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4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4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1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6분)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관 박상찬.
(인사)
개발담당관 박창옥.
(인사)
총무과장 박종원.
(인사)
재무과장 연창흠
(인사)
사회과장 최윤희.
(인사)
환경보호과장 윤기봉.
(인사)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인사)
지역경제과장 연서흠.
(인사)
건설과장 서병순.
(인사)
도시과장 김효경.
(인사)
산업과장은 현재 통일연수원 교육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91년 2월 1일 개청 이래 3년째를 맞이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조직이나 행정 추진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나면 타 위원님이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증평출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평출장소장은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출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종합행정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이하 주무계장 정도만 이 자리에서 수감을 하고 나머지는 대민행정에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타 위원님께서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다 나와서 계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질의하는데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상만 계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계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출장소에 직접 오셔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최소한도 계장, 과장들은 의회의 감사하는 모습 또 질의하는 내용 이러한 것들도 보고 또 배우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 우리 출장소도 결국은 시로 돼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그런 계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가서 현업에 종사를 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는 것이 하나의 연찬기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그대로 하는 것도…
박만순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지방세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 다음에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이용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그러니까 전 종목을 별도로 ’93년도 세입예산의 실적 이것을 요청을 하구요, 또 95% 이상 낙찰된 두 건이 있죠?
예정가 대비해서 낙찰이 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상세한 부분까지를 투찰현황까지를 내다오.
또 제한을 했을 경우 실적제한이든 지역제한이든 제한한 사유 공고문안에 사유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사유까지를 명시해다오 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95%이상에 낙찰된 금액 이게 제가 도에 요청하는 자료를 도에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나 이러한 것이 1억 이상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증평출장소 1억 이상 해당 없음 해 놨는데 이것도 좀 자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 이상 된다는 부분에서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감사항과 조치사항, 수감사항이라고 하면 감사원감사 또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수감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빼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 되게 되면 증평이라고 그러는 데가 도의 출장소로 남아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제일 긴급한 문제가 시로 승격을 하는데 인구증가대책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의 인구가 ’91년도서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인구가 5만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증평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요 또 하나 사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인구현황하고 시 승격대책에 대한 감사자료하고의 인구계수가 틀립니다. 238명의 계수가 틀려요.
그러면 실무선에서 챙겨보지 않고 그냥 타성적으로 했지 않느냐. 증평의 인구통계 자체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통계치가 없고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내놓는 그러한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택보급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주연주택이 부도가 나서 상당히 입주예정자나 거기에 하도급을 받아서 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늘려서 2011년인가 전부 하수처리를 다하겠다 하시는 계획인데 청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만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관로가 오수관, 우수관이 제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일반 주민들을 잘 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수가 우수관으로 흐르고 우수가 오수관으로 흘러서 200ppm. 정도의 오수가 유입돼서 처리해서 30ppm. 정도로 방류를 할 설계가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120ppm. 정도의 하수만 유입이 되고 있다 또 비가 좀 오면 30ppm. 정도의 하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하게 되고 하수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오더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수와 오수가 정확히 분리돼서 종말처리장에 제기능을 다 하도록 지금서부터 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이 괴산군과 행정권이 분리돼서 출장소로 개청한지가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미흡합니다마는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공공 시설물 또 여성회관, 보건지소, 증평소방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출장소에서 시가 되는 문제가 가장 우리 지역주민들의 현안이고 또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가장 현안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출장소에서 시로서의 승격이 되려면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에 인구가 5만이 되어야만이 시로서의 승격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증평의 인구가 몇 명이냐 보통 얘기들을 하면 약 4만1,000여명의 인구가 우리 지역에 모여산다고 합니다.
그 인구 중에는 우리 지역주민도 있고 또 군병영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부대장교분들 이러한 분들 또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4만1,000여명.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로서의 승격요건에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가지고 있는 인구는 3만2,000여명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소에 부임한 이래 우리 지역이 시로서 승격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를 늘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우리 출장소 직원부터 비록 청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근무하자, 그래서 출장소 직원부터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께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도 이곳에 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792명으로 10월말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서 시장·군수가 직선에 의해서 민선 시장·군수가 선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출장소는 ’95년도에 도의 출장소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돼서 시로서의 승격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무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시달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내년 봄쯤에 전국의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개재에 우리 증평출장소도 검토대상이 돼서 시로서의 승격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내무부 및 국회에서 다 검토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전에 우리는 우선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도록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증평을 중심으로 시장권이라든지, 학교권, 또 통신권이 같은 괴산군 일부. 청안면 일부 또 청원군도 물론 우리하고 가까이 인접 한 금대리라든지 북이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시승격도 기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
어떤 것이 맞는 자료냐 이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말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연주택보도 관련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연주택은 현재 96세대분에 15층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다가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공정 90%, 거의 공사가 완료직전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중지상태에 있고 현재 주택은행이 제1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성업공사에 경매 요청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공사 완료키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거의 90％ 가까운 그런 공정을 보여서 분양 직전에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택공급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완공을 못보고 그냥 을씨년스러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분양은 되지 않았고 분양자 5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위원님께서 청주에 기이 훌륭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추고 오수를 정화해서 지금 미호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현재 금년에 최초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우리 증평지역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국가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가장 모범적인 또 훌륭한 처리장이 되도록 청주시의 전례를 저희들이 잘 공부하고 또 배워서 훌륭한 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돼서 우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승격의 추진방향의 일환책으로 전문대학을 유치한다.
