.
그래 갖고서 사회단체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한 몇십분의1로 줄었는데 임의 보조가 그런 사회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국가사업비로 세워놓고 또 우리 도에서도 사업비로 이러한 것을 세워 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 사회가 복잡다기화 되면서 사회단체 기능이 소위 나쁜 기능, 물론 부분적으로는 소위 사회적 역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순기능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보수를 준다든가 또는 전화요금 그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하천정화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선도기능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기능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어디에서든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나 이와 같은 사회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민간단체활성화촉진법인가 이러한 법까지 지금 제정되어 있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위 일반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소위 이와 같은 사회단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전에 오랜 세월동안 일부 부정적인 소위 역기능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소위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사업비 지원같은 것을 적절히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 도정이 해야할 기능의 일부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썼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보조 형식으로 시·군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도에서까지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님.
30페이지 새충북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청주국제공항 기념축제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는 것을 기념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열린음악회라든가 또는 공항과 관련한 국제학술세미나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에 1억 5,000만원, 학술세미나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며 지금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어떤 혜택을 봐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개 나라에 지금 해외지사가 나가 있으면서 최신의 각종 정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나가셨을때 현지안내라든가 또는 현지 자치단체와의 교류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간에 있어서 지방세 규모라든가 이와 같은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도 2억 5,000만원 정도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보전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무부차원에서 보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충청북도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돼서 참여가 돼 가지고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교류행사라든지 국제통상문제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구요 저희도 크라피르네트라고 해서 무역통신망을 국제화재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이라든지 국제행사에 관한 일 등등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약속사항과 틀리는 것같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을 때도 도비 들어가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옥천도립대학은 시설비를 120억원 국비로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계속비 사업을 하던 작년 이맘때 그때는 시설비 전액은 국고보조로 추진한다 이러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옥천공고의 위치로 봐서는 기존 옥천공고가 쓰고 있는 교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120억원 범위내에서 모든 교육기자재라든가 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안과 또 도비를 일부 투자해서 제대로 짓는 안 두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120억원을 가지고 하려면 현재 있는 옥천공고에 건물을 일부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하다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최초의 도립대학을 짓는데 백년대계를 짓는 건물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통합건물을 제대로 하나 지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 모든 여론을 들어본 결과 또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17억원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그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점은 지금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는 다 일일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가지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어차피 짓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또 최초의 도립대학에 도비를 한푼도 안드리고 하는 것은 또 문제도 있고 또 여타 시·도에 똑같이 우리하고 추진하는 도에서는 도비를 100억원 이상씩 투자하는, 보태서 투자하는 도가 많은데 우리 도의 17억원 정도는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계속비 사업도 137억원으로 변경 요구를 하고 도비도 추가로 17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것이 설립 타당성 문제에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과연 수요가 있느냐 라는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현실로 다가올 걸로 보는데 그래서 도비를 시설비에는 도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비로만 하겠다 나머지 운영비가 앞으로 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론은 우여곡절끝에 승인된 건데 그 부분 자체가 1년도 채 안지나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 집행이라든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너무 졸속적이였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청주의료원 괴산분원 시설보강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상을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은 괴산군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분원은 지난 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사무조사 이후에 청주의료원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폐원키로 일단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도에서도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로 지금 현재 폐원한 상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괴산군에서 지금 인천루가법인과 관련해서 위탁경영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 시설비와 장비보강에서 한 8억원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시설장비만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 의료원 괴산분원의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괴산군에서 또 위탁 운영할 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자연학습원도 지금 폐지 결정을 했고 아직 위탁관리를 할 건지 매각을 할건지 결정이 안 났는데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은 역시 거기에도 위탁관리를 하든지 매각하기 이전에 시설보완을 다해서 그쪽에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이 괴산군에서는 자꾸 돌려내놔라 하는데 시설투자 다해 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다시 괴산군으로 줘야되는 이런 현상이 연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괴산군에서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시설비 만큼은 괴산군에서 시설보강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미 들어간 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다시 넘겨주면서 까지 43억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 타당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흑륭강성 직원은 내년부터 저희 충북 공무원하고 맞교류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은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임차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3천만원에 전세를 내가지고 아파트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3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흑륭강성 직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별도 다시 다른 집을 얻지않고 그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 이런 것이 모두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상대국에 예우하고 우리가 예우하는 것은 어때요, 차이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쪽에서 파견하는 것은 항공비나 체재비를 저희가 내지만은 서로 양쪽 협의에 의해서 초청을 하고 방문하는 것은 항공료는 각각 자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초청한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식초청을 한 것이 3박 4일이고 나머지 일정이 저희들이 다시 별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공식초정한 3박 4일은 공식적인 경비에서 나갔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6박7일을 운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자매결연 국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우리가 조금 그쪽을 물론 뭐 우리가 여건이 좀 나아서 그렇다면은 또 관계 없지만은 우리가 더 그쪽을 수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주년 행사를 하죠?
원래 3월달에 결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주년 뜻깊은 해가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행사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우리 충북에서 5주년 기념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95년도에 일본에 가서 충북물산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청주에 와가지고 그 물산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때에 물산전 개최와 아울러서 그때 일본 야마나시현에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을 때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몇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좀 계기로 해서 보다 더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하는 밑바침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충청북도에 문화재들이 많이 그쪽에 가서 전시가 되고 그곳에서 또 일부 우리 물산전도 갖고 이렇게 할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10월달에 기념식을 하고 이렇게…
또한 그후로 계속해서 그쪽에 경제인들이 와가지고 물건들을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왕에 국제협력을 할려면 말이죠.
좀더 치밀하고 또 우리 도가 실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아직 뭐 출발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착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 야마나시현에는 매년 1명씩 1년간을 기술연수생을 파견합니다.
그 기술연수생 파견 같은 것은 전혀 저희가 부담없이 일본에서 전액을 체제비로 부담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저희 양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짝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물론 뭐 다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도의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방문단이 너무 그쪽에 가서 우리쪽을 너무 과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면은 저 사람들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나중에 인정할 거냐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 앞으로 참 걱정꺼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흑륭강성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자매결연국에 대한 그 계획을 말이죠,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망신 당하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흑륭강성을 가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돈도 많고 또 기술도 많고 다 이런 것 알고 대단히 기대가 급하게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뭐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겨우 아직도 초미의 단계로의 예산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도 그렇고 해서 걱정스러운 이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안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우셔서 상대국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참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류상에는 매년 해마다 다음년도에 교류 계획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흑륭강성과 저희측에서 내년도 교류계획을 확정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흑륭강성과의 교류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61명이 위촉이 돼있고 앞으로 계속 한 100여명 까지는 계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명예대사들이 그 세계 각국에서 거의 참 무보수로 자기 돈들여 가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를 세계에 알리는데 또 우리 충청북도 문화나 관광이나 그 경제를 알리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국의 우수한 종자들을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보내줘서 현재 시험재배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 명예대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8월달에 명예대사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의욕적이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대다수 대사님들의 의견이 이것은 명예대사대회를 이번에 100주년행사 한번에 그치지 말고 해마다 같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보다 더 좀 체계적으로 우리 도정에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내년도에도 명예대사 대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세계 각국의 좋은 사례들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분의 활동상도 발표를 하고 또는 그 양반들이 노력하는 것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예대사대회를 개최할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1명인데 100명으로 더 하신다고, 확장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이 넓어지는 교류지역이 넓어진다는 의미지 숫자가 뭐 10명이고 100명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을 보다 더 많이 저희가 쫓아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마다 시장개척단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개척단이 나가는 성과의 대부분이 사실은 명예대사 활동들이 큽니다.
물론 무역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명예대사들이 자기 가사를 불구하고 통역하고 안내하고 상담해서 알선해 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에 명예대사 같은 분들은 아마 금년중에 충청북도의 전시판매장을 자기 업체내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사카에 계신 박정준 대사 같은 분은 지금 영동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일식품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거기 제품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상한 사항을 말이죠.
우리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못해요. 집행부가.
지금 명예대사 뿐만아니라 우리 도정에 대한 사항을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안해요.
