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오전 10시 개의)
오늘 진행에 관하여 의사과장이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건설위원회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20분간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질문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의 조례심상에 대한 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2분)
모든 동물은 먹이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농촌에서 이농현상이 뚜렷한 것은 농촌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UR의 개방화 추세가 지속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제시가 없고 벼농사 중심의 전 근대적인 경영구조와 낮은 생산성으로 타산업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도농 간의 산업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입니다.
또한 1정도 미만 농가가 ’89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62%가 되고 농업의 노동력이 고령화, 부녀화로 농업 임금의 급상승 등 영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업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60% 이상이 되고 2000년대까지는 75%가 됨으로써 고령화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농업정책의 급전환으로 농지상한선 철폐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입, 농업진흥고시, 농어촌구조개선10개년계획, 유통구조개선 등 농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고도 산업사회에 밀려서 전 국민이 자격증시대인데 농민만은 전부가 무자격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재해에 아주 그 필요 이상의 상당수가 늙어감에 따라서 전부 노후대책이 준비돼 있는데 농민만이 연금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농민들은 도시에도 살 수 없고 농촌에도 살 수 없어서 유랑생활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농촌 읍․면지역에서 1㏊미만의 농가자녀들이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138개교에 1만7,700명이 41억원에 해당하는 학비보조를 받는데 농민 복지 차원에서 보사부 계통에서도 1㏊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의료보험금을 보조하는 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지조성은 초지법에 의해서 축산진흥 정책으로 막대한 국고로 초지를 조성 했습니다만 산림만 훼손하는 실정에 있다고 농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성공이라고 자부하던 산림녹화사업도 솔잎흑파리병에 큰 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농촌의 뿌리가 썩어 간다면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농촌의 농업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정책전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타협적으로 군마다 균형적으로 분산적으로 전시효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농가에 농민에게 직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법에 의해서 농민후계자의 연도별 지원상황과 후계자관리전반에 대하여서 말씀해주시고 후계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90년도에 130명을 지원하던 것이 ’91년도에 연도가 늘어가면서 그 인원이 감소돼서 97명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후계자의 관리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리교육은 없고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과 금년도 속리산 행사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행사보다는 우루과이 대책일환으로 후계자들의 해외연수를 늘려서 국제 감각에 익숙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대체농산물의 지도 육성 방안과 수출농산물 품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식량안보 면과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서 꼭 지켜져 나가야 될 것이며 앞으로 남북협상과정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쌀을 카드로 해서 무기로 해서 북한에 개방 압력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의 증산방안으로 할 동의는 없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기간 내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생산성 또는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유통 농어촌 구조에서 '90개년 계획은 무엇이고, 유통구조10개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농어촌 특별발전특별조치 법령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지가가 하락되고 농민의 재산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적 의미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가 조성 됐는데 아마 농수산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이후 현재까지 조성된 초지조성 현황과 그 사후관리 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금년도에도 솔잎흑파리방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의 효과는 실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앞으로의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관광지를 속리산이나 국립공원 등지를 제해 놓고는 나머지 잡목에 대해서는 대체조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껏 국가경제 발전과 세계로 뻗어가는 국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정치의 안정을 위해 바쳐왔지만 지금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민주화의 흐름속에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고도성장도 정치의 안정도 결코 우리 농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성이라면 이 모든 것을 배척하고 우리 몫을 찾고야 말겠다는 농민들의 굳은 심정을 헤아리면서 복지 농촌을 위한 충북농정을 이끌고 계신 국장님이하 더욱 연구하고 더욱 노력하여 농촌의 개척과 농민들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헌신적 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려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의 값이 안정되어 계획성 있는 영농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농산물의 유통체제 및 UR의 협상에 따른 농정 자체의 모순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개혁과 지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전기농정 또는 우롱농정이 하는 평이 더욱 늘고 있으니 지금껏 관광농업개발 및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과 지원 사례에 대한 효과 분석과 향후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의 가격은 소비자의 편에서 결정이 됩니다. 공산품의 가격은 생산자의 편에서 결정된다고 봤을 때에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이의 획기적 개선책을 위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 된다면 또한 농민들은 그 농산물의 가격고시제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된 농업을 경영하고 싶은 작은 바람이라고 생각 되는데 각 농산물의 수요량은 통계사무소에 의하여 사전 파악이 가능하고 농업진흥청에 의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물의 단수와 권유작목 선택이 가능하다면 전 농민의 농지를 전산관리화 즉 생산조절 기능 강화로 생산자단체 또는 농민단체로 하여금 농산물 가공공장의 운영을 위한 보조와 융자의 지원책을 개선하여 원료 매입 형태의 수매를 의무화한다면 당농산물도 적정이율 보장과 함께 획기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농촌 후계세대 육성을 위하여 지원 육성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의 모자가 3,000명이 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자보다는 실패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이는 선정 당시의 자금지원으로 사후관리에는 소홀했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실패자는 실패 원인분석과 재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업농으로서 세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업농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이웃에 파급적 효과를 갖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의 손발로 이용코자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난 7월말경 농민을 상대로 무작위추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농정에 대하여 75.2%의 농민이 농정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갖고 있으며 89.1%는 미래의 우리의 살길을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북농정의 총괄적 