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5일(수)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다. 재난안전실
라. 바이오산업국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09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관 상임위 2020년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09시43분)
첫 번째로 충북개발공사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공사의 각종 사업과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십이지의 첫 동물이자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경자년 흰쥐 띠 해입니다.
올해 경자년을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흰쥐의 기운을 듬뿍 받아 원활히 성취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청북도가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9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잘된 점으로서는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2위를 달성하였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옥천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제안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지자체 외 공공기관으로 수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과거 장기간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여서 재무성과가 하락으로 전향되었고 체계적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이 다소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군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도 다소 미흡하고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기 신규사업 투자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내부혁신 및 업무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영목표는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및 사회적 가치 실천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첫째,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 및 사업구조 다변화 둘째, 재정적 투자여력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셋째,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실천 넷째, 조직 쇄신 및 실행역량 강화라는 4대의 전략목표와 19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성과목표로는 용지분양을 40만 5,000㎡ 분양하고 매출액을 1,033억 원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을 134억 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핵심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충북도는 바이오, ICT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양호하고 산업단지 입지조건 또한 우수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공사의 산업단지 조성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또한 저희 부채비율 역시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어서 투자여력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적기 추진하고, 충북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산업단지 조성에도 착수할 것이며, 또한 제천 3산단과 동충주산업단지를 수요자 맞춤형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사업별 분양목표 달성을 통해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사업을 적기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6건, 도시개발사업 1건, 수탁사업 20건을 계획된 공기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충북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음성 인곡산업단지는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를 시행하겠습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는 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후속 업무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산업단지를 수요자 맞춤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입주 수요자의 각종 니드를 조사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특히 동충주산업단지는 각종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산단으로 조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업별 분양목표 달성으로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옥천 테크노밸리, 제천 제3산업단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우량 앵커 기업을 유치하여 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로 재정적 투자여력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둘러싼 여건은 신규산업단지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인한 비관적 분양 전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및 인적자원의 한계로 사업 다각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부채관리 기준 완화로 투자여력은 다소 확대되겠으나 동시에 부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음성 인곡산단에 투자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중장기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로 미래성장 발판도 마련하겠으며 투자 타당성 심의 강화와 원가 관리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투자-회수주기를 단축하고 복잡 다양한 수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익성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첫째,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입니다.
공사는 자본 확충을 통한 중장기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현재 충청북도에서 검토 중인 증자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고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여유자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리스크 요인과 과제 이행사항 및 사업별 투자-회수 계획을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신규사업 발굴로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천 복합산업단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평가하며 선정한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구체화와 함께 추가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투자 타당성 심의 및 원가 관리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 타당성 심의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추정사업비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부동산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설계 변경 등 원가변동 요인 발생 시 리스크관리회의에 부의하여 원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투자-회수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핵심사업의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연체관리와 계약관리를 강화하여 선수금 수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수탁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수익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결산 자료를 분석하여 수탁사업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의 관리방식도 다변화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도 도시재생 등 주민편익 증진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동반성장-공정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확대하고 윤리-친환경경영 등 사회적 책임의 강화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인권·윤리·품질·안전 등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민 주거복지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사의 역할도 확대하고 고객 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인권경영·윤리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19년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과제 실행을 계속하고 청렴시책을 통한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갑질 근절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경영·품질경영·안전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오송 개발지구 내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을 현재의 임시 서식지에서 영구 서식지로 이주 방사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품질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체크하여 무재해·고품질을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도민복지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작년 10월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사의 역할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검토 중인 진천 복합산단의 투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고 지자체 등에서 수탁받는 공공건축사업과 농촌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 고객만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공유함은 물론 전화와 방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고객인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공 완료된 사업지구에 주기적 하자보수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후관리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고객·보상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정화와 연탄배달과 같은 봉사활동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가점제, 사회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복지나누기 사업 등을 지역 NGO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서 조직쇄신과 실행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주민의 경영참여와 개방 및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에 있고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본과 인적자원의 한계 속에서 사업 다각화에 따른 체계적 사업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행과제로서 첫째, 소통·개방·참여·상생의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며, 내부혁신 및 역량강화 노력과 함께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소통·개방·참여·상생의 혁신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도민소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각종 주민의 경영참여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록물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사적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내부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추진력을 제고하고 특히 감사실, 재생사업부 등을 신설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절차의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경영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직-기술직 간 교차전보를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교육과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BIM, VR, 드론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넷째, 사업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추진시기별·공정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사업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전기·통신 분야, 농촌개발 분야는 물론 각각의 공정단계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19페이지부터는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개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찾아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2020년도 저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충북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그럼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애쓰시는 이상철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6일 자 많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보니 57만 평에 한 9,00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고요.
