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리실
라. 충북개발연구원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의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과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총무과장의 업무보고후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늘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고 영광과 행운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웠던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으뜸충북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는 월드컵과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이어졌고 지역적으로는 구제역과 풍수해 등 커다란 역경이 있었는가 하면 도정사상 최초로 개최한 국제행사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도가 앞서가는 행정과 우리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벅찬 보람도 함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는 우리 충북이 21세기 국가의 중심축으로 힘차게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촉진, 행정수도 이전추진 등 다양한 변화의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로서도 오창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착공 등 차세대 성장산업육성을 중점 추진하면서 2004년 전국체전준비에 본격 착수하는 등 발전기반 구축과 위상제고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나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도정방향을 힘찬 도약 떠오르는 충북으로 정하고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적극 대응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신명을 바쳐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와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은 나가서 잠시 기다리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0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도정발전은 물론 총무행정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2003년도 총무행정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 고시, 문서, 청사시설 등 5개 담당이며 정원 62명에 현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37억6,024만6,000원으로 이 가운데 경상예산이 120억2,918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7억3,106만원입니다.
4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7년말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더불어 조직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식정보화 시대에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마인드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으며 광파일시스템구축 완료와 PC열람서비스운영, 인터넷원서접수시범운영 등 도청 정원내 주민휴식처 제공을 위한 원두막설치 등을 통한 열린행정 실현과 민·관·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지역안정발전을 도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공직내의 여건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21세기 국운융성을 위한 의욕적인 국정과제가 추진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풍요롭고 번영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총무행정 기본방향을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에너지결집을 하여 활력과 신바람나는 직장을 조성하고 변화와 경쟁에 대응한 경쟁을 높여나가는 한편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확고한 공직자세 확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부문 역점시책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역량결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 실시와 직원의 결혼기념일, 생일, 자녀 대학입학축하 격려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축하메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7페이지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직원의 승진임용장 수여시 배우자를 초청하여 축하와 함께 격려하는 승진임용장수여 배우자배석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직원은 물론 가족의 자긍심을 높여 에너지결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순회인사고충상담제실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 인사와 결과에 대한 직원설문조사실시 등 승진인사시 해당 직렬 직급별로 남녀대표 7 내지 10명을 인사예비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와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공감하고 화합하는 조직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스스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BEVICE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직자 스스로 친절해 지려고 노력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외적으로 도청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도청합창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만5세 이하의 여성공무원 자녀 가운데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여 보육하는 자녀에 대하여 1인당 월 6만원의 위탁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연중 이용이 가능한 우수 휴양콘도 10구좌를 구입 운영하여 직원들이 휴양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부, 가계안정자금 대부, 임대주택 운영 등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직원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직원상조회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직장협의회 운영활성화, 구내식당 운영, 도청예식장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경쟁에 대응한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직원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7급 이하 직원에 이어 금년도에는 기능직을 대상으로 행정변화 대응과 창의적 경쟁능력 함양을 위한 민간위탁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무관련 교육과 청강연수,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더욱 많은 직원들이 입학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한 평생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과 첨단기술 상설전시장, 대단위 국책사업 등을 현장에 출장하여 체험하는 선진 현장체험활동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양고시제를 운영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이 지식정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생산적인 인사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승진, 포상, 근무성적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평가배분 요소의 합리성과 심의방법의 다면화·투명화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고히 하고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피부서를 선정하고 일정기간 기피부서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최우선 배려하는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겠으며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의결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전문교육과 능력개발 교육과정 등에 여성공무원의 우선 선발을 통하여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개발과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연구기관과 시·군의 직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 고시업무를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대상 정보와 공개범위 목록을 작성 비치함은 물론이고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현행 행정정보 공개여부 결정기간 15일 이내를 가능한한 10일 이내로 최단시일내에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난 11월말 구축 완료된 보존문서 광파일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을 연계한 PC열람서비스 운영을 하여 문서검색기간을 종전 30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들 임용시험 원서접수제를 시행하고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온라인으로 전자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기에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과 직원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설치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1일 명예도지사제를 지속 운영해 나가고 각종 의전행사의 완벽한 수행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화합과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민 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분별 공적이 뚜렷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고루 위촉하고 심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상으로서 그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도정발전 수범도민과 선행 유공도민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회의 밝은 소식이 보다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으며 명예도민증서 수여제도는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정장학회 운영도 심사를 강화하여 장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지사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곤혹을 치르셨을 줄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까르푸 사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을 전격 대기발령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의적절한 인사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번 건설교통국장 대기발령과 관련해서 인사발표를 한 후에 이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도록 한 데 대해서는 우선 인사를 관장을 했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위와 과정을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 11월 19일자로 까르푸가 개장된 후에 교통혼잡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 그때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가려서 필요하면 응분의 조치도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교통개선문제에 대해서 조치해 나갈 것은 조치해 나가도록 주력을 하면서 이 문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처리과정에 잘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또 일각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더 근본적으로 밝혀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에 해를 넘겨서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추진단 이런 기구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또 건설교통국 그 기구하고의 업무조정도 되면서 그동안 이 까르푸 사태를 조치해 나가는 주무국장으로서 과거 처리한 것에 대한 잘잘못 여하를 떠나서 그 처리과정이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고 이것이 진정되는 쪽으로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처리한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걸 떠나 가지고 그 사후처리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그대로 둬서는 이것을 수습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또 하나는 연말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 공청회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파악이나 관계주민들한테 대한 이해설득 또 참석자에 대한 이해설득 이런 것이 미진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다가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그 설명회 자체가 잘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뒤늦게서야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적정하게 대처가 안 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할 기회도 없이 그런 자리가 무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을 놓고 볼 때 당시 건설교통국장을 그대로 놓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교체해서 하는 것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인사권자의 판단과 저희들 인사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건의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때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책성 인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문책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결론은 지금 내려진 상태가 아니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담당국장을 바꿔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후의 대응이 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측면을 부각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들리기에 따라서는 문책이다 이렇게도 비춰지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이나 또 담당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사기에도 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위원님들께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과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는 의혹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외풍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주는 어떠한 직장 내부적인 연대감이 이 정도에 흔들리는 것으로 비친다면 과연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얼마나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또 파행적 인사가 비록 아니라고는 하십니다마는 계속된다면 이 또한 행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교통영향평가의 모체는 결국은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 이런 것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시의 건설국장이 도의 건설교통국장이 경질되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 11월말에 그런 상황이 있자마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기관 도의회에서 관련자가 과연 책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스스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문서로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감사청구도 진행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건설부에 감사를 자청한마당에 이것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 중간결과를 공문으로도 그리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실무자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책문제는 여러 가지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얘기해 나온 터에 비록 문책은 아니지만 인사를 하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하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사방침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사전통보차원에서 얘기를 해 준 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빚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매끈하게 처리가 안됐다 하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의 건설국장이 교통영향평가과정이나 여러 가지 건축허가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책임문제하고 관련해서 전혀 무관한 처지가 아닌데 도의 건설국장으로 온 것은 앞뒤가 아주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잘잘못 도의 건설국장으로서 시의 건설국장으로서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지금 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 것은 가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의 건설교통국장을 어차피 교체해서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일단 그 대상자가 대개 도의 기술직 중에서 가장 고참이고 또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생소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정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시의 건설국장을 도의 건설국장으로 발령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까르푸 문제를 비롯해서 당면한 현안문제를 새로 파악하고 업무를 숙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하는 측면을 깊이 고려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사님이나 나나 우리 도의 간부나 또 도의 직원 누구도 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 아니면 부지사가 나와서 책임 있게 답변하고 해결해라 또 책임을 져라 물론 도의적으로나 행정의 총괄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뭔가 정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적어도 실·국장, 실·과장 담당자들한테 책임 있게 처리가 되고 책임 있게 대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상대측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지사, 부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이 대화를 요구하는 측과 신뢰관계를 쌓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대화채널이 유지되면서 신속하게 책임업무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급 참모로서의 역할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고요.
끝으로 물론 저는 평상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부지사님의 고매한 인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보도된 거나 들은 거에 의하면 언론단체에게… 인사라는 것이 가장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론무마용 내지는 굴욕적인 그런 쪽으로 될 정도의 그런 사전에 누설이 됐다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잘된 것이냐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내부적으로 관계자 또는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면 평가 이런 과정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관계되는 것은 협의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조정이 다 끝난 뒤에 서류화해서 인사가 끝나는 건데 그런 내부적인 절차는 상당히 단순하게 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협의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기이 사실상 끝나있는 상태에서 시민단체에 인사가 얘기가 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감사가 요구되고 문책문제가 거론되면서 우리가 전혀 대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중앙에 건의해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라도 조치를 하겠다 하는 과정을 문서로 구두로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사자를 아무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인사조치를 하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사방침이라든가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통보를 해 준 것이 제대로 정황설명이 안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무리를 가져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나 배경은 절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에서 미리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저쪽의 의견을 쫓아서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본청에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되는 사항인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관을 입회해 줬으면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말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까르푸문제는 다들 아시지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지난연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앞장서서 여러 가지로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에 대한 문제가 우리 부지사님께서 제도권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표에게 통보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로서는 굉장히 정말 당황하고 마음 한구석에 정말 허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사는 우리 도지사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동료위원이 여러 방향으로 짚어주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아주 고난도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표출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외된 우리 의회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많은 논란과 심사숙고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소외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 어떤 연락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확실히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제기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의회가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기사는 뭔가 어느 면을 보고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다방면으로 다루고 그랬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하고 많은 대안도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시민단체와 먼저 대화를 하는 쪽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랬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충북도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쪽에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장이 있고 그런 거니까 좀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전달은 최소한도 의사소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의 간부급 적어도 국장급 정도의 인사는 충분하게 먼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권자가 고심을 많이 했다 또 기술직을 순환보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전부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 소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 좀 묻겠습니다.