동반자라고 맨날 얘기만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도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뭘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행정 뭐 한다면서요.
지금 뭐 이런 거라든지 도정에 돌아가는 계획하는 것 이런 걸 말이죠, 전혀 몰라요.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에 언론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물어봤을 때에 충청북도에서 그런 거하느냐 우리는 모른다 이거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지금 명예대사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그런게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무조건 많이 데려다가 대외적으로 무슨 전시행정식으로 데려다 밥이나 먹이고 비행기표나 해서 피알해서 그냥 보내는 것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아까 우리 이민희 위원님 같은 경우 궁금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하게 자신있게 첫째,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오. 도정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도의회 도의원들 배제하고 다른 데 먼저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기획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꾸 알려주시고 또 양해도 받으시고 또 추진해 나가시고 그러면은 문제꺼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너무 닫혀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정 위원님.
지금 충청북도에서 농산물 해외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기획경제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책자를 하나 보니까 충북 도지사보고 어떤 아이템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해외에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하는 것을 갖다가 계획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하는 타이틀로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겠끔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으니까 해외수출을 갖다가 위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투자하는 여러가지 제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농산물쪽, 공산품쪽 어떠한 명예대사도 좋고 아니면 코트라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일본에 어떤 전시장 오사카 전시장이나 로스앤젤레스 전시장하는 것도 좋고 여하튼 투자하는 전체 내역을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대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회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끝나시지 마시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렇구나 인정될 수 있겠끔 그렇게 내역을 말이에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되시겠죠?
본청하고 증평출장소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00만원이 감해 졌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0만원이 증해 졌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6,000만원이 증해 졌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9,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해 졌고 일반운영특수활동비 또 운영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서 3,000만원이 증해 졌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느껴지는 것이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경상경비를 갖다가 동결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우선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국가경쟁력 10% 올리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경비들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중앙에서 지침을 줄 때도 '91년도부터였던가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상당히 5년동안 동결되다가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년도부터는 10% 수준의 실링을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정무부지사의 경비가 매년 추경에서 어렵게 실링을 다시 따와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에 정무부지사용을 다 해결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더 인상된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해서 해결해 주던 정무부지사의 경비가 당초예산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에서 변동이 있은 것은 단가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추진경비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동결되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우니까 기관운영에서 약간 현실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들 특히 국·과장들한테 다만 한달에 5만원,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현실화 하다가 보니까 그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상이 된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주는데 또 경비는 지금 국가경쟁력 10%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어떤 모종의 조치차원에서 변동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산은 이렇게 기준경비대로 섰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 절감차원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경비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과 똑같은 수준이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절감하고 아껴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어났는데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비하고 급량비는 각 실·국별로 총괄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총액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안이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절감운영을 할 계획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적립금이 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96년도에 8억원인데 '97년도에는 2억원을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어든 사유가 뭔지?
재해구호법에서 지방세액의 0.5%인가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용을 하는 기금인데 현실적으로 전혀 집행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억원이 넘는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저희들은 이 기금을 이렇게 적립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여기에는 줄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또 건설부에서 재해대책기금인가 이것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또 적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직 확실히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별도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사장되고 있는 이 기금이 자꾸 너무 무리하게 적립을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추경에서 조정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대폭 적게 감안을 해 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운용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을 쓰는 용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놓다가 보니까 매년 수해 났을 때 의연금 물론 작년에 우리 수해가 적게 나서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0억원이 넘는 돈이 기금으로 계속 몇년전부터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사장시킬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도의, 각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중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서 재해와 관련된 기금을 또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며 저희들이 적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물건비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6,453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13페이지에요.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고 실효성 없는 것은 폐지를 많이 하고 위원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좀 폐지를 시키고 또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가급적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실·과별로 5만원, 10만원 이른바 해서 위원회 개최하겠다고 수당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위원회냐 또 참석여부가 확실하냐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 통폐합 계획과 맞춰가지고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불요불급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선 당초예산에는 감액되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200명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20명이 한 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60개 정도의 위원회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우선 계산이 됩니다. 지금요.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정리했다 또 아니면 지금 이것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까지는 운영위원회가 별로 효과도 없는 훌륭하지도 않은 있지도 말아야할 그런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있어가지고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각종 법이나 시행령같은 것을 만들때 보면 우선 하기 좋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실지 운영과정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고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을 확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부터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해 가지고 실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과 작년에 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만 되면 연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또 판단하면 정위원님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워낙 잡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또 위원회 수당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사수당도 있고 여러가지 수당들입니다. 이게.
그러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별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실적,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52페이지에요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만든 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가, 참가하지 않고 있는가.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타시·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데 당초에 운영문제는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구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우리가 저기를 하고 그 이사회가 있습니다. 운영이사회.
이사회는 의회에서 참여하시고, 우리 도에 집행부도 참여하고, 관련 학계에서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8억원이 계상된 것은 왜 계상이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가 '89년도에 설립이 돼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출연액이 4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49억원인데 사실 49억원 가지고는 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도 볼 것 같으면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남, 부산 이한 데도 다 100억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을 원래는 목적이 각 기업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시·군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출연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 타 유관기관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난 봄에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출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5억원에서 8억원내지 10억원 수준에서 몇년차를 적립을 해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성화 시키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차적으로 8억원을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돈 출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깊숙이 해 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증액시켜 줍시다 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 삭감합시다 얘기 되는데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우리가 외부로 안 나가고 가능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도에 시·군까지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비전제시를 해 나가고 또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과제를 줍니다. 연구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과제를 줘가지고 과제제출을 받고 또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저기했는데 과제선정하는데 용역하는 것도 우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사회는 우리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들어가고 기타 자문기관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요 명예연구소 지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정 명예연구소 지원.
우리 농정국에 들어온 것은 관상어쪽에 하나가 들어왔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예연구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리고 명예연구소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충분히 효과를 거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기술을 진흥시키자 이러한 차원으로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 농업분야, 공업분야, 관광분야에서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림수산 분과위원회에서의 명예연구소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를 지정해서 우리가 명예연구소를 농림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진흥원에서도 가지고 있고 농정국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이걸 사업비를 지원해달라 이러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뭐냐 하면 연구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거 연구소를 운영하는데에서 사실 어려운 사항 이것만 지원…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지원해줄 사항 그래서 저희들이 4억원을 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각 국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국에서 요구되는 게 아니라 각 국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17개 연구소에 대해서 이것은 그 사업비는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명예연구소에 관한 예산은 4억원으로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풀로 묶어놨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정국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지방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인센티브관계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몇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갖고 중앙에서도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논리를 도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각 중앙부처 또 각 시·도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게 지금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시책을 계획을 도입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각 시·군의 재정운용상태라든가 또 행정운영상태 이런 것을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는 상사업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서로간의 상호간의 경쟁논리를 도입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재정분야만 가지고 할려고 확보를 했는데 재정분야뿐만이 아니라 행정분야에도 같이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해보자…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국가가 정하는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와의 중복을 피하고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지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본구상으로는 자체수입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냐 또 인건비 등 불요불급 경비를 많이 절약을 했느냐 또 주민복지와 관련시책을 많이 시행을 했느냐 이런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11개 시·군의 행정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개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는 확정을 지어서 시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 추진과정이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느냐 아니면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것가지고 지금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정분야만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쪽에 돌려서 종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걸 변동을 시킬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사 포괄사업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에서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면 잘라치는 거고 느낌이 훌륭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자체도 어떤 식으로 보면 참 많이 시·군에서 바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게 집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지사 마음대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방행정 우수 시·군 인센티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조금…
다만 이 포괄사업비 관계는 지사님이 우수한 사람들을, 도민들을 만나고 기관을 만나고 하고 또 시장·군수를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당장 예산에다 계상하다가 보면 뭐 몇개월씩 늦어지고 길게는 1년씩 늦어지기 때문에 그 생활불편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도 포괄사업비를 또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도 가지고 있고 읍·면·동장까지도 이 경비는 가지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사의 입장에서 도와 도민들을 상대하고 또 현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생활민원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경비고요.