이미 투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다라는데 용역 마친 거 맞습니까?
지금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소요한 사업이 있나요?
오창하고 오송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사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전체 인원 한 80명, 무기계약직까지 한 85명 되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보고를 충실히 드리지 못한 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하셔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자체로 할 수 있으시면 하시되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규사업을 하는 프로세스가요 저희는 300억 이상 국가사업은 KDI를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은 공기업평가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프로세스가 우리가 자체 타당성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기업평가원에 용역비를 저희가 줘 가지고 거기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우리가 이사회하고 의회 승인받고 설계가 착수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용역도 안 줬잖아요, 지금.
이거 용역 줬어요?
실시설계용역을 안 했다는 거고요.
원래 사업 아까, 제가 다시 반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자체 타당성조사 검토를 했고요.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공기업평가원의 객관적인 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평가를 받았고요.
그 결과 B/C 1 이상이 나와서 저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충북개발공사가 스스로 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한 거 말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기업평가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9년도 12월 달에 한 거로다가, 심의 단계 들어가서 타당성 심의 중에 있다고 표기가 돼 갖고 왔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뭔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래!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충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장님이…
기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서 경영방침을 재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전략목표라든가 과제 이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했던 부분이 여기 과제나 목표에 반영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들을 열심히 작년에도 직원들한테 의견들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또 신규사업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분명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성이 있다.
쉬우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그런 걸 개선해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51쪽에도 있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관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범위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 그런데도 보니까, 여기 후속조치 사항에도 보니까 그냥 “조치불가”.
그런 차원에서 자본금 증자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쪽 방향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그냥 “조치불가”.
이게요 말로만 사업구조 다변화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재생사업부를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도 물론 중요하고 농어촌 활성화도 하면서 다양한 거기 도시재생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활성화,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찾아보려고 그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도 좀 키워서 제대로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또 사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신 바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된 거, 조금 아까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3쪽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이거 지금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거는… 이게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이게 저기 조성업무 위·수탁 계약을 경자청하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주민요, 그렇죠?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향후계획에도 사전설명회든 실질적으로 주민 중심의 어떤 그런 조성사업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그런 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이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원성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왜 향후계획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 2지구는 도에서 저희가 수탁을, 경자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항공기 정비를 유치하려고 한 10만 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주자택지, 이주자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일부는 거기 단지 내에 이택을 만들어 주고 일부는 원통리로, 제3지로 이주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결정이 사실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서 결정된 게 최근에 결정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지 내부가 아닌 제3지로, 딴 장소로 가는 거는 지금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서 주민하고 소통 잘하고 그래서 잘 이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50페이지 진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 여기 이렇게 매뉴얼 표시돼서 죽 나열을 하셨는데 현재 시점이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
난개발이 안 되니까 그걸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공기업평가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이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 하반기 돼야지만이 지장물 조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상 착수 들어가기는 올 가을쯤 돼야지, 그렇죠? 빠르면은.
이제 그 자체 타당성은 작년에 했고요. 그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금년도에 의뢰를 하면 그 친구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정책적이냐, 그다음에 B/C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사업지구로 가능하면 통보를 해 주는데요.
그게 끝나야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기본협약, 개발행위제한은 국계법이 하는 거고 산입법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나고 인허가 승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승인 지구지정 돼야, 타인의 토지를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잖아요. 그럼 지구지정 되면 그걸 가지고 해서 기본조사하고 전체적으로 물건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보상심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평가사 선정하고 평가대로 하기 때문에 금방은 평가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업 예정지구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고객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국계법이 하는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넥스트폴리스로 넘어오면은 이게 또 사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금방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금 시작한 시점하고 맞춰보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을 졸속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충북개발공사 수탁사업이 한 320억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인건비 다 벌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걸 입찰을 붙였어 봐요. 얼마나 많이 절감이 됐겠나, 세금이. 그렇잖아요?