도 자체 감사결과는 까르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적으로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료제시)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하는 원본입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혹사건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디가 이게 하자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결론은 안 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지금 듣고…
그런데도 지금 법적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감사관께서 우리 전체 도정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관으로서 결과는 법적으로다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인사권자중의 하나이십니다마는 저는 관리관께서 상당히 유능하다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여론재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면 본 위원들한테 도 건설교통국장 대기 인사조치 내용중에 “이번 인사는 도의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우리 도지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역시 부지사 관리관께서도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지사님 밑에는 한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소신껏 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책을 받았다고 그러면 소신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여론재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휘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야기됐고 150만 도민들은 도정에 대한 이제까지 으뜸 도정을 추진하는 이원종 자치시대에 대한 도정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한번 소신껏 아까도 김정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문책을 받을만한 전임 김종운 국장의 그러한 인사사유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나 사후결과조치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앞으로의 대응도 그대로 둬서는 교체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잘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다 하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문책성 인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듣는 여하에 따라서는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고 바로 직접 듣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단순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중간 책임자의 경우에는 꼭 문책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인사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인사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표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하는 “문책성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를 선택하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물론 인사정책이나 시책적인 이런 면에서 질의가 됐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보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사예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저쪽에 제출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물으셨는데 감사관이 답변을 정확하게는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서류는 저쪽 건교부에 도달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명이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서명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면평가를 여기 실시할 이러한 그런 다면평가에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다면평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평가방법이라든가 요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면평가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예비심사위원회는 종전에도 가끔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우리 도청만 해도 인원이 한 1,000명되기 때문에 지사님이라든가 기타 분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늘 하던 것인데 이것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어떤 기계직이라든지 어떤 특수직이 비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그 직렬이라든가 그 과장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승진에 어떤 하자가 없느냐, 사생활에 문제가 없느냐, 기타 이 사람이 직렬을 옮겼을 때에 과연 그 통솔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 가지 기준을 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감없이 위원들 말씀을 위에다 상달하면 지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 지사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그것하고 종합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직렬, 직급별로 대개 아까 너무 많은 인원이 하면 안되니까 한 7～8명 내지 10명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성 있고 투명성 있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안을 지키고 발표한 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다면평가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노당선자께서도 다면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기이 시행해 오던 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여기는 업무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위소유라든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학명을 여러 가지 해서 또 승진후보자수에서 적격한지, 과연 승진후보자 내에 들어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해서 인사심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인사심사위원회에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사권자에 대한 기능을 축소할 우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공개행정이라든가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노당선자 정부수립이 되면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진범위 내에서 검증을 하고 선순위부터 승진에 부적격자가 없는지 또 후순위에서 발탁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꼭 승진후보자 순위로 인사를 한다면 그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후순위에서도 혹시 이런 특수한 예를 들어서 특별한 도의 현안문제를 헌신적으로 해결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 풀지 못하는 민원을 해결을 했다든가 이래서 도민의 덕이 되고 도정발전에 훌륭한 일을 했다면 그것도 발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해 주는 재원은 무슨 재원이고 48세대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어느 임대아파트를 지금 건설을 하는 건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제 까지 죽 해오던 사업입니다.
공무원가계안정대금은 우리가 연금을 대부해서 은행에 그것을 알선을 해 줍니다. 연금을 대부해서 은행에 알선해 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은행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고 공무원임대주택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옛날 주택공사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필요할 때마다 교체로다가 임대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선호도가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가지고 희망자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데에는 공무원이 몇이고 외부인사 몇 인데 그 공무원 중에는 우리 직장협의회에 속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저희 인사위원회는 총 7명인데 거기에 위촉직이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현재 문화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이고 민간인은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한분, 교육계에서 근무하시는 분 두분,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데 직장협의회의 인사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앞으로도 저희들은 제 사견이지만 그 분이 우리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한 분들 이런 분들로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면평가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부지사님이 상임위원회 출석은 본 기획행정위원회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가장 우리 지방으로서 핵심적인 것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공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라든가 현재 진행상황 등 여러 가지를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추진경위나 앞으로의 전망 등 몇 가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약으로서 이것이 가시화됐고 약간 대강이 이렇게 나와있는 정도입니다마는 알기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앞으로 새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정도의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위원회가 됐든 기획단이 됐든 이것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기구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저희들 연구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의 실·국장들을 지원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협력팀으로 하고 이 분야 국토계획이나 이런 분야에 권위가 있으신 도내 교수진을 연구팀으로 해서 일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부단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우선 유선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1차 회동을 가졌고 적어도 우리 지역의 어느 지점이 대상으로서 어디가 비교적 위치로서 타당하고 비교우위가 있다 하는 것을 연구를 진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 충북개발원 여기에서 상당히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형태로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촉구하고 이것을 건의해 나가는 그런 기구형태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을 중심을 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결성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인사들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이런 연구가 돼 있고 충남도 뚜렷하게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그런 것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3개 지역이 전부 다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지역이 최적지다 하고 서로 주장을 하다보면 충청권 이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는 판단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난 연말에 3개 시·도지사님들한테 이 문제를 놓고 우선 각 지역이 각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충청권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논리 이런 개발을 오히려 3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하셔서 다른 시·도지사님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일모레 17일날 3개 시·도지사님과 또 발전협의회 회원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3개 시·도가 그분들이 17일날 회동을 갖는데 그때 행정수도 이전하고 관련된 3개 시·도의 대응방향 그리고 의지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 전 단계로서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지난 1월 6일날 대전에 모여서 1월 17일날 회의에 관한 사전 준비모임을 가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2월 5일날 대전에서 당선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가지는 보고회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공약이 구체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충청권광역협의회 3개 시·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3개 시·도가 협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충북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공통분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도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남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 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과거와 같이 관선지사 관선군수 때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한 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광역권에서 제일 첫째 주장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은 충청권으로 오자, 일단은 충청권으로 오면 어디에 오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지만 충청권에 오면 그래도 무식한 얘기로 서울 가기에 가까워서 좋고 또 그 주위가 파급적으로 발달이 돼서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충청권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잘못 흐르면 다른 시·도 쪽에 가는데 하나의 들러리를 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보좌를 하셔서 대비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당선자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겠지만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꼭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박아야 되겠고 그 중에도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충북이 충남이나 대전보다도 더 유리하다는 입장에 저도 소신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우리 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정문하고 서문에서 시·군 직장협의회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기도 그렇고 뭔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책임자로서는 어떻게 방치할 건가요? 어떻게 놔두는 건가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문제도 굉장히 저희들이 심층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위를 하는데 우리 총무과 도청에서는 지금 현재 시위하는 장소가 시 도로입니다. 우리 도청 소유도 아닌데 누가 봐도 공무원이 저런다면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를 그 사람들이 연대해 가지고 하루는 진천 그 다음에 괴산, 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누가 봐도 품위손상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뭐랄까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얼른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면 다 살고 나오면 솔직히 별도 하나 달고 나오면 다음에 또 의원도 한번 해 보겠다, 또 너희들 봐라 앞으로 노정부 들어서면 대번 그냥 사면될 것이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 저번에 징계를 한 사람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찰까지 동원하고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저번에 시·군직협에서 아마 토의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다, 평가분석을 해 보자고 하고 자체 회의를 한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하위직 직원이 “날이 더 추워야 고생을 한다” 또 이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마자 인터넷으로 전국으로 퍼져 가지고 집단으로 쳐들어온다 뭐 맞대응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사실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중에 있지만 아마 두 사람 재판이 오늘인데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그네들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될 수 있으면 눈길을 별로 안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냐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건드리면 하나의 빌미가 돼 버려요. 이게 요즘에는 자체내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하여튼 뭐 어떻다 하면 전국적으로 모여버려요. 그러면 솔직히 뭐 잡으려다 독 깨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방치하는 것 같지만 실지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수도 문제도 이렇게 됨으로써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게 하려고 하면 용역조사 또 하고 의뢰하고 그러면 그렇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광역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좀 얘기하기 뭣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통제수단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다가 안 하면 내가 행정수도 유치하려고 했었다, 진천에서 하려고 했다가, 충주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돼도 그 사람들은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제수단인가 뭔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씨 오장이 그러니까 씨나락을 하려고 하던 그 그릇까지 떼어 가지고 장에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과 똑같이 다면평가제, 노무현 당선자께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있을 적에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인사제도에서는 다면평가제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이전에 우리나라 일류기업체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했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또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당선자께서 이렇게 인사는 다면평가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본 도에서는 나름대로 다면평가제에 대한 문제점부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7 내지 10인으로 다 인사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서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절대 이 인원가지고 다면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상하좌우를 전부다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으로 보면 어느 한 사안에 다면평가를 할 적에는 최소한도 30명을 다면평가인원으로 했다는 그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속부서에서 반수 이하,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7 내지 10인으로 구성돼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다면평가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면평가제에 대한 저도 전적으로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면평가라는 것은 또 자칫하면 다면평가단 위원을 잘못 선발했을 때에 어떤 학연이라든가 이런 평소에 또 아니면 이렇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갔을 때는 오히려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인간성만 회복하고 그런 거에서 또 어떤 사귈 수 있는 이런 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 공무원은 어려운 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여기에 어떤 다면평가항목에 넣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시행단계고 이제까지 해오던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노당선자가 어떤 지침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면평가가 그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것을 일단 권장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번 선거하고 관계없이 작년, 재작년, 한 2～3년 전부터 이것을 거론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행은 각 부처가 또는 각 기관이 그 실정에 맞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한 행자부 자체도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만 하고 있지 훈령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이라든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주 깊이 연구해서 내부 교정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다만 여기서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그런 규정까지 하기 전에 인사권자가 참고하는 정도의 다면평가방식을 그동안에 운영해온 것을 아마 총무과 업무보고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십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에서 