또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로 연간 8억원인가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통계와 객관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것은 지사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월금이 200억원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그 사업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사업요청이 있을 경우,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이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대부분이 연간 따져보면 융자를 다해주고도 한 300억원 정도는…
그런데 300억원 그것도 좀 풀어줘 가지고 지역에 나갔으면 지역에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월금 문제가 이것이 위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그래서 만일 지금 그 이율범위내에서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있을 시에는 계속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집행부쪽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 질의가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식시간을 지연시켜서라도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우리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에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기금 작년도, '96년도 출연기금으로 출연금이 5억원였었죠? 3억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96년도에 연구실적이 어떠한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과제연구사업이 자체과제로 해서 6건 또 내무부에서 지역경제기능보강방안해가지고 중앙에서도 과제를 연구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건, 도에서 이러한 것을 연구해달라고 해서 도 수탁과제로 해서 14건…
그 다음에 수탁용역과제로서…
그 다음에 어제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97년도 충청북도 국비지원 그 사업비 6,904억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1조 2,537억원을 요구했는데 55%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정된 이 내용중에서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에 지금 우리가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어제 통과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물론 의결이 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각종 국도 확·포장, 미호천 개발 이런 국가가 직접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하는 사업이 95%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6,900억원속에는.
그리고 그중에 한 5% 정도가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문화재관리예산이 그렇고 저희들 농어촌학습관계 그것이 그속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고보조사업은 다 전액 그대로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신경식 의원께 드려가지고 신경식 의원이 계수조정소 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이 자료, 일일이 체크를 하니까 그대로 다반영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경식의원이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적관리를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일치를 시켰는데 물론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추가로 계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도 확·포장이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풀로다가 인정해 줍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게 공염불이 되는 그런 사업자체가 없느냐?
우리 예산서에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예산담당관님 이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물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10억 4,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상치로 해서 예상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책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 기사내용 보니까 도에 따르면 하는, 저는 보도자료가 나간지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가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가기 전에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이러한 정도는 자료로 우리한테 제출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의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팩스를 신위원님이 받아가지고 체크를 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그쪽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치매시설 같은 것도 10억 4,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비도 보태서 15억 6,2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정내시되면 예산서하고 차이가 돼서 물론 수정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확정된 내용있죠? 예결위에서.
그것을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카피해서 주실 수 있죠?
우리 조직관리업무에 대해서 조직관리업무추진 특근급식 그 다음에 조직관리업무추진 자료 수집, 조직관리업무추진 자료수집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49페이지입니다.
도의회와의 조직관리업무추진 활동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관리에 관해서 도의회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빠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따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하고 일정한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의회에서 짝사랑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하는데 의회사무처기구 조정하는데 의회사무처하고 상의 한 번 했습니까?
의회사무처 기구조정할 때 카피본 만들어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했지 사전에 협의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충청북도의회와 조직관리업무추진 도의회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1,000원만 해서 잡아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에 관한 그것은…
얼마든지 그래서 발표자료도 유심히 보시면 도의회하고 추후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딱 부기를 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인데 우리 인제 동쪽에다가 내밀고 그 다음에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의회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는 업무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느낌이 우리 의원들한테 느낌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서를 잘못 치면 북에서 탱크로 미사일 포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점심 먹고서 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날짜를 연기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협의 좀 하시죠. 우리 위원들하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민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 하시면 받아들이겠다고요.
저도 여기 어제 저녁에 밤잠을 안 자가면서 5가지 정도가…
지금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드릴테니까…
점심 먹고 하자는데 무슨…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질의해 주세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전혀 무보수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전화료, 팩스료, 또 자료 보내는 우송료 등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1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주기에는 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분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전부 일본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우리 인간들한테 쓰라고 준다고 그러면 전부 잘 쓸테지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게 많으신 분이라든가 하는 분들한테, 몇분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도예산 형편상 그렇게 적절하게 똑같이 다 배분하기는 어렵고 활동이 두드런진 분에 대해서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예연구소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에 4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예연구소를 전부 방문해 보니까 훌륭한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부사람들이 몇백명씩 왔다가 가는데 어떠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한 종이에다가 복사해서 오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사업량을 PR을 하고 아마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비디오라든가 슬라이드를 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모든 기구가 있고 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명예연구소의 실적 같은 것을 비디오나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제작을 풀사업비로해서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관님은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요점만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자료보면 보상금 300만원씩 8개업체에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8개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공예품 제조하는 업소가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지정대상을 도공예품경진대회를 해마다 합니다마는 우수상 입상자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장려상 이상 입상자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지정을 해서 주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지정한 업체 5개 업체하고 내년도 신규로 지정한 업체 3개 하고 해서 8개 업체에 대해서 300만원씩 신제품개발비 지원으로 저희가…
그 다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에 금년에 5억원이고 내년에 10억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30억원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저기 했기 때문에 3년간 분할납부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15억원, 내년도에 10억원, 나머지는 '98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그러면 중소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가 그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관리공단 이런 관련 단체와 통합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연구원, 무역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해서 12개 기관이 지금 전부 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한 건물에 입주해서 종합상담정보자료제공 또는 각종 상설전시판매장, 기술지원실, 창업보육실 이런 다기능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토지매입비가 30억원이고 건축비가 100억원인데 중앙에서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억원은 저희가 일응은 여기에 입주하는 기관으로부터의 임대 또는 출연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도비로 충당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다 맞아떨어졌을 적에 종합적인 타당성이 검토된 뒤에 그 사업을 착수해도 되는데 지금 대개 내년부터 착수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또 확인한 바로는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화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토지매입비가 돼야만이 그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중에서 50%가 중앙 지원입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우선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도비재원 확보된 거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중앙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저희 내년도에 자금을 한 1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50억원을 지금 구조개선자금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0억원 소요중에서 현재 지방비 도비 3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상공동원시행계획서 유인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금년도서부터 시·도별로 비교 우위산업의 한 품목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충북도는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가 충북대학에 지역협력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9개년간 매년 10억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처음에는, 지정을 받을 적에 국가,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동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년 한 10억원 정도의,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도비를 원래 2억원 계획인데 추경의 재원문제때문에 1억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담, 말하자면 국가에서 산업체에서 지자체에서 대학에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도에서 부담할게 2억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는 기능은 첨단원예에 대한 우량종묘 생산에 대한 신소재 개발 그리고 생산기술 개발,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영유통개선에 관한 문제를 실제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여기 센터에서 하면…
아까 그것은 충북대학을 지역협력센터로 지정한 거고 이 산·학공동기술컨소시엄 관계는 도내의 4개 대학, 즉 충북대학, 청주대학, 충주산업대학하고 세명대학 등 4개 대학에다가 1개 대학에 10개 이상 업체의 중소기업하고 도하고 국가하고 3개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기술개발하는 그 시책입니다.
그래서 1개 대학에 2억원씩 지원하는데 도비부담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8억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로를 어떤 평범한 어떤 도로로서 기능을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시켜가지고 관광도로를 좀 특색화하고 명소화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계획으로 하여금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한편 도로를 명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관광도로의 명소화입니다.