전문대학 유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기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보건소, 지도소, 소방서 이렇게 쭉 노력을 하시는데 그중에 지도소 설치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구조를 보니까 1차가 32%, 2차가 20%, 3차가 4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봐질 때 제가 생각할 때 좀 심한 얘기린지 모르지만 소정방침이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구조 자체로 볼 때에 이것이 새롭게 먹고 마시는 증평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구조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5개년계획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줄었던데 53.4%, 배당에 대한 문제와 또 각 증천, 장평, 도안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가 돼서 배당이 됐나 조사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에 신문에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문내용인 청주전문대학교 이전추진 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의 도시발전은 물론이고 증평 주민들, 아니면 충북도 전체의 숙원사업인 증평의 시승격을 위해서 청주전문대학이 증평시내 남동쪽으로 청안 방면으로 약 4㎞떨어진 증평읍 용강리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면적은 약 50,000여평으로 농경지가 45%, 임야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5월 24일날 청주전문대학 이전이 확정됐고 5월 29일날 민간인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9월 25일날 공공시설 입지 지정승인을 충북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10월 5일날 보상심의위원회 23명을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3일 감정회사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총 그 지역의 소유자는 22명이고 평균 보상가는 평당 5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22인 중에 기이 계약이 체결돼서 보상에 응하고 있는 사람이 55% 약 7명에 금액으로 14억2,240여만원이 기이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보상액을 지급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고 나머지 약 15인에 해당하는 45%에 해당됩니다마는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청주전문대학이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회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중의 일부가 보상가가 좀 낮지 않느냐 이래서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장을 비록해서 저희 직원들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연내에 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이 작성되고 또 부지조성이 착수가 돼서 ’96년도말 정도면 학교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승격을 위해서 각종 시단위기관 유치 문제 중에 저희가 시승격을 위한 지도소 유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괴산군 농촌지도소 증평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상담소에는 인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과 도안 간에 하천부지 약 1,000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앞으로 건축비를 확보하여 상담소를 신축 후에 적절한 때 지도소로서 승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의 앞으로의 방향이 근래에 와서 바뀌고 있다.
그래 보면 그게 잘 맞질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도소가 앞으로 시험포장해서 주로 시험을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무실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위주로 해서, 시험포장을 위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작년도 계획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목표는 괴산군 농촌지도소가 증평상담소라는 아주 조그만 하나의 기구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도 농촌지도소로서의 상담소에서 지도소로서 승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시험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지도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산업구조문제에 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평출장소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32%, 충북 전체는 36%로 나와 있습니다.
2차 산업이 20%,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48%, 충북 전체는 44.9%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산업구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이후 이농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서 1차 산업이 감소하는 반면에 2, 3차산업이 계속 증가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2차 산업보다는 1차 아니면 3차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서비스산업위주 또 어떤 영업음식점, 위생업소 이러한 장사하는 곳으로서의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이에 걸맞는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상의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봐서 1차 산업이 현재는 32%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가서는 약 6%로 감소되고 그대신 2차 산업이 35%로 중대됨과 동시에, 3차 산업 분야가 또 월등하게 신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단지를 유치하고 건전한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산업구조 패턴도 지금보다 2차 산업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지역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시설확충 5개년 계획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93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4,115대로 매월 약 70여대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차장 현황은 총 91개소에 2,07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차장도 거의 노변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그러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4,000여대의 차를 주차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지는 보강천 고수부지밖에 저희 증평출장소 관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지가 없습니다.
이 보강천 고수부지도 앞으로 4차선을 통과하는 지하진입로로 설치공사 이러한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1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어서 현재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설치계획을 계속 보완해서 또 우리 상급기관인 도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도 넓고 또 주민들이 위험 부담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하나의 현안 사업 중의 하나고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에 관해서 질의 말씀 계셨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반응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추곡수매의 물량이 감소한데에 대한 불만 또 냉해로 인한 감량 또 수매시 등급판정에 대한 걱정 그래서 제가 수매가 있을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고 그럽니다마는 저 자신도 상당히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출장소는 충북도 추곡수매 배정량의 2.4%에 해당하는 4만4,020가마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대비 80.9%의 배정을 작년도 기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는 72.2%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정기준이 전년도 실적에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92년도, 93년도 생산량의 70% 또 진흥지역의 10%, 작년도 실적의 17%, 조정량의 3%로 배정 기준이 달라진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수매물량의 45.9%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불평, 불만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저희들 수매에 응해 주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위로 또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물량이 상당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일일이 수매현장에서 내용을 직접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현재 추곡수매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17%, 10%, 3% 그렇게 해서 중천, 장평, 도안을 배정을…
그러니까 ’93년도에 생산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70%의 비중을 두고요, 그 다음에 ’92년도 수매실적을 17%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서 10% 이렇게 해서 중천, 장평 도안 이렇게 해서 배정물량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 전체가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물량…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매현장에 가서 우리 이장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국가전체의 하나의 방침이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의 물량배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협조와 이해를 구해 가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다만 수매물량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조금 상향조정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를 갖고서 현재까지는 저희 수매에 잘 응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배당비율원칙 이러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중천, 장평, 도안에 배당 역시 그러한 비율로 했다.
