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2월1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에서 신행정수도관련 범충청권의원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개의시간을 1시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후 행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사님이 대전에서 실시되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관련 3개 시·도지사 합동인터뷰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으로부터 문장대온천관광개발 재허가에 따른 개발저지 대책촉구와 관련하여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촉진대책에 대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그리고 12월 7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12월 10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과 29일 각각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히 대처 세출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균특회계, 양여금, 국·도비 등의 재정보전 지원시 낙후지역을 배려하여 줄 것, 과학영농 특화지역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결여되어 일부 시·군에 편중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도내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집행부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회회의실 음향장비설치 5,32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부지사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부무지사 업무추진비 600만원, 으뜸충북운동추진 2,925만원,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2억원, 소기업 정보화사업 지원 4,000만원, 행망용 PC구입 1억7,000만원,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1,000만원, 공보관실 소관 도정소식지발간 인쇄비 1,92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1억원,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 1억원,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 2,000만원,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 지원 5,0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 5,000만원, 충북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수당 1,000만원, 우수혁신과제 제안자 시상금 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2억5,000만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육시설종사자 법정교육 1,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72억476만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390만원, 여성발전센터 소관 휴게실 물품 구입 40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5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교육용LAN 전용회선료 1,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대기측정망 유지보수료 1,02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1억5,000만원, 농정국 소관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1,500만원, 축산물소비행사 재료비 지원 1,500만원, 사유토지 매입 시설비 29억7,637만7,000만원, 사유토지 매입 시설부대비 1,075만3,000원, 농업기술원 소관 민속마당 화장실 신축공사 3,000만원, 관용차량 구입 2,600만원,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1,000만원,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체험 연수 1,500만원, 농촌 어메니티 소득화 국제교류 1,44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사투리 경연대회 300만원, 청주성안길 축제 300만원, 충북문화예술 경영아카데미 500만원, 작고예술인 기념사업 500만원, 문예지 충북작가 발간 500만원, 전통마을조사 1,000만원, 각종 체육행사지원 5,000만원, 도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2,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청소년 전통문화체험활동 1,000만원, 문화관광 체험코스 개발 1,200만원, 청남대정문 환영아치 제작 3,0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청남대 호반축제 행사 개최 2,000만원, 청남대 영상홍보물 제작 용역비 3,000만원, 변전실 전력감시 시스템 설치공사 4,000만원, 초가정 지붕 이엉잇기 공사 2,000만원, 조경수 식재 및 이식사업 8,000만원, 조경수 식재 및 이식사업 부대비 72만원, 연병장 휀스교체공사 3,000만원, 그늘막 구입 1,0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모사전송기 15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 350만원, 분수대 저수조 청소 337만5,000원, 애드벌룬 200만원, 해외인큐베이터건립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소방본부 소관 동부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110만원, 충주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110만원, 영동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110만원, 증평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170만원, 음성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7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중 밀레니엄타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120만원,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 예산중 관용차량 구입비 2,700만원, 대학외래강사료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은 전액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17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2004년도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오시고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제23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BT·IT·NT 등 첨단산업 육성과 차세대 성장동력기반 확충,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바이오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산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Biotopia 충북 건설을 더욱 가속화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삶의 질이 높은 웰빙충북을 실현하고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수준높은 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하는 등 보다 더 살기 좋은 으뜸충북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희망을 안고 출발한 갑신년 한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폭설에 따른 피해, 지역경제 침체 등과 더불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150만 도민의 의지를 재집결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올해 150만 도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제85회 전국체전을 최대 규모의 국민종합축제로서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번 체전은 우리 도가 지향하는 Biotopia를 테마로 하여 충북인이 가진 저력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충북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고 경기력도 크게 향상되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731억원의 최소비용으로 1,5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한 경제체전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국가바이오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생명공학연구원 