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체육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시·군통합 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92회 임시회의에서 재의결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송 선고공판이 지난 5월 10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11시14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며 오후부터 5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12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주체와 그 뒤에 충청북도지사가 기구를 개편한 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구를 개편한 것을 인정하고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그러면 우리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당 부분 오류가 생기게 되고 집행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미루어서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충청북도지사가 개편 단행할 기구 개편을 유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번거롭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102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서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월 16일날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이 아직 미비하기는 합니다마는 법률로 이미 자치단체에 기구신설이나 통·폐합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의회권한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속 대통령령이 미비하다고 해서 충청북도지사는 의회의 의견 한번 들어보지 않고 기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기구개편을 단행한 시점도 의회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해 놓고 5월 16일자로 기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기구개편 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제출된 예산안을 근본적으로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된 기구통·폐합을 단행한 충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과연 합법한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회기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미약한 지방의회의 권능을 우리 스스로 용인하는 결과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 도·농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에 듣도 보도 못하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나서서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의 의견이 이러니 의회는 아무 권한도 없다, 깔아뭉개왔습니다.
그런데 도의 기구를 개편하면서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의회의 권한을 전혀 무시하고 기구개편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그 중간에 기구개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의심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 민주주의의 꽃인 대의기관의 대의원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한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안을 따른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두서없는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덕영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구를 개편한 것은 국제화, 전문화 또 환경부문의 강화 또 통산업무의 보강 이런 등등 차원에서 현원의 불필요한 부분을 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이러한 내용의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 것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조례로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구체화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떤 것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화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것은 현행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이 시점에서 편성한 것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구도 전연 관계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추경의 본지는 결실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의 정리 그 다음에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법정 또는 의무적인 지방비 부담이 선행돼야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안을 마련했고 또 더 나가서 UR관련 농어촌대책비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등등의 분야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추경이 전적으로 그것하고 관련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검토를 이번 회기에 좀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보류함으로써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 유보된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되면 가슴아픈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까지 전부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왜곡돼 왔던 것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생략하고 법을 어기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집행을 자행해 왔던 우리는 그런 과거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꽃이 필 거라고 우리는 다 같이 기대를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준비하는 이 단계에서 도지사는 엄연히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기구를 통·폐합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는 것은 102조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 부칙을 보면 ’94년 3월 16일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에 보면 시행일에 있어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것은 의원의 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제10조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것은 자치단체장에 관한, 속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0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기구를 개편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는 10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시행령이 아직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막바로 정부가, 대통령이 위법을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집행하는, 이 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도지사는 적어도 이 법에 맞도록 절차를 밟았어야 되고 절차를 밟지 못할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 옳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정·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하는 행정을 언제까지 우리는 용인하고 참아내고 지켜봐야 된단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이 나라 중앙정부의 이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구 통·폐합문제나 추경예산안은 심의 보류돼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 가슴에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 냄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그 기구정원규칙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내무부하고 질의 회신관계를 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답의, 질의의 요지는 개정된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재개정은 어떡할 것이냐 법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 답은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경과규정이 없다고 하여 현행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법은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위 법률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종전의 법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내무부 답은 경과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은 유효하고 개정도 종전과 같이 행함이 타당하다, 특히 정원은 내무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내무부령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법에 크게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순서는 의회의 의견도 듣고 또 조례도 갖추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와 같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얘기드린 대로 추경의 불가피성 때문에 이 기구정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올립니다.
지금 김덕영 지사께서는 절차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양해는 못합니다.)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도의회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을 듣고 결정하자고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유권해석을 들은 다음에 여기에 관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만순 의원에 보조발언을 하겠는데 ’92년도 민태구 지사님이 ’93년 말까지 도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마치겠다 언약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 다음에 이동호 지사님이 ’94년도까지 마치겠다고 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 후에 이원종 지사는 ’95년도까지 지방도 확·포장은 마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김덕영 지사는 지방도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추경이 이 도에서 중요한 중요행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자본적 보조금 주는 추경이 돼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의회를, 지사가 바뀔 때마다 우리 의회를 우롱한다는 이런 문제도 지금 추경을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보셨지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주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자본적 보조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운다는 문제는 굉장한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법적인 문제를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유권해석을 듣도록 제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운영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는 것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오전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벽두부터 문제가 걸려서 이렇게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제가 다같이 우리 도민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우리 박만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도 공감하는 바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구문제라든지 등등 있을 때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든간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사전에 조금이라도 연락을 할 수 있다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랬을 텐데 전연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의원들께서 다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만순 의원 오전의 말씀 중에 주로 내용은 우리 기구개편과 예산이 맞물려 있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예산을 보류하자는, 이러한 심의 보류하자는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이 우리한테 예산안이지 기구개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리돼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상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상정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분리해서 예산심의는 마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 예산내용 중에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른 것과 결부시켜서 보류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지탄받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예산문제는 이번에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다루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간에 경시적인 어떠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한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박종기 의원도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오늘 얘기되는 모든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미비가 어떻든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못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법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앙에 적법절차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다루어 주셔야 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오전에 박만순 의원님께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의가 설립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기 의원 정식으로 개의를 하시는 것인지…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오전 것이 동의를 할 것 같으면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먼저 개의 박종기 의원 의견은 분리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이번 회기에 심사를 하고 그리고 기구개편 문제는 개편문제대로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개의가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 박만순 의원께서는 법절차라든지 법적으로 봐서 잘못됐으니까 그것은 법에 위배가 되니까 예산심의 자체를 이번 회기에 할 수 없겠다,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만순 의원님 그렇습니까?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동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이 되겠습니다.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종기 의원이 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찬성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럼 개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을 묻도록 하겠습니다다.