수탁으로 안 가고 공개입찰로 갔어 봐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절감됐겠나.
이렇게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사장님은 이사회 의존도가 편중이 더 커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서 의회 편중이 더 큰 거예요?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이사회 때 이런 저런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아까 표현하더만.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충북개발공사는?
그 자체 이사회가 더 큰 거예요, 의회가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김상수입니다.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교통연수원에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충북교통연수원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를 비전으로 정하여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님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나기성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로 교육계획 인원 3만 8,458명에 4만 3,883명이 이수하여 11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교육인원 예측이 가능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례별 영상교육으로 교육만족도를 향상시켰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단체부문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교육생 사전예약으로 매 교육마다 적정 인원이 입교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여객운전자 친절서비스 서약식을 시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로 정하여 2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위해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충북소방본부와 협력하여 교육 시 관련 동영상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금년도 운수종사자 교재에도 그 내용을 수록하여 운수종사자가 소방차 길 터주는 요령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 등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1만 9,120명을 대상으로 여객,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 현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해설 등 신규 교육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법령위반자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되어 통보된 인원과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면제와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안전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양질의 교육과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어린이·청소년·고3학생·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내의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중학생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고3학생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수능시험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구성원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사고유발자 또는 교통사고 다수발생 운수종사자 100명에게 1회에 25명씩 4회에 걸쳐 특별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안전 생활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기여코자 교통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내용은 교통사고 관련 내용 및 일반 생활법률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과 전화상담·대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자는 경찰, 변호사 등 연수원 출강강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 변호사이며 도민에게 전문성과 객관성 있는 무료법률 상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 5회는 유관기관·단체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김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교육훈련자교육에 운수사업 및 교통 관계 법령 해설이나 교통안전수칙, 또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자세 및 직업관에 관해 20대, 면허 대수가 20대 이상인 여객자동차운송회사의 대표가 받는 교육훈련이죠?
면허 대수 20대 이상 여객자동차운송회사의 대표가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교육훈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94명이 받으면 94개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연령제한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 중이 아니라 전체 운수종사자 해서 운수종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용차 운전자 중에서 70세 이상은 한 2%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출강하시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운전하면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면허반납제도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알려주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또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매년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17개 자치단체 중 충북이 15위를 했네요. 그렇죠?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13일 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충북 어린이보호구역 제구실 못한다” 이래서 교통사고는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한다.
물론 지금 관련법 개정을 해서 2022년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한 2년간은 이걸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계속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방식이나 어떤 이런 거를 개선하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요 보면은 지자체나 학교에서도 이렇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생활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으니까 관련돼서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로 돼서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도 이래서 사전예방, 그렇죠?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방식은 맨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어린이집 교통안전 문예행사도 해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침)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요 또 노약자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자료로도 활용하시는데 이런 문예행사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가 됐든지 사실은 이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게 돼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하고 어린이들이 하는 거는 피하는 어떤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균형이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이러면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행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는 것도 좋고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문예행사도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이런 안전의식 결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이런 행사도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할 수 있는,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해서 문제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다 내 자녀고 내 손자고 손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됐든지 행사가 됐든지 방향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또 어떤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이라든가 행사도 병행하면은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충청북도의 교통지수가 좀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통문화지수가 충북이 항상 하위권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는 아니지마는 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또 경찰 또 우리 교통연수원, 유관기관, 각 운수업체 조합 이렇게 모여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하는 실무자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거론된 사항을, 그런 위원님들이 모여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계속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마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현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통사고가 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 비사업용 운전자, 자가용 운전자 이런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도민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인력 또 예산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유관기관 교통안전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들도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다각적으로 교육의 어떤 효과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방대 화재진압 시 길 터주기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동영상 말고 소방대원 중에서 교육하러 현장에 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차량화재 위험 방지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 실무자가 와서 교육할 적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운수종사자 전문양성 교육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채홍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2쪽,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성과로는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으로 2019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 민방위 활동 진흥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수행으로 2019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달성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등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재난의 불확실성과 대형·복합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요구 증가 등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4쪽,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자연재난 등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총괄·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화재, 교통사고 등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연구센터 내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연구, 충북 재난안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민·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와 안전문화운동 실천운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활용 안전캠페인, 어린이 안전문화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 마당을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체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민 안전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포상제를 통한 신고 활성화와 안전 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8쪽, 안전충북 구현을 위한 예방감찰로 도민안전권 강화입니다.
