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정춘수동상 연내철거에 대한 청원심사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정춘수동상연내철거에대한청원채택의건(김춘식의원청원소개)
(11시04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정춘수동상 연내 철거에 대한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견청취 및 현지답사와 아울러 본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심사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그간 저희들 각 위원님들이 상당한 현지답사 및 여러 자료 조사분석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마는 그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일공원 조성이나 소유권이 지금 현재 청주시로 되어 있고 관리권 또한 청주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법무담당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내의 시설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법무적인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주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일공원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의 조성 경위라든가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선 사업비 집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50만원이 투입됐는데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5,300만원, 시비가 4,1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주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가 사업주체로 전 과정을 추진을 해서 동상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유권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검토한 말씀을 드리면 위 동상은 청주시가 1980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위 동상을 설치한 것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에 속한다는 민법 제99조 규정에 의거 동 물건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한 토지의 부속물로서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 동상은 청주시가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것이기는하나 어디까지나 청주시가 자신의 경비로 취득한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상 및 공원 일체는 마땅히 토지의 소유자인 청주시의 소유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청주시의 도시공원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그 뒤에 사진하고 삼일공원의 개요가 전부 써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청주시의 소유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윤병태 위원 법무담당관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소유권자 및 관리권자인 청주시의 동의 없이는 어떤 타기관이나 또는 임의단체에서 임의철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단체가 철거를 해 달라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윤병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소유권자 및 관리권자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또한 청주시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임의단체나 또는 우리 도의회에서 이 문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임의기관에서 설치물을 임의 철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것까지는 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고요, 다만 소유권에는 처분, 관리, 보존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나름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 윤병태 위원이 하신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청원을 지금 도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자료에 엄연히 청주시의 소유 주인이 청주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을 다시 재삼 확인하는 게 되겠는데요. 마땅히 그러면 그것을 권한을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원심사 자체가 도의회보다는 청주시의회에서 청원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도에서 이것을 어떤 결의안이라든지 어떤 의견제시를 할 경우에 청주시도 자치단체에서 청주시의회에서 도에서 자기네 권한이 아니고 의견개진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해야 할 일을 어느 의원이든지 왜 도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고 있느냐 하는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저도 권위원님 말씀에 거기에 동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청원이 처리돼서 무슨 결의를 했고 해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는 없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의견을 결의할 수도 있겠죠. ○권영관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건 도민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시의회도 있고 시 집행부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삼일공원 조성이 청주시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되는 것이지 이게 제천시나 충주시에 가 있을 경우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적에는 충청북도에서 우리 선열들을 6분을 모신 것인데 그럴 경우에 당연히 문제 제기가 제천시나 충주시에서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가지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도청이나 이게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낸 부분이 법률적인 해석을 할 적에 애초에 의견제시를 우리 도의회에서 설령했더라도 잘못돼 갖고 했더라도 청주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권한이 청주시에 귀속되어 있는 것인데 왜 상급기관에서 너희들이 이래라 말아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민선시장, 지사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님이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문제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재산이나 모든 삼일공원 관리나 이러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이 이럴 경우에 이것은 청원 자체가 청주시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도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고 자료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공원관리권이라든지 재산권 이러한 것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권한문제 이러한 문제가 서로 이견의 소지를 좁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지금 말씀이 도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철거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결의를 했다고 해서 실제적인 효력이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같은데요,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철거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청주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민법상에 우리 지상권에 의한 목적물권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제출해 주신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대장이 있는데 아까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는 민법상에 토지에 붙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지상권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소유주다 그러한 해석을 어디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이것을 지상권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착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할 적에는 건물과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에 용이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속물로 봐갖고서 지금 청주시에 토지대장에도 보시면 거기에 지금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유관계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정착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착물은 별도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삼일공원 관리계획 있죠? 관리내용 이것은 법무담당관님이 제출하셨죠? ○법무담당관 오완진 사진 이러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삼일공원 관리 철저 지시 ’80년 8월 18일날 문화공보실에서 녹지과로 관리이관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삼일공원 관리철저 지시를 도에서 청주시로 했습니다. 