및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연구소를 착공하는 등 Biotopia 충북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에서 대회 사상 처음으로 7연패를 달성하였고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으뜸충북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1,75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6,893억원, 특별회계가 4,861억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1,356억원보다 3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3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도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내시분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도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은 대규모 시설공사에 도내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 줄 것과 충북고등학교 사거리에 설치한 교육행정 홍보용 전광판을 도청과 협의하여 도정 홍보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배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전통적으로 이어온 교육도시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바 학업성적이나 도덕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사업 업무수행경비 1,80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비 700만원, 교직원합창단 운영 정기연주회 관계자 간담회비 225만원,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 확장 임차료 8,000만원, 전체 교원용 및 교육용컴퓨터 구입비 37건에 3억708만원, 교육정보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초등학교 기타직보수비 3,712만2,000원, 중학교 기타직보수비 3,712만2,000원, 고등학교 기타직보수비 3,712만2,000원, 쌍곡휴양소 화장실 확충 1억100만원 등 총 6억4,669만6,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28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5년도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3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실수업 도약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충북교육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충북화 정책 추진과 교육현장 혁신과 교육복지 등에 매우 뜻깊은 예산으로 알차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단위학교의 자치역량 강화로 조화로운 학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인적자원 개발 시범교육청이라는 긍지 속에 도내 각급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창의적 교실문화 실현으로 교육스타(Edu Star)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자기수업 분석연구 실천으로 최고의 수업기술을 지닌 수업스타를 적극 육성하고 교실사랑아카데미 등을 조직하여 교실수업 도약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공간을 활용한 버츄얼 스튜디오(Virtual Studio) 기법을 적용한 고품질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어려운 가정환경까지도 실질적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로 이끌어 갈 미래의 충북인재 육성을 위해 최적의 외국어 학습 조건을 갖춘 English Camp를 조속히 완공하여 체험중심의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전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e-Learning체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제적 학습교류를 활성화하며 캐나다 토론토(Toronto)교육청과 교육교류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재능아 교육과 5차원 영재교육의 내실화로 고급인적자원 개발 교육기반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50년만의 학생과학작품 대통령상을 수상한 2004년도를 충북 과학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도내 전 지역에 유레카 과학체험학습장을 600여개소 마련하여 과학체험벨트화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12개 시·군의 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학문화도시를 지정 육성하며 과학교육 일류화를 위한 SCS(Scipia Community Start)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초과학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섬김과 사랑의 효문화 중심의 진취적 품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 문학작품 100선 교육으로 효심의 내면화에 힘쓰고 효사랑 선도학교 28교 운영 등 충북 효사랑 10대 실천과제도 적극 추진하며 청풍명월 선비고장의 얼을 되살리는 충북의 효도순례 자료집을 발간 보급하여 효 문화 운동을 지역사회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범교과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정직과 절제의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모운동의 실천과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 절약된 예산으로 불우한 학생이나 불우한 이웃 등 소외된 사람을 돕는 봉사교육활동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셋째, 교육신뢰를 어기는 봉사 중심의 품격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생생하고 발전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감실에 사이버 교육감실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모든 학교마다 중장기발전계획 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지속성과 안정성 있는 체계적인 학교경영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 교육을 통해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실사랑방과 바다사랑·가족사랑 캠프의 날을 운영하는 등 참여와 대화로 만들어 가는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가족들에 대한 믿음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복지 여건 조성과 교육현장 혁신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마련된 3,300여동의 학교 화장실을 10개 등급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직원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교직원 복지여건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문화활동과 청소년 체험활동의 집적지가 되도록 Bio교육문화회관을 착공하고 교육정보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작업에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적 지도를 통해 경기력을 가일층 향상시켜 나가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성공체전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교육현장 혁신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충북교육혁신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본도 교육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억8,800만원이 증액된 1조1,59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 부담수입이 96억9,4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800만원 증액됐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인건비를 23억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목적교실 신축과 기숙사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74억2,700만원을 편성하고 과학교육의 산실인 현대화실험실 리모델링 등 교육활동지원비와 기타교육사업비에 1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0시17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1년여전인 