그러면 중천이나 장평, 도안에서 이것이 작년치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실제적인 것하고는 좀 먼 탁상에서 분배를 하다 보면 어느 부락에는 좀 많이 나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적게 나간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에 예는 아니지만 딴 데 예를 들어 보면 실제 재배면적이나 이거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재산세실적가지고서 분배를 한다. 비율을 따진다. 답의 전체 면적을 가지고서 비율을 따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최근에는 산간 천수답 같은 것은 재배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타 작물을 심은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산골에 들어가면 추곡수매에 대한 걱정이 없고 좀 들이 넓고 평야지역에서는 추곡수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냥 비율만 따지고 실제 말단 행정에서 그냥 탁상에서 분배하고 순한 농민들이 불평하다가 조금 하다가 말고 또 가서 이장이나 붙들고 구슬르고 이렇게 끝나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실제 벼를 심었고 또 수익이 얼마나 났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천, 도안, 장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천지소가 농경지가 제일 많고 그쪽에 지소 공무원도 다른 지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 전체에 대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아쉬워하고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은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편치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배당된 수매물량을 조정하면서 그 지역에서 물량의 과다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 이래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공평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전체 부족하고 사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동네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추곡수매량이 남아돌아가서 그놈을 반납할 수도 없고 하니까 행정지역이 다른 데다가 빌려주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민이 불만을 했고 요구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 행정이 아니냐, 실제 이런 것을 배당하고 분배하는 행정적인 서비스면에 있어서 공평했느냐.
이것을 출장소장은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또는 재작년에는 이웃 군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수매물량에 응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기인됐든 저는 우리 지역에서 그런 서류검토 아니면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적절히 행정처리하는 이런 공무원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옛날 식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직원들을 챙기고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2차 배당이 또 있을 것이고 또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물량이 늘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하간 앞으로 다시 배당할 적에 여기에 농민들로부터 그러한 욕구나 불만이 있으니까 뭐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공평한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실제 지금 농촌에는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작목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쌀만 농사져서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작목 변화에 따른 하나의 추곡수매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 데이터 가지고 그냥 배당한다.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세대장가지고 그냥 배당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추곡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의 52%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양특적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밀 수매량이 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아는데 52% 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48%에 대한 추곡을 어떻게 해야 되는 대책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지요. 우리 증평에 가까운 곳에 말이지요. 진천이 있습니다. 진천쌀.
전국 최우수인데 거기나 기후나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전국 제일의 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청결미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정부에서 한 20억 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물론 정부에서 많은 양을 수매를 해 줬으면 더없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쪽의 일정 배정량을 빼놓고는 우리 농민들이 농협에 지금 쌀을 줘가지고 거기서 양질미로 정미를 해 가지고 저희 쌀이 지금 서울이라든지 또 여기와 직거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동네가 서울에 서너 군데가 있어서 현재 그쪽에서 많은 물량을 지금 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곡정책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봤고 아까 지도소 승격에 대해서 누누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도소가 된다고 봅니다.
시가 되는 날 저기가 되는데 우선 시가 되기 위한 노력, 증평출장소 예산을 전부 아무리 뒤져봐도 시승격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세워놓은 것이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나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구호에만 그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승격을 우선 하려면 인구유발 심리, 인구를 유발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업에도 구매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농촌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주 근교에 있는 시·군 도시에서 증평만 농업정책이 없어요.
원예, 시설채소 시범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진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훼고.
보은도 됐습니다.
괴산도 됐어요.
음성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증평은 쉬쉬하면서 시가 되기 위한 가장 큰 구매력, 구매력이 있어야 상가를 세워놔야 되는 것이지 구매력 없는데 누가 사업지역에 집을 짓습니까?
인구가 누가 들어와요?
그런데 시설채소라든가 기타 특화 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산상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행정 중심지는 지방언론에서 많이 증평시가 되기 위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실지 행정기관에서 소에서는 큰 노력을 안 한다 말이야.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해요.
종합 소방서 신설문제도 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제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사업소 등 하나도 증평으로 확정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잘 지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도치를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소 행정에서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어요.
예산상에 뭐 안 되면 지방주민을 총원원해서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이 하나도 사회단체는 많이 있어도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봐서 전연 구호에 그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공단은 오늘 가봤습니다마는 비교적 건실하고 훌륭한 것으로 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게.
도시의 기반은 역시 물산이 생산돼야 사람이 모이는 거에요.
물산이 없는데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강원도 벽촌에 누가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물산이 집합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없어요.
거기 어떤 예산상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재지주가 증평소 관할에 한 8%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 93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평시로 승격하는데 큰 장애요소를 가져온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937명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핏하면 증평은 교통의 중심지다 이런 말씀합니다.
시 승격의 요건은 아주 충분히 갖추고도 남았는데 우선 고속도로에서 증평 진입로의 4차선 포장계획이 또 요구사항이 없어요. 업무에.
또는 이런 데에 보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답게 저는 충주에서도 거의 호남권이라든가 경상도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전부 이 코스를 우리가 타고 있어요.
아주 길이 비좁단 말이에요.