그래서 영동에서부터 저희가 단양까지 252.6㎞를 지금 금년에 완공을 하면서 이 주변의 관광자원과 지역의 특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의 특색 조림, 종합 쉼터, 토종 동·식물단지 조성, 향토음식점 육성 등 노선별로,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해서 명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외래관광객 유치와 동시에 또 지역주민 소득도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추진개요는 노변 휴식처의 명소화로 해서 특색조림과 쉼터 조성 그리고 한국적 토종맛의 명소화로 해서 토종 동·식물단지 그 다음 자연산 구입의 명소화로 해서 농특산물 향토음식 개발육성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주관은 시장·군수가 추진을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왕이면 관광순환도로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그쪽에 중점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관광분야사업을 여기다 보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이 9월달에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기본지침을 줘가지고 시·군에서 시·군별로 노선별로 또 사업별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각 국·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전체 지역간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지역별로 명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오늘 지사님 결재를 지금 시·군에서 받은 사업을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서부터는 5개년차 계획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의 내용이 전체 사업은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받은 것이 5개년간 6개 분야 45건에 5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국비가 147억원, 도비가 5개년간 117억원, 시·군비가 146억원, 기타는 융자 또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별로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7개 시·군에 33개 사업을 110억원 규모로 해서 국비 22억원, 도비 22억 4천만원, 시·군비 35억 6,800만원, 기타가 29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선정은 지금 방금 추진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도비 지원사업중에서 각 부서별로 관련된 사업이 16건에 14억 4천만원이고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8억원의 내용은 6건에 8억원인데 충주 미륵리 가로수길 또 제천에 계란재 쉼터, 보은에 정이품송 주변꽃길, 보은에 살구나무 가로수, 괴산에 쌍곡 쉼터, 단양에 수변공원 해서 8억원을 도비지원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시·군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이고 그앞에 장에 보면 지역별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뭐 수안보지구라든가 진천 만뢰산 지구라든가 청원 초정, 또 영동의 천태산 지구, 제천의 만남의 장 조성, 단양의행·패러글라이더장 기반 시설 해 가지고 2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이고 이 순환관광도로는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관광도로를 저희가 10개년에 걸쳐서 개발한 도로에다가 주변에 있는 국립공원이나 또는 이런 자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05페이지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금 조성을 하는데 시·군비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107페이지에 가스 안전관리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가스 문제는 뭐 국가에서도 대형사고가 많이 났던 사항이고 도내에서도 우암상가 같은 경우도 대형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 지도 점검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공사에서 시설 안전 관리 또는 지도 점검을 하고있고 도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서 하는 지도 사항이라든지 또 도에서 수시 지도 점검을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조정이 잘 되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한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양한 방면의 아이디어라든가 관광명소화가 진짜 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조정을 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몇가지 사업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명소화 계획하고 있다라고 선전만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진짜 선전을 하지않아도 한번 온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에 보면 예를들면 진해의 벚꽃길, 번영로라고 해서 40킬로미터가 벚꽃으로 아주 관광명소화 되어서 그 계절이 면 전국에서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국에서 오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도에서 각 사업에서 그런 것을 여기다 도입해서 제대로만 가꾸면 그 자체가 도로가 관광명소화로 육성이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물가안전대책협의회 1년에 몇번이나 회의를 하십니까? 99폐이지입니다.
협의회 회원이 몇명이나 되십니까?
이런 문제도 취급을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나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통과소관이니까 우리는 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박제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외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자금을 조성할 것 같으며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는데 96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이되도록 되어있고 이 지원 계획을 연초에 도보에 공고를 해서 금년도에는 2월 2일 금년도 지원 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와 동시에 시·군에 공문 통보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업체를 전파하고 지방신문 활용을 통한 홍보와 그리고 중진공 충북 본부에서 팩스를 통해서 중소기업에다가 통보를 하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도에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서 저희가 도에서 업체신청을 받으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기업건실도하고 사업성 평가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도에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이되어있는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들어온 것이 894억 4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여하튼간에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 방지시설에요, 107페이지에 여기에 폐광도 들어가나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1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폐광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서 사후처리는 훌륭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폐광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것이 많지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실태를 아직 파악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 실태 분석하고 한 것은 금년 예산하고 관련 없어서 자료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폐광 실태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폐광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폐공이 있지않습니까?
폐공문제는 그러니까 물을 뽑아올릴 때 그것을 갖다가 물이 안 나올 경우는 제대로 막아야 됩니다.
제대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업자가 할때에도 구멍을 뚫어놓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농진공 같은경우에도 구멍을 뚫지않습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실패했다 이런 얘깁니다. 막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농진공에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해야하는데도 그렇지않은 경우가 많고 일반업자가 하는 경우에도 완전하게 하려면 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충청북도 공무원이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문제도 폐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사후처리를 했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폐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피해를 보는데가 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아는데도 그 문제로 그 주위에서 조금 심각하지않느냐 하는 쪽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후처리가 좀 미흡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데에 공해방지 사업만 중점으로 하지마시고 옛날에 폐광한 곳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여기에 4개 대학이 되어 있는데 1개 대학에 2억원씩 한다고 하셨지않습니까?
1개 대학에 2억원씩 지원해 준다고,
도비 보조가?
7천만원 정도입니다.
컨소시엄 전체 사업비가 대학당 2억인데 도비 부담이 7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있고 또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제가 경제국에 와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컨소시엄한 성과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35건을 중소기업하고 산·학·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35건중에 저희가 분석결과 특허출원 및 출원계획이 12건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이 7건, 품질향상, 품질개선으로 해서 13건, 프로그램 개발 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학·연컨소시엄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인데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 자체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재력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갖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이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각 대학에다 주문을 하기를 어떠한 연구보고서 내는 이러한 컨소시엄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에서 꼭 실용화될 수 있는 이런 컨소시엄으로 연구를 해서 또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저희가 수혜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한 82억원 정도가 수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저희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측면에서 더더욱 확충이 돼 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대학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도 책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뭐 어떤 책자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받아가지고 봤는데 봐보니까 어떤 깊이있는 얘기보다는 그냥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거의 일관되게 한 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소와 같은 이러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기관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인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하시는데 4개 대학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줘가지고 똑같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특이하게 훌륭하게 하나의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 데가 있으면 차별있게 더 지원해줘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더 거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쪽으로의 계획은 지금 안 계신가요?
그리고 협약을 도하고 과제선정이라든가 기술개발 아이템을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실지 필요한 기술개발 아이템을 이것을 좀 개발해 주시오, 연구해 주시오 하는 주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적에 개념적이고 이념적인 이런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이것은 기업에서 직접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체제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된 이런 부분에다가 어떠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학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애로도 타개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관광이벤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이죠? 1억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실 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가 관광자원의 훌륭한 자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사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지마는 내년서부터 각 시·군을 골고루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 연말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보은이나 또는 수안보나 또 작년도에 남극을 탐험한 허영호의 기념산악등반대회를 하나의 국가적인,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관광상품 개발과 또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이벤트사업을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하셨던가 아니면 부지사께서 대답하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관광 이벤트사업으로 국악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런데 사실 관광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 영화제나 영화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적어도 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이벤트사업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는 뭐 획기적이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1억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1억원 가지고 과연 관광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규모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충청북도가 한 지역에 1개 군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허영호 남극 탐험한 양반이 있다 해가지고 그 양반으로 인해 가지고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소규모의 단위에서 이벤트사업은 군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자체로 하면 도 자체에 걸맞는 이벤트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계획성있고 좀더 규모가 크게 그리고 광주나 부산서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도 거기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럽같은 데 보면 조그만 소도시라도 훌륭한 사람이 거기에서 탄생했으면 그게 하나의 관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벤트사업을 해가지고 세계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거기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한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도 충분한 지역이 있고 또 충분히 충북인의 마음에도 그러한 여유가 있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억원을 계상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측면에서 사실은 문화예술분야에서 그것을 국제행사 규모로 또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로 깊이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국악행사라든가 또는 우리 도단위에 얘기한다면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고인쇄문화축제 이런 것도 세계적인 축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비단, 여기 예를 들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우리 경기도 같은 데서 꽃축제를 세계축제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수산분야에서 또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분야별로 그런 프로젝트가 구상이 돼서 그것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얘기한 거는 관광분야에서 저희가 관광특구가 금년말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이런 정도 범위내에서 사실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동같은 데 사실 대한민국 국악협회장이 영동에서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영동에 있는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약속까지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영동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영동에 사니까 영동을 잘 아니까 영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아마 그런 예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이벤트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뭔가는 일어설려면 이런 사업을 적어도 내실있게 훌륭하게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지사의 사업으로 생명의 숲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충북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사실 갸우뚱거려집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관광이벤트사업은 적어도 한 단계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아주 도 전체가 큰 마음을 걸고 달려들어가지고 개발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벤트사업이 나왔으니까 관심꺼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또 크게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도에서도 노력하지만 시장·군수분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이벤트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도에서 어떤 지원도 하지 도에서 지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도에서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방법 또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중소기업이 지금 쓰러졌는데 우리가 기존에 남아있는 업체라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1,500만원 세워놨는데 이 1,500만원가지고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도에서 연구해 보신 거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또 우리 경제현실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와 또 국가경제와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상항에서도 뭔가 해보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과 의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도의 경제가 전국의 성장률로 보면 '90년도 이후에 전국의 제1위라고 하는 거 또 금년도에 생산율이 전국에서 3위로 지금 연구기관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저기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제성장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 지원육성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쓰여있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사실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먼저 예산 제안설명할 적에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우리 도청에 있는 공직자가 아니고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 놨어요.