이것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원 조성이 우리가 8월중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시달했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 지시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청주시에서 관리권이 있는데 그냥 도에서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고 지시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도비 보조를 우리가 시에 줘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다른 특별한 명문의 근거가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 관례상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소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김춘식 위원 공원은 도시공원법상에 시장·군수가 전체 우리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을 제외한 일반 도시공원은 전부 다 시장·군수가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죠? 도시공원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죠. ○김춘식 위원 도시공원법상에 지금 어디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상당공원에 있는 도민탑은 누구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도민탑은 도에서 제작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앙공원에 있는 시계해 가지고 달아놓은 로타리탑은 누구 것입니까? 중앙공원에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설립을 해서 도민탑을 만들어가지고 청주시에다가 기부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중앙공원에 있는 것 왜 그런가 하면 도민탑은 도에서 만들어갖고 청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기부채납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유토지 또는 시유토지상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 위에 어떤 지상물을 설치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토지소유자가 승낙할 때는 그것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유지 상에 어떤 단체가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 건물을 지어서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도에서는 거기다가 건물의 가격을 따져가지고 15년이고 20년이고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국공유 이러한 토지위에 민간인이나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건물은 질 수가 없다. 건물이나 다른 어떤 지상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있는 그 사항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라이온스에서 설치를 했어도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뭐 좋습니다. 그럼 중앙공원하고 상당공원에 있는 도민탑하고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온스탑은 그 관리는 청주시에서 합니까? 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에서 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게 어떠한 도민탑 그것을 하면은 시 소유로 해놓고 그것을 수리할 때에는 도에서 도비보조를 준다든지 또 개인들이, 라이온스나 이런 데에서 개인들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놨을 때에는 자기네들을 상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것을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도민탑이 훼손이 됐다 그랬을 때에는 도비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수리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시행해라, 네,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행자이기 때문에 관리, 보존은 청주시의 권한이지만 그 시행자가 그러한 행위자체의 어떤 목적성, 이것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도민탑을 자치단체로 볼 때에는 시에서 세우면 시민탑을 세우지 도민탑은 안 세우지 않느냐, 도에서는 도민탑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그 토지상의 도유 토지내 도민탑을 세웠다면 그게 도소유로 돼 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시유토지상의 도민탑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세워가지고 토지소유주한테 증여를 하든가 기부체납을 하죠, 하고 이제 시에서는 거기에 그런 것을 세웠는데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시하고는 하등 거기에 어떤 시의 이익이 된다거나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시비를 들여서 그것까지 페인트칠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뭐 말하자면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김춘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대장을 보면은 청주시에 지금 3.1공원이 위치돼 있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159-1번지, 이게 3.1공원의 지번입니다. 여기에 토지대장을 보면 1976년 9월 18일날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네. ○김춘식 위원 ’76년 9월 18일요. 그러면 3.1공원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3.1공원 조성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79년부터 해서 ’80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춘식 위원 ’80년도에 끝났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자인 청주시에게 사전에, 우리 도에서 이 동상을 건립하기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청주시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된 내용이나, 이 땅은 청주시 땅이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시한테. 그런 절차가 필요없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된다면, 도에서 해서 건립을 하게 된다면 도에서 토지소유자인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건립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청주시에다 이전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취했을텐데 이것은 도에서 건립을 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에다가, 도에서 기획은 했지만 청주시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청주시에서 자기네 땅에다 자기네가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 그럼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3.1공원 조성설립추진위원회죠. 그 위원회 구성을 청주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기획은 도에서 했고 시행자는 청주시입니다. ○김춘식 위원 시행자가 청주시에서 했다,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위원장이 누가 됐었죠. 부지사가 추진위원장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박상진씨라고 그 때 충청일보사장인가 그 양반이…. ○김춘식 위원 실무위원장이 부지사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민간추진위원장은 박상진씨이고 실무추진은 부지사가 그때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 ○김춘식 위원 그렇죠, 실무추진은 부지사가 하고, 그러면은 실무추진을 갖다가 부지사가 했으면 시행자가 충청북도가 되는 것이지 청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여기에서는 기획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건립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기획만, 동상을 건립하는 그런 기획만 했지 어디에다가 땅을 도에서 사서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청주시의 3.1공원 거기가 공원건립키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3.1공원으로 조성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청주시에다가 해서 기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조금하고 청주시에다가 준 것이죠. ○김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시행자, 지금 재산권과 관리권에 관한 문제가 이 청원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3.1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준공비가 충청북도지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했으면 청주시장이 준공비를 해 갖고 만들어 놔야지 왜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해 가지고 준공비를 만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면 그때 시 시행할 때 도에서 모든 기획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저는 한가지만 묻겠어요. 