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2월20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갑의원외6인)
4.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으로부터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유치 무산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특단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으로부터 성숙한 질서의식함양 촉구와 관련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12월 14일 박종갑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상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모두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과 13일 각각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5년도 국비확보가 타 시·도보다 낮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하여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과다한 예산이 정리추경에 감액되는 사례가 많은바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가 늦어지면 사업이 지연되는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확정과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비 이월도 방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기숙사 신축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학교신축 등 10개 시설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 노력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물가인상, 행정낭비 등 추가 재정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선토록 하고 용암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사업은 기존 교실을 개조하는 것으로써 교실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줄 것과 지방재정교부금을 연말에 계상하여 명년도사업으로 이월하는 것보다 적극 대처하여 당초예산에 확보 반영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갑의원외6인)
(11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종갑 의원 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7일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종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제1항제6호 중 관련법 조문개정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제2항은 4대의회 구성 당시 ’91년 동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사 또는 조사의 업무한계를 위해 명시하였지만 현재 본 조문은 적용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조례의 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분을 부과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7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9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은 제가 보고드리고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실무위원회 위촉범위를 피해생존자 및 유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고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위원 위촉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의 자문을 통해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참여범위를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확대하면서 대상인원을 기존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하고 도의회 의원 1인을 추가 위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행정감사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인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성 있는 도민을 위촉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감사관 역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조문사용에 부적합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신규 행정수요와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밀레니엄타운 기반조성 및 민자유치 등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정원변동 없이 기구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며 신규 행정수요 기능보강에 따른 기구·정원조정 필요성에 따라 총 1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 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6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5건의 조례안은 2004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조례안 5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통합 방위사태 발생 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지원 및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청풍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되 유능한 인재를 양성시킨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2005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전면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현지성 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맞게 관련조례를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제통상과 소관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사무가 동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사무에 부적합하여 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1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향추세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난 2004년 7월 2일자로 개정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87년부터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해 운영해 온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 시중의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로 적정한 시상금의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 기금을 폐지하고 시상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열린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교육감실을 운영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에 있는 동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1장 총칙으로 옮기고 자유게시판 등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일부 오류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수정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7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14일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인터넷예약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환불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수거비용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에 따라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종전의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였는데 자연휴양림은 타 도 또는 타 각 시·군의 유명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어 다른 휴양림과 구별하기 위하여 조령산의 명칭을 삽입하였고 「운영에관한조례」를 「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11시40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8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처를 대상기관으로 지난 11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자료실의 인력 및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정수집, 열람 등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실 운영에 원칙을 지켜줄 것을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매체인 의회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 수요량에 따른 적정부수를 발행하고 이장, 통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등 지역민에게 의회소식지를 배부할 경우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배부소요량을 사전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의회참석시 지급되는 수당은 적용기준과 지급방법 등 관계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시행할 것 등 두 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실시과정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을 비롯한 4개 실·국과 도 출연기관인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하여 17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자료분석, 검토 등을 통하여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40건의 시정·촉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우수로 선정된 공보관실에 대하여 우수부서패와 함께 격려를 하였습니다.
시정촉구 및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으로 KBS와 협의하여 난시청지역 해소방안 강구와 아울러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으로 TV시청시 KBS의 시청료 징수는 부당함으로 해결방안 모색 등 3건, 감사관실 소관으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가칭 집단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측과 행정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등 4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 등 9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시·군 조직안정 및 지역발전 토대가 구축되도록 부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은 2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할 것 등 10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관사항으로 의료원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업분야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청주의료원 5건, 충주의료원 7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사항으로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과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외부출강은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부에 한정할 것 등 2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의회 제출자료 작성시 각 자료의 연관통계의 불일치와 오·탈자 등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작성 촉구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2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충청북도여성발전3개년 2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도민의 삶의질 향상에 꼭 필요한 내용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줄 것 등 4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충청북도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규를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불부합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폐지 등 시정토록 할 것 등 5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당해연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해 교육계획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개선해 줄 것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복지회관 등 대단위투자사업의 경우 입안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것과 각급 학교의 강당사용료 징수는 규정을 제정한 후 합법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53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 중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측되는 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것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이 현실에 맞게 치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16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국제IT전문대학원 소송관련 패소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또는 감사실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7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연구업무를 창의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 등 7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급식학교의 육류납품 시료검사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DNA검사를 불시에 실시할 것 등 10건입니다.