균형조정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의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량작물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신품종개발 등 많은 예산과 인력에 의하여 노력해 왔으나 근래 2, 3년부터 쌀을 생산케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예산 소비가 되고 있는데 반하여 농민들은 경제성 있는 영농을 하고자 하는 데도 전업의 현실적 관리지원은 농업의 기계화 유도 차원에서 현격한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촌의 환경보호와 충북이 상수원 지대란 특수성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를 비롯한 가드리 어업농과 일반 농가의 쓰레기처리 등 그러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이 지역 희생이 대단히 큰듯한데 지역 환경보호와 상수원 보호를 겸비한 국고지킴의식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세 번째로 국유림의 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전당 및 기타 사용에 대하여 현실화 시킴으로써 즉 소유에 대한 이해와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지역 화합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북의 우리 고향은 말 그대로 청풍명월의 관광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관광충북의 건설계획은 찬성할만 하나 추진 현실에 있어서 경유가 아닌 유치관광으로 인한 지역민의 농외소득 또는 간접이득을 주고자 대단위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으로 청풍호권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청풍면 교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제천군에서 민간업체와의 개발계약으로 ’89년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민간업체의 업무지연으로 국고보조금마저 반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부수적 부작용도 예상되는가 하면 청풍 물태지구, 능강지구를 비롯한 단양 충주지역의 관광개발은 한국 관광개발공사와 충북도지사와의 협약체결도 같은 ’89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한국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의 지연으로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는 2년에 걸쳐 87억원의 예산을 반납케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추진 경위를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라며 또한 민자 개별추진 관광개발 사업으로써의 수안보 스키장, 능암온천 등 순조로운 진행과정과의 비교로써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충북경제연구소 및 산업연구원 등 매우 희망적이긴 하나 지금껏 활동사항의 공개와 좀 더 폭넓은 관계, 민의가 반영되는 연구를 위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들은 바 계신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우범적인 지역의 규정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비교검토하실 줄 알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충북농촌진흥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조사로 확인해 본 결과는 농민의 82.9%가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상부 지시에만 얽매인 매우 형식적이고 도 전시적임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왜라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을 위시한 충북도민 전체의 균형 경제발전과 미래성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지개발 우선 지원의 원칙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는 만큼 무사안일의 탈피와 행정편익의 위주에서 실지 추구위상을 갖고 적극적인 농민지원 자세로 소득의 균형분배와 미풍이 살아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민의공복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기에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먼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연도별 지원상황과 과학영농육성계획 후계자 관리실태 및 사업관리계획 이농자에 대한 대책 등 후계자 관리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 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 추진 능력이 잇는 농어촌청소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장차 이들을 복지농어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써 연도별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농어민후계자는 총 3,900명으로써 ’81년부터 ’89년까지 2,782명을 선정 22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90년도는 97명을 신규로 지정하여 13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패한 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대다수 농어민후계자가 농어촌의 핵심인력으로 정착하여 열심히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연 5%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선정 당시에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각 분야별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농어촌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7월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에는 이들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하여는 신규 후계자의 경우 자금지원 직전 1주일간 경영기술교육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후 영농현장에서의 기술교육은 농촌지도소를 통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수후계자에 대하여는 선진공업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농민후계자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방안은 농림수산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영농기술교육경영지도 후계자 실태 전산관리 등은 농어촌진흥청, 수산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지원은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지원하고 후계자대회 개최 등 사기양양 대책은 지방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중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이농 후계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농촌진흥공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직업훈련대상자로 선정하여 3개월에서 12개월간으로 훈련과정을 거친 후 타 업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촌에는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지 못한 농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농어민들에게 형평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원해야함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신 UR협상에 따른 농·축산물개방에 따른 대체 작목 선정에 대하여는 진흥원 소관으로써 진흥원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의원께서 질의하신 UR농어촌개발 10개년계획의 경우에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향후 10년을 농어촌 구조혁신 연대로 설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 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전업농가의 소득 경쟁력 확보, 농수산물 시장개척과 농어민의 시장교섭력 증대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구조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보고토록 해서 저희 도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10개년 동안 ’92년부터 2000년까지의 투자계획을 투자소요액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농수산부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시행이 되지 않고 지금 농수산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현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고 있는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및 용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되므로 지정은 연기하거나 유보하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은 농어촌종합대책의 핵심 사항으로써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없으므로 가능성 있는 농가와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집중하고자 ’90년 4월 7일 제정 공포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소요 상한의 완화와 농지의 집단화 추진, 경지정리 농토 확포장, 농업기계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의원님께서 관광농업개발사업 및 농산물가공공장 