한부서 장기근속 공직자 대책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하고 2003년도에는 생산적 인사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한다는 제목하에서 희망보직제 도입 운영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똑같이 나온 서류인데 이 내용 자체가 좀 틀립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답변자료에는 기피부서 근무자의 희망보직 우선 반영을 시킨다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고 희망보직제 도입 운영인데 기피부서를 우대하는데 설문조사 등을 거쳐 기피부서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보면 우선 기피부서가 어디인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피부서 근무자라고 했는데 먼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피부서라 하면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일, 민원이 많은 일, 인·허가업무 이런 데를 대개 기피부서로 보고 또 보면 지금 대개 사무실내에서 일하는 분, 외부와 떨어져 있는 이런 데를 선호부서로 따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는 각자 공무원들에게 내서 자기가 근무한 부서가 과연 선호부서냐 기피부서냐 이것도 파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보면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공무원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통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서, 사업부서 특히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피부서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은 얼마 정도 있었으면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여기에 동일부서의 장기근속현황은 주로 저희들이 특수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직 그 다음에 수산직, 기계직 이런 분들은 인사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 과내에서 업무자체를 바꾸어주는 이런 것으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68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청내에 경찰청을 포함해서 차량보유대수가 1,107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현재 400여면하고 168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약 55%정도밖에 해소책이 안 된다고 그럴 적에는 으뜸 도정을 지향하는 우리 본 도에서 한번 이 문제를 비예산사업으로 해결방안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검토를 하셨다가… 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적에 제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BEVICE 선발 시상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BEVICE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법이 청내 직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이 문제는 감사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 평가를 하는데 민원인들 하면 민원담당 도청 과, 민원인 관계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할 대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누가 보면 아주 확 뛰어나게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잘 아는 것은 그래도 청내직원이 청내직원을 잘 안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투표할 때 도청 출입기자 2명을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승진을 어떠한 다면평가를 늘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기준의 잣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항상 거기서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부작용발생소지를 최소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잘된 제도로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주어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그렇지만 지금 가장 말썽이 되는 것이 시·군직협에서 성과급 반납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반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수령해 가지고 그것을 직장노조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반납이라 하면 그 구좌에다가 여입을 시켜야지 반납이지 이것은 반납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봉급을 타 가지고 내가 가정생활에 쓰든 아니면 사회복지에 기탁을 하든 노동조합에 넣든 그것은 사용으로 봐야지 반납이 아닙니다.
언론에 자꾸 정정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정착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계속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도 하고 설문도 받고 보완방법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장님이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명예퇴직신청을 받으시죠?
(…)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신경을 안 쓰시는 구만.
명예퇴직수당을 주는데요, 그것은 퇴직액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고로 월급을 준다라면 저 뒤에 있어서 하위직 담당관님들 빨리 저 양반들이 그만둬야 우리가 서기관하고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어차피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기한만은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30년, 40년간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한 것을 국가를 위해서 단 하루라도 더 쓰고 나갈 수 있게 지금 정년퇴직이 만 60세죠?
어차피 큰 문제점이 없이 여태까지 길러왔다 라면 부지사님 제가 건의사항인데 우리도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명예퇴직 지금 마지못해서 하는 실정이지 또 본인이 공로연수,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한다 치더라도 너는 국가를 위해서 일 잘하고 봉사 잘 했으니까 더 봉사해라 하고 붙들어 놓는 것이 원칙인데 어거지로 1년이나 1년반 남겨놓고 공로연수해라 명예퇴직해라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공무원법에도 이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권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에요.
총무과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부지사님 행정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지사님 방에서 지사님한테도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잘 하실 테지만 다른 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환보직이 안 되는 기술직공무원 내일모레면 그만 두는데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이것이 밑에 하부직원들에게까지도 파급이 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저 여론조사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있는 퇴직날짜까지는 법대로 지켜주고 그날까지 잘못됐다 라면 퇴직금을 안주고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용단을 우리 부지사님이 내리셔서 앞으로 이것은 뭔가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라면 퇴직금 안주고 면직을 시켜버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선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만 1년이라도 국가에 봉사하는 기회를 주는 뜻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소용없습니다. 답변 먼저 번에 부지사님한테 들었는데 시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주차타워 168대 주차장을 만든다고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9억을 들여서 주차타워 168대 세우는 것보다도 버스를 구입해서 청주시내 통근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장마철 아니고서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한테 편리를 준다 라면 하상주차장 한쪽을 떼어서 우리 도청주차장이다 하고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연구검토를 해 보셔서 168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 야만 되겠다 이래야 우리 주차난이 해소되겠다 아니면 하상주차장이 나은점, 장점을 찾아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할 적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부지사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군에 나가 보면 도의원이 이거 군민이 뽑고 군민이 찍어서 된 도의원인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전절차도 없고. 국회의원, 군의원 중간이 우리 광역의원인 도의원인데 군단위 가면 군에서 금년도 내 군에 사업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뭐가 얼마다, 뭐 한다, 어디 다릿발을 놓는다, 도로 확·포장을 한다 이런 것 군단위에서 도의원들한테 보고체제라도 갖추고 협의라도 해야 되는데 도의원들한테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의원은 내 군이지만 내 군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 부군수회의때 예산편성이 내 군에 어떻게 돼있나 예산지침자체를 내 군에 뭐가 얼마가 서 있고 뭐가 얼마나 서있나 부군수라도, 군수나 시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업무협의를 안 한다고 하고 배짱을 내밀어도 된다고 하지만 부시장, 부군수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인사발령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부시장, 부군수한테 예우를 꼭 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광역의원들이 내 고향 시·군에 가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부군수도 공직자인데 부군수도 광역의원 보기를 우습게 봐요. 이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광역의원들한테 군단위 업무협의나 예산서나 충분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의원이 지역에서 알아야 되니까 자기 군에 대해서 알아야 뭔가 되고 우리 도에 와서도 부지사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전혀 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도의원하면 그런 간담회 석상이나 지역발전이나 이런 데 중요한 거시기에는 좌석 자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사님이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지사님, 우리 도의 그런 현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은 어려운 행정고시의 관문을 뚫고 오셨잖아요? 공무원임용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9급 공무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오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 어느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행정고시제를 폐지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칼럼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민의 소리를 많이 귀담아 들어서 공무원을 해서 이제 30년만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부이사관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 부지사님처럼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더 빠른 고속도로를 또 달려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현안 중에서 어느 특수학교를 나와 가지고서 서기관에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분들은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 어떤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자원을 우리 충북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전출이 우리 충북 도에 됐을 적에 이원종 지사님이 특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충북도로 전입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들었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와 가지고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4급이 되기도 전에 그분들은 와 가지고서 30대 초반에 행정고시된 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무관이 되고 또 좀 있으면 서기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중간계층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불행히도 도중에 지금 충북에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국장님들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특수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지금도 다른 타도에 비해 많은데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 가실 것은 피해 가셔도 괜찮고요. 누구를 지칭하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다수 우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나이가 벌써 한 50대 후반쯤 돼야 서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수급이 정상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가면 아주 다 나이가 몇 년 근무하시면 다 자연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시고서 물러가시는 그런 공무원의 전통이라든지 전례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온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은 일찌감치 해 가지고 가면 그 자리가 그 다음에는 인사 숨통이 그 다음에는 안 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어떤 점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그분이 제일 워낙 다른 분보다 앞서 있다 그런데 그 분을 갖다놓으면 그 분은 한 10여년 이상 그 자리에서 왔다갔다해야 되고 특히 기술직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 김종운 국장 지금 대기발령인지 교육요원인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 언급하는 것보다 그런 특수한 직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잖아요? 일찌감치 그렇게 와서 토목직에서 그 자리로 앉아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있더라도 그런 나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사에서 배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숨통이 전혀 트일 수 없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이 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10년 후에는 그 자리말고는 없으면 그 사람은 강제 조기퇴직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인사부분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자세히 안해 주셔도 그 점은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왕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꾸 주민의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에 의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목적에서 이게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례를 다 안 봤지만 공무원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제안사항을 공개를 하지 않는 사항 이것 외에 공개를 꺼려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전보다 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이러한 금년에는 아주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행정의 공개를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 욕구는 업무추진비를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 사실 숨긴다든지 공개를 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쓴 대로 그대로 하는데 아무 뭐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보면 연말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서 조례개정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 모든 업무추진비를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는 이런 시점에 있고 또 거기에 우리 도의 부채현황과 또 부채상환 연도별 계획서를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는 이왕 이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것에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공개로 돼 있는 것은 국방, 통일, 외교,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 개인정보는 지금 비공개로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개를 우리가 스스로 도정에 대한 홍보는 공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수 정보공개 청구면 그 개인의 재산관계라든가 이적관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특히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한 정보수집 이것이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가급적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찬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6.13 지방선거를 비롯한 대통령선거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감사행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집단민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충고를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잔존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참석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경청하여야 하나 지난 1월 13일부터 청원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중에 있어 부득이 담당사무관만 참석하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2003년도 감사여건과 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4담당이며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4%가 감소된 1억2,978만원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출장소, 19개 외청·사업소 등 46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는 지방선거,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지방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였고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와 열린감사제도를 정착하였으며 또한 진정민원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도민불편을 해소하여 감사원 자체감사기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공직자의 청렴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감사담당공무원은 잔존부조리 척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이 신뢰받은 「클린 공무원·클린 충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셋째, 2003년도 감사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여건과 전망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조전환 추진 등 공직내부의 불신과 반목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개혁차원의 강도 높은 공직자 부패척결대책이 추진되는 한편 행정의 민주화 촉진과 민선3기 출범이후 고질적인 집단민원,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감사기대 요구가 증가되므로 이에 따른 2003년도 감사추진방향은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감사를 운영하고 둘째,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테마감사」제를 도입하면서 셋째, 고충·진정민원에 대하여는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넷째,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예방감찰을 전개하고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운영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클린 공무원·클린 충북」을 구현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에서 진정민원의 적극 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본청 및 사업소는 감사관실에,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에 설치하며 신고대상은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본인도 모르게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또는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이며 당해 공무원이 금품 접수 즉시 신고하면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도지사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사관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연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에 기탁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및 각종 표창시 신고자를 우대하며 신고자가 금품수수 외 징계요구될 경우에는 관용 및 경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명절, 연말연시, 대통령해외순방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인터넷검색 언론보도 민원제보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사후적발보다는 예방지도 차원의 감찰체제를 확립하면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선행우수공무원에 대한 발굴표창도 병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한 비위공무원 색출입니다.