규제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아시나요? 고위 공직자들,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걸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참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도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중소기업이 만약에 허가를 할 때에는 좀 사업추진이나 그런 것을 우리 도에 의뢰를 해왔을 경우에는 빨리 수일내로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기업은 쓰러지고 앞으로 뭔가 돈을 벌겠다고 또 국제사회무대에 가서 뛰어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하는 유능한 우리 앞으로 젊은 인력들이, 젊은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에서 대안을 크게 잡으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14,000명에 달하는 우리 전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80년도초에 공장을 차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공장을 차리지 못하고서 2년, 3년 걸리고 돈만 까먹고 2억원, 3억원씩 까먹고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중소기업 창업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도에서 창업승인을 해주는데 지금 그런 어떤 애로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시장·군수가 창업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절차를 밟는 절차라든가 인허가를 아주 간소화하기 위해서 창업승인을 받으면 30개 법률에 의한 62개 인허가가 의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규제라든가 또는 관허 문제라든가 여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금 중단없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도 설치 운영을 하고있고 또는 저희가 도 특수시책을 행정자문관제도라고 해서 시·군에 시장·군수 산하에 관련된 부서의 과장들을 행정자문관으로 해 가지고 그 애로를 타결하도록 하고 도의 중소기업 애로타개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수시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해소해주고 도에서 해소 못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사님께 충분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완화 대책을 수시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분좋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 기업이 망한 이유가 시달려서,
외국인들이 자기나라에 돌아가서 PR을 했습니다.
수백명씩 우리나라에 기업을 차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히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자꾸 지사님께 진언을 드려서 과거에 안된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활성화가 되어서 뭔가 제대로 경제활성화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충북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북이 상당히 수려한 관광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커다란 수혜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점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조직개편에 관광 문화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7년도예산, 관광과 관련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관광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52억 2,46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러한 우리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해 봤을때 이러한 충북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 요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세계각국의 관광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어떤 폐광을 이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예산규모대비해 보면 이러한 관광에 따르는 사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않느냐
다음에 52억원 사업 관광사업 예산중에서도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것이 25억원하고 한 42억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자치단체로 보조되는 것이.
그러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도만이 갖는 특징있는 이벤트 사업 쪽에 사업의 어떤 사업비가 상당 부분 부족하지않느냐 또 그러한 사업의 어떤 수립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은 규모로 보면 참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새충북발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충북발간은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새충북발간은 10회를 발간을 하는데 1회만 남아있습니다.
발간은 주로 도정의 중점 시책을 중심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죠? 모자라지는 않죠?
지난해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로서 저희가 항상 갖고있는 사항인데 일반수용비도 뭐 요즘의 경쟁력 강화가 나오지만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수긍이 되는 사례로서 새충북 발간을 단체수의 계약을 하다가 연간단가계약 입찰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단가를 490원에, 새충북을 권당 단가계약이 490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4,95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칭친할만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권당 490원짜리를 820원으로 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 앞으로 예상되는 가상치를 적용도 할 수도 있지만 보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왜 이렇게 좋은 사례를 이렇게 실천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느냐 이거죠?
문제는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다른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쓰지못하고 넘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490원 짜리가 입찰을 봐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불과 10 - 20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절감된 부분만큼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고청탁료를 갖다가 다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명호 간사,이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문 사진 도정 발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홍보의 방법을 좀 더 생동감 나게 기왕에 기획 연재 되었던 그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마스터 인쇄로 해서 홍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9년 1월달에 계약을 했고 월간 수신사용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및 타 시·도의 사례도 전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정보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전부 공보관실에서 시스템을 해놓고 거기에서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자매도시방문 홍보 여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 주로 비용이 쓰여집니까?
이것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정도의 예산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않느냐 해서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앙지에 간사 한분이 계시고 지방지에 있기 때문에 간사들이 윤번으로 정해서 정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두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아주 언론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각종 우리 의원들까지도 하루 하루 활동하는 것을 다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낫게 내년부터 좀 낫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야만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도의원들도 기자들이 많이 PR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동진 위원님.
31페이지에 보면 도정 홍보 시책에 있어서 말이죠, 일간지를 이용하고 도정특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현시대는 PR시대이고 집행부나 의회가 한 일을 전 150만 도민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공보실 예산을 보면 너무 열악하고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집행부나 현 지사나 여러분들이 한 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기에는 뭐를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잘한 일은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못한 일은 또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별로 도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같아요.
예를들면 오송의료보건단지 같은 경우 이것이 지방공단으로 지정됐을 때에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자금,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국가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도에 이익되는 이런 일, 이건 상당합니다.
지방공단으로 해서 한다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거의 한 1조원을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1조원이라는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아는 도민들 말이지요 실지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된건지.
예를들면 '96년도 우리가 국비, 양여금 여러가지 보조를 받은 것이 '95년도 대비한 30% 증액이 됐는데 다른 도나 시를 대비해서 상당한 우리가 국가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북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도민이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 공보실에서는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거기에 수반이 돼서 PR을 해야 되지만 여러가지 구전홍보라든가 도민교육원이라든가 또 공무원교육원에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국비를 더 가져왔고 이런 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실지 실감이 나게끔 교육을 시키고, 예를들면 충주에 중앙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충북에 금년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실감이 나게끔 알기 쉽게 이렇게 공보실에서 해주실 것을,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신문에 이렇게 해서 일간지에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 언론사에 이렇게 보면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가 또 이게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너무 또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전부 또 국가공단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이것을 갖다 보안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도정특집 홍보 이런 데다가도 알기 쉽게 만화 같은 것으로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해 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의 요점만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자연학습원이 폐지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도 났지요, 왜.
앞으로 차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향후 처리도 말씀해 주시고.
났는데 우선은 이게 폐지든 매각이든 상당히 적정한 대상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응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매각이든지 인수할 자를 찾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수가 수려한 우리 화양동의 자연학습원이 그게 설립이 '80년도초에 된거지요?
상당히 경치가 좋은 곳에 우리 도민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자연학습원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늘 마음적으로 생각을 해 왔어요.
요즘에 이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매각처분을 해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말썽이 나서 우리 문민정부 대통령께서는 부동산투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도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얼마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걸 매각처분을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고 이것을 처분했다가 나중에 우리 또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이 이런 설립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방법을 찾으셔서 이걸 계속 보존하는 쪽이,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매각은 신문에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까?
어떻게 추상적으로 우리 도 지금 관리국에서 생각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에요?
사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교육적인 효과,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성과 또 그런 게 있지만 한편 보면 1년에 4억여원씩 막대한 적자가 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고심끝에 매각하는 쪽으로 결심이 난 것입니다.
난 것인데 이 문제는 매각할 때까지는 적정한 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되고 시간이 좀더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금 걱정하신 말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본다면 이러한 교육기관 하나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하고 또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치단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이것도 기업이라면 기업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계속 운영하느냐는 것도 일견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적정한 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신중히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에서 자연학습원을 더군다나 우리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런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오다가 적자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걸 매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팔아서 다른 데로다가 사업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 학습원을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대번 또 거기에 자연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 자연학습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가보셨지만 아주 그런 데다가 호텔이나 무슨 유흥장 비슷하게 지금 요새 흔히 우리 청원군 지역에도 많습니다만 러브호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연환경은 더 파괴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각쪽에서는 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쪽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이걸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 공청회라도 우리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서 또 우리 먹는샘물에 대한 학자들도 초빙을 해서 광활한 입장에서 한번 공청회가 개최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청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면 또 우리 도 지방자치 입장에서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사실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걸 우리 보건환경국장님께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찾아가 두번 찾아가 세번 찾아가 자꾸만 찾아가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순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물론 지사님께서 다른 업무에 바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직접 한번 올라가세요.