육성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업개발사업은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어촌의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84년부터 지구별로 3년에서 5년간 중기조성기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84년에서 ’89년까지는 작목입식에만 농가의 희망에 따라 소액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89년부터는 보다 종합적인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작목입식은 물론 부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91년 현재 13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조성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지구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경유성 관광농업을 유치성 관광농업으로 육성하고 내방객 기호에 맞는 품목을 증점 개발하여 농축산품 판매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관광농업으로 내실 있게 조성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지원 사례와 이에 대한 효과분석 향후 지원대책 생산자 단체의 의견반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을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가격안정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어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공공장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장기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85년부터 ’90년까지 11개 업체에 대해서 약 15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5개 업체에 창업자금을 4개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인근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며 수용이 용이하도록 하므로 농가소득증대 농산물 가격인정 지역특산품 홍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업체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효과분석은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산지에서 가공식품 산업을 하자는 농어민, 농어민생산자단체, 산지농산물가공식품 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공공장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농축협의 사업대상자의 경영능력들에 대한 의견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사업전망 지역 특성사항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격과 공산품가격 결정상의 차이와 농산물의 수요량 사전파악과 가공공장의 지원을 개선하여 수매의무화로 농산물의 적정이윤보장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는 기업주가 계획생산을 할 수 있다고 공급량 조절이 용이하지만 농산물의 경우는 품목수가 많고 품질이 다양하여 생산농가가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생산이 어렵고 계획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후에 따라 풍작 또는 흉작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생산량 통제가 어려울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업자로 하여금 인근지역에서 완료농산물의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적정수매가격의 산출이 어렵고 적정수매 가격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을 때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고추, 마늘 등 6개 품목에 대하여는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콩, 팥, 녹두 등 7개 품목에 대하여는 농산물가격 예시제를 마늘, 배추, 사과, 밤 등은 생산출하약정제를 실시하여 농산물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의원님께서 농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수고해 주신 김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대내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의 취약성 영농규모의 영세성 농어촌 소득원의 제약 등으로 농촌의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하에서 농촌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촌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 자력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과정에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과 농업구조개선대책 등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각종 시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농촌의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자료는 앞으로 농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마이크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나오세요.
1개 군에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에서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 2억여원 정도의 융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농촌의 실정으로 봤을 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이 지역의 지역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은 지금 대도시에서 무공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가 우리 지역에는 각 군별로 한두 군데 정도는 설립이 돼서 그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을 했을 때에 그 가격과 또 지금 우리가 농약을 주어서 생산한 농산물 가격과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쌀 한말에 농약을 주지 않고 유기농업으로 생산을 했을 때 쌀 한말 정도에 한 4,000원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우리가 과거에는 녹색혁명을 이루어서 우리 식량 증산에 역점을 두었었습니다마는 이제 식량의 녹색혁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공해 양질미 또 무공해 축산물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대도시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화가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농업진흥의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산골에 구릉지대에 있는 논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실제 부락이 되다 보면 자연독립부락이 대개한 10여가구 미만이 집단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지역을 지형적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부락민들이 단합을 해서 어떤 정부융자가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그 선정기준이나 모든 것은 그 관계기관에서 지금 현재 융자를 주는 그런 그 지금 시설처럼 보완을 해서 비융자사업으로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갈비집이다 뭐로다가 상당히 그 변형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과정이고 지금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결과를 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농수산부에서 또 관계기관에서 추진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정부예산 타령하지 말고 비융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서 홍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골에 지금 그런 산골이라도 아마 도로사정만 원만하면은 무공해 농산물이 생산이 됐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홍보 면에서도 어렵지를 않지 않느냐 역시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 했을 때 정부에서 국가방침이 이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의원들이 도의원들이 군의원들이 상위모임에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꼬집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실제 물론 노력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실제 물론 개인 민자가 들어가든 아니면 국고가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관광농원 개발 차원에서는 우리가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를 지역마다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농촌이 꼭 UR대비와 우루루쾅쾅하다 망한다 이런 것 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길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관계관들이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실제 금년도에도 14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이 우리가 지역에서 정말로 정부융자 필요 없이 자력적으로 농민들 자력적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을 팔려나가는 판로나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하고.