대상은 시장, 군수로부터 인·허가 처분에 관한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성 및 금품·향응요구 등에 대한 비위여부를 조사하며 연2회 상·하반기별로 실시하고 인·허가처분 받은 민원인을 시·군별로 20에서 30명을 무작위로 차출하여 직접 면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적절한 기동감찰반 편성운영은 산불예방, 행락질서 등 계절적요인 발생시 4개조 8명으로 편성하며 도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책임제를 실시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투기, 공공시설물 훼손방치 등에 대하여 중점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차원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은 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1주이상 공무원교육과정에 부패방지교과목을 편성운영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발굴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직 내부혁신을 위한 행정감사 강화입니다.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행정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요원의 전문교육확대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배양하며 사전예방 및 현장확인감사 병행실시로 생산적인 감사운영을 하면서 제도개선사항 및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감사 대상기관은 도표와 같이 22개 기관·단체입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감사시책 운영입니다.
시·군정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시기에 감사를 시행하는 감사일정 협의제를 도입 운영하며 감사기간 내에는 수감기관 공무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감사요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부담행위를 절대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테마감사제 운영입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지적보다는 공통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면서 법령개정, 중앙부처 건의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테마감사대상은 소기업공장등록 사후관리실태 등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분상조치는 제외하고 행정처분요구로 갈음하면서 문책양정심의회 운영으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문관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20개 분야 20명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여 감사실시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법리해석과 적법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입니다.
행정감사공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며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명예감사관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군행정감사시 당해 시·군 명예감사관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며 제보·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개시전 3일간 해당 시·군에 민원접수반을 개설하여 공직비리, 선행, 민원, 도정시책 등을 접수받아 확인감사하며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감사민원 접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민원 접수를 위한 “감사요망사항접수” 메뉴를 신설운영하고 감사기간 중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신설하여 감사반장이 직접 민원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넷째,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재산등록의 내실화 및 심사강화를 하기 위하여 재산의 형성과정 및 직무관련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며 누락, 허위신고 등에 대한 본인 소명요구와 필요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요구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면서 허위신고, 부당한 재산증식혐의자 처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757명입니다.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전반을 전산화 추진하고 재산심사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제도 및 선물신고제도의 관리강화입니다.
퇴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에의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해외출장자 등에게 공직자선물신고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위반자제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진정민원의 적극적 해결입니다.
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입니다.
도민제보 상급기관의 이첩민원을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진정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개소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불필요한 첨부서류요구, 민원접수 거부 및 지연처리 또는 공무원의 금품 또는 향응요구 등 비위관련 사항이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며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계금액기준공사 20억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구매 5,000만원 이상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상의 낭비요인을 분석하여 시정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과의 민원공동조사입니다.
민원공동조사 대상은 공무원 비위중 동일사안으로 2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과 법규위반사항으로 동일기관의 고질적인 다수인관련 민원이며 공동조사시 해당 시·군 명예감사관이 윤번제로 참여하며 명예감사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확립과 열린감사제도의 정착 맑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충언은 감사관 이하 전 직원이 겸허하게 수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까르푸사태에 대해서 감사청구서가 건교부에 접수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감사 청구요건은 어떻고 이번에 건교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대표와 청구인원이 얼마나 되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 및 현저한 공익침해사안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요건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00명이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청구는 2002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8개 단체에서 일단 먼저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서 건설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접수받아서 그 다음번 절차로서 주민에 대한 서명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요건이 이것이 청구하는 원본이거든요.
(자료제시)
이것을 보면 청주같은 경우에는 청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법적인 문제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에서는 의혹규명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8개 단체 명에 의해서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교부는 우리 도 조례는 100명 이상 연서고.
(…)
아까 감사관께서 총무과 답변하실 적에 본 도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다가 주민감사청구서가 건교부에 접수가 돼서 중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경실련에서 일단 6개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는 중에 저희가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에 보니까 감사청구가 됐다 “청구했다” 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일단 건교부 감사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접수된 바는 없다, 이쪽에서는 발송했다, 이렇게 돼서 이틀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접수가 됐다고 그래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감사를 해서 처분했을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이 돼서 주민감사가 받아들일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건교부 감사관실에다가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감사관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시다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청구를 해 가지고 접수가 돼서 중단하셨다고 그러면 현황은 감사관 이하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 전부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같이 현안사항으로다가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민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처하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지금 모두다 도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급기야 여러분들 동료가 부이사관이라면 몇 십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문책성 전격 대기발령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너희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우리 다른 데는 강 건너 불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관계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으니까 정확하게 문서로서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시민단체에서 1차 감사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번 물어볼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민단체나 언론쪽에서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판단은 건축허가권자인 청주시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교통평가를 엄하게 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다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파악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뭐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서상의 그 대수가 있는데 그 대수 교통량보다도 적은 교통량이 움직여지는 면이 있지마는 24일, 25일 크리스마스때 그 주변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교통이 청주시내 교통 전체가 밀렸고 거기 까르푸가 들어온 그 지점은 또 중심가기 때문에 밀림으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되면 모든 것을 까르푸로 돌리는 그러한 시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행위가 이제 청주시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부분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행정이 어떤 강력한 소신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물론 우리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까르푸가 입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사에 미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또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서 까르푸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입점이 됐다 그리고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까르푸가 잘못됐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지 이 지점이 우리 법치국가에서 말이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감사도 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전부 이제 공장 하나 유치를 해도 공장 하나 만들려면 주민들 거기서 반대소리 나오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는 뭔가 하면 주민들 달래느라고 필요하지 않은 돈이 나가 가지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모든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쪽에 가서 시·군에 감사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까르푸도 시민단체는 잘한다 소리는 안 나오고 잘한다 소리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시민단체가. 전부 잘못한다고만 그러죠. 우리 행정 하는데도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거하고 공보관실쪽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서 이것은 잘한 행위다. 그런데 이거대로 선거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약한 사람쪽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언론사도 약한쪽 입장에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치국가는 법테두리 내에서 하자가 없으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선진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감사를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을 하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소신을 갖고 해 달라 그리고 그래서 아까 표창도 얘기했듯이 표창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지금 법테두리 외에서 해 가지고서 우리 충북에도 불행한 사태가 얼어났는데 그런 거 다 불행한 사태라고 나는 소신을 갖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일이 주민동의서도 받아와야 되고 어떤 인사불이익을 줄 그런 단서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또 그거라도 하고 나니까 시민단체하고 죽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런 것도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디 일방적인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가야 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갈 적에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신을 갖고 해 달라하는 것을 주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울러 드리고요.