안전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 감찰로 대설, 해빙기, 가뭄, 태풍, 가축질병 등 시기별 감찰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등 정책지원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취약 분야 테마감찰로 다중이용시설, 유원시설, 건축공사장, 겨울철 축제장 등 고질적 반복되는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밀착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재난취약 분야 안전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포괄안보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위기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국가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실전적 위기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과 주민 참여형 민방위의 날 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동원태세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구축 및 포괄안보시대에 부합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각지역 경보단말기 설치,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선제적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 훈련 강화를 통한 실전 대응역량 제고와 상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도민 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 운용·보완하고, 지반침하 대응 방안 강구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수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여 재난발생 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난심리 회복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 개선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상 주요 시설물 및 출렁다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취약요소 제거를 위한 상시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상황전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으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합동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도·시군 간 상황전파·보고·숙달훈련도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용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장애에 대비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확대 운영하여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민생침해 불법행위 대응 공정한 법집행 추진입니다.
도민안전 침해 불법행위 근절과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중점 테마별 불법행위 정기 단속수사 및 민원제보, 내부고발 등 선제적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하고, 민생사범 수사활동 홍보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라디오 방송 및 도 홈페이지에 수사활동 홍보 및 적발 처분사례를 게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별사법경찰 대상 직무교육 및 직무연찬회, 민생사범 6대 분야 단속·수사 직무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재난의 효과적인 대처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및 상황관리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및 상황관리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점검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258개소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149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자율방재단 지역별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으로 재난유형별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방재기반 확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올해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자연재난 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구성하겠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4개소 32.54㎞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과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주민 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내 징검다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정기점검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하천의 합리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미불용지 개별보상 신청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홍보 실시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 라디오, TV, 옥외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읍·면·동사무소 각종 행사, 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 훈련으로서 2020년 훈련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61일간 재난취약 및 국민관심 분야 3,40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핵심시설 위주 점검을 통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대상을 도에서 시군까지 확대하는 등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산간계곡에 다목적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와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준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 롤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5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석영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재난과요.
어제도 제가 언론 방송을 보니까 지반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걸 봤는데 사실 지반침하하고 관련돼서는 매번 이렇게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반침하하고 관련돼서 굴착공사 시에, 그렇죠? 안전평가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보니까 필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서 2차, 3차 사고로 또 인명사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봤는데 이거 뭐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도내에도 지금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있나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반침하사고 발생은 예측을 불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상당 부분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있어 가지고 지하 10m에서 20m 미만 굴착공사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10m 이하의 경우에는 법의 제도권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 도에 접수되는 종합민원이든, 저희 과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현재 도내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해당 기관의 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가지고 10m 이상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라든가 또 추진 절차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게 점검을 좀 해서 관련된 그걸 준수하도록 하고 또 계도도 하고 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아파트 짓고 이런 데도 지하굴착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내 전체의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피해를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여튼 그 관련돼서 한번 자료도 저한테 줘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지구 그리고 또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지구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사전점검하고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실 보면 다 기준은 있걸랑요. 또 준수해야 될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사업장에서는 그런 준수해야 될 사항이 태만하여지거나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할 그런 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의 사전점검이라든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도내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님,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그리기·글짓기 공모전을 이렇게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는 어린이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시상을 할 적에요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해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북도의회도 이렇게 함께한다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지사·교육감 또 안전하고 관련된 분야, 사회단체도 있는데 이것도 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안전하고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좀 협의해서 시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20페이지 도민 안전보험,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이네요.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올해 좀 는 건가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서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여기에 이거 말고도, 또 여기 팸플릿에 있는 거 말고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홍보에 대해서.