정부에서 행정당국에서 조장을 해서 이런 모든 그 농촌을 좀 하나라도 특색 있게 가꾸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농어촌개발국장님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정부융자가 아닌 개인 민자유치로 해서 이런 단지를 한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특산품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이 되겠고 또 다른 법령에 다른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 그런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는 다섯 가구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지금 관광농원을 13개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가 완결이 안 되었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선 새로운 지구를 도 자체로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지역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면은 도 자체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완섭 의원 나오시죠.
(10시58분)
충청북도 공업화 장기종합기본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내에 각종 공업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90년도까지의 실적과 ’91년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도정보고에서 충북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문화회관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 모든 의원들한테 그리고 청주 과학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어제 지사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농촌의 후계자분들하고 일반 농가들에 있어서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행사 때라든지 모임 때 편향적으로 행정당국이나 우리가 일반 모든 지역주민들이 후계자만을 중심으로 모든 농촌의 모임을 주관한 것 같이 돼 가지고 일반 농가와 후계자들 간에는 위화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후계자 중에는 상당한 숫자가 거의 40 내지 50%가 도내 후계자들 모임이나 우리가 지역, 제천이라는 가까운 지역만 본다하더라도 40 내지 50% 정도가 이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0 내지 50%가 후계자가 이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 중에는 복합영농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성공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소득 차 일반농가와 후계자의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득차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01분)
그런데 위화감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그렇게 큰 위화감이 생겼다 이렇게 보지는 행정면에서 아직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0 내지 50%가 이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계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농을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차가에 대해서는 일반 농민과 농어민과의 소득차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그것이 소득분석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농민과 농민후계자의 소득을 대비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자체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에서 후계자의 작목별 비교를 아직 소득에 대한 비교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3분)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당초 목적 이외에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초지조성 허가는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도는 ’69년도에 최초의 초지 조성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총 면적은 45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우량 초지가 54%이고 불실초지가 46%입니다.
이 부실실 초지발생 원인은 수입개방후에 축산물가격의 불황으로 인해서 가축을 매각한 후에 다시 사들이지 않고 즉 입식하지 않은 농가의 초지와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서 지역 여건변동으로 전입을 한 후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초지, 그리고 법적규제가 일부 미흡해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초지들입니다.
초지법에 의해서 불법 전용된 것을 보면 초지 없으면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합법적으로 전용허가 처리한 것은 16건에 42ha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 용지로서 3건 2.6ha이고 또 농수산 시설로 1건에 1ha입니다. 또 농경지를 바꾸어서 쓰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과수원으로 바꾸어 진 것이 12건에 36ha입니다.
불실초지의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시장군수가 초지법에 구정된바에 의해서 초지 관리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불실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해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하도록 이렇게 함과 아울러서 새로운 신규초지보다는 기성초지 이왕에 만들어진 초지를 보완해서 관리하는 것을 역점으로 해서 금년도서부터는 그 보완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진흥기금에서 ha당 4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60ha를 보완해서 좋은 초지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흑파리방제에 대해서 그동안 대체 조림을 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또한 투자효과가 있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도에 솔잎흑파리가 들어온 연혁을 말씀드리면 북부지방은 ’64년도에 전북 무주로부터 침입이 되어 왔습니다. 81년도부터 '90년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서 4만 9,000ha에 61억여원을 투자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현재는 본도에 3만2,000ha에 솔잎흑파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사항은 속리산 국립공원등 2,690ha와 수안보 관광지에 840ha, 또 주요 댐지역 440ha, 도로변에 6,890ha 이렇게 해서 총 만860ha 20억을 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무에 놓는 수관주사와 비료주기 등을 9,710ha를 방제했고 즉 90%의 진척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하반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계 벌채를 850ha를 실시해서 여기에 지금 소생이 아주 불가능한 것 이것은 1억3,500만원을 들여서 대체조림을 실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면 약제처리를 1,150ha를 하반기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잎흑파리의 생태나 특성으로 봐서 이것을 방제하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일시에 한꺼번에 전 면적을 완전 방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중점방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화양동과 속리산 국립공원에는 완전히 지금 회복단계로 들어가서 자연경관이 보존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가 보호되었습니다.