시 행정에서 어떤 중점적인 교통의 보완책이 없다.
또 예산요구도 없고 어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도시로 육성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마는 청주전문대 유치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충북공고라든가 작년도에 이게 다 확정됐는데 갈팡질팡했거든. 이게 장소물색으로.
전연 이런 유치에 대한 노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유발 심리를 작용하는 모든 정책을 해서 기대심리 또 증평시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같은 것은 시승격에 큰 보탬이 안돼요.
근교를 개발하는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평의 구 간선도로가 현재 보면은 우리 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간 또 증평에서 천안방면 이쪽에 불과 좁은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학생들 위주의 그런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북지부에 타당도, 그와 동시에 시설에 대한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물론 예산이 드는 문제,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주 통행도로이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다 보면 지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결국은 좁아져야 되는 이런 문제와 또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양쪽에 자전거 통행도로를 만들면 과연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왔다갔다하는 고객들에게 과연 불편은 없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너무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통행하는데 혹시 자전거 통행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그런 소지가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현대 일단은 제가 출장소장이라는 사람으로서 혼자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미루었다가 머지 않아서 우리가 시의회도 구성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조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재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우범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째 우리 지역이 인구유발 심리 또 구매력 증대를 위한 어떠한 특별한 시책, 또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증평읍 지역을 빼놓고는 하나의 미작을 위주로 하는 그런 농촌지역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청원군 일부라든지 진천, 음성 어디를 가도 겨울철에 보면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 또는 원예단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 돼서 그 지역의 경제력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미작위주의 그런 농업, 그 다음에 담배 그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이 시설채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원예단지라든지 특수작목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 또는 그쪽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러한 것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특화사업 중의 하나로 시설원예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개발을 하고 청원군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보고 와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시범단지 같은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확실한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농번기가 끝나고 금년 겨울에 영농교육이라든지 농한기 때 다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등 이러한 기회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우리 지역도 미작위주에서 좀 더 특화단지 위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시 승격을 위해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출장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어떤 효과라고 할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업단지만 해도 우리 지역이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거의 묶여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해발생 요인이 있어도 공장이 유치가 안 되는 이런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광역 상수도권의 사업에 조속히 증평이 포함돼서 우리 지역의 대부분이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땅이 공업단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충주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승격을 위해서 우리 물론 도나 증평출장소 뿐만이 아니라 증평시의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벌써부터 조성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를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9일에도 증평시 승격추진위월회 주관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청와대, 국회, 내무부, 도 관계요로에 시 승격에 기대를 거는 주민들의 건의서를 자체적으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시 승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출장소뿐만이 아니라 또 도는 또 도대로 시의 승격을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관단체가 우리 지역에 유치시키는 문제 이러한 것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우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평인터체인지에서 증평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확장문제 또 꺾어 들어와서 충주 가는 4차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수없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현재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통행하는 교통량 등을 고려를 해서 다리를 4차선 규모로 확장을 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도로를 증평 IC로 들어가는 데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금년에 그것을 일단은 마무리를 보고 나머지는 차차 교통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장소는 물론이고 도에서는 내무부 중앙부처에 계속 예산투쟁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조금 도움의 말씀이랄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책, 신경제로서 토지소유를 인정하면서 반값으로 공급하는 안이 중앙부처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증평에서도 너무 규제일변도에서 탈피해 가지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해서 공단을 유치해서 아주 훌륭한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상수도니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는 증평이 시가 안 돼요.
시가 안 되면 증평시민이 지방자치단체장 선택권을 상실합니다.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상수도니 뭐니 이러한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우선 광역상수도는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제한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규제일변도를 치워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발 맞춰서 어떠한 공단, 공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인구유발정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요원하다, 이러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증평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마는 증평 시승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증평 시승격이 사실은, 물론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또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애를 쓰시고 있고 우리 전도민이 증평 시승격의 기대 속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평에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중요한 과업을 내무부에서 해 줄 것이다.
또 국회에서 무슨 대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로망 개설을 한다든가 도시기반 구축 또 근교 무슨 개발을 한다든가 교육기관을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승격 발전방향에 상당한 부합되는 그러한 개발차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 시민이 분발을 해서 이것을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개 내용을 알아보면 전문대학을 우리 증평에다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좋은 기회가 왔다.
또 도로망을 개설을 해서 증평에 시승격에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주민, 시민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희생정신의, 봉사정신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땅값이 비싸니까 관계 당국에서는 어려움을 느껴서 자연히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지금 시승격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역사도 많이 안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에 종합대학개설을 한다고 해도 땅 한 평에 3,000원 균일로 시민이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 이러한 발전적인 요소에 대학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냥 회사한 사람도 있고 그냥 관에서 감정한 가격대로 이의 없이 거의가 이렇게 시민 협조체제가 돼서 이러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95년도 지방자치제 완전히 되는 것하고 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증평의 발전운세가 바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이면서 증평의 시승격 운세를 우리가 점쳐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전 증평시민이 또 관계관 여러분들 분발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감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또 업무보고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여기에서 변동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건의를 드리면서 지금 증평출장소의 예산규모를 훑어 봤습니다.
