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민방위국
나. 소방본부
다. 도민교육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소관의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민방위국
(11시02분)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민방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민방위국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민방위 예산안은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활력 있는 민방위대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평소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민방위 행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민방위국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서 263페이지에 보면요,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행사참석자 보상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만원씩 해서 200명이 계상돼 있고, 민방위대 훈련의 훈련동원은 의무적으로 동원된 훈련 과정을 겪는데 인력동원 훈련 응소자 보상금 355만원, 또 797만원, 이렇게 훈련 응소자도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자 단2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64페이지 보면 민방위 행정 세미나 우수기관 표창 그런데, 이게 민방위 예산은 지금 아주 건전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포상 부분에 너무 포상제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념행사나 특이한 훈련과 정을 통해서는 포상이 있을 수 있지만 민방위 행정 세미나에 우수기관에도 포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실제 동원훈련이 있고, 금년도에 11월달에 저희가 단양지역에 소집 점검 훈련을 두 가지가 있는데 2년, 격년제로 실시합니다마는 실제 인력동원자에 대한 일비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동원 계획에 대해서 훈련 일환으로 해서 보상금을 3만5,500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표창관계는 일반 학술 세미나와 달라서 민방위 훈련 제도 개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별로 대항해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또 경쟁의식을 좀 고취하고 또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에 대한 표창 부상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포상제도를 겸해서 좀 축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운영수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272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946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946만원, 272페이지에 계상이 돼 있고, 273페이지에 민방위 강사 여비보상, 또 민방위 교육해서 여기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민방위 교육에 1,738만9,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면 274페이지 보면은 1,953만원이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강사수당은 연 얼마나 해당되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행사 심사위원 수당 50만원을 빼고 보충교육하고 포함해서 784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은 2,02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UHF에 무선장비 예비부품 구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리단위 방송자동경보 수신기 사업 현지 지도는 여비입니까?
저희가 그것이 리단위 방송 자동경보수신기는 ’96년까지 연 계획으로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2년차 설치된 것이 215대가 있고, 내년도에서 12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단위에 설치 기왕에 한 거라든가 할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또 시설할 적에 지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고 그 위에 UHF 무선분배장치 예비부품 구입은 저희가 유선 무선 단말이 지금 도 분배장치까지 해서 전부다 27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8월달에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비품으로써 7종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비품이 15종이 필요한데 우선 내년도에 4종을 여기 계상된 4종에 대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4종은 ’96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00만원 민방공 경보무선 수신 장치 구입 예산으로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유선 무선 두 가지 체제로 돼 있습니다. 수단이.
그런데 유선은 지금 현재 수신단말이 22개소가 돼 있습니다. 도를 포함해서 읍 지역에.
그래서 ’88년도부터 ’93년까지 무선자동화 사업할 적에 사이렌수신단말이 22개가 필요한데 도 것은 그 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선은 지금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무선은 지금 도를 제외한 21개소가 있고 도만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유선이 이게 고장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 무선으로 대체 수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무선 수신장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저희 계획이 ’93년서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421개를 리단위에 자동경보 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 ’94년도 금년까지 해서 215대가 설치가 됐고 연차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125대를 하고 ’96년 이후에 1,081개로 하는데, 대당 가격이 40만8,000원으로 해 가지고 주로 대공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취약지 중심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동경보수신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단위 이하 취약지역에 라디오와 같은 수신기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재해상황을 면단위 이하 취약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경보를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는 KBS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방송국 제1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안내 방송과 경보사이렌을 버튼을 눌러 가지고 보내면은 면단위에 취약지역, 설치된 지역에서 바로 경보로 안내방송도 듣고 또 경보사이렌도 듣고 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다시 계상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24만7,500원입니다. KBS에.
사용실적에 준해서 평준화시키는 예산이 나와야지 24만4,000원이라면 10배가 뭡니까? 15배…
2만5,000원 정도가 덜 계상된 것입니다.
