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4일(토)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계수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3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삭감조정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사무처 소관중 의정백서 3,000만원중 1,000만원, 회의참석수당 2억 8,800만원중 2,400만원, 원격지회의출석수당 9,465만 6천원중 788만 8천원, 다음에 공보관실 소관중 새충북발간 1억 4,760만원중 7,380만원, 새충북원고청탁료 168만원중 84만원, 신문, 사진으로 본 도정발간 3,000만원중 전액, 국민홍보위원 도정시책설명참석 여비보상 160만원 전액, 새충북 독자투고보상금 84만원중 42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자매도시방문단 홍보여비보상 1,600만원 전액을,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중 각종위원 참석수당 1억 1천만원중 5,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1억 1,400만원 전액, 충청북도 지정명예연구소 지원 4억원중 2억원, 충청북도명예대사대회 300만원 전액, 충청북도명예대사제공 아그라푸드책자구입 600만원 전액, 국제교류협력자치단체방문단초청 체제비 450만원 전액, '97명예대사대회참석 체제비 1억 3,400만원 전액, 자매결연 사전교류단 여비보상 1,200만원 전액, 자매결연 체결단 여비보상 2,800만원 전액, 명예대사참석보상 300만원 전액, 충청북도 명예대사 활동보상 5,000만원중 2,0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4,100만원 전액, 관서당경비 1억 4,000만원중 3,000만원, 일반수용비 2,500만원중 250만원, 국내여비 2억5,000만원중 1억원, 도정업무추진 민간인보상 5,000만원중 2,000만원, 임의보조 8억원중 2억원, 지방행정 우수 시·군(인센티브) 6억원중 1억원, 옥천공업전문대학시설 47억 2,800만원중 7억 2,800만원, 다음 공업경제국 소관입니다.
홍보물제작 설치비 883만원중 400만원, 디자인 관련자료및 프로그램구입 280만원 전액, 스캐너 150만원 전액, 다기능사무기기 디자인용 1,200만원 전액, 관광기념상품 홍보책자발간 2,500만원 전액을, 다음에는 내무국소관입니다.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 1억 5,000만원중 3,000만원, 교육강사 및 심사수당 5,700만원중 2,700만원, 지방세입 우수단체시상 3,000만원 전액,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12억 60만원중 300만 1천원, 수해복구 사업비 이자상환 19억 5,300만원중 488만 2천원,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 3,000만원중 2,000만원, 문화재 수첩발간 400만원 전액, 고문서 조사및 수집 5,000만원중 2,000만원, 문화원연합회 도지부 1,224만원 전액,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2억 1,714만원중 5,428만 5천원을,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중 리단위 자동경보수신기사업 현지지도 700만원중 350만원을, 공무원교육원 소관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증평출장소 소관중 홍보위원참석수당 60만원 전액 어린이집 아동영양급식지원 2,640만원중 1,320만원 창변경찰제 운영 1,460만원중 730만원, 초음파 진료기 1,500만원 전액을, 새마을지도자지방교육 370만원중 170만원을, 다음에 보건환경국 소관중 하수처리시설 지원 6억원중 1억원을, 다음 사회복지국 소관중 수해대책및 사회복지 업무추진 550만원 전액, 심부름센타 운영비 1억 7,738만 8천원중 1억 2,024만원, 묘지업무관리지침발간 160만원중 80만원, 어린이날 녹지원 참석보상 140만원 전액, 창변경찰요원 신고용전화카드제작 1,000만원중 500만원, 창변경찰제운영 7억1,540만원중 3억 5,770만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2,852만원중 1,752만원, 신축여성회관 홍보물제작 100만원 전액을, 다음에는 농정국 소관중 우수농업인 후계자 전업농선진지견학 1,500만원중 500만원, 허브재배 기술책자구입 100만원 전액, 허브산업개발 계획유인 100만원 전액, 허브원 조성 5,000만원중 2,000만원, 특산물판매센타설치 5천만원 전액, 접목선인장 육성사업 2억원중 1억원, 관상어 품평회출품 우수어종 장려금 100만원 전액, 관상어 명예연구소지원 405만원 전액 충북의 나무책자발간 1,500만원 전액, 대추나무 빗자루병방제 2,227만 2천원 전액 생명의숲 백일장 프랑카드 30만원 전액, 생명의숲 백일장심사위원수당 100만원 전액을,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현재확인 보상금 540만원중 90만원, 오송신도시 역세권 개발계획용역 2억 9,300만원 전액, 오송신 도시 이주단지 개발계획용역 6,300만원 전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중 240만원, 다음에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중 오창단지 홍보팜플렛및 보고서 유인 500만원 전액,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30만원 전액,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500만원 전액,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30만원 전액,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전액, 좌담회 공청회및 세미나 발표자 현지확인 실비보상 105만원 전액, 자산취득비 1,350만원 전액을,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중 시설부대비 1,687만 8천원중 607만 8천원, 예취기구입비 50만원중 20만원 총 34억 8,80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32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시 특히 새해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논의 되었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여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44분)
계수조정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관 삭감조정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1억원중 전액, 학부모교육 1,489만원중 전액,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48억 1,489만 9천원중 13억 1,489만 9천원, 공무상 재해보상금 2억원중 1억원을,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9억 6,300만원중 5억원을, 업무추진비 4,450만원중 1,500만원, 공무상 재해보상금 3억원중 2억 5천만원, 학부모 계도자료 343만원 전액, 학부모특별교육 172만 1천원중 전액, 냉방기 1,560만원중 520만원, 중앙도서관 지붕방수 1억원중 1천만원 등 총 23억1,5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청의 욕심은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삭감없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마는 여러날 동안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실장김동기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과장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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