도지사 판공비도 상당히 또 많이 책정이 됐고 그랬으니 좀 올라가셔서 쓴 소주라도 한잔 잡수시면서 뭔가 부처에 있는 고정관념이 30년동안 박힌 사람들한테 이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 안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절대 그 룰을 벗어나서는 살지 못한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얼굴 내비치고 하면 서로 친근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개정도 가능한 거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물론 저도 이 문제때문에 국회의원들 한 20명을 만났습니다만 아는 분도 만나고 했지만 말만 그냥 해요. 말만.
저희들도 오죽 답답하니까 이 자리에서 도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청 관계되는 우리 부지사님, 또 지사님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아침 저녁으로 또 전화를 좀 하세요. 집으로.
새벽으로 집으로 전화하면 받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국무총리도 받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문보도에 나온 것이 정확한 겁니까?
관리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관계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 상담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진단이 나오면 충북대학병원에 검진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그렇게 추진을 은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자기가 병이 걸렸더라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과도하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디로 도망을 간다든지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과같이 자기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약, 검진, 치료를 해나가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확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확산이 되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떻게 그분들로부터 우리 도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그분들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비 보강이 지금 어떻게 보강이 얼마나 되어 있고 누구한테 지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단체에 초음파 영상진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북 지부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89년 6월달에 서울시 지부에서 구입해 쓰다가 90년 6월달에 우리 도 지부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5년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은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개를 최신 기계로 구입하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먹는 물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이…
나머지는 음성환자입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7명이 있는데 저희가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15일에 한번씩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면서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란하게 하지말고 하라고 저희가 계도도 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검체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발병억제제를, 치료제는 현재 없고 발병억제제를 투약하는 것입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한해서 억제제를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약이 충북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고 상당히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해야될텐데 예산을 보면 5사람이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카바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저희가 법정 전염병 중에 제1종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인데 저희가 현재는 작년, 금년에는 저희가 방역사업을 철저히 했고 접종을 적기에 했기때문에 1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실적은…
408페이지에 지하 생활공간 오염도 조사라고 되어있습니다.
560만원이 나와있는데 생활공간 오염도 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하생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하상가, 지하매점, 백화점등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상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합동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3개소 대현지하상가하고 진로백화점, 흥업백화점, 제천에 중앙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지하생활공간 측정 전문가.
그러니까 환경을 전공한 대학교수,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하공간에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교수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같이 측정하는 겁니다.
41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재료비라고 나와있죠?
재료비에 인부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에 인부임금이 있나요?
재료비에 인부임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재료비 인부임금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빨리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달아놨는지 거꾸로 이것을 달았습니까? 재료비 인부임금이면 우리가 볼때도…
그렇다보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때는 재료비 인부임금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432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그 다음에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있습니다.
앞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480명이었다가 올해 980명으로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2,860명. 그렇죠?
2,860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7,482명으로. 이렇게 인원의 증감, 다음에 계획의 변경이 급격히 늘어나고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량은 그렇습니다.
심야영업 불법영업 단속 및 국민건강유해식품 단속이 있습니다.
실적이 96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얘기가 도에서 조정을 잘 해 갖고 하지않으면 관선시대때는 시장·군수가 단속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지금 거의 지역에 단속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한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단속을 못하니까 검찰에서 합니다.
권한을 검찰에, 행정에서 지도단속하면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럴텐데 행정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사태는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충주시같은 경우 제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주가 카드를 해 갖고 카드를 해서 증거가 되어갖고 12명의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잘못해서 결국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검찰이 방문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이미 국장님이 다 아시니까.
줬는데 앞으로 이걸 강화한다면 도에서 인원을 더 늘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 자치단체장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일부한테 인심을 잃더라도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문제, 이거 뭐 수도 없어요.
저보고 가서 오늘 같이 가서 하자고 그래도 대번 할 수 있을 정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냥 덮여서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고 자치단체장한테 너희들이, 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이지요 다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지껏 이렇게 방치한 게 큰 문제에요.
여지껏 방치가 되고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들이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도에서라도 세워야지요.
그래서 지금 9명 문제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9명 문제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3,400만원정도 이렇게 해갖고 그랬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이건 아마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겁니다. 이게 또 꺼내기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 페이지요, 440페이지 보상금에 심야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해갖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신고해서 보상금을 준 예가 있습니까?
또 줄만한 신고가 있으면 주려고…
공중위생업소 수거검사 여비,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지도, 이런 부분 문제가 지금 시장·군수들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대선도 이제 연결되고 자기들 선거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곧 또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역정서로 봐서는 이렇더라고요.
도에서 나와갖고 합동단속을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을 하지를 않아요.
도지사님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말이지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제가 어느 위원회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가서 또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대책이 수립이 되시면 오늘 제가 예산서 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대책이 세워진 것을 서면으로 제출좀 저한테 해 주세요.
410쪽요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보조대상은 어디고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은 주부, 학생 이런 도민들로 해서 매립시설을 방문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이나 분리작업도 직접 실시해 보고 또 오염하천이나 하천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환경친화기업,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현장감을 불어넣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추가지원사업은 옥천군의 침출수 차집관로를 매설해 주는거고요, 또 제천시는 차집관로 공사와 방수 시트처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은 괴산군은 소하천 정비 3,200m, 하수도 설치 560m고요, 단양군은 마을 진입로 500m, 상수도 500m,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 이게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함으로써 어렵다, 또 이런 걸 지원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이 아마 예산이 통과되고 해서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5개 보건소를 선정을 하는데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협소하다든지 그 우선순위를 잘라가지고 5개를 선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양쪽에 찢어놨느냐 하면 서로 법이 다르고 또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밑의 가정주부, 이것은 가족계획 내지 주부들의 건강, 그런 것을 위해서 죽 하던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위에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5개 보건소를 선정을 하는데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협소하다든지 그 우선순위를 잘라가지고 5개를 선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양쪽에 찢어놨느냐하면 서로 법이 다르고 또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밑의 가정주부, 이것은 가족계획 내지 주부들의 건강, 그런 것을 위해서 죽 하던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위에는 또 그것 이외에, 워낙에 지금 암이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농촌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리관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 통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려고 저희들도 작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 암검진 이것 보조사업 집행부적정에 대해서.
50대 50인데요 24명을 연세대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겁니다.
이동진료를 할 때는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약품대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비에서 50%.
그런데 개소에 따라서는 약간 오버되는 데도 있고 약간 적은 데도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그래 이제 거기는 어느 한 계곡이, 우리가 78개를 지정을 하는데 어느 한 계곡에는 주민들이 매년 거기 상습적으로 놀러오는 데로 알고 있었던 계곡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그 위로 못올라가게 차단을 하려면 어떠한 놀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 놀이터를 그 주민들이 관리함으로써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마을소득도 기할 수 있고 그런 장소만 6개소를 골라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명호 위원님.
건강관리협회 초음파 영상진단기 8천만원.
그 기생충박멸협회가 건강관리협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는 5만원이면 여기서 할 때는 약 25,000원, 그리고 일단 어느 한 시·군에다 하면 전 시·군을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는 전 시·군을 다니면서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토해서 여기다가 보조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데…
언제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댐주변지역에 예산 9억원 세운 것 있지요?
올해는 왜 국장님 그걸 안 세웠어요?
우리 댐지역 주민들이 늘 제가 그린벨트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댐주변지역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 문제때문에 참 오래전부터 민생고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섰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하고 우리 도비하고 해서…
그래서 청원군하고 보은군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워주셔서 9억원을 작년에 세워가지고 참 지금 사업이 지금 확정된데도 있고 또 끝난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런 걸 1억 2,600만원정도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이건 사실 참 너무 사업비가 너무 미진해요.
그래서 좀…
그것이 2억 9,400만원입니다.