원래 금년도에 ’94년도에는 시내회선료로 해 가지고 KBS, MBC 두 국에 사용료 계상된 것은 49만3,5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KBS하고의 사용료는 24만7,500원이고 또 MBC하고 국간 경유 회선 사용료가 1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MBC 회선 사용료가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위에 부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밑에 KBS만 되어 있고도, MBC간은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도, KBS간 국간 경유가 작년도보다도 2만5,000원 정도가 낮은 것은 회선 사용료 단가가 금년에 2만625원에서 1만8,75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지역방위를 한다 또 유사시 전시동원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지역방위의 개념으로 하면 지역사업일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민방위에 대한 국비보조가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4,000만원정도 국가가 보조금을 줘놓고, 그러고서 전부 방위체제나 너희들 다 책임져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드러나야 된다거나 보조금을 늘려줘야 된다거나 지방정부에서 얘기 안 합니까?
민방위교육 인력동원 1,16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해서 2,860만원 그래가지고 전체의 그 부분에 대한 두 항목만 국비보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방위시설장비라든지 민방위 교육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일텐데 겨우 그 사업의 30%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6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상급수 평시활용 시설과 그 밑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급 지금까지 해온 것이 시단위 지역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충주시에 내년도에 비상급수 시설을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시설하는 것이고, 비상급수 평시활용 시설관계는 저희가 정부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까지, 지금 밑에가 비상급수 설치 된 것이 16개소가 지금 정부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비상시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평시에도 우리 생활용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6개소에 대해서 평시활용 시설을 보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 16개소 중에서 6개소를 평시활용시설로 보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소를 인제 저희가 평시활용 시설로 보강을 하고 여기에 활용되는 시설보강은 수도전이라든가 또는 급수대라든가 또는 간이의자 같은 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일 500톤 짜리라면 뭡니까? 이게. 밑에 3,811만5,000원.
파고서 거기다가 비상급수 시설은 아주 아예 지금서부터 수도전이라든가 금수전이라든가 간이의자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지원 사업 16개 중에서 15개가 200톤 내지 300톤이고 나머지는 하나가 700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개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민방위에는 하나의 우리가 어떠한 유사시에 대비를 위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예산 편성 상으로 봤을 때는 뚜렷한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표시가 좀 없지 않느냐 너무나 연례로다가 그냥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시에는 교육관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민방위에 해산 하나의 준비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련으로 연수를 가서 민방위대들이 대피시설을 우리가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방독면을 사다가 민방위대에 우리가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아주 소련사회가 변화하면서 방공시설이 아니라 그 속에 자동차 서비스 여러 가지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 체제가 무너지고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오면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 쓸데없는 하나의 시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민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위락 생각을 할 적에 민방위에 대한 무든 업무는 물론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또 사무감사에서 현재 시·군의 민방위 과장이 대리직으로 돼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인적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이 민방위에 대한 관심도가 소홀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도의 민방위를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하는 민방위국장으로서는 좀 더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구상 속에서 1995년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가 빠져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민방위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민방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고 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봉사 소방구현과 광역 소방 행정 체제에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소방인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선진소방, 과학소방 행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소방본부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로 ’95년 예산사항별 설명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진천에서 대형 화재가 났었는데 대형 화재의 전체 손실액수를 따지면은 전체 100억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100억 이상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광역 소방의 문제점이 하나가 딱 도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초등진압이 안 됐다, 그렇다면은 초등진압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초등진압 과정에서 지금 지역이 결과적으로 이월면에서 제일 먼저 초등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면에 지금 차량 보강이 지금 안 되고 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날 수석합성주식회사라고 이월면에 소재한 실을 뽑는 공장입니다.