이 사업주체, 지금 다 어떠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심도있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미리 많이 짚어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중에서 여기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했고 아까 법무담당관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주시가 사업주체가 됐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국·도비사업에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다가 도비사업으로, 도사업으로하는 사업중에 시에서 역으로 돈을 도에, 사업주체가 도인데 시에서 예산을 도에다 줘갖고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사업주체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4,15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의 주체가 우리 도냐 할 경우에 도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심사도 하고 의결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결의안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요구중에 이런 시비부분이 나와갖고 이게 도출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청주시에서 이런 모든 결론을 내리고서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청주시에서 올라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여지껏 예로. ○내무국장 최경주 일반 집행하는 사업으로 그런 것은 없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학사를 서울에다 지어서 하는데 그것은 충청북도에 있는, 서울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다 거기 가있기 때문에 그 학사를 짓는 데에는 어느 주체 한군데, 어느 도나 어느 시·군 한 군데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출연금을 내가지고…. ○권영관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사람들도 가서 자구 그러니까 너희들 시·군에서도 좀 내라, 이런 얘기죠, 출연을 하라. 그런 부분사업말고 이런 사업은…. ○내무국장 최경주 일반적인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일반 사업은 그런 사업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 아까 김춘식 위원이 준공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평범한 도민은 누구든지 3.1공원에 가면은 그 준공비를 봤을 적에 그 공원의 소유자가 충청북도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주시장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을 자료를 보기 전에 직감으로 우리가 공원을 방문했을 적에 충청북도지사가 준공비를 마지막 수행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누구든지 충청북도거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준공비 했을 적에 청주시장은 준공비에 한마디도 거론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글쎄요.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기획해서 거기에 동상에 쓰는 문안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도에서 해서 시로다가 그것을 내려줬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그 당시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시장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유명호 위원 동상건립추진위원회, 아까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내무국장 최경주 실무위원회. ○유명호 위원 네, 실무위원회 위원장, 그럼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박상진씨라고 새마을 운동협의회장이 그 때 했었죠. ○유명호 위원 그러면 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는 전부다 민간인만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 동상, 3.1공원의 관리권이 청주시에 있다고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구조물을 할 적에는 동상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준공비를 만들었을 적에는, 권위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충청북도지사만 준공비에 이름을 써 가지고 했을 적에 이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누구든지 그 당시 이름 써있는 그 분에게 책임을 자꾸 묻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철저하게 이제는 아주 지방화시대, 문민시대에 맞게끔 착오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준공비가 지금 잘못됐다면 말이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그 사업의 주체가 청주시고 공원도 청주시 것이고 하고 한데 이게 명백히 들어났다면 그 때에 소위 관선지사, 시장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내가 하겠다니까 당연히, 지금 예로 봐서는 청주시장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게 명확히 청주시 거다 이런 결론이 나갖고서 한다면 그러면 이제라도 준공비를 해야 될 것은 청주시장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권위원님하고 동감의 그런 의견인데요. 그것을 다시 또 없애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진 위원 권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준공비 자체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여섯 분 중에 이 분들이 청주시민만이 아니라 청원군 분도 있고 다른 보은군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북도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로다가 이름을 준공비에 썼다,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관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한 분이 의혹의 소지가 문제제기를 도의회까지 오게 된 것은 준공비서부터 청주시장으로 거기 애초에 되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 주체가 청주시고 또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청주시 소유인데 지금에 3.1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준공비가 절대 도지사이름으로 준공비가 안 만들어 질 것입니다. 청주시가 지금 주체가 됐다고 할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지나간 10여년의 벌써 지난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그랬고 그 때 지사가 누구든지 다 공무원들이 잘 보이려고 청주시장도 “아, 지사님으로 하십시오”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랬지 지금은 현재에 와서 역사를 재조명해 보면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뭐 우리 국장님이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좌우간 그 문제는 차차로 얘기해 볼 문제이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간 애초에 이 문제가 지사의 이름이 새겨진 거서부터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참 고심을 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고 토론하고 그런 것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 8시 30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1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준공비하고 그 다음에 동상건립비, 그 다음에 정춘수동상 및 여섯 분의 선열이 모셔져 있는 내용을 전부다 해서 이거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학생들이 한 3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역사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어느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1공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내려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청원을 소개를 한 의원으로 왜 내가 청원을 소개를 했는가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많은 고뇌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내려와 가지고 관리권과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서 확인하는 절차속에서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지금 현재까지도 금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 이제까지 3.1공원을 관리하는데 도에서 관리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관리비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네. ○김춘식 위원 관리지시만 하고 관리비를 지원한 적은 없다? ○내무국장 최경주 네, 동상을 건립한 후에 도비보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개진이 거의 다 됐는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회를 해서 다시 조율을 좀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네, 권영관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조사 및 3.1공원 또는 독립기념관등의 현지답사를 했으며 심사의견을 개진한 결과 본 동상철거청원의 건은 상당한 철거의 이유는 있으나 본 청원건의 토지소유자 및 관리권과 시행청 등 철거와 관련하여 모든 승인 및 결정권이 사실상 청주시 권한에 귀속되는 바 본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재산소유권 및 관리권이 청주시에 있으므로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윤병태 위원님 동의안이십니까? ○윤병태 위원 네,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윤병태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채택의 건은 의견된 내용으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춘수동상의연내철거에대한청원채택의건은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기덕윤병태김춘식 권영관유명호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최경주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문화 체육 과장김종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