2003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는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정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인용하면 “문장대·용화온천 개발계획은 일부 자연공원 이용객들의 여가생활 향유라는 사적 이익보다는 온천 오·폐수로 인한 하류 주민들의 식수·농업용수의 피해, 하류에 잔재돼 있는 관광지의 기능 상실, 하천의 부영양화 초래 등으로 수도권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의 손실이 훨씬 크므로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계획의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를 위해 지역인사, 국회의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되었던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온천개발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전도민 축하행사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해체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전인 지난 7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개발계획이 취소되었던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28만9,000평을 또다시 온천 및 위락시설로 재개발토록 상주시가 허가함으로써 하루에 무려 2,300톤의 오·폐수를 우리지역 하류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재허가한데 대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온천개발을 위해 지주조합이 허가받은 것을 보면 온천개발지구의 오·폐수 처리를 지난번 토양 트랜치공법에서 이번에는 접촉산화법과 3단계여과법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허가한 것으로 하류의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허가한 허가지역은 온천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경북쪽 2㎞ 지점에서 온천수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곳이며 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며 자체에서도 용수 부족현상이 있어 앞으로도 온천수의 공급은 절대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관할 환경전문기관의 책임있는 환경성 검토 등 지주조합의 개발계획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며, 대법원의 취소판결로 패소했으면서도 재허가를 내준데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지금까지 무모한 개발로 훼손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하천의 오염 등 환경문제까지 가져오도록 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상주시가 오·폐수처리계획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로 재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상식을 벗어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처사로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가 전 도민의 관심이 큰 까닭에 이를 적극 저지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보존 계승시켜 나가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지난번 재허가한 지주조합의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적 관리를 통해 개발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개발에 의한 오·폐수가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괴산지역을 포함한 하류지역 주민들은 문장대온천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장대온천 재개발사업이 지주조합이 허가받은 대로 시행될 때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손 대대로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속한 대책마련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상품으로 육성함은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한국관광의 도약에 기여코자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 5월 보은군과 진천군이 유치신청을 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 7월부터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6일까지 태권도공원유치를 신청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 평가자료를 접수받고 11월 16일～11월 23일까지 현지점검을 거쳐 1차 평가결과의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2004년～2013년까지 1,6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계획부지는 70만평이며 이중 20만평의 조성부지내에 공공시설로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훈련장, 생활관 등이 조성되며 민자시설로 세계민속촌, 숙박촌, 스포츠센터, 전통한방요양원 등이 조성됩니다.
태권도공원이 충북으로 유치될 경우 전 세계 5,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세계의 명소가 됨은 물론 문화관광사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함으로써 충북관광의 새로운 전기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제16회 아시아태권도연맹 학술세미나」에서 경원대학교 태권도학과 이봉 교수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태권도공원의 수요는 태권도수련자 및 동반자 등이 연간 160만명, 일반관광객, 주한 외국인, 사업여행자, 각급학교 체험학습장으로 연간 100만명 등 총 260만명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 예상되며 해외에서 연간 150만명이 방문시 15억불 이상의 관광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테마로 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상업단지 조성 등이 태권도공원과 연계하여 활기를 띨 것이며 이미 구축된 충북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권도공원 후보지 결정은 12월 10일 심사결과를 12월 13일 오늘 1차 심사결과 발표에 이어 몇 개소의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2차평가를 12월에 실시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후보지의 2차 심사 평가는 현지실사와 함께 1차 심사 평가점수에 종합평가 점수를 가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할 계획이며 지자체별로 1차 심사평가와는 달리 광역별·권역별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태권도공원 후보지 1차 심사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를 신청한 곳은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타 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충북유치를 위해 본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지이며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의 최적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가 수포로 돌아간데 대한 도민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태권도공원을 본 도에 조성하여 일부나마 보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태권도공원을 반드시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150만 도민의 의지결집과 함께 1차 후보지에서 탈락된 자치단체는 경쟁상대였던 타 자치단체에 힘을 몰아주고 도지사께서도 세계태권도공원이 충청북도에 유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기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의안제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민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은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8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은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은 12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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