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나.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합니다.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11시01분)
1994년도 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내무국 소관과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하게 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서 금년도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의를 기대하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내무국소관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내무국소관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박약한데 그런데 지금 내무국 예산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34페이지 의전행사 업무 추진비 1,000만원하고, 35페이지 특수활동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시·군 경상보조 행정자료 구입비 9,67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19일입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 자본보조라든가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배려를 해도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이러한 특수요인의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로서 여러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배경은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 조직이대 개편이 일어났고, 각 도, 특히 충북도 금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조직도 사실은 시·군 조직이, 도 조직은 우리가 상반기에 했고 시·군 조직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에 발족을 목표로 해서 4개 시·군이 통폐합이 되고 청주시가 구청으로 승격되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민 인구의 약 60%가 행정구역 내지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서로 상호의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물론 저희들도 잘 압니다.
연말에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러한 특수활동비 소요가 되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20일부터 25일, 30일 2단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군 통합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 내부 조직은 물론 행정 외부의 주민들까지도 우리가 좀더 화합되고 경축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 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자료지 구입예산을 9,672만원을 우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책자를 갖다가 왜 이것을 요구하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2개 군이 도·농통합의 복합시로서 통합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천군하고 중원군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일선 행정조직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농촌지역의 공동화 내지는 노령화로 해서 사실 그 일선 마을의 행정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리·동장님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읍·면과 리·종의 자세한 역사와 지도자들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상으로서는 각 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사항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되고 구청이 승격되는데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리·동, 우리의 일선 행정조직의 아주 기초 조직입니다.
리·동 행정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연혁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비치를 해 가지고 리·동장님은 물론이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기타 리·동 행정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특히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도 비치를 해 놓으려고 그러는 것은 고향을 지키는 분들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우리 역사가 있고 누가 여기를 헌신적인 노력을 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일선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하나의 격려적인 차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돼서 양해해 주시고, 특히 왜 이것을 연말을 해서 저기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4개 시·군이 통합시로서 발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충은 알지마는, 그래서 연말이내에 배부를 해 가지고 통합이 되더라도 과연 우리가 마을의 역사라든가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러한 차원도 좀 가미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어려우시지마는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서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 특수활동비만 해도 ’94년도 지사 활동비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94년도 기정예산도 남아 있을 거고 또 ’95년도도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추경예산 쥐꼬리만한 예산을 또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놔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말씀드린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금년 시·군 통합해서 우리 주민들의 화합 이런 것을 위해서 연말에 특수한 수요로 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자료지 구입은 그러면 리·동까지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리·동 행정기구,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리·동 회관, 리·동사무실 이런 데로 해서 비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리·동 연혁 책자는 사실은 저희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연혁 책자를 발간해야할 그런 책자인데 이것이 저희가 발간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발간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마을 리·동에 그것을 하려는 것이고 구입을 해 가지고 자료로다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대할 때마다 좀더 짜임새 있는 편성의 마인드만 가질 수 있다면은 의원들이 활동비 같은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보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전체 예산을 볼 적에는 우리가 자원의 부족도 있지만, 있는 자원자체도 좀더 효율 있게 쓴다면은 모든 부분의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하는 아쉬운 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다같이 그러한 생각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나. 증평출장소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는 개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많은 지역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건소 운영 문제점에서 제기가 되고 항상 보건 행정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4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과연 아직도 보건소에서 공중보건 의사들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 처음에 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감액이 된 건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청소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서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으로 해 가지고 비닐봉투 제작을 하는데 과연 비닐봉투 제작을 하는데 과연 비닐 봉투가 제2의 공해 물품으로 다시 등장이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비닐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증평에서 지금 쓰레기수거분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물론 현장에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정에서 폐기처분되는 거와 소각처분할 수 있는 거를 골라서 하라고 상당한 효과를 홍보도 많이 했고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한 탱크차에 그대로 전부 소각처분할 거나 내지는 폐기처분할 거 또 불용성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실어 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쏟아놓은 이런 현상이 지금 시·군에서 종종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증평이 지금 출장소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나 그것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현재 새로 제작하는 비닐봉투도 공해 물품화 되는데 현재 지금 증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혼합수거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우선 저희들 이 그때 지금 새로 제작하는 비닐의 경우에도 물론 공해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비닐에 넣어서 전부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에 새로이 비닐로 인해서 공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실태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고 그래서 가연성과 불연성 문제는 따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은 뭐 확실하게 지금 따로 매립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그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러한 순수 가연성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문제는 저희들도 취지만큼 잘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문지라든지 이러한 재활용 가능쓰레기는 별도의 재활용 수거차를 운행을 해 가지고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활용이 어려운 그런 가연성 쓰레기는 현재 혼합해서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증평에는 그 위생쓰레기장이 지금 건립이 돼서 지금 지난 8월 20일부터 거기를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소각로가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지금 소각로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만 예산안 계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가능하시면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 소각로도 예산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은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또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좀더 엄격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문제에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지금 다른 시·도 보건소를 보면은 치위생사라든가 치과의사가 배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는데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울이 서민들의 분야를 담당할 이쪽 치과 쪽에 저기는 일반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 결론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같아요.
증평하고 도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치과의산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3일간은 원칙적으로 증평에서 3일간은 도안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4일 정도를 증평에서 근무하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치과의사가 비교적 진료나 의료행위나 이런 것이 좀더 잘하는 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6페이지 말이죠. 청용～도당간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7,245만원이 계상이 되고 1m에 241,500원+400m에 이렇게 됐는데 이 폭이 몇m 폭이에요?