이 솔잎흑파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에만 잠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흑파리 방제에 대한 시범교육장화 됐다라고 이렇게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우리나라에 과거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했지마는 지금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성 있는 앞으로의 농기계화 유동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 후반기만 하더라도 전체 국민에 자급자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산 위주로의 생산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85년도 쌀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이후에 쌀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고 또 전체 국민들에 대한 쌀 선호도가 일반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 재배를 감축을 시키고 양질이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도의 농기구에 대한 보유율은 19만1,000대로서 농가호당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4대에 비하면 우리 도가 앞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량자급을 위하여 벼농사 중심의 기계화에 힘을 써 왔습니다마는 81년부터 금년까지 총체적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2,557개소를 조성했고 기계화율이 모심는 것은 92%를 금년도 기계화로 심었습니다.
또 가을에 베들이는 것 즉 콤바인으로 베들이는데 85% 이렇게 좋은 기계화율이 돼서 부족한 농촌 일손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가 부진한 실태입니다. 그 원인은 기계화의 선행조건인 경지정리의 차이에 있습니다. 논의 경우는 대상면적 4만3,700ha에 82%가 경지정리가 돼서 지금 3만5,780ha가 경지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밭의 경우 대상면적 1,477ha에 8%에 불과한 121ha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의 파종, 이식, 수확작업이 기계화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밭농사의 노력 절감을 위해서 '89년부터 금년까지 다목적 관리기를 4,865대를 공급하기는 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 새로운 신기종을 개발하고 또 시설원예, 시설규격화 온습도에 대한 조정문제, 자동화하는 문제 등 밭에 대한 경영개선 사업에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기계화 내지는 모든 예산 자원을 거기에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으로서 우리 충북의 상수원지대 일부의 특성으로 되어있는 축산농가와 가두리농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상수원을 보호하고 또 상수원 보호를 겸비한 국가지킴의식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대한 지원대책과 가두리양식에 대한 오물방지대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지원대책입니다. 본도의 축산농가의 폐수시설은 수질환경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9개소와 폐기물 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160개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농가 직 1,516개소가 간이저장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전업규모인 페기물관리법 대상농가 중 폐수정화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21호에 의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법 규제를 받지 않는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도 도비와 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558호에 대해서 지금 정화조를 시설하도록 일부 보조 일부 융자로 해서 금년도에 책정이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보호구역에 대청댐 인근 지역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옥천 축산협동조합에서 지금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죽분발효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보조 및 융자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중앙지원에 의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두리 양식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청호의 가두리양식은 23개소에 348개소가 있습니다. 보은이 14개소 옥천이 9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료가 가라앉지 않는 부상사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아주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그 사료문제를 부상사료로 한 결과 지금 70% 이상 먹이를 부상시료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분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분뇨수거 차량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기에 대해서도 바로 이것을 수거해서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민에 대하여 수시 환경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양식장을 점검해서 거기에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법시행령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도 8월 1일까지 전체 부상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뇨조를 갖춘 변소시설을 갖추고 죽은 고기를 적정 처리하도록, 또 산소의 허용도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어민의 부상도 경감하고 또 시설으르 소정 기일 내에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산청에 협의해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림에 현재 사용하고 잇는 대지나 전답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생산성도 제고하고 지역 화합도 도모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견해와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에서 이미 국유림과 도유림에 대해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를 작년도 6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게 총 24건으로 조사한 것 중에서 제천 관내에 있는 국유림 1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18일에 대부 계약을 해 주었고 또 도유림 8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27일에 대부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이 현실화하는 문제는 절차가 대부를 이미 받고 그런 다음에 일정기간 대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그것은 법정절차를 밟아서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과 공유림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 함양과 생산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합한 분위기에서 제 고장에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범성 의원님께서 UR대책에 따른 대체농산물에 대한 지도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농촌진흥원은 UR협상에 따르는 대책지도를 기본적으로 다품목 소면적 대체 원칙을 기조로 하고 세 가지 지고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새소득작물 개발 보급과 성장작물에 대한 확대재배 그리고 단경기 생산을 위한 작형개발 또 작목에서 품목 전환으로 소득성의 다변화를 꾀하고 출하시기의 조절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지도 방향이고 두 번째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서 우리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 또 셋째로는 유통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직거래 확대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이런 지도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새소득 작목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청북도가 소백산맥을 끼고 있고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그런 새로운 소득작목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산에서 채취하던 그러한 산채 가령 예를 들면 취나물이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재배를 하기 위해서 모수원을 만든다든지 혹은 조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채를 갖다가 보급을 하고 있고 그밖에 새로 들어오는 양채라든지 혹은 토종가축, 담수어, 양조류, 관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은 숫자이지마는 이것을 차차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확대를 해서 이것이 다량 생산될 경우에는 어떤 가격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소면적 다품목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성장작목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아서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작목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과거 5년 동안의 통계를 갖다가 