157억 대개 예산전체가 지금 자체 수입은 별로 많이 없고 전부 의존수입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중에서 지출면에 보면 지금 현재 증평시 추진을 하기 위한 우리 증평시 출장소의 기구개편이라든가 상당한 광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출면에서 중요 사업비나 또 투자비에는 그렇게 쓸 돈이 없고 지금 기본경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한 가지 문의를,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3지소 1읍 1면, 기구가 2담당관 9과 29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를 보시다시피 3만2,729명의 우리 출장소 관하의 인구에 증평 행정수용능력에 출장소 현실 기구가 잘 맞느냐 또 과다한 편제인지, 인력조정이나 현시대에 맞는 예산절감면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시정할 사항이나 편제를 증할 수 있고, 감할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또 있으신지 또 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감사일자를 통보받고 감사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감사에 앞서서 우선 증평출장소가 ’95년도 이렇게 증평의 운세가 맞물려 있는 이러한 시기에 과연 증평출장소장님의 그 견해를 확실한 출장소 시승격이 언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밝혀라 하는데 자료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망과 증평출장소의 기구 또 예산 그게 잘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있고 또 지금 모든 시·군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체로 시·군의회를 갖고서 모든 행정을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을 서루 조율해 가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증평지역은 저희가 시가 된다는 이러한 목표 하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자치행정이랄까 이러한 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증평출장소장이라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사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선 기구면에서 저희가 약 3만2,000여명의 주민과 3개 지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시단위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9개과, 약 210명의 공무원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이웃군과 비교해서도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저희가 총무과의 하나의 예를 들어도 총무과에 약 5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그것이 전부 과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가 도에서 시달이 되고 또 지역 전체에 추진이 될 때 다른 시·군은 과 조직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지역은 계 조직 계장하나, 직원 하나 이 정도의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초에 일단은 저희가 시로서 아직은 요원합니다마는 기구의 인력중원이 필요로 됐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옛날에 새마을과입니다. 또 기획실 이정도의 과는 증설을 해 줘야 만이 우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구인력 동결 주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승인이 안 되고 기존의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많고 조직이 많으면 모든 일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현재 여건에 순응하는 이러한 자세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도에서 종합평가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월등한 성적을 못 거두더라도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시책의 평가에서 3위 내지는 2위 이렇게 해서 상위 그룹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이 시가 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인력은 지금보다는 좀더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증원 내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은 저희가 모든 예산의 편성권한 자체가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 또 이 지역에서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증평출장소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의 예산규모도 여러 가지 도 전체를 운영하는 이러한 기존 하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충분한 투자재원을 편성을 못하고 확보를 못해서 증평을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증평출장소장으로서는 대단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투자비 위주보다는 관리비, 행정비의 편도가 높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지역의 땅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의 청주 같은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축조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면 증평시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지역이 시가 되고 또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희생정신, 양보심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돼서 발전이 됐다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1차적으로 청주 전문대학이 이전되기로 확정이 돼서 현재 보상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상가에 관해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증평시의 발전을 위해서, 증평의 시승격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언짢더라도 흡족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양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손해 보는 이러한 미덕을 가져주십사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시 승격을 전망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0이라는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도저히 내년 봄까지 50,000인구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33,000여 주민, 인구가지고 또 인근에 청안이라든지 사리 또 초평 일부 이래서 우리 지역과 생활권, 교육권이 같은 그런 지역을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50,000인구를 채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봄쯤에 각종 행정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내무부 및 중앙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ㅔ 저희 증평출장소도 기왕에 우리가 시를 전제로 한 출장소로 탄생이 돼서 3년여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출장소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또 내후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증평주민의 손에 의해서 증평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두 좌절됐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성을 봤을 때 이익이 발생 안하니까 덮어치웠다.
그러면 덮어치워도 증평 시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성, 돈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건축을 해서 원가로 임대 판매 등등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약간 채찍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보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내에서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을 했거나 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경쟁입찰인 경우에 거의가 85%선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덕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광덕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만 동신건설이 97.5%, 97.8%선에 유독 낙찰을 했어요.
동신건설 한 회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전부가 자로 대고 끊은 것마냥 경쟁입찰인 경우에 공사에서 85%에 낙찰이 됐는데 왜 청주시 문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같은 것은 전국 입찰이 돼 가지고 예정가의 47%선에도 낙찰이 됐는데 유독 광덕 쓰레기매립장만은 98%에 육박하는 선에 낙찰이 됐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가 낙찰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전에는 97～8%선에 이렇게 낙찰이 되더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너무 저가 응찰들을 해서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에서 공사발주한 내용 중에서 물론 도에서 발주한 것도 거의 85%선에 자로 재서 끊어낸 듯이 했어요.
그러면 설계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고 유독 광덕 쓰레기매립장 그것도 동일회사 동신건설이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왜 또 최저가 낙찰제를 채택하지 않았는가.
물론 지금 예산회계법에 증평출장소에서 발주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최저가 낙찰제를 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최저가 낙찰제를 하지 않고 85% 미만으로 응찰한 회사들이 있는데도 그것은 저가다.
직접 공사비에 못 미친다 해서 낙찰자로 정하지를 않고 85%선 이상, 85%선이 아니라 98%에 육박하는 선에다가 그런 회사에 다 줬느냐.