까르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왕에 손을 댔던 거니까 이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서 법치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2년 주요성과로서 지난해에 대선이 있었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성과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라든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줄서기라든가 특정인을 위한 선거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감사가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항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청렴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 이런 것이 신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각 공직자들간에 어떤 위화감 내지는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감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테마감사제 운영에 보면 본 위원이 다소 이해가 덜돼서 그러는데 개연성이다 부조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를 위험성을 내포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표적감사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상존하거든요.
그랬을 때 테마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용어선택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내용 있게 설명좀 해 주시죠, 이해가 덜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테마감사제는 항목별로 둘 내지 세 가지 항목을 뽑아서 그 항목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러한 사항을 문제점으로 나와서 개선대책으로 발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2년도에는 기금운용실태, 민간위탁업무 및 일상경비운용실태를 테마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군에 감사를 하면서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해 가지고 시정을 17건 시킨 적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물론 기본적인 신뢰성이 바탕이 안 되면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공정성과 반면에 일단은 어떤 비리나 부조리가 발견됐다면 이것이 아주 엄정하게 처리가 돼야됩니다.
그래야지 재발의 방지를 가져올 수 있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엄정성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짤막하게 한번 기본적 틀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일상경비운용실태를 집중 감사하다가 그것을 횡령한 공무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법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엄정성을 갖고 저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어떠한 기류에 편승된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무분별한 사면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을 해도 그것을 쉽게 면책시켜 주는 이런 것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차원에서의 감사의 역할이 더욱더 엄정하게 돼야된다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2년도주요성과 과제를 보니까 감사관 자체감사기관 평가에서 전국최우수로다가 2001년도에도 선정이 됐죠?
본 위원은 2000년도에 평가해 가지고 2001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평가를 받으면 평가사항 중에 보면 지표를 먼저 따집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기준이 틀리지만 저희가 그동안 꼭 징계건수가 많아서 이것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처리한 내용, 처분지시하고 회수나 감액시키고 이런 내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수직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제도는 각 시·군별로 다 있는 거죠?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분들한테 정보도 제공받고.
금년도 감사관실에서 2003년도에 업무추진계획 보고한 중에서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최재옥 위원님 얘기한 명예감사관이 50명이라고 했는데 그 50명 중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중에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도 시·군의 종합감사시에는 그 해당 시·군의 명예감사관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 점심시간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도에서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감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면서 그런 내용도 사전 전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처리한 것을 보면 2001년도에는 21건을 했고 2002년도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명예감사관님들이 보면 그래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덕망이 있다라는 분들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해당 시·군의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위주보다는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공무원을 포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의 이 제도의 설립취지는 민원인들로부터 다양한 감사사항을 접수받은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성량으로 봐서는 그런 것보다는 행정의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제도는 좀더 존속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원에 대해서도 명예감사관하고 그분들이 법령적인 지식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공동조사를 해 봐서 그분들 의견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받아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취업제한제도라고 돼 있는데 취업제한제도는 어떠한 사람을 취업을 제한하고 또 퇴직자에 대해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전 3년 이내의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취업 제한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취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다. 기획관리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희망과 번영의 「으뜸충북」시대의 힘찬 출발을 선도하고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용을 통한 기금운용 전국 최우수도의 영예와 적극적인 정부예산확보 노력으로 1조3,2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C 우리 충북이 나가야 할 「미래도정 100년」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기획능력 배양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21C 희망의 땅 「으뜸충북」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기획관리실 역점추진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능력을 개발하고 정책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지향적 도정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과제 해결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중앙부처에 대한 도정현안 설명회와 충북발전을 후원하는 「충북 서포터스」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역발전과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정의 주요 정책의 조정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정 주요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요도정에 대한정책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 아이디어방 설치와 주요 도정현장 탐방단을 모집 운영하는 등 도민공감대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200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도정을 구현하고자 도민과의 약속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려는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직원도 혼연일체가 되어 150만 도민의 뜻을 받들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은 민선2기 성과를 토대로 민선3기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충북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핵심전략산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해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포스트바이오엑스포 추진대책으로 충북발전을 가시화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 및 신속·공정한 도민권익 보장을 하는데 과제를 두고서 6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의 기획능력·정책효율 강화입니다.
도정비전의 실천력을 강화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으뜸충북」 건설하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민선3기 도정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세부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겠으며 둘째, 발전지향적인 도정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제3차 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추진해 나가고 국가계획과 여건변동 등을 고려 연도별 보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충북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의 중·장기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4대 광역권을 기준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방안을 금년에 처음 하고자 합니다.
넷째, 효율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다섯 번째,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캐릭터사업의 추진을 다양한 캐릭터상품 신규개발 및 판매체제를 확립하고 캐릭터 홍보를 통한 충북의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직사회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의 결정에 활용하는 제도를 계속 확산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발전과제의 사전 발굴 및 정보 입수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대중앙 설득논리 개발 및 방문·건의 등 해결역량 강화하기 위해 첫째, 사전 동향파악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앙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과제의 사업별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관련부서끼리 업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전문가를 통해서 교수, 연구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통한 자문을 이루고 국회, 도의회, 사회단체와 역량을 결집을 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과제의 추진동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의원을 수시방문해서 도정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청사·특별행정기관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도정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충북 Supporters」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을 사랑하고 발전을 후원하는 「충북 Supporters」를 구성을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 시·군 기획부서 연계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표 초청강연, 기타 행사들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행정수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현안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역행정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광역행정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정과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의 사전조정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추진을 지원하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정기분석하고 환류해서 성과지향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정주요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책회의,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확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요도정자문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도정 정책평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내용, 집행성과, 주민만족도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충청북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며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도민평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3년 정부합동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연초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구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자료의 명확한 공개로 도민화합과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고 도민체감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민 아이디어방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도정에 채택해서 반영토록 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정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정자료를 수시로 Update해서 기획관리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02년도 도정백서부터는 CD-ROM으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자료를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대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충청북도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확대하며 도내 대학의 도서관과 지식정보공유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요도정현장 탐방단을 모집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초청해서 주요도정현안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도민과의 공감대확산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획사례 D/B구축으로 정보를 공동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추진의 다양한 기획사례를 연도별로 D/B화하고 구축된 D/B파일을 도정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도정시책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을 PC화면보호기로 제작해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PC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도정이해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및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추구 및 지방채무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 그리고 지방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성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식부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회계제도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안사업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2004년 정부예산 반영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확정시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를 감안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융자사업의 적기지원과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으며, 다섯 번째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의료시설 확충기반 조성을 검토하고 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개선 및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를 2002년도에 90%를 2004년도에 100%로 추진해 나가도록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총괄원가계산을 산정하고 요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권익보호와 신뢰도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으로 도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공정한 구제절차 진행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미래 예측·설계의 지표가 될 통계자료의 적기 제공을 하도록 첫째, 도민과의 약속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민선3기 공약사업 10대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분기별로 이행상황 분석을 통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권익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심판위원중 민간위촉위원을 도정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행정홍보 및 행정심판 상담실 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행정쟁송사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증거수집으로 소송관련사건의 완벽한 대응과 행정처분 사전심사제를 통한 소송사건 사전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법률정보서비스 확대를 기하고 행정법규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자치법규 입법 및 개선신고창구 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규제사무의 지속발굴 및 정비를 이루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도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및 통계DB 구축을 통한 신속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주요도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책자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영혁신을 하고 이렇게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영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98년도 이후에 양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행정혁신과 더불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사회적인 여건변화 그 다음에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들의 부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감소된다든지 이런 과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과는 증설을 하고 자율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시기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 의료원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민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봉사활동,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봉사 이런 식으로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원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틀림없이 그렇고 전에 원장의 임기가 2년이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오래 동안 안주를 하면 우리가 오너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령 적자가 나더라 도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거기는 절대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의사를 맞추고 이렇게 하면 적자폭을 줄이고 또 거기서 흑자를 낼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러면 좋은 의료혜택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쪽에도 나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양 의료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은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사이드를 통해서 도에서 너무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기업이다 보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보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의료원 측에서는 그래도 보수를 개인병원하고 계속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보수차이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이래서 지난번에 양 의료원에 보수인상을 어떠한 편법을 이용해서 입원환자 1인당 얼마, MRI촬영환자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저희가 이사회에서 막았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어떤 위상도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 돈 더 받기 위해서 입원하지 않을 환자를 입원시킨다는 이런 오해도 있으니까 목표금액을 정합니다, 각 진료과별로.