전부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작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5년 동안에 해마다 수요가 높아져서 금년의 피크에는 4㎏짜리 한 박스에 1만3,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이 되는 그런 작목과 또 하나는 연중 그렇지는 않지마는 일정한 계절에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작목들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찰옥수수라든지 단옥수수 또 오이, 호박, 가지, 상추, 쑥갓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확대재배를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고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추하게 되면 건고추 하나만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작목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품목개념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령 풋고추 가운데서도 홍고추하고 풋고추하고 건고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요에 맞도록 저희들이 재배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고구마의 경우에도 이것을 엽병채취라고 해서 그 줄기를 따로 채취하면서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는 이런 품목 개념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재배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성재배 반축성재배 혹은 또 억제재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절별로 그것을 갖다가 지도를 해서 출하시기를 분석함으로 해서 일시 다량출하, 말하자면 홍수출하가 안 되도록 해서 제 값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첨단기술의 실용화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이미 4년 전부터 단양과 제천에다가 조직배양 마늘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금년도에 수확된 것이 36ha분이 수확이 돼서 금년도 가을에 식부면적이 약 160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1991년까지는 단양과 제천에 있는 밭면적에 대해서는 전향 조직배양 마늘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감자를 갖다가 조직배양해서 병이 바이러스가 안 걸린 그러한 순수한 종수를 씨감자를 저희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보은군에 봄 재배가 성공이 됐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가을 재배로 해서 지금 5개군에다가 일단 보급을 해서 망사재배를 통해 가지고서 무병재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가 또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이게 앞으로는 품질이 좋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사과의 은박지 피복이라든지 혹은 오이에 비닐을 씌워서 재배하는 오이 드래싱 재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소에 농산물 자동응답기를 갖다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 중원군 농촌지도소에서 3년 전에 이것이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저희 도는 물론이고 그 파급효과로 해서 전국에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그밖에 한 달에 두 번씩 농산물 유통정보지를 배부하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담당자가 한 달에 두 번씩 가락동 시장에 직접 올라가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품질은 어떻고 포장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다가 그걸 갖다가 농산물 정보에 실어가지고서 5,000부를 저희들이 한 번에 5,000부씩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수를 배분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지난해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사과, 돼지, 표고, 송이, 수세미, 다람쥐, 떡갈나무잎, 멍게나무잎 이런 것들이 모두 680톤에 10억원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품목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수출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의원님께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82.9%가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상부지시에만 얽매인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지도 사업은 농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농민이 필요로 한다든지 혹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 그런 기술과 지식까지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달함으로써 농민이 이것을 수용해서 실천케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특히 지도사업 중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있는 시험장이라든지 혹은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그런 과제를 지도사업 반영 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범소를 설치 운영해서 실증해 보임으로써 농민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이 이 밖에도 저희들은 저희 도 대단위 농촌진흥원에서는 그러한 중앙단위의 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로서 새소득 작목으로 가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배양 마늘이라든지 감자 혹은 여러 가지 산채, 꿩까지 개발해서 시·군지도소를 통해서 농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과 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단위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운 품목을 독창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알찬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양군과 제천군에 있어서의 조직배양 마늘 보급이라든지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미꾸리 양식이라든지 혹은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 관상이 혹은 또 장미단지 중원군의 유통정보실이라든지 또 농산물 간이가공실 또 제천군을 비롯한 3개 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수경재배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단양군의 산채 약초재배지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군지도소에서 추진한 이부사업 가운데서 다소 비실용적인 요소가 실정에 맞고 또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개발 보급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라고 일부 농민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를 저희들은 충분히 분석 검토해서 지도사업 가운데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989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선 농촌지도사업 강화 방안으로 농촌지도소 편재를 작목별로 전문지도 체계로 전환해가지고 대농민 지도 강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도소 단위에서 농촌지도사와 가까이 지내왔던 그러한 일부 농민들의 접촉의 기회가 적음으로서 불만사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전문지도를 지향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선 농민들의 지도수요와 또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읍·면에 상주하고 있는 대표지도사로 하여금 지역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지도를 통해 가지고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지도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지금 농촌문제에 대한 것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 응답에 대한 문제가 이러이러겠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대책이나 또 효과에 대한 문제가 소홀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광농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가 듣기에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1,000평으로 얘기가 됐는데 1,000평 가지고서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 관광농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신문보도에 농촌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효도농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얘기할 적에는 이러한 상한제를 폐지를 해서 적어도 3,000평이나 혹은 6,000평이나 많은 돈을 도시에 있는 돈을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녹색혁명을 이루어 가지고서 지금 쌀에 대한 증산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좋은 품질에 대해서 무공해식품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공해식품을 만드느냐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러한 대책이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현재 토양이, 우리나라 토양이 