제가 현장에를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그 때 화재는 새벽 1시 50분경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진천파출소에 2시 00분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시 8분에 현장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경량조 조립식 건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1,791평이 건물이 여러 동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이 출동했을 때에는 벌써 대개 화재는 5분 이내에 잡지 못하면은 대형화재로 번지는데 거기에 건물구조라든가 또는 생사가 있기 때문에 화재는 급격히 속도가 빠르게 아주 최성기로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미 도착했을 때에는 화재가 최성기에 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인근 건물에 연소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진천에서 4km, 또 만승에서 8km 이렇게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이월에서는 가깝다고 하는데 현재 이월면에서는 소방차량이 농촌형이라고 해서 600ℓ 용량의 소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달 중으로 4,000ℓ 용량의 대형소방차로 교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했지마는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파출소에서 거리가 멀고 소방서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비 구입비 예산은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좀 더 빨리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차량이 미 배치된 상태고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진천지역에 4개 특별 농공단지나, 일반농공단지가 있는데 물론 매스컴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소방점검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재를 당한 회사는 저희
가 정기소방검사를 ’94년 8월 24일날 증평소방서 점검요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파출소에서 또 경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금년 6월 27일날 만승파출소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했지마는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를 않았고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별로 소방서장 재량으로 정기검사를 빼 놓고도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회사 화재를 교윤 삼아서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287페이지 보면은 피복비에 대해서 소방정복은 13만5,390원해서 499명을 올해 이것 비치해야 됩니까?
그리고 방열복, 기능직 포함인데 방열복을 이것은 18만7,410원의 액수를 370명 분을 지금 예산이 계상됐어요. 287페이지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 쪽에 304페이지 가면 방열복이 또 18만7,410원×1,4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118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방열복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수명은 물론 화재 진압으로 불에 타면은 불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방열복을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복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용 연수가 2년입니다.
2년에 한 벌씩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외근 근무복도 역시 2년에 한 벌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외근 근무복이라는 것은 소방본부라든가 또는 기능직은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복은 이것이 글자 그대로 방열복이 아니고요, 예산지침서에 편의상 방열복으로 해 가지고 그 방열복 안에는 작업복, 잠바, 군화, 모자, 빠클, 요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방열복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 내용 연수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558명에 대한 2/3명은 주게 돼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작업복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잠바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수모를 사 가지고 배치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편의상 방열복이라고 했지 그 내용 안에는 거의 다 피복이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방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열복 안에는 작업복, 잠바, 모자, 군화, 요대, 빠클, 계급장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년 반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00명인데 금년도에 700명 주고, 내년도에 또 700명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의용소방대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방관이 되겠고요.
298페이지 시설비가 있어요.
표준지령대 설치, 소화전 표지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시설비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30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98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표준지령대 설치는 제천소방서에 내년도에 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소방서 상황실에 설치해 가지고 119신고가 들어오고 할 때에 접보하고 해당 산하의 파출소에 지령을 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93년도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충주는 지금 ’04년도 예산가지고 조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증평은 이 달에 준공을 하는데 준공과 동시에 개통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표지판은 길거리에 소화기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입니다.
동그랗게 해 가지고 세워서 소화전 몇 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기는 대개 구급차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무전시설도 물론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핸드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했고요.
그리고 공기호흡기는 이것은 지하나 또는 화재현장 진입 시에는 그것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인명구조도 해야 되겠고 또 화재진압 활동에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진압 요원당 1대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갖다가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는 역시 여기에 예비용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로프총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인명 구조하려면 또는 불을 끄려면 소방호스나 로프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총으로 쏴 가지고 건물에다가 저희가 로프를 달아 올려서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이러한 총이 되겠습니다.
산소소생기는 저희가 구급차를 구입할 때에는 이것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구입해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차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난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반동관창은 화재진압 시에 방수를 하려면 수압에 의해서, 상당히 수압이 높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반동관창을 사용하려면 한 사람이 물을 뽑을 때 사용해도 적은 인원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산소용접기는 저희 소방장비 수리할 때나 또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인명 구조가 필요할 때 장애물을 제거할 때 필요한, 쓸려고 산소용접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체력단련 기구는 저희 소방관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휴게실에 간단한 거 설치해 가지고 아령이라든가 이러한 또는 실내에서 하는 단련기구가 요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헬멧은 화재현장 진입 시에 많은 진압장비를 휴대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은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다보면 상황 연락할 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수모에다가 무전기를 장착해 가지고 원활한 통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선통신 헬멧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조공작차는 119구조대의 차량이 별도로 저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영동하고 증평하고 2개 소방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9구급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모터보트는 지난번 충주호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모터보트를 8대를 구입해 가지고 나루터마다 배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주댐 부근하고 한국코다 앞하고 월악산하고 장애리하고 단양, 청풍 대청댐에는 문의하고 옥천 장계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화구조장비는 모터보트 배치장소에 보트당 2세트씩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1개조가 돼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구조차량에 적재를 해서 필요시마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구입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간호사 간호협회비 이것이 공공요금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간호협회가 법정조직인가? 임의조직 아니에요? 협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협회비를 지불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지금 소방대원들 누구라도 어떤 협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협회비를 내줘야 하는 것이냐, 간호협회가 법정조직이냐 이 얘기예요.