그래서 그 목표가액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내려서 자동적으로 급료인상효과를 주도록 하자 이래서 지금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불간섭원칙을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도에서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하는 행태가 너무 자만에 빠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대로 운영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많이 봤어요, 느낌으로만 했다면 내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기업을 얘기하기 위해서 의사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주의료원에 의사를 구할 수 없느냐 했는데 의사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편 이런 부분 때문에 누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식성에 맞는 정말 대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취지였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보의로서 될 수 없는 것은 페이닥터를 구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을 공보의로 갖다놓고 보니까 또 그만한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충주같은 경우에 충주도 지금 의료원을 다시 짓는다, 의료원을 다시 지어 가지고 용역을 한다 하는데 나는 두 번다 일부러 거기를 안 갔어요. 일부러 두 번다 안 간 이유가 뭔가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요즘 용역이 장사가 돼 가지고서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사가 돼 가지고서 의뢰인의 구미에 맞게 거의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쇼가 돼서는 나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도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그 용역이 진짜 시기가 왔었으면 어떤 형태로 지을 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게 됐었을 텐데 거기도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사회는 어차피 원장이나 그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거기 이사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 이사고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사례가 의료원을 새로 지어서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그것을 오늘 일부러 공식화하고 내가 우리 회의록에 남길려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의료원이 돈 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경영진들이 거기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임기도 3년이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더라도 그래서 한번 자가당착에 빠지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의사 특히 원장을 구하는데 요새 경영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아니고도 가서 의료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그 경영적인 측면을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검증 없이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앉으면 이제 내가 보장받은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일부 얘기도 들리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의료원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경영혁신하고는 좀 틀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원장이든지 관리부장이든지 경영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애초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은… 공기업을 자율권을 줘 가지고서 운영을 잘 하게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양 공기업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 내 돈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 예산가지고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의료기기 현대화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앞서 있어요. MRI 얼마 안 찍어도 지금 그런 것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해 놓은 상태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주의료원에다가 그때 여기 와서 감사를 할 적에 제가 얘기를 주문을 말했어요. “서울아산병원하고 협력병원으로 돼 있으니까 전 간호사를 전부 교류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해서 교류계획을 만들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보고들은 것을 그쪽에다 주문하고 해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의료원을 짓는 부분, 지금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 경영이 그나마도 청주의료원보다 충주의료원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쪽에서는 노인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충주시에서 지금 노인병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피차가 정보가 약해요. 그래 우리 후발주자고 충주는 시립병원을 만들어 가지고서 위탁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지 노인병원이 충주에 없으니까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해서 이미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후발주자로 왜 지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노인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설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노인병원을 한다 이것입니다. 충주같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노인 병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그러면 돈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소위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도의회와 협력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나도 그쪽 정보는 몰라요. 이제 그게 소위 매너리즘이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해도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서 우리끼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우리끼리 추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나는 오늘 주문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문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리고 의사 부분을 그럼 의사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의사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도 NO예요. 우리 도에서는 모르고 그 분은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너 오지 말라, 여기 너 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서 의사 못 구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불편한 관계는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큰 적자를 안고 있는 또 큰 병원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 보고하듯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없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오랜 공기업이 정말 돈만 넘겨주고 너희들이 잘해 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전에 애초에 경영혁신팀을 파견했을 때처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적극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최종 판단을 하자…
하나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우리 도민의 세금이 바로 쓰여지고 소위 의료기기 현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해 줄 것은 나는 다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해 줬으면 되는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특히 간호사들 부분서부터 경영진 이런 것을 주문하니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모든 업무시책에 대한 기획과 그 집행을 도에서 가장 주도하는 기획관리실 업무중에서 보고한 2003년도 업무계획중에서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특이하게 특수시책 겸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말씀을 기획관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에 있는 충북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어느 도나 막론하고 이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결정하는 용역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일단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기획관실로 용역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심사 의뢰한 것을 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그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그 심사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를 최대화할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돼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 생각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학술용역이나 아니면 또 건설설계용역같은 것은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반드시 그 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도에는 그것을 조례화해 가지고 아주 명백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그러한 효과가 오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본 위원 견해로는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검토를 해 주고요.
그 중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때로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요, 정책평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수당 같은 것도 주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한번 하기 이전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간담회 등 각종 격식을 떠나서 협의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데 이런 획기적인 의욕적인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문서로만 제시가 됐다 또 모든 사업은 1조5,000억 범위내에서 하나하나 예산항목이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수행할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을 의욕만 내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본 위원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책평가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시죠 정책평가제 도입 운영입니다.
10페이지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자세히 검토를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시행령 중에 령9조의 1항에는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는 연 2회를 본 도에서 한다고 업무계획에 내셨는데 이것은 법으로다가 돼 있는 겁니다. 령9조의 1항에 보면 중앙단위는 반기별로 1회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두 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입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그런데 본 도에서 중앙단위기관도 아닌데 이런 횟수문제 또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한다고 해서 본 도에서 10내지 20인인데 이것도 시행령 22조1항에 나와 있어요. 10인 내지 25인 이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좀더 법을 검토하고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입을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규칙이 상위법하고 다르게 규칙을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정책평가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본법에 모법을 두고서 이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자체평가관련 규칙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연 1회 이상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연 2회로 한 목적은 뭐냐 하면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한번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고 그 성과가 나온 결과를 또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한번은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풀어놓은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것을 외부평가를 해 줘야 만이 정책평가를 하는 사람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과정을 평가를 하고 정책결과에 평가를 해서 성과를 분석해 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기에 같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2회를 한 것이고 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의 10 내지 20인 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의 규모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구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자 전부 다 잘한다고 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외부평가를 하는데 전문학자도 참여를 시키고 개발원에 있는 연구원들도 참여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참여가 되고 일부 사회단체도 참여가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봐서 우리 도정을 한번 비춰보고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잘했고 어떤 것이 잘못 됐는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기초하는 것,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제시해 준 것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2002 행정사무감사때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치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도민한테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용어중 외래어나 신조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변환해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원어와 해석을 주석표기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보고서 9페이지에 「충북 Supporters」구성·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150만 도민중에 이거 알만한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전문가그룹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충북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Supporters”라고 누가 알겠느냐, 150만 도민중에 몇이나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거기를 도단위 행정이니까 전문가 그룹에서 하나의 고품질의 행정을 하신다는 표기를 표시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대는 도민입니다.
항상 의식을 하셔 가지고 이왕 “Supporters” 했으면 괄호해서 “후원회” 이렇게 해서 구성·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 알기 쉬울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역시 그에 관해서 11페이지에 도정자료 공개범위 확대 했는데 주요도정자료의 수시 Update 공개다 이거예요, “Update”라면 해석상 새로운 자료거든요, 이것이 문맥이 맞습니까?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한 이거 작성한 부서 분들 잘 들어 보시라고요,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요도정자료의 수시 새로운 자료 공개” 이것보다는 “주요 새로운 도정자료 수시 공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Update를 한다, 새로운 자료 이것도 역시 하나의 행정용어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민이 거부감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셨는데 이 관계해서 1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행정용어중 외래어 신조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전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획관리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워크숍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 13페이지에는 "바이오 Software" 또 "Bio Business Fair" 이런 것을 원어 그대로 썼거든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에 워크숍이라는 것이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죠. 워크숍이라면 알파벳이 “shop” 인데 “sohp”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도민 앞에 이거 공개하는 저기인데 글자 한자라도 도민 앞에 내실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도의원이 쩨쩨하게 글자 한자 가지고서 따진다 토씨 하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크게 생각해서 공직자 자세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페이지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신고센터재정비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는 도정소식지, 시·군소식지 게재, 각종 간행물 발간 및 위성방송, 홍보판 활용 이것을 홍보를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냐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셔서 각종 신고센터 재정비로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다시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인데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철저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고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전심사확행 이라고 했는데 사업추진중인 사업의 심사배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추진중인 사업의 심사배제는 투융자심사는 원칙상 예산성립 전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왕에 계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 배제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이 제도에 맞도록 예산성립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아주 저희들이 계속 시·군이나 각 과에 일단 공문을 계속 지시를 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단위사업별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이상이 될 때는 우선 예산을 보류시키는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사업일 경우에는.
그러나 시·군의 경우에 자꾸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나가고 예산을 볼 때도 다시 집행정지를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해 달라고 물론 앞뒤 문맥으로 봐서 틀렸다고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전혀 색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결국 거기서 의혹을 나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바람직한 적합한 용어의 선택이냐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래서 그런 것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정백서를 CD-ROM으로 제작을 했습니까?
금년도부터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기획사례 D/B 구축으로 정보의 공동 활용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축된 D/B파일을 도청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행정의 시계열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시계열자료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민감한 사안에 관련해서 변화가 많은 것을 기록한 자료인데 과연 이 행정적인 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분석된 자료로다 변화가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표현인가,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용어의 선택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문제사업 발생시 관련부서 인력포함 TF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교통국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 여러 분야가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Task Force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응수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검색서비스 제공에 무슨 법률적인 이런 것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웹사이트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그런 불특정한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서 홈페이지가 어떻겠는가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적을 하고요. 뭐 틀렸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 다양한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에 보면 LAIB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때 했던 사항인데 바이오엑스포와 관련된 후속조치 포스트엑스포와 관련된 것하고 생명관 교육장화 또 기타 시설물에 대한 존치방안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충북출신 인재양성에 관련된 지사의 철학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라는 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 그게 기획관실리실 소관인가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기획관이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 행정수도 유치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업무보고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전번 시간에 행정부지사가 출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지는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유치문제가 우리 도정의 제일 큰 현안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업무보고에 전연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은 뭔가 좀 마인드를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안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빠지는 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을 전부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작년 연말로 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계획에서 보고를 올리고 지금 행정수도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에 갑작스럽게 이게 불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부지사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한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비예산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무리 연말에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 또 얼마 안 되고 날짜가 임박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책자를 최소한도 한 1주일 전쯤에 만들었다면 정초에라도 그 정도는 여기 들어갔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인데 날짜나 여러 가지 시한성으로서의 사정의 말씀은 합당치 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신다고는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넘어와 있는 것이 주차타워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생태박물관이다 해 가지고 벌써 돈이 계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수십억원이 지금 투자가 돼 가지고 이제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오창연구단지 구입한다는 것도 저희들 7대 의회초에 공유재산계획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전연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들어왔고 또 9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도 103억에서 120억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충북의 중요한 사업들이 전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론에서는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그게 신문에 많이 대서특필하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것으로 도민들에게 시각이 비추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잘 한다고 하시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 투자된 것은 어찌할 도리없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생태박물관같은 것은 안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말이지 이제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가져온다고 그러니 정말 이것은 우리 도의 조정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오창연구단지 부지승인관계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보류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작은 계획 때문에 보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민을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절차와 자금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죽 보류가 되고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6～7차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힘 겨루기다.” “발목을 잡는다.” 왜 발목을 우리가 잡습니까?