금비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화토양으로 많이 돼서 많이 쓰게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농협토지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농협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90년도보다 '91년도에 대한 농약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많은 양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연 이러한 농약을 많이 써야 하겠느냐 자연환경보전에도 보게 되면 지금 농약에 대한 문제, 우리 생활음료수에 대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양이 되어 있는데 그중 농작물에 대한 농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만 꼭 그렇게 많은 양을 써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적게 쓰고 양을 그야말로 무공해식품을 만든다 하는 이러한 관념은 없고 매년 실정을 보면 농약 더 많이 썼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해외 영농후계자나 젊은이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나간 숫자가 얼마나 되며 나갔으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왔고 또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갔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소상한 내용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했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는 그러한 답변을 서로가 주고받고 이것이 어떠한 일방적으로 질책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전시적인 행정에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우리 소득을 위해서 농촌 부흥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주지 하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9분)
지금 저희 쌀 재배에 있어서는 벼농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역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단위당 수량을 높이는 것은 지상 목표입니다. 동시에 품질을 갖다가 높이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질 가운데는 양질미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공해 농약을 치지 않고, 금비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사용함으로서 그 공해가 낮은 혹은 공해가 없는 농산물을 갖다가 쌀을 생산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체 우리 농민들이 쌀을 생산한 농민들이 그렇게 무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퇴비만 사용하고 농약을 주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금방 생태계의 변화가 급속히 와가지고 모두 병이 아니면 벌레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깊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무공해식품 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했을 때 다른 고장에서는 농약을 쳐가지고 벌레를 잡고 병을 잡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만일에 이것을 전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농법을 한다 말하자면 무공해재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금비를 조금 덜 치고 또 퇴비를 많이 넣어 가지고 병충해도 이것이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약이 살균효과 무서운 독성 있는 그런 농약보다는 앞으로는 생물학적으로 혹은 또 항생제 같은 것을 개발해서 독성이 없는 그러한 농약을 사용함으로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모든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무공해식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소비자들이 다같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3할서부터 5할 가까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오이에서도 드래싱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농약 묻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그것이 구부러지는 곡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 좋은 그런 농산물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발하고 찾아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립니다.
(11시44분)
관광지구 지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000평이라고 보고드렸으면 그게 잘못됐고 만평 내외입니다. 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만평 내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00평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정정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85년서부터 작년까지 갔다 온 분들이 49명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9명입니다.
연수지역은 일본과 대만을 다녀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단기간입니다. 그렇게 장기간은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못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유인을 해서 관계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농민들에게 발췌를 해서 보내주고 기회 있을 때 공무원들이나 농민들 상호간에도 대화를 통해서 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북부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충주호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85년10월 충주 다목적댐이 완공됨에 따라 ’87년 2월 6일 대통령 본도 순시 시 충주댐주변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87년 10월부터 '89년 1월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은 충주호변의 4개시·군 충주시, 중원, 제천, 단양군의 10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총 18,000평에 2,688억원을 투자해서 '89년도부터 2001년까지 13개년에 걸쳐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 교리지구는 토지소유자가 매도에 불응하여 토지수용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제천 물태·능강지구도 금년 10월말까지는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한국관광공사가 기 확보한 예산 45억원 순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하면 '90년도 불용액 12억원을 포함하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45억원이 전액 집행이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타 개발예정 지역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10월말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서 충주호권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충북경제연구소 및 산업연구원의 활동상황 공개와 좀 더 폭넓은 민의가 반영되는 연구를 위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북경제연구소는 지난해에 또 시·군과 지역경제인의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과 지역경제문제를 연구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90년 5월 15일날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의 주요기능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도정시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그리고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이 활동상황은 우리 도의 당면과제인 충북 산업구조의 개선방안 등 지역경제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18건의 과제를 연구하여 2회에 걸쳐 연구발표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의 용역의뢰를 받아 충북경제사의 발전계획10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10개년 계획 시한을 연구 중에 있고 지역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각종 도서자료 4,462종을 수집 확보하고 지역 충북경제의 기초통계 1,500여종을 전산입력 관리하는 등 지역정보센터 조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경제연구지 등 3종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행정기관 및 경제기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지역경제의 현안해 결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비상근 연구원을 확대 위촉하여 연구팀의 참여폭을 넓히고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 및 주민의 의견이 폭 넓게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개소된 지 1년밖에 안 되었으므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연구활동을 내실화하고 폭넓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연구소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81년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상공부산하 기관이며 국내외의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조사 연구하고 기업 경영 기술혁신 및 해외진출 등에 자문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본 도에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입장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대구직할시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 대책을 계시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훈령이 되겠습니다.