시군 반상회나, 지금 반상회는 없지만 시군 통·리·반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광판에 홍보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보험 지급해 주는.
이런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피해 보신 분들이 꼭 수령할 수 있게끔 올해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홍보 예산을 라디오까지 추가해서 TV·라디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지금 각종 영농교육장에도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8년보다는 풍수해보험 실적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으로 피해가 났을 때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에서 나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대소 이런 부분에 태풍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계시는데 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이병로 과장님께 진천군에 선물 좀 하나 주십사, 이런 취지 쪽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정책과장님 이선호가 우리 진천이신데 백곡저수지 잘 알죠? 백곡호라고 진천군에서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위에 백곡은 면이 백곡저수지인데도 불구하고 백곡 소재지에서는 건천이에요, 건천. 하천에 물이 없죠. 위에, 백곡 저수지 위에.
그래서 그 사송정이 지구 머리 올라가는 데 수중보로 하나 막았으면 좋겠다.
저수지 위에 저수지로 막아서 준설작업도 용이하게 하고, 그렇죠? 물이 넘어 다녀요. 준설작업도 용이하게 하고.
이게 우수 때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전부 다 본 댐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거름망 역할을 해서 그거를 치우는 데 준설작업도 용이하게 하고 또 건천을 물이 있는 백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이걸 한번 구상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목적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 이거로다 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내에 보면은 진천군의 군유지가 한 140만 평 정도 있는데 이게 계곡, 계곡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막으면 그것도 관광자원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꼭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산불 이런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양쪽에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으로다가 반영 좀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년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안석영 실장님께서 좀 챙겨 보셔 가지고 제가 올 가을도, 작년 장마철도 백곡을 유심히 한번 봤어요.
여기 수중보를 만들어서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수중보를 넘잖아요, 물이. 그렇죠?
토사는 남고 물은 넘어가고 앙금도 걷히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낙엽이고 뭐고 그냥 다 본 댐으로 들어가니까 저수지가 원래 크다 보니까 토사량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야, 해마다.
물이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하도 저수지가 커 가지고, 여간 비가 와 갖고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썩어요, 썩어.
부영양화가 생긴다고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막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에 수중보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 보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다목적저수지 사업은 저희들은 시군에서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계속 신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발굴한 사업이 금년에 한 아홉 지구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이 지구 더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백곡저수지 상류 부분이나 또는 혁신도시 이쪽은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과 논의를 해서 이런 소규모다목적저수지 사업이 가능할지 아니면 하천정비사업 또는 소하천정비사업 어떤 이런 쪽에 해당 사업이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조금 부결된 부분인데 미호종개가 물을 가두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자생하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거 갖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수중보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천정비사업은 안 되는 부분이고 수중보로 막아서 또 저수지 위에 저수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뜻이 부합되는 뜻으로다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제가 군에 이야기를 해서 서류 한번 만들어서 도로다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여기 현황은 백곡저수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재난과장하고 진천군하고 해서 현장도 좀 보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업무 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산업국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최응기 화장품천연물과장입니다.
이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로는 우리 충북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의 육성 거점지역 및 전진기지로 확실히 부상을 시켰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지난해 5월 오송에서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기지로 부상을 하였음에도 아직 바이오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 전주기 등 제2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시사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밸리 성장 기반 구축, K-뷰티산업 및 소재 국산화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 3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밸리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 기반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바이오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바이오 기반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 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원천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제품 개발을 위한 R&D 역량 강화를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충북 위상 강화와 핵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경제 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바이오헬스기업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기업 수출 다변화에도 행정력을 기울여서 다변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입니다.
바이오 메카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교류와 소통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예비창업자 로드맵 구축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신설, 바이오 창업 및 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의 핵심인 첨복단지의 체계적 입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입주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원형지 등 첨복단지 내 연구시설 잔여용지는 수시 분양이나 또는 공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금년 상반기 내에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첨복단지 내 유보지 환경정비와 단지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른 미분양 용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철저히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K-뷰티산업 및 소재 국산화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이 대한민국 K-뷰티산업을 선도하고 유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화장품·천연물 전담 과를 설치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 K-뷰티 세계화의 거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세계적 한방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입니다.