집행부의 담당 국에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해 놓고 결국은 언론플레이 하면서 의회에서 당연히 이거 빨리 부지 구입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오는 돈 확보하고 뭐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담당 실·국에서는 제대로 어떤 절차도 갖추지 않고 난 연후에 그런 식으로 유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발목잡고 무능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없도록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정수물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잘 통제를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라든지 정수물품관계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심도 있게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도 미처 허술하게 점검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중에서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발목을 잡는 것 같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의견을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또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냥 무심코 별거 아닌 것 같이 지나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의회 의결을 구하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한다면 진짜로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신문기사 내용이 전부 다 집행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 의회를 압력을 넣고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제대로 모든 것을 절차와 모든 것을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하고 모든 것을 했으면 우리가 저희들도 질책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부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감히 신문기사에 몇 번 나온 것으로 봐서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하시니까 말이지 다목적 체육관도 103억인가 이런데 120억으로 예산을 17억인가 얼마를 더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해 줘야 되는 건데 안 해 주면 내년도 2004년 체육대회준비에 발목 잡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미리 설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120억으로. 그 담당자는 사실은 징계 먹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다 맞고 나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모든 절차도 안 받고 120억으로 설계를 해 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해 보시도록 합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시·군에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 예를 들면 각 시·군별로 다 틀리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외의 것은 아마 산업경제 그런 쪽에 다른 위원회 쪽에서 계상된 시·군에 계상된 도비가 계상된 이런 사업내용은 아마 위원들이 자기 군에 어떠한 사업이 이번에 유치됐다든지 예산에 반영이 됐다든지 이러한 것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자료가 있으면 시·군별로 도비 투자된 내역을 하나 위원들한테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 자료를 하나씩 배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계미년 연초를 맞아서 저희 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기본현황과 작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기본현황,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양 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밖에 충북학연구소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고 기획팀, 사무국 이렇게 연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총 21명으로서 연구직 15명, 사무직 1명, 원장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원은 17명으로 4명이 아직 T/O가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연도별 연구실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91년도에 설립된 이후 매년 연구과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도합 총 33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체 수행하는 기본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나 시·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용역비 없이 수행하는 정책과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역시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수탁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정책과제의 비중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연구과제는 11건으로 지난 이사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도 금년도에 9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뒤쪽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과제별 내용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 74억5,000만원의 기금을 몇 군데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 연말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는 13억8,700만원 그 중에서 자체수입이 10억8,7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이 3억으로 이사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보조금 규모가 1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게 예산편성작업을 해서 금년 2월말 예정돼 있는 결산 이사회 때 다시 확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연구목표와 연구방향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본과제를 1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본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각 실·과, 도의회, 학계, 경제단체, 사회단체,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 연구원내에 세부 전공분야 등등을 감안해서 몇 차례의 스크린을 거친 후에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1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역시 충북의 농정방향과 과제 등 11개 과제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연구심의가 완료가 됐고 현재까지 11과제 중에서 9건의 보고서가 이미 발간이 됐고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최종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월말까지는 완료해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작년도에 총 36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22건, 그리고 경제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 과제가 7건, 자체선정 1건, 기타 6건 해서 36건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반영 또는 정책자료 활용으로 실제로 용도가 확정이 된 과제가 16건이고 시책반영 검토중인 과제가 6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공약과 충북의 대응전략 등 시책반영 검토중인 과제들은 조만간 정책으로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탁과제는 총 2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해 주시듯이 연구원의 자주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부임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탁과제 확보노력을 한 결과 2001년 이래 계속적으로 수탁과제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에 20건을 수행을 했고 작년에는 1건이 더 늘어난 21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수탁과제를 확보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몇 과제의 경우는 용역금액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적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제의 수탁기관은 충청북도가 9건 도내 시·군이 6건, 그리고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등 기타 기관이 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기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세미나는 충북학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를 위시해서 총 9개의 정책세미나를 추진해서 각 주요이슈에 대해서 지역내 혹은 지역내·외의 전문가들과 다채로운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연구교류협력은 저희들 연구원 형편상 자체 연구직이 11명으로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국책연구기관 및 도내 각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효율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연구활동에도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한해 동안에 농촌경제연구원과 협정을 맺었고 관광연구원 그리고 도내에서는 충북과학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내에 네 군데, 국책 연구기관이 여덟 군데 기타 청주상공회의소와 ECRC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 지금 북부지역에 있는 세명대학과 충주대학과의 교류협력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작년도 발간한 연구총서가 「충북 산업론」이 발간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과제보다는 조금 폭넓게 충북의 어떤 분야별 종합적인 시각을 키우고 우리 지역내의 정보와 전문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기획사업으로 주제별로 한 건씩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간된 것이 충북산업론이고 이 부분은 도내의 10여개 대학의 학자들하고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매달 발간하는 「열린소식」 그 다음에 계간으로 발간하는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그 다음에 연 2회 발간하는 「충북개발연구 논문집」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기획시리즈형으로 이런 「충북산업론」 단행본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부설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충북연구소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충북학 자료총서로서 「충북의 무가·무경」이라는 서적을 발간을 해서 관련부처에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금년도 기본과제는 역시 11건의 과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산업인력 수급계획 이 연구는 김진덕 부연구위원이 지금 수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은 노근호 연구위원이 수행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은 정삼철 부연구위원, 관개용 저수지 물관리의 최적화 방안은 우장명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은 김양식 연구원 그 다음에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연정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연구는 원광희 책임연구원, 국토이용체계개편에 따른 충북도시계획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는 이경기 부연구위원 그 다음에 충북농촌 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에 대해서는 고영구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은 최용환 책임연구원이 각각 수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서 충북지역의 산·학·관·연 각 단체들의 협동모델 정립과 활성화 방안연구를 공동의 연구로서 수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본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1～2월내에 세부적인 연구사업계획서와 연구방법론 등등을 작성을 해서 원, 도·내외 전문가를 각 과제별로 4～5인씩 초빙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벌여서 각 개별연구사업의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대로 추진을 할 그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각 과제별로 과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아주 요약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충북 산업인력 수급계획 연구는 저희 충북의 미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BT산업에서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지역내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인력을 배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간의 일종의 Mismatch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 분석을 거쳐서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산업인력이 체계적으로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페이지 충북지역내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은 저희 현재 충북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역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세부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충북지역내의 각 시·군별로 경쟁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간 어떤 연계강화를 통해서 충북IT산업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시·군별로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정을 분석을 하고 또 사업체 유형에 따라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와 외주 부분 공장의 각각 클러스터 형성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IT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의 각 지역간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충북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전략 연구는 아시다시피 외국관광객들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관광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도내에 이런 관광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만한 깔끔한 관광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도 수준이 매우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여행패턴의 추이를 좀더 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충북 도내의 관광숙박시설의 실태와 분포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보다 좀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형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중저가 숙박시설 운영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실현성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과제 관개용 저수지 물관리의 최적화 방안은 지금 우리 도내의 수리답면적이 75.5%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 반 가까이는 한해, 수해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는 음성군에 있는 저수지를 몇 군데 샘플로 삼아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물을 내보내고 막고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물관리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내의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수지의 유수 물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은 이 향토지적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지역 고유의 어떤 지역적인 가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혹은 지역문화 창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99년도에 한번 도에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많은 사항이 또 변동이 된 게 있고 또한 조사된 내용들이 상당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가치가 중요한 이런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은 우리 도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화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직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식이랄까 활용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직지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어떤 경제성 내지는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인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해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지가 가지고 있는 충북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어떤 문화적 유산가치를 보다 크게 홍보를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지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연구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충청북도내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그 다음에 지방도, 주로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곳이 어디고 하는 것을 죽 체계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충북도시계획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는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는 기존의 도시지역에서만 해당됐던 도시계획기법이랄까 이런 접근방법이 거의 전 국토에 걸쳐서 이제 확대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랄까 기반시설 연동제, 토지적성평가, 개발허가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위상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와 각 시·군의 도시계획 관련기능과 혹은 조직들을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이쪽 분야의 어떤 조직개편이랄까 기능 확충을 위해서 혹은 기능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북 농촌소도읍 육성방안과 전략은 행자부에서 2001년초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도읍들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소도읍으로서 훌륭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금액의 국비가 지원이 돼서 소도읍의 어떤 구조개편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충북지역내의 주로 읍급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소도읍을 가꾸어나가는 것이 향후 가장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지역들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나름대로 농촌거점형 어떠한 소도읍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지방행정의 혁신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조금 고루한 지방행정체제 내지는 관리방식의 틀을 깨고 좀더 지방경영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촉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모델과 