그리고 왜 2차 추경이나 이런데 이렇게 3차 추경에까지 이렇게 지연돼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당～청용간 농어촌도로는 연장이 2km고 폭은 도로폭은 6m고 포장폭은 5m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대로 했더니 그 도로포장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그것을 상황을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보고를 했더니 그 양여금이 조금 더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짓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제까지 청안면 청용은 청안면에 있는 지명인데 그 괴산군 관내는 포장이 다 돼 있었습니다.
아까 김경회 위원님이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 제작 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회용이 아니고 죽 계속해서 사용된다라고 봐질 때 그 비닐봉지 용량대로 그 가격이 나와 있어요.
10mm짜리가 20원, 20mm짜리가 30원, 50mm짜리가 80원, 100mm짜리가 150원, 가격산정 내용, 내역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 있나?
쓰레기수거를 위한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격까지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회사인데 지금 제가 회사이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닐가격이라는 게 이게 재료로 따져봐서는 그거 무게로 나올텐데, 무게. 엄청난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10ℓ에서 20ℓ는 워낙 10ℓ가 20원이면은 배로 하면은 40원으로 돼야 되는데 10원이 깎여서 30원으로 잘된 거 같고 그 다음에 50ℓ는 20ℓ짜리를 배로 하면은 60원에다가 또 거기 다운하면 한 70원이나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현재 영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가나 이런 것은 모순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지정한데 담배판매를 하면은 담배가계 표시를 하듯이 이 비닐봉투 가계를 파는 업소 표지를 하는 겁니다.
5만원짜리가 무슨 뭐 스텐으로 아주 잘 해서 갔다 부치는 건지 5만원짜리 그 표지판이 뭐냐 이 얘기예요. 표지판 뭐 표지판 하나가 5만원짜리가 그렇게 뭐 무슨 간판 크게 해서 부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그마하게 해서 부칠 거 아니에요?
그것이 5만원짜리가 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기 10ℓ용은 뭐 20원이다 또 20ℓ용은 3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매가격도 10ℓ용은 120원, 20ℓ용은 240원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그 판매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판매가격 표시도 같이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담배소매소보다는 좀더 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도안이나 이런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비닐제작 관계도 질문이 나왔고 이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제작비, 비닐제작비도 이게 상당히 다른 비닐에 대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하고 충북에서 제천시하고 이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략 저도 지금 한 시민으로 뭐 가정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시민에게 재정적으로 이중부담을 주는 게 이 종량제입니다.
종량제는 아주 대환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비닐이 이렇게 비싸면서도 얇아서 쓰레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쓰레기를 또 다른 봉투에 넣으면은 쓰레기차가 가져가질 않으니까 시민들이 두꺼운 비닐 비싼 것을 사서 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 시에서 지정한 이 비닐을 겉에 또 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져가는데 이런 걸 좀 개선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이 가격이 아마 이 비닐이 땅 속에 들어가면 대번 부패되는 비닐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다른 비닐하고는 달라요.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대번 부패가 되는 특수비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얇아서 쓰레기를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인지 그 제작과정에서 좀 튼튼하게 해서 그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하지 않는 이런 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여기 청소년 행사도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뭐 미결행사가 돼 있는 건지 또 미지급 돼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그런지 예산이 지금 지원금이 배정이 돼서 이렇게 행사를 한 것인지 이게 뭡니까?
추가행사가 이게 계획을 새로 만드신 겁니까? 이게 앞으로 23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이 되면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청소년행사를 이렇게 앞으로 해 내시겠습니까? 이거.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 이 쓰레기종량제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비닐제작 과정 아주 주민의 불평이 굉장합니다. 1장에 150원이면은요 엄청나요.
100장이면 얼마입니까? 15,000원, 엄청난 주민의 부담인데 이것을 고려해서 그 비닐이 완전한데 넣은 거면은 갖다가 치워주는 이런 종량제를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쓰레기종량제 문제에 대해서는 봉투의 이중부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갖다 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감시, 감독한다는 데도 사실 저희 인력이 한정이 돼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변두리 지역이나 이런 롤온박스를 놓아주고 있는데 그런 감시, 감독 문제 그 다음에 시가지 내에도 어디 조금 음침한 뒷골목 같은 데 버렸을 경우의 대책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좀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 취지에서 금년도에 저희 충북 같으면 두 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1개 도에 두, 세 군데씩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지역이 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미비점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문제는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청소년 보조금 문제가 연말이 다 됐는데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실무적인 애로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 가내시가 11월 28일에서야 비로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너무 늦게 저희들 의회에 제안을 하게 됐고…
예산이 지금 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쓰레기 비닐봉지나 이런 안내표시판 같은 것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이번에 종량제가 실시되잖아요?
이것을 증평출장소만 비닐봉지를 만들고 표시판을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4시26분)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은 지금 내무국 소관, 증평출장소 소관을 신중하게 질의 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국비하고 교부세를 제외하고는 별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발의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께서는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것 없이 또 추경예산 전체가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그대로 서로 발언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장위원이 동의한 그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의견들 얘기하세요.
내무국 소관과 증평출장소 소관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아까 지적을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내무국 예산 3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7~8일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이 특수활동비 6,000만원의 소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35페이지 5,000만원 중 특수활동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의견 없어요?
지금 장인기 위원의 의견이 35페이지 특수활동비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도 없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에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및 증평출장소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화 체육 과장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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