공공요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왜냐하면 이것이 법정조직이 아니면 공공요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임의조직이라고 한다면, 협회비를 내줘야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협회인데…
292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삐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5,500원이나 5,000원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배로 계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계상을 지금 현재 삐삐 요금 조정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의 초창기의 금액으로 계상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폰사용이 293페이지 있는데 이것이 22대 카폰이 12달을 똑같은 5만7,000원의 요금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도 조금 의문이 많이 됩니다.
매월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카폰요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워줬으면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올렸더니 이것은 나중에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하고 증평은 새로 소방서가 신설되기 때문에 전세금 2,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이번에 이륜차를 25대를 구입하는데 오토바이입니까? 뭡니까? 35만원짜리.
35만원짜리 오토바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간유지비.
오토바이 한 대에 35만원씩요? 이륜차.
비, 유지비 해서 1년치가 35만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화학차가 지금 여섯 대가 있습니까? 화학차가 지금 여섯 대가 있죠? 그 여섯 대가 있는데 지금 ’93년도나 ’94년도 화재발생 출동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소방관리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물론 정부 단가에 의해서 단가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대기소 같은 데는 3만원,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각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고 또 연합회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인정하기는 시·군 연합회, 도 연합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월 1회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분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이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연합회는 연 4회, 분기 1회씩 회의를 가지고 이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비 관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을 면적, 또는 건물 구조에 따라서 또는 내용 연수 여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된 것은 조금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 20년, 30년 된 게 오히려 좀 더 많아야 될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새 건물이 건물유지비가 더 많단 말이에요, 물론 면적이나 여기에서 단가 차이가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류면 같은 경우에는 9만1,800원입니다.
9만1,800원 가지고 시멘트 몇 깡통 사 가지고, 칠 한번이나 하겠어요?
이것을 운영방법을 딴 운영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멘트 한 포나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소방관서에도 상당히 수난구조장비를 지금 대책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니까 모터보트를 지금 8대를 구입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장비는 400만원짜리 세 대를 구입합니까?
구조장비는 이게 뭡니까?
구조장비는 지금 6,400만원이 들어오는데 수난구조에 구조장비는 이게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게 됐어요.
400×3대×2명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연간 그러면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인력진단, 인력 지원 관계나 운영예산, 그 다음에 근무계획 이런 것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정원이 떨어지기 전에는 지금 단양파출소에 2명을 지금 추가 배치해 가지고 주간에는 나루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나루터에는 충주소방서에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에는 문의파출소에서 나가 있고, 또 옥천에는 옥천파출소에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정원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체 있는 병력을 활용해서…
보트 한 대에 2명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트는 8대.
이제 대개 질의를 모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관 교육을 20명이 3회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교관은 대개 누가 교육을 합니까?
3만원이란 게 교관수당 아닙니까?
305페이지.