전방위적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천연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인 화장품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 및 수출지원 간담회, 국제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 등을 통해 화장품·뷰티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화장품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세계화의 거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국내외 판로개척과 수출진흥을 위한 B2B 전문 산업엑스포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K-뷰티를 이끄는 전문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한방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제천 천연물산업 중심으로 종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한국한의학진흥원 제천 분원 유치 등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글로벌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등 한방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도 소재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도 먼저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국산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발전협의회,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최종 목표인 2030 세계 바이오클러스터 진입을 위해 국가산단 추가 조성, 전시관 건립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오송·충주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해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예타 쟁점사항에 대한 논리 개발, KDI 추가요구 자료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은 금년 상반기 내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승인받을 예정이며 하반기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는 바이오산업국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과제와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특이사항은 바이오진흥재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겸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3명 정원에 현원은 23명으로 전임직원 3명 그다음에 겸임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해서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바이오 행사 성공 개최를 전략목표로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2020년 금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화장품 품질평가, 인체효능, 안전성 평가 대행 등 지난해에 약 1,180여 건의 시험·인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화장품기초피부연구소 운영, 임상·시험연구 수행 활성화 등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2020 금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업무를 주관하는 재단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서 K-뷰티산업의 중심지 충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바이오 코리아 2020과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20 행사는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알아보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9쪽, 바이오 페스티벌은 바이오 전문 심포지엄, 취업과 창업 콘서트, 바이오 의·과학실험 경연 등을 개최하여 바이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업무계획)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을 바이오산업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을 새로이 마련하여 바이오헬스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닦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오송에 있는 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국가산단?
현재 기재부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 말에 오송하고 충주 현장실사까지 마쳤고요. 지금 외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계가요.
그것이 끝나면 아마 1월 중순 이후 지나면은 기업 입주수요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개월이 넘어가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예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송하고 충주 2개 합쳐서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 겁니다.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아마 전국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오송하고 충주는.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건축행위제한이라든가 개발행위제한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이 정도 돼야지만이 보상 정도 가겠네요. 그렇죠?
지물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2년 정도, 2년 후에? 빨라야 그렇게 될 것 같네.
먼젓번에 뭐야,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뭐 이래 가지고 장관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로다가, 충청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다가 배정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있어요, 신규사업으로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5월 행사 이후에 반영된 사업이 있느냐는 질의이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건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처랑 협의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매뉴얼 정립이 돼 가지고 제대로 갖춰 가지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점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뷰티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에 밀리면 모양새가 또 우습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오셔서 업무숙지는 다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행동해야지만이 “너네들이 떠들었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정부 5월 달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실천방안을 가져가야 될지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가시화되면 그걸 가지고 정부에도 반영을 하고 저희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선포식 할 때 국가산단에 입주할 거다 이런 식으로다 이야기가 돼서 국가산단에 대한 진척도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00만 평이면 적은 평수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세종시 쪽에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한번 해 보게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가 큰 거에 대한 우려는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돼 있었고 지금 평가하면서도 그런 우려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460개 기업을 방문해서 331개 기업으로부터 입주 의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타의 통과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사업시행자인 LH 쪽에서도 우리 오송과 충주에 대해서 사업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우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맹 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지 누가 연관이 되는지 내가 업무분장이 잘 안 되는데 먼젓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셨을 때 여기를 뷰티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연계사업으로다 사업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창업을 일으키고 뭐를 일으키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산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산단 진척도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재심 묻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때 오셔서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주워 담으려다 보니까 공장 부지가 없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KDI 신청해 놓고 있으면 2년 후에 보상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4년, 5년 후에 이렇게 분양 갈 거 같은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거와 별개로다가 다른 대안부지는 있느냐 이런 부분,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형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숙지가 돼야지만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지나가는 거로다 이야기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KDI는 통과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거둬 드릴 것이냐, 충청북도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안석영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최응기
바이오산단지원과장이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이재영
관리부장맹은영
사업부장최응기
·충북개발공사
사장이상철
본부장임헌동
경영기획실장박윤승
사업지원실장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나기성
총무과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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