이것은 의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증평출장소에 지금까지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보니까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 45%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냐 하는 것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85%선에 낙찰돼서 그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증평에 있는 소민들의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 줄 방안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도 예산에 연말 불용액으로 해서 세계 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가다, 직접 공사비에 못 미친다 해서.
청주시의 문암 쓰레기 매립장은 예정가의 47%선에 낙찰이 됐습니다.
왜 유독 증평에서만 저가 심의를 해 가지고 적은 금액의 공사를 하겠다는 회사가 있는데 제척을 시키고 98% 가까운 선에 응찰하는 회사를 낙찰자로 정했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연관되어 있는 진입로 공사까지도 똑같은 한 회사한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럽다고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85% 이상의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이도 입찰 참가업체와 낙찰 결과를 보니까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동신건설에서 97.4%의,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거의 저가입찰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에 결국은 입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1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낙찰한 업체가 사업자체의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업체인 지금 동신건설에 또 결국은 낙찰이 돼서 계약을 성립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증평출장소의 경리관인데 누구든 보면 어떻게 97.4%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업체가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에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와서 경리업무, 특히 계약공사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 충북 아니면 전국의 어느 업체도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또는 제가 그쪽의 편을 들어서 낙찰을 시켜주겠다든지 이런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또 용케 공사를 딴 동신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또 어디에 있는 누가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케 제가 어떤 때 계약입찰 같은 것 해서 결과를 받아보면 거의 예정가에 육박하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가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살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행정감사장에서 충북 도내에 있는 어느 업체든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회사가 97.4%의 낙찰률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키고 보니까 도에서 발주한 회사들은 거의가 ’93년도에 들어와서는 85%선, 도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도 ’92년도 분을 보니까 제한경쟁과 일반경쟁에 약 7, 8%의 차이가 나요.
물론 제한경쟁이라고 그러는 것은 도내의 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실적 제한을 해 가지고 더 높은 공사발주를 받게 하는 데에 의심은 가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례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전부가 85%대인데 이것도 경쟁입찰에 98%대다 그러는 것은 의심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전부 95%이상 거의 100%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계금액 산출하는 자체에서부터 모든 업자들이 경쟁입찰해서 85%의 공사를 하겠다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95% 이상 99%, 거의 100% 공사를 내준다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계약 현황이 쭉 위원님께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96%, 87%, 85%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견적에 의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그런 비율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님이 기왕에 공사계약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사의 가격, 그러니까 낙찰금액이 어떤 것이든간에 저는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공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공법 또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저는 낙찰율, 낙찰금액 또 얼마가 저희가 세이브가 됐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또 막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건실한 업체가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 주면 그것이 우리 지역 아니면 우리 출장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을 계속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65p를 보면 ’91년도 개소후 연도별 재정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세 및 시·군세를 보면 상당히 한 100% 증액이 돼 가지고 세입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과연 그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시로 돼가는 과정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쁜 감정 가운데 세금이 작년도 내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 하는 것은 역시 반가운 그런 마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세나 시·군세를 보면 특히 등록세나 취득세를 보면 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세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와 주민세 같은 경우는 100%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사생활이 점점 나아지는데 증평의 도축장만 도축세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공사가 준공이 됐나요?
그 다음에 특히 증평을 지나가면 대표적인 것이 보강천인데 상당히 보강천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쪽 자료에 보면 재원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91년 대비 ’92년, ’92년 대비 ’93년도에 과연 수질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느냐.
그러면 1년에 돈을 얼마나 들어갔을 때 대개 수질이 대개 ppm 정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91년도 대비 ’92년, ’93년 대개 지금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신경을 쓴 것은 외부적으로 눈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실제 물에 손을 안 넣어 봤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정화가 됐느냐 하는 것에 의문점이 가구요.
그 다음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자립재원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진세원 방지와 법인세 세무조사 강화, 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한 교육확대,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서 꽃묘장 설치 운영과 잔디포 직영 그 다음에 고수부지 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세원발굴을 해서 좀 확충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세월발굴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면 2개소에 축산폐수시설 현대화 이렇게 있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과연 다른 문제점은 하시지 마시고 축산폐수시설의 현대화의 문제점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정 기간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급등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이 지금은 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삼일아파트 직전가지 우리 지역에 삼보 로얄맨션 등 해서 상당수의 아파트 건립 즉,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 됐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취득세, 그러 인한 등록세, 재산세 등이 급등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지역이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세금이랄까 이러한 것을 능력이 안 되는데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또 주민들 어떤 때 보면 시가 되면 세금 더 많이 내개 된다는 이러한 걱정을 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어떤 세금의 징수가 아니고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경기로 인해서 중대된 그러한 결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도축세가 감소된 것은 우리 지역에 돼지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롯데라면에 납품이 죽 되다가 갑자기 납품이 감소가 돼서 그로 인한 결과로 도축세가 따라서 감소가 된 그런 원인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33개소에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24%가 지표수를 이용하고, 15%가 용천수, 그 다음에 61%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8개 항목에 관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상반기에 34개소, 하반기에 33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개소가 수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8일날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나머지는 다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간이상수도의 수질의제는 제가 매년 신경을 쓰고 알찬 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보강천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면모가 새로워 졌는데 보강천의 수질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강천의 주변을 우리 지역에 마땅한 생활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서 가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 출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숙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 관람석 이러한 주로 설치공사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처음으로 보강천에 흐르는 물을, 물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지역에 폐수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라도 우리의 보강천의 물을 이렇게 썩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2억을 얻어서 처음으로 관로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물론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공장폐수 시설에 정화조 설치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전에는 거기에 고기가 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고기고 살고 또 백로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수질은 전보다 나빠지지는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로공사를 하기 전에 그 물의 수질을 면밀히 분석했다가 나중에 관로공사가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보강천을 깨끗하게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앞으로 큰 정수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에는 완전히 우리 보강천이 옛날의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강천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 농가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정화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연탄리 일대를 비롯해서 상당한 축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천의 오염이라든지 수질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법규제 이하 농가는 설치 규정이 없고 또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축산폐수 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법규제 이하 농가라도 소 11두 돼지 51두 이상 농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금 현재 행정 지도 중에 있습니다.