충주교육청 소관은 학교회계 운영관련 유휴자금 운용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업무감사와 현장감사 모두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18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방치되거나 분양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 등 7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바이오조림지에 다소 발생된 고사목을 조속히 보식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5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폭설·폭우 시 시설채소 등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단계별 시설자재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기준 완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강구 등 10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고추등 채소류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타 시·도보다 가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의 적극 추진 촉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실증시험 등을 거친 최종 연구결과는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할 것 촉구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4회 정례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와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수·재정비 시 옛 고증을 거쳐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할 것을 4건을 시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새지번표시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 등 3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대형건물, 유흥업소 등 다중집합시설과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등 1건이며,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있어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청남대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와 연계한 미래지향적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등 6건이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중단 시 재원확보 및 지속적인 추진방안 강구 등 5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등 4건이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세민이주대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강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각상임위원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12시01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추진 무산에 이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무산되면서 충북도를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시선은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마치 배가 선장도 항해사도 없이 망망대해에 엔진이 꺼져버린 것같이 지금의 충북도정이란 것을 요즘 직접 느끼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든다해도 아버지는 여러 자식들이 사회의 경쟁대열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하여는 성장과정에서부터 온갖 정성을 기울여 경쟁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추진중단이후 금년도부터 다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 진천군과 보은군이 이번에 문광부가 1차 심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것은 충북도가 경쟁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데서 초래된 것으로 그 책임을 뭐라 변명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 충북도는 문광부가 발표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왜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할 처지인지, 왜 남의 일처럼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충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은 매번 현안사업 좌절 때마다 성명서나 발표하는 등 뒷북행보를 일삼는 충북도에 도 자체가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하는데 아무리 충북에 여당 국회의원이 많으면 뭘하고 충북도가 있으면 뭣 하느냐, 어느 누구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북도가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최근 4～5년동안 진천군, 보은군은 온갖 정성을 다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1차후보지로 결정된 춘천, 경주, 무주 세 곳은 각 도별로 한 곳씩만 태권도공원유치를 신청하도록 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강릉, 원주 등 3개 시가 유치를 희망했으나 강원도가 춘천으로 단일화하였고 전북은 익산시와 무주, 진안, 완주 등 4개 시·군이 신청했었는데 전북지사님이 적극 개입하여 해당 시·군들이 인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무주로 단일화한 후 전북지사님 관심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힘을 실었고 도에서 집중 지원했다는 사실을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요.
이에 반하여 우리 충북도는 진천군과 보는군 중 어느 군에 편중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하여 전혀 역할이 없이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현지실사 시에도 전북지사님은 무주군수의 건의를 받고 후보지 진입로 개설, 기반시설 등의 사업지원과 태권도공원조성 과정에서도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무주군을 위해 전북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있었음에 무주가 금번 태권도공원조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경상북도의 강력한 지원속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대적인 태권도공원유치붐을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보은군과 진천군의 후보지 단일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태권도공원유치 신청 당시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태권도공원을 우리 도에 유치해 달라는 건의를 문화관광부에 한것과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구성, 국회에 방문했을 때 건의한 것이 고작입니다.
이렇게 타 도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는 전혀 상반되게 충북도는 관심이 없다보니 충북도의 정보력 부재는 당연한 결과였으며 태권도공원 1차후보지 탈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강원도가 1차후보지를 발표하기 전 일찍이 지난 13일에 춘천시 태권도공원 1차후보지 선정사실을 시사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우리 충북도는 이달말에나 후보지가 선정될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권도공원 1차 선정에서 우리 도의 진천, 보은 2개 자치단체가 수년간 군정에 사활을 걸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한 것임에도 금번 배제된 것은 충북도의 역할부재와 역량결집의 한계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도민들은 생각하는데 문제가 큰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충청북도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능동적인 대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고장 충북은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선비에 고장이라고 일컬어왔습니다.