들어가 있고 또 신한국당에서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1억 2,000만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곧 강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필요치 않고 피부로 느끼지 않은 지역은 전혀 이것은 무관심합니다.
우리 댐지역 위원님들도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박학래 위원장님한테도 이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댐특위 위원님들한테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10여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내년 추경에 어떻게 좀 반영시키실 수 있지요?
이것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걸 해 주지 않으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가 없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최소한도 똔똔은 돼야지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가져갈지 처리할지 이걸 지금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구거 같은데 이런데 장마때 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은 농약물이 전부다 하천으로 유입이 돼요. 사실상.
그런데 봉지로 돼있는 약도 있고 병으로 돼있는 약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자원재생공사에 갖다가 보조만 해 줄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게 지속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재생공사 차량 자체가 쉽게 농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인 개선이 실재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예산보다는 반드시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바쁘시니까 그 내역을 서류로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내역 430페이지에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 부담금, 충청남도 부담금, 청주시 부담금이 있는데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생산판매액이 20%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그중 55%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45%는 수원이 있는 시·군으로다가 교부가 되고 10%는 도 징수비용으로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다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45%는 환경부에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447페이지 말씀하신 것이죠?
3개 시·도가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가는 원수, 원수대가 얼마냐 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대전시에서 이만큼 부담해라 충남에서 이만큼 부담해라 그러니까 쓰는 물량이라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댐관련해 가지고 아니면은 수원이 이제 대청호로 들어오는 수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죽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이…
환경개선 부담금이 충청북도에 징수한 금액은 전체가 어떻게 돼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쪽에서 26억을 했는데요.
대청호로 들어가는 대전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개선 부담금으로다가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이 자료를 미처 못가져 왔는데 다만 '97년도에 과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걸 감안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기를 26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거 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애매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인해 가지고 그 대청호 줄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불되는 그러니까 징수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내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따져볼때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에서 받는 것이 충분히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이것이 협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충청남도 얼마내라, 대전시 얼마 내라, 충북은 얼마 내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지나간 세입부분을 지금 다시 또 다룬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대전하고 충남이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이미 다루다 끝난겁니다.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예요.
내무국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지만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세입부분이에요.
좀 양해를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툭 가운데 잘라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는 이렇게 받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충북도민이 낸다 이런 얘기예요.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그거 내는 거하고 충남이 받는 거 하고 협의가 제대로 됐느냐 또 한가지…
그것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세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세입부분으로 나오신다면은 다른 세입부분이 다 나오면 다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있는데요.
거택보호가 이게 작년에 집행된 것이 13,804명이죠?
작년에 '96년도에 올해.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13,772명이 돼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서 상에는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적어도 '96년도 이것은 올해분 올해 만들었으니까 올해 것도 맞추지를 못했고 또 내년 예산하는 건데 내년 예산하는 것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기재정계획을 왜 맞추지를 못했는가를 한번 국장님이 간략히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우리가 107,000원 1인당 월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내년에는 13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좀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129만원 약 130만원 정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군비가 원래는 이게 예산서에는 도비가 1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가 10%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서 상에는 도비가 12%이고 시·군비가 8%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결국은 2%가 깎였어요. 시·군한테 그만큼 떠다밀은 거지요.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돼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요. 중기재정계획서 상에서 나타난 것 이외에는 1인당 465천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것보다 더 준다고 했어요.
547천원 준다고 이것은 나눠야지 될 거예요.
금년 예산을 인원으로다가 나눠야 될거예요.
이게 초·중·고가 있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작년분보다 인상분.
그 수험료하고 입학금이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또 다릅니다. 지급하는 것이.
그리고 인문계까지 다 확대가 되어 있는 거죠, 30%내외니까.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또 한번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기계획서상에는 '96년도에 15억원정도를 하게 돼있는데 실제는 15억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서에는 '96년도의 5억 4,600만원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중기계획서상에는 26억 1,1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5억 5,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합계해서 '99년까지 중기계획서상에는 약 75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은 어림도 없겠어요. 그죠?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연동화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고보조 80%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 중기계획을 세울때 해당 부처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도에 어느정도 올거다 예측을 해서 잡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고, 또 국가에서 계획상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 놨는데 실제 예산은 이것은 국가에서 또 보조내시 한 결과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어떻게 흘러가는 가를 물어볼려고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나가는 중이니까요.
시·군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1%가 돼 있는데 도의 부담율이,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서상에 '99년에는 1,300만원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천만원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음에 46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여기 한개소가 더 늘었어요.
'96년도 예정한 것보다. 한개소가 늘은데가 어디죠?
이것은 국비가 30%밖에 안 내려오는 건데.
그리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략알고 있는 것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설별로 종합이 들어가느냐, 단순복지관이냐 이런 데에 차이가 있고 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내용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차액이 납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국에서 관장을 하시네요.
저는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의료비를 중복 계상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6년에는 24만원, '97년에는 48만원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10만원씩 오르는데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기계획에서.
475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 이것도 역시 '96년에는 7,800만원 개소당 줬고, '97년에는 7,4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400만원이 개략적으로 깎인셈인데요.
이것 개소수만 늘리고 사실은 지원비는 깎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고비율이 좀 줄어들면 지방비가 좀 오르고 또 그런데에 자담하는게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내용때문에 그런 것이고,이 내용들이 보면은 시설별과 아동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된건가요, 아니면 점차 점차 계속 얼마까지 줄여나갈려고 하는건가요?
'96년에 102개소에 79억 2,400만원을 줬고, '97년도에는 214개소인데 158억 3,500만원이 나가 있으니까 실제로 개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늘었는데 그 금액을 개소수로 나누어보니까 '96년도에는 7,8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7,400만원이니까 4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어린이집을 하는데는 원장 하나에 교사가 몇명, 이래서 시설수가 늘었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보면은 노인교통비가 있어요.
노인교통비도 '96년에는 5만7천원 1년에요, 그런데 '97년에는 5만9,800원정도되죠? 한 사람당 1년.
이게 중기계획서상에도 31억원이 돼 있는데 '97년도에 보니까 15억 6,222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잡으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목표가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정도까지의 목표가.
각 항목당, 세목당 어떤 목표와 어떤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 자체로도 어떤 단계적인 도달지표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그런 것들이 확보 돼 있지 않아서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 늘으면은 늘은대로의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만 받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내년도에는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차례대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끝으로 464페이지 보면은요, 충북장애인복지관 진입로 3억원이 있습니다.
이 3억원이 전부가 다 도로부지 매입비 같은 것은 없이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에 예산이 13억원이 드는데 공사비가 5억 2,000만원이들고 토지보상비가 7억 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일부 3억원만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포함해서 공사비가 5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3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는 저쪽에서…
최영락 위원님.
457페이지 충무5100보건복지시행계획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밀이면은 보이진 않더라도 3백만원이드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수해대책 및 사회복지업무 추진이 돼 있는데 이쪽 456페이지에 보면은 급량비로 해서 또 32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50만원이라는 급량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재해이재민 이런 것 날 때 구호대책을 하면서…
20명이 55일간 비상근무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단체 지도 이것은 어떤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훈단체하고 또는 국가유공자들 행사나 이런 데에 나갈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회씩이나, 이것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는 여비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비가 인건비성이 있고, 경비성이 있고 아는데 이러한 제목들을 달아두면은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떤 평상시 답변하시는 것과 억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453페이지에 아까 오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물론 충청북도 복지 생활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께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운 가정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남달리 좀 성격이 남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좀 한가지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야될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할려고 그럽니다.