이 분들을 20명씩 3회에 걸쳐서 저희도 소방본부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물의는 따 것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 무슨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 상에.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다. 도민교육원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염려로 저희 도민교육원을 보살펴 주시고 도내 유일한 주민교육기관으로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도민교육과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도민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민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시고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 것은 도민교육이 알찬 내실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라는 걱정하신 것으로 믿고 원장 이하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민교육원 ’95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도민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356페이지에 보면은 임차료 농기계 교육 현지견학 차량을 임차를 하시는데 예산이 차량을 한 대에 20만원씩 해서 3일간 3회를 현지견학을 하시는데 이런 차량 이용은 지금 도민교육에는 교육원에 버스가 한 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3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도민교육원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에 훈련용 각종 현대화된 기계로만 현재 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렇게 또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벼직파기 이것을 또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관리의 문제 예산상 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농기계를 계속 연년이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4주짜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영농단지 영농기계단지를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산취득비…
도청이나 도민교육원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번에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때 위원님이 오셨는데 마침 우리 농기계 훈련을 받는 학생들하고 직접 위원님들하고 아마 민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현재 기계가 옛날에 낡았기 때문에, 낡은 기계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다시 들어온 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또 민원으로써 또 얘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또 감사 시에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렉타 같은 것은 아주 새로 들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농단지를 먼저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70명 교육하시는 것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1년 중에도 3~4회씩 각 회사마다 자기들 특징을 나타내는 말하자면 기름을 친다든지, 쉽게 앉아서 어느 버튼만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것, 그 전에는 여러 가지를 세 가지, 네 가지를 작동을 시켜야 될 것을 한 가지만 눌러 가지고 그것이 동시에 작동이 된다든지 아주 그런 기계들을 자꾸 왜 그런 기계로다가 교육을 시켜주지 이러느냐 먼저 김경회 위원님이 농가대표들하고 우리 기계단지 교육생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 때 다녀간 다음에 당신네들 뜻이지 어떻게 예산을 만날 세워서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이게 국고가 50%가 지원되니 만큼 최종 기계를 그러한 기계도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면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도 우리 장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가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국고를 이왕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그것만은 대형기계가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것만은 있어야지 우리 교육하는 과정 모든 교육생들이 신기종을 사 놓고 와서 배우려다 보니까 3~4년, 2~3년 전 것을 가지고 설명을 날마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꼭 필요한 기계만 사기로 저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이나 도민교육원이나 실습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 새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헌 기계를 가지고 배우고 그 기계를 망쳐야지 보수해 쓰고 보링해 쓰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고 새로 기계만 산다는, 현대식 기계만 사서 그 좋은 기계를 능숙한 사람도 다루지 못하는데 지금 아주 초임생들이 현대화 기계에만 자꾸 매달리는 것보다도 옛날 좀 못쓰는 기계를 계속해서 보수해서 이러한 교육정책이 아쉽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은 저희들 지정된 농기계 수리센타랑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해서 쓰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의 지금 우리 농산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기종을 자꾸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물론 기개단지는 저희들한테 와서 그 나름대로 배워 가시지만 신기종으로 새로 ’94년도라든지 ’93년도 말에 기계단지가 새로 육성되는 그런 단지에서는 오시는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신기종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대단하고 그래서 이것도 안 해 놓으면 안 되겠고…
조금 거기에서 교육의 묘가 필요한 것이지 새 기계만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기계화 영농사라는 것이 앞에 말씀올린 내년도 계획에도 70명을 저희들이 기계화 영농사단 대표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우리가 70명 교육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것이 전년도 같으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가 묶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명 내내 기계화 영농사반 단지 회장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요, 4,200만원에 우리 국고가 지원해 주시는 것이 2,100만원 지방비가 2,100만원 이렇게 해서 1인당 6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 갖고 여기에 이 내용 4,200만원의 이 내용과 이게 70명 기계화 영농사 대표들 교육시키는 그 예산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자꾸 급식비가 있고 현지견학 이것은 말씀 앞에 드린 차임차해서 간다든지 그 사람들 급식비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재대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실습재료비라든지 실습재료비가 위원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날, 한 달 동안 교육하기 때문에요, 강사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피복비, 합숙하는 합숙비, 현장견학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총 포함된 것이 4,200만
일용직도 연금부담을 해 줍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는 모두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장인기 위원께서 농기계훈련장비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형모델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신형모텔이 너무나 자주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질 때마다 교육을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간 교육원에는 교육의 효과문제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목적이 되는 만큼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다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11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김경회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민 방 위 국
국 장박만순
민 방 위 과 장김성기
비상 대책 과장남기주
경보 통제 소장김봉효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방 호 과 장홍성규
·도 민 교 육 원
서 무 과 장이신웅
기술 교육 과장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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