특히 청주는 교육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고장이 지닌 자연스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유흥가 주변에는 밤이 늦도록 흥청거리고 고성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현실은 지역이미지를 심히 왜곡시킴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성숙된 질서의식 함양을 촉구하고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정을 이끌어오신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유관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의 확립입니다.
엄연히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하는 일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그리고 도로나 인도까지 점유하고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들이 만연하고 있어 지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들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기초질서가 부재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촉구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낯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들어있는 전단과 명함용 불법음란광고물을 유흥가 주변에서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도심 중심가 도로바닥에까지도 마치 도배를 하듯 깔아놓고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녁 때만 되면 고성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100% 부킹 책임」이라는 둥 불량스런 선전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 또 다른 도시의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광고물과 소음공해는 우리의 가족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반드시 시정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문제입니다.
현재 청주시내 도로의 전구간을 살펴보면 특히 편도노선 중 한 개 노선은 불법주차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 골목에는 자가용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막대한 지장을 초례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긴급사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협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유익한 정보와 프로그램 개발보다 건전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질서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과거보다는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무사안일과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시어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요.)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신상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본 의원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정윤숙 의원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한국상품전 개막식, 충북수출 인큐베이터 개관식, 인도네시아 자바주 정부와의 우호협력 교류협정서 체결, 청풍명월 내고장장터 개장식과 현지기업체 등을 방문 격려하는 등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방문기간 동안 권영관 도의장께서는 입원중에도 참여하시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시·군자치단체의 신규 투·융자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의 사업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하여 심사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7대 본 도의회 개원 후 본 의원이 심의위원직을 도지사로부터 위촉받아 나름대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자격문제가 제기되어 11월 25일 심의위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본인의 재임기간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역출신 도의원들에게 사전협의가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이에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2004년도 하반기 심사시에는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출신 도의원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사업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님들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떳떳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심사위원의 자격논의 이전에 도의원들의 견해를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제7대 도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원 선임과정에 있어 본 의원의 자격문제가 다시 제기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재임기간동안 본 의원을 격려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많은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면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를 요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오송유치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게 된 오장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 외에 우리 도의 가장 최대의 현안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유치입니다.
지금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광주시장의 모임인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호남고속철 철도분기역을 천안역으로 할 것을 청와대, 건교부 등에 건의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12월 20일자 충북일보 및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전원 뽑아준 바 있어 홍재형 의원님께서 정책위 의장으로 노영민 의원이 건설교통부 소속 의원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중책을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같은 당인 호남권 3개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 분기역 결정은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고속철 분기역 결정을 만약 천안으로 결정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의지조차 없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도가 저물어가는 이쯤에 우리 도민들은 신행정수도에 이어서 태권도공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충북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분노감과 상실감에 빠져 폭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고 호남고속철 분기역은 반드시 오송에 유치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었듯이 충북을 더 이상 홀대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 오송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와 정부 및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송은섭 의원님의 간담회 요구는 오늘 폐회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국공식방문 협의를 위해서 간담회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1일간의 계속된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갑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유례없는 폭설에 따른 피해는 물론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도민들에게 고통과 충격 그리고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하였는가 하면 제85회 전국체전을 국민 대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150만 도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으뜸충북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을 통하여 도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도정을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종합최우수 도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평가 최우수는 물론 지방세정분야, 을지·충무훈련평가, 환경소방도로정비, 재해 사전대비 등 도정 전분야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받았는가 하면 교육청 또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교육정보화평가 최우수교육청은 물론 행정서비스헌장, 전국과학전람회,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하여 전국 최상위 자치단체로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임으로서 150만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은 물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등 현안사항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대책에도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의안발의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14일 박종갑 의원외 6인 발의,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14일 정상혁 의원외 8인 발의,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