박종기 의원 개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들어왔습니다.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 측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5명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의 측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기립)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중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8명,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25명, 기권 2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으로써 개의가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3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영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청북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싱그러움으로 모두의 가슴엔 벅찬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초목엔 생기가 더해 풍요로운 결실을 예고하는 오늘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충북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어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는 UR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북한 핵사찰과 관련한 안보상의 문제, 그리고 산적한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분주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국가적 현안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은 더없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4차 도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이 가까워 옵니다만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자 진력한 의원님들의 남다른 열정과 향토애가 서서히 빛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한 민의수렴,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건의와 발의는 물론 현안문제에 대한 집행부와의 활발한 협의, 전국 최초의 의원상근제 등 훌륭한 선례들을 하나하나 견실하게 쌓아감으로써 지방자치를 열망하던 도민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지만 의정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우리의 민주화 여정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예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새롭게 전개될 지방자치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2회 임시회에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7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모든 안건들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충주호, 대청호 등 풍부한 수자원과 야산, 구릉지 등 산업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기후와 토양으로 농산물의 생산품종이 다양하고 사과, 배, 대추 등 특산물이 풍부하여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도정의 개발방향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균형개발로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적 역할과 기능을 3개 권역으로 분담하여 중부권은 신산업지대 중심권으로 북부권은 세계적 문화관광권과 산업의 중심지대로 개발하며 남부권은 근교농업과 국민여가지대로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속 교통망 구축, 공업용지확보 등 수도권기능의 수용을 위한 여건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충북의 희망찬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지역개발 기본전략에 맞추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주민불편개선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의 한계성으로 도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을 모두 해결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99억원, 특별회계가 943억원으로 총 1,34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경비의 일부를 절감하고 재원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26억원을 절감 또는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적 소요경비와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비 확보 및 도정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데 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920억원이며 기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가 23억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배전의 협력과 성원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도정이 원만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헌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 인 사 )
다음에 김승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 인 사 )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남다른 열정과 봉사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연히 고비를 넘기면서 지역의 이익을 살펴주셨고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연찬과 생생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획일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지방행정을 바로 잡아 주면서 어느 지역보다 튼튼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닦아 오셨습니다.
그간의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와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농어촌대책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39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29억원, 특별회계가 2,161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99억원, 특별회계에서 943억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모두 1,34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10억원, 부담금 수입이 3억원, 잡수입이 26억원과 중앙 지원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0억원, 지방양여금 2억원, 국고보조금이 17억원 등 모두 3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징수교부금 등에 120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관련부서에서 경상사업비로 증평출장소에 4억원, 소방본부에 3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관련사업비로 활용투자사업인 법규위반차량과장금 사업 외에 7건의 사업비가 15억원, 교부세사업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 21건의 사업비 92억원, 국고보조사업인 조림사업 외 60건의 사업비 9억원 등 모두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중점시책 투자사업비로 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투자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가옥수리비 외에 13건에 5억원, 소각시설 확대 등 환경분야 6건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10건에 3억원, 과수2중봉지 공급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 5건에 1억원, 농특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등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분야에서는 지방도 보수정비 2건에 7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7건에 12억원, 도시가로망 정비 9건에 22억원, 교통안전시설 경비유지 2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음성천 복개 등 주민숙원사업 9건에 37억원, 중소기업 지원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8건에 6억원, 상하수도정비 사업 6건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산, 치수 분야에서는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8건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충북예술인 대회 등 문예진흥 및 문화재보존 사업 10건에 6억원 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사업 8건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 분야에서는 중원 소방파출소 신축 등 3개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근거리통신망 구축 등 18개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에서는 5%를 절감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경비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의회 의원보궐선거비 등 4개 사업에서 21억원을 감액하여 경정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96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98억원입니다.
이중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43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92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3억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액된 570억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월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충주 상수도시설 확장에 5억원, 청주 봉명·신봉동 준공업지역개발에 10억원, 청원 초정 농촌휴양지개발에 30억원, 예비비 및 사업비용에 9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단양 온달지구 개발사업에서 3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898억원이 늘어난 1,393억원으로서, 세입은 가경2지구 미분양택지매출 수입금 9억원, 예금이자수입 20억원, 가경2지구 계약해지자 위약금 2억원, 가경3지구 공통주택선수금 480억원, 가경3지구사업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및 사모공채 수입 354억원, 이월금 57억원, 전년도 미수금 1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부용공단 선수금에서 3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268억원, 가경3지구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8억원, 이익배분금 및 계약해지자 반환금 등 가경2지구 사업비 45억원, 관리비 및 국민주택기금 지급이자 등 사업비용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규모 145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에서 증액된 5억원을 추가진료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34억원으로서 사업포기자금 회수 및 일반회계 편입금 등에서 증액된 18억원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 부문별, 지역별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규칙발언이 있어서, 의사 진행에 따르는 규칙발언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발언이니까 받아 주셔야겠죠.)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규칙발언입니다.)
물론 조금 전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이 변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의 측의 찬성자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8표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가 맞다면 속기록을 정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당면 현황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호 의원과 박종기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37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공 보 관안창국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건 설 도 시 국 장조성복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정태헌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정진철 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김재근
김효천 성기덕
유영훈 육봉호
이병규 이은재
장인기 박만순
김경회 김진학
○의안제출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해당 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 내무위원회에 회부)
·시·군통합관련의회의견청취의건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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