또 설치한 폐수처리 시설도 그것이 제대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또 비록 법규제 이하 농가라 할지라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없고 앞으로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전체 보급률이 6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대에 가서는 저희가 이쪽 충주권 광역상수도권 이렇게 해서 그 물까지 포함을 한다면 80% 정도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아마 새벽 6시에서 8시까지는 증평 주민이 아마 몇 분의 1 정도는 보강천 주변으로다가 나와서 조깅이라든가 아침 운동을 해야 될 판인데 과연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거기에 지저분한 물이 흘러가 가지고 아침에 맑은 공기 속에서 그걸 쳐다보고 하루종일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심정이 상당히 답답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론 환경과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반상회보 같은 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한 가지 그 천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더럽혀진 것이 그래도 증평은 다행인 것이 상류지역으로 도안농공단지 하나 밖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있고 대형공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의 보강천이 썩는 것을 거의 생활하수나 생활오수 때문에 지금 썩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그런 지적인 홍보를 우리 기관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데이터를 두 군데나 세 군데 고정적인 장소를 해 놓고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반상회에 등재를 해서 정말로 이 천만은 우리가 살려보고자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앞장섰을 때 보강천이 살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근 군이기에 항상 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항상 천이 썩는데 누구든지 증평 주민이면 그것을 저렇게 냄새가 나는데 저것은 안 썩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앞장 서는 사람은 이제까지 시민운동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한국 건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토요일날 우리 국토 살리기 운동해 가지고 주민들 동원하고 공무원들 나가서 봐야 그것은 항상 전시효과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보강천을 살리는 시민운동을 벌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인 것이 증평지역에는 그래도 공해배출 업소나 여기 단속현황에도 55개 업소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조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오는 근거만큼은 최대한도로 공해가 발생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공직자가 정말 개과천선하면서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진천군 출신이기 때문에 진천에 지금 백사천과 이쪽 칠장천이 다 썩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먹어요.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투망가지고 가서 냄비만가지고 가면 실제 냇가 옆에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 시절이.
그래서 이제 상류지역에 공장을 넣는다거나 내 지역에 사는, 내 공무원들이, 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강천이 정말로 우리 증평주민들의 시민운동으로 해서 이것이 살려질 때 저희 증평이 빨리 시가 되지 않겠느냐, 누가 와서 봤을 때 저거 쳐다보면 집 안 져요.
그런 것을 반상회나 아니면 주민들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을 갖고 있는, 도에서 관장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실 증평출장소 문제, 지역문제가 나오면 매우 곤욕스러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수감장에 나온 한 사람으로서 다들 한 마디씩 하고 가는데 적어도 지역의 대표성을 띤 도의원이, 공인의 자리값도 못하고 간다면 또 혹시 여기 기자님도 입회하시고 또 후배 동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격려도 좀 해 주고 또 같이 숙의하면서 또 부탁의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내무위 소관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도안면 광덕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 대수 소장을 위시해서 직원이 우리 위원과 함께 그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대단히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이 매우 소생도 많이 하시고 이러한 것이 엿보입니다.
저는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쓰레기니 교통이니 오·폐수 문제니 등등이 제일 난제 중의 난제라는 것은 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70% 했다고 그러는데 더욱 심기일전해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깨끗하게, 아까 말씀에도 입찰가격이 고속으로 높았다는 지적도 말씀드리면서 전국에 없는 쓰레기장으로 확대하자.
그런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 쓰레기장을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증평의 보강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정진철 위원이 5개년 주차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에서 한대수 소장께서는 증평 보강천에 고수부지가 있는 자리에다 주차 5개년 계획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참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청주와 충주간에 이 보강천은 우리 증평의 젖줄이며 자랑이며 청주～충주간에 4차선이 외국이나 우리 한국민들이 여기 안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증평에 시각적으로 볼 적에 대단히 보기 좋지 못한 장소가 이 앞에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 예비군 훈련장은 아마 4, 5공, 6공 시절부터 군사정부에서 아마 행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을 해서 현재까지 합법화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에 도의회 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발의를 못했어요.