좀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도 그런 예산을 복지부장관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소외받는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지방 의회가 햇수로는 6년째됩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건너 불보기식으로 하고 지금까지 질의를 한번도 안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딴건 뭐냐하면 그린벨트 얘기입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 청원해서 지금 한 4만명 가까이 그린벨트 지역주민이 30년간이지요, 30년간을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내 집이 있어도 내 땅이 있어도 증축, 신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어떠한 지역에 민생고에 허덕이는 이러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하셔서 그런 가정에는 학자금 보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세워서 그 지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기준을 둬서 수업료라도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3개 조항에 명시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과거 정부가 지금 또 현재 정부가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박탈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업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전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또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는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역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은 세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서 환경부담금을 대전, 청주, 또 청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서 세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벨트 지역은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좀 건설교통국장한테 예산을 많이 시설사업비로 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도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작년부터 5억원, 10억원, 15억원씩 그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분야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이 어려운 가정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도 사업 좀 우리 지사님하고 협의좀 하셔서 다만 우리 지역에 한 10억원이라도 예산좀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국장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해갖고 1년에 한 5천여명이 여기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을 10억원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지역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시·군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자녀들이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도비에서도 또 10억원을 해갖고 장학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그린벨트내의 어려운 대상자들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천을 할 때 시·군의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더 배정이 갈 수 있도록 시·군에 그런 조율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민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런 부분으로 다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국회의원 신경식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서 10억원 예산을 국비, 도비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면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것이 문의면 전체 면지역에서 오지에 있는 분들까지 댐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전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욕먹을 짓입니다만 문의면 소재지에만 10억원을 지금 장학사업기
금으로 지금 청원군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가면 부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이러한 편파적인 이런 사업을 어느 부분적인 지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좀 내년도에 우리 복지부장관님한테 저도 직접 제가 올라가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장께서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다만 1개 면에 연차적으로 좀 다소 장학금지원사업을 세워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다음 위원님, 예 김재근 위원님.
그래서 증을 발급을 해드렸고 현재 고발된 처리건수는 약 98%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나 또는 도민 불편사항…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결론이지요?
사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노인들이 지역에 참여하는데서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지 꼭 어떤 자격을 거기다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장국장님이 예스맨이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지사 관심사항이라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솔직하게 도출을 시키고 저희들과 같이 어떤 해결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어야지, 노력이.
뭐 다 잘되고 있고 점점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제 기대보다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요 477쪽에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해서 2백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70명.
도 자체적으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을 몇가지 복지분야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상당히 빈약,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지 저소득층 가옥수리비해서 100만원,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우는 아이 젖주듯이 그냥 그런 생색내기용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떤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 거의다 그렇습니다. 지원내역이 보면.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도 100만원.
글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현실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몇년 계속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인데요 어때요?
어떤 효과를 정말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해서 세대당 150만원 60세대, 150만원 가지고 정말 자활이 되는 것인지, 또 그밑에 모자가정기능공 양성제도는 60명 해가지고 100만원씩,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실화해서 정말로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 모자세대에 대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조금만 도와줘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는 자활금을 지원을 해주고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은 기술을 시켜서 영구자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들이 어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으로 봐서는 기능공 양성은 상당히 양성을 해놔서 도배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년하면 상당히 수입도 좋고 그래서 영구자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기능을 양성해서 이런 데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고 또 자립자활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지만 조금 도움을 줘갖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이게 타당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치매 요양시설은 지금 법인이 부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10억 4천만원이고 도비가 그럼 얼마입니까? 5억 한 2천만원 정도 되지요?
아직 자치단체…
당초에는 국고에서 이게 지금 6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400평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내시가 이게 600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0억원이 넘은 걸로 됐습니다.
그때당시에는 16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는 31억원으로, 치매환자 요양병원 건립이 31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400평에 올렸는데 이것이 국고에서 하면서 600평으로 확정돼서 20억원이 넘은 겁니다.
그래 또 당초 내시할 때는 이걸 400평 규모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은 400평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400평으로 했을 때는 20억원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얼마 줄 것인지를 확인하면 그당시에 얼마 줄 것 같다, 그 확인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실지 국고보조 내시 내려온 이 시점하고는 갭(Gap)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 도예산에 서있으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서있으니까 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해당 시·군에 가서 해당 시·군 예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그 시설주체는 건립주체는 해당 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 도예산까지 봐서는 15억원밖에 지금 현재 안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업자체가 민간이 건립을 할거라면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진행 상황은 현재 우리 도까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시·군에 가면 시·군예산에서는 지금 내년도 시·군예산에는 이 도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해당시·군이 결정되고 뭐든 결정됐어야 되는데이 시·군은 언제 법인으로 갈려는지 모르니까 당해 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를 수입을 잡고 자기들 시·군비 보태서 해당 법인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를 주면 그러면 도에서는 나중에 보조금 정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설의 주최, 건립 주최, 재산 모든 것이 다 법인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눔의 집 전화나 이런 것은 상담사업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상담사업을 하고 이런 것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주로 취업알선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기금 50% 도비 50%입니까?
그래요? 465페이지 거기를 보면 정신질환요양시설 현성원에 수도 난방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정신질환자들 보호하고 있는 시설,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창변경찰제 목적은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하는데 노인분들 일정한 분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일정한 활동을 주면서 어떠한 뭐라고 할까 경비를 보상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진짜 창변경찰제 애초의 사업을 했을때 지역 청소년 선도라든가 모든 불법 신고한다든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지역에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찾아드리는 것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인분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보상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실비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7월부터 10월까지 한 실적의 내용은 1,900건이 되는데 약 처리건수가 98%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이 싸우는데가서 노인분들이 힘으로는 안되니까 빨리 파출소에 신고를 해주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 해준다든지, 가시다가 어떤 도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 처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도내 천여명의 노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한 긍지도 갖고 계시고 이런 지역 문제에 노인분들이 참여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율방범대니 사회 조직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도있는 것을 행정업무만 늘리는 형태의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일선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고 또하나는 교사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되어 50%가 삭감되었는데 어떠한 경로를 거쳐 노인네들한테 전달해서 노인네들이 여기 와서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 바로 그 다음날 전달하고 와서 항의하고 온 사람들이 창변경찰제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변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인회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노인에 대해 이런 역할을 줬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됐느냐…
더 얘기할 것도…
그것을 담당하는 읍면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읍·면·동으로 갑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노인회 만약에 동 지부라면 동 분회라면 우리 동에는 누구누구가 창변경찰로 지정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동 분회에서는.
노인회에서는.
동의 노인 분회가 있다면 그 분회의 노인회에서는 누가 우리 동의 창변경찰이다 하는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시하는 동의 노인회 분회에서는 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요일예요.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안 것 아닙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토요일날 오후에 교육사회가 1시 30분경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석간 신문에 날 시간이 없습니다. 석간 신문은 충청일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요일 신문에는 그 다음날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신문은 거의 다 없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나야 되는데 이미 노인들이 알아 가지고 아침에 벌써 노인들이 만나서 아우성치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하면 국장님 보고 조사해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하다못해 노인회장들에게 거의 의원들이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되어서 바깥에까지 벌어져서 각 시·군 노인회까지 연락이 되었고 그노인 시·군회장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까지 되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으셔서 내일이라도 사적으로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아셔서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도도 실시하는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도에서만 하는 거지요?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아니라 해당 시·군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도에서 시키고 활동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 도의 여성회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전국 기능경기대회때 여성회관 출신들이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과목 자체가 ·시군과 도와 사실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이 68년에 개관해 가지고 시·군의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이라든지 또는 부업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95년까지 시·군에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지금 도 여성회관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신축해서 가서 시·군하고 중복되는 사업,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은 하지않고 시·군의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또 여성들의 토론회라든가 그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도의 여성회관은 시군의 여성회관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이 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결재 받으시고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실험실 냉난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87년도에 그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전에 있던 것을 다시 사는 것입니까?
이런 장비가 너무 오래 되면 검사의 질이 떨어지는데 10년씩 쓰시고 지금 사실려면…
외자기 때문에 국내 생산되는 것이 이중에 몇가지 안됩니다.
거의가 외자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사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구입은 별로 없습니다.
충청북도 물품구입에 대해서 전체가 그렇습니까?
국산의 경우에는 자체구입이 가능한데 외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의가 500만원이상인가요 한화로. 그러면 자체에서 구입 못하고 조달구입하도록 외자 도입법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지역에는 부녀 아동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담을 받고 있고 군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산심사만 받는 것이니까 여기에만 넣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워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 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안철호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공업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재욱
공보관실공보관오성균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총무과장김진오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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