또 기업경영원리 등을 적용해서 우리 도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추구해야 할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지역 산·학·연·관협동의 모델정립은 저희 공동으로 수행 예정입니다마는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간의 공동협력이 매우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대학, 자치단체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하는 경제단체 이런 각 주체들이 보다 협력적으로 내실있게 공동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하에서 어떻게 협력체계를 짜고 운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이런 표준적인 모델을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이 있고 또 손에 잡히는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금 현재 딱 어떤 과제들이다 하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금년도 지나가면서 도나 의회 혹은 시·군 혹은 기타 관련민간기관에서도 주로 현안 이슈와 관련해서 연구원에 검토의뢰가 되는 경우에 그것은 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단기 과제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통상 지금 예년의 예를 보면 대개 한 25에서 30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6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과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총 9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작년서부터 이월된 과제도 있고 또 작년말에 들어서 새롭게 계약한 과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지방도로정비 기본계획이랄까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계획 등은 작년말에 계약이 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전략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연구 그리고 단양군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등 몇 가지 과제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확정될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기회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사업으로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구원 개원기념세미나를 위시해서 수시로 정책토론회 또 그동안 해 왔던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 왔던 일 중에서 충북사랑 대학 내지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이 작년으로 2회 째를 맞았는데 올해는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보다 내실 있고 우수한 논문이 응모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외기관특파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외국에 여러 가지 새롭게 돌아가는 정보를 그때그때 입수해서 저희 연구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교류협력은 저희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한두 군데와 지역 내에 세명대, 충주대 등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충북학연구소 관련인데 충북학연구소에서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충북학 관련 연구논문집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좀더 충북학이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활동 내지는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포럼은 역시 삼성경제연구소와 저희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지역포럼이라고 전국의 비수도권 시·도의 연구기관과 공무원 조직들이 함께 하는 전국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 포럼의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 우리 연구원이 간사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R&D기획평가센터가 충북의 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R&D기능을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산자부의 자금 지원으로 발족이 곧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의 고유기능은 아닙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관련된 재단이 발족하기 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족을 위해서 준비요원으로서 연구직 3인, 사무직 1인 4인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응모를 받아 가지고 조만간 심사를 해서 연구인력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보고서 2페이지에 조직 및 정·현원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현원이 4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인적자원이 상당히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4명씩이나 부족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차질도 예상이 되는데 결원이 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구인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부임 이후에 도저히 이 정도의 연구인력으로서는 효과적인 연구를 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정원을 그때 5명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농업분야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분야 두 사람을 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17명에 이르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품위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국제경제분야 등 각 분야의 필요연구진이 이런 분야가 있다 하고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충원을 확대하지 못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원은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당초 그런 규모였는데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갭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솔직히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경제, 산업, 지역개발 이런 쪽에 상당히 치중이 돼 왔고 사회복지랄까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저로서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도내에 이쪽분야 전공한 교수님들과 아웃소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나 건설, 개발 이런 것도 물론 계속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질적인 사회복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 연구도 그런 방향에서 확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충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와 국제경제 이쪽으로 잡아놓고 있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조만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적고 필요인력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럴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동안 그런 연구원에 대한 그런 저기를 보조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원의 당초 취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식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금 이자라는 것이 자꾸 이자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식금 가지고 경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뿐 아니고 전국의 시·도 연구원들이 다 마찬가지 입장에 있고 국책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거의 10여년 전부터 기금이란 개념을 털어내고 거의 매년 운영비를 거의 100% 경우에 따라서는 80%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각 부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연구원의 경우도 기금이 굉장히 많이 초기에 확보된 한두 군데 이를테면 강원도랄까 경남이랄까 이런 데 몇 군데 연구소를 빼놓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을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도의 집행부하고도 노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접근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년 당초예산에 연구원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저희 연구직원들이 돈에 대해서 크게 걱정 없이 진지하게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변화가 있고 개선이 되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로 해서 7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세출예산에서도 특히 연구사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37%의 연구사업의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즉, 예산하고 사업하고 이것이 대등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산액이 늘어서 연구사업이 더 증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대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경상비 그렇게만 치중하고 본연의 우리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계속 줄어든다 큰 문제다 이럴 경우에 또 아까 의욕적으로 11개 기본과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공동과제 빼놓고는 열 분의 연구위원들이 하는데 역시 전년대비 같은 거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기본 연구과제가 충실하게 지금 원장께서 보고하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세입예산이 특히 연구사업예산이 37%나 감액이 됐고 원장께서 의욕적으로 전년대비 같은 기본과제를 부여를 시켰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학자 앞에서 안 됐습니다마는 알맹이 있는 우리 도민이 필요한 도정에서 필요한 이러한 과제결과가 나오겠느냐 본 위원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한 가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저희 연구원 예산이 매년 연말 혹은 그 다음해 익년도 초에 확정이 될 때 그 해에 예상되는 수탁과제를 정확히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초기예산 시작하는 규모는 작년도 그랬었고 대개 이런 정도인데 13억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계속 수탁과제가 계약이 되면서 거기에서 전입되는 비용 들어가고 연구비용이 거기서 할애가 되고 해서 지금 전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마지막 순간의 총예산 규모고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시발점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비교한다면 규모가 굉장히 열악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추경을 해가면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그 중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대부분 연구비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도 연구사업과 관련된 비용제출이 제일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작년도보다도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상으로는 각 기본과제에서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늘려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연구의 질 저하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 사료가 됩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2년도의 수탁과제하고 기본과제 포함해서 연구과제가 21건이 완료된 건가요?
20건, 21건은 수탁과제 숫자라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면서도 간략히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9～10월경쯤 되면 다음 해에 수행해야 될 과제들을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베이(Survey)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 Survey는 도의 국, 실과 직원들하고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의 지금 학교의 주요 교수님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경제포럼 회원들 등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내의 여론수렴 대상으로서는 거의가 포괄을 해서 내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해야 할 연구과제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상 한 100여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체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확정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책과제같은 경우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에 저희들이 기획관실하고 저희 연구원의 기획팀하고 상호 항상 교류를 하면서 기획관실에서는 분기별로 각 도내의 해당 실과에서 정책과제로 의뢰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기획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연구원에서 수행할만한 과제다 아니면 이것은 해당 실무 선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혹은 이것은 조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금액을 달아서 수탁과제로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세 가지 유형의 과제가 있느니만큼 각각 조금씩 방식이 틀립니다. 기본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연구사업계획 작성할 때 1차 진지한 심의를 하고 또 중간과정에서 중간 심의위원회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간하기에 앞서서 역시 도내외 전문가를 통해서 최종결과물 원고를 아주 이 잡듯이 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정 발간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지리멸렬하다 하면 그것은 발간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한테 비밀리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로 해서 그것은 각 연구위원들의 연봉 산정에 고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이슈 위주로 되는 것들인데 도에서 위탁하는 과제에 대해서 한 2개월내에 대개 종료가 됩니다마는 대부분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이고 그 다음에 도의 담당실무과와 저희 연구진이 노상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됐다는 뜻은 결국은 만족할 수준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아시다시피 마음에 안 들면 발주기관에서 검수를 안 하고 종료금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완료가 됐다 하는 것은 일단 최소한도 기준을 다 만족시킨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수탁과제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 연구원들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혀 저희 연구원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과제는 부탁이…
수탁과제같은 경우는 발주처하고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기본과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완료가 돼서 발간이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서에서 조금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오픈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나면 반기면 반기씩 해서 합본으로 해서 지금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표의 이해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가미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쉽다거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브리핑 자료 형태의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다 더 그래야지 이해가 쉽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대책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 내지는 전자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지금 수정을 해서 비교적 외부에서 볼 때 수준급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콘텐츠에 있어서 솔직히 저희들 보고서 대부분이 글자로 된 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컬러로 하고 해봐야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이해를 돕고 접근을 쉽게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논문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여러 가지로 아주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보고 또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 데 대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연도별 연구실적을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나 대동소이하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수탁과제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현재 계획이 3건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여튼 양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님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 원장님은 경영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 입장이기 때문에 수탁과제를 내실 있고 수익성있는 그런 과제를 많이 맡으셔서 개발연구원이 아주 제대로 잘 수익이 돼서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수탁과제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연구원들이 부대끼고 연구의 질문제도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반면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탁과제를 많이 늘려야 하고 이런 입장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과제 건수에 비해서 각 과제당 책정된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유사한 과제를 할 때에 비하면 예산이 평균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기회 되실 때에 집행부에서 발주한 용역예산에 대해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앞서 지적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면 용어의 선택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이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IT산업에 클러스터 형성과정이라든지 GIS기법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국과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총 무 과
과 장우혁성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경용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충 북 개 발 연 구 원
원 장이태일
산 업 경 제 연 구 실 장정연정
기 획 팀 장김진덕
사 무 국 장이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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