이것 완전히 하천법을 무시한 불법적으로 현재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제는 우리가 문민정부를 수립하고 이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저렇게 자행하면서 증평이 마침 휴식공간이나 정서 함양할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소장님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당국에 사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루속히 증평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예비군을 제2의 장소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증평지역의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되는 그러한 공원이 설치되도록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저도 또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증평 보강천 맑은 물 흐르기 일환책으로 증평에 현재 생활오수관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사철 보면 하얀 알루미늄 같은 커다란 박스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완벽한 자료를 검토해서 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현지 확인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관에 과연 어느 정도 장구한 관으로서 유지가 될지 그 관에 대해서만 한번 건설국장 답변해 주실래요?
입찰과정 묻지 않고 그 관이 과연 30년, 50년 항구적으로 우수관이 품목으로서 적격한 품목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윌 지역에 앞으로 10년을 사용하여야 되는 쓰레기장이 그 마을 뒤 산골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고 그 동안 수십 차례의 반발이라고 할까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저한테 주어진 가능한 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이 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을 그나마도 미흡하나마 보상해 줘야 된다는 이런 심정으로 현재 주민들과 숙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재원이 수요됩니다마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어려운 사정을 두루 살피셔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지원이 충분히 마을 주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예비군훈련장 문제는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예비군훈련장은 물론 보강천이라는 하천 고수부지 위에 설치된 하나의 간이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이 특별나게 우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고 적절한 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 군부대와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의 국방부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래 내년도쯤에는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또 현재 여의치 못해서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장은 저희들이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출신 김봉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강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 중에 관 선택한 데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관은 파형관과 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형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크기가, 직경이 900㎜이고 철판두께가 1.8㎜짜리인데 이것은 한국철강에서 만드는 철판을 갖다가 공장에서 원형으로 제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당시에 이 파형관과 보통 휴무관 같은 PC관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쓰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강도면 또 중량, 부식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첫째, 이 관은 기초 콘크리트가 없이 모래바닥에다 바로 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무게가 PC관의 1/16밖에는 안됩니다. 이게.
무게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아연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나오는 물이 그것이 알카리성 성분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그 관을 소독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도 한 35년 내지 한 40년 PC관하고 수명이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길이가 PC관은 보통 4m씩 연결이 되고 기초 콘크리트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한 길이가 6m서부터 12m까지 임의로 제작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곡선부는 곡선도 임의로 만들고 만드는 부분이 용이한 것이고 그리고 제일, 그러면 이 단가면에서 이 파형관은 m당 한 62,000원 정도가 드는데 PC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드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시공면에서 여기가 물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시공면이라든지 예산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관을 선택을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출장소 업무보고 때 보건소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소가 어떻게 다 건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증평관내에 4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 팀이 3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보고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노인들의 취미 또는 하나의 생활체육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늘려줘서 그냥 맨날 방에서 화투나 치고 하는 것보다는 게이트볼이라도 하는 이런 풍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풍조에 대한 사정활동도 강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보신주의에 너무 급급해서 뛰면 안 되고 소나기 피하는 것이 제일 장땡이다 해서 실제 무사안일한 이러한 업무태도가 많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평출장소에 지금 직을 가지고 있는 210명의 공직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민원서류 같은 것은 잘 풀리고 좀 책임이 있는 민원서류 같은 것은 제대로 허가가 안 나고 또 그 출원자가 굉장히 애를 먹는다.
이것이 오늘날 얘기되는 것인데 지금 민원관계를 보니까 지금 59개가 반려 내지 불허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토지등거래계약 허가신청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이 제일 불허가된 건수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얘기하는 어려운 허가 괜히 개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만 저기하면 반려하는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여하간 공직자에 대한 하나의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증평출장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돌도 두드리면 건너간다고 이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출장소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게이트볼이 상당히 일찍 보급이 돼서 예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때는 어느 대회에 나가면 거의 우승을 하다시피 이렇게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 노인분들이 건강관리하는 데에 아주 좋은 장소 및 기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보강천 일대를 다시 정비하는 이런 사업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게이트볼장도 더 확대하고 도 기구도 더 보급을 해서 우리 노인어른들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잘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의를 하신 것 중에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지방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혹시 보신주의 또는 무사 안일주의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서 간단한 민원서류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이런 풍토에 관해서 저는 항상 우리 출장소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하고 복무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1회 민원처리제를 비롯해서 후견인제도 같은 것이 도입돼서 지금 현재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우리 출장소의 계장급의 직원이 후견인으로서 지명이 되고 그 후견인이 각 과 또 유관기관을 연계해 가면서 직접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민원은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민원평가에도 우리 도에 14개 시·군 출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이 3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적은 직원에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가 반려된 것 중에 토지거래에 관한 상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토지 형질변경 허가 이러한 순인데 토지거래의 계약 허가 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서류상에 수요자가,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실 수요자가 아닌 경우, 또 투자조짐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 토지를 사는 목적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경우, 이러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아니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특정한 무슨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 하나하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되는 방향으로 그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 다시 질의하고 다시 검토요청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새 국가 건설을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21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증평출장소가 언제 시가 되며 또 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많은 질의에 곤혹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는 반드시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고 그것이, 인구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여하간 시는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를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장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내무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태무
○피감사기관참석자
증평출장소
소장한대수
행정담당관박상찬
개발담당관박창옥
총무과장박종원
내무과장연창흠
사회과장최윤희
환경보호과장윤기봉
가정복지과장노명숙
지역경제과장연서흠
건설과장김병순
도시과장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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