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책정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일부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우선순위를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집단 간의 욕구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보편 타당성 있는 규정을 제정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도 여건과 타 시도의 규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면허발급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유대와 주요범인 검거 유공자 등을 이 순위에 삽입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규정을 개정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 책정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며 다만 각 순위별 무사고기간 동일회사 근속기간, 차량 운전기간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도와 대구직할시의 규정상 차이점은 대구는 직할시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운전자 경력을 다소 우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3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업화 장기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서의 제출과 문화회관 진척상황, 과학기술산업단지테크노빌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성추진 상황은 관계 실·국과 협조해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1시54분)
잠시 후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장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150만 도민의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과 비전을 제시하여 한편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기능과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과성 없는 미봉책과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정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을 드릴 것은 도시지역 무주택 영세민에 대한 주택보급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농촌에는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늘어서 폐허로 방치됨에 따라서 볼상이 사나운 동네로 만드는 경우는 있으나 아직도 도시에서는 2대나 3대에 걸쳐 방 하나 둘을 가지고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지금은 의식은 거의 해결되었으나 주택문제만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수해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바 그 중에 서도 몇 년 전부터 장마철만 되면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또 파괴되는 지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례행사처럼 상습지역의 하천개수 영구적인 복구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어떤 추진을 했으며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만 확충사업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발전 및 산업발전에 원동력이요. 천명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지대한 사랑 속에 중요한 숙원사업이자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에 모태가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충청북도의 각 도로에서 불도저 및 포크레인의 건설의 소리도 들리기도 하지만 어느 포장도로는 파인 지가 몇 개월이 되도록 매워지지를 않아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각종 자동차의 엔진소리와 한마디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도로사정과 인근 충남 및 경기도 등과의 여건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내 도로전체 연장과 '90년말까지의 도로포장 현황 '91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규모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서 대부분이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회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 점진적인 자치능력 배양에 취지 및 목적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때에 각 시·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건 도시계획사업에 수반되는 변경사항 등 또한 도시계획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도시의 결정권한 사업실시계획 권한 등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각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신속화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관련 아울러서 도시계획에 관한 관련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항구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각 시·군에 건설과장이 자주 인사이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인사이동이 됨으로 해서 어떠한 도시개발 추진방향이 실효를 거두는 것이 완벽치 못한 것 같고 또한 직무대리자를 발령되기 때문에 하급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듯한데 이들에 대한 공로와 책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 제천간 36번 국도의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업무시 보고된 보고서에 의해 보면은 도안, 청주간을 3개 구간으로 공사를 시행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은 청주, 충주간 도로는 완전 마무리가 되는지 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청주, 충주간도로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는지 또한 충주, 봉양간 도로 확정이 4.44㎞내에 잔여구간의 시행계획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청주 충주 간처럼 장기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은 우리 충북의 위상과 관광 충북을 위한 대책으로 단기간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광역권 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 대청댐과 충주댐 권역 내에 시·군 전 지역이 광역권 상순도 시설 확장계획에 묶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단양은 시설확장 계획에 제외돼서 현재 시·군 자체 계획으로 시행함으로서 주민부담이 아주 과중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장 상수도 확장계획에 누락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충주댐 광역권 상수도확장 계획을 시정을 해서 북부지역 제천, 단양을 광역권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상수도 용로가 현재 각 시·군이 불균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시·군에서 적자운영으로 각 시·군의 엄청난 상수도에 대한 부채를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듣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충북지역의 산림을 꾸려주신 수고하시는 이동호 지사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의회에 이어 광역의회의 골격을 갖춘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자율과 자기책임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가 곧 행정과 정치로 옮겨 반영돼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이제까지의 원성이나 민원의 형태가 아니라 행정책임자로 향한 명령이 돼야 하며 모든 행정과 지방정책은 주민의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하여 공명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권위주의나 행정만능주의가 추호라도 게재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나 의회나 목표는 하나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소중히 행정과 정책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시대는 동시에 국제화시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적 국제적인 흐름을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공동 발전하려는 거시적 활동이 필요함으로 지역간 집단간 계층간 철저하게 배제돼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모든 집단과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의 실시는 바로 우리 건설과 행정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개발의 실천을 교통 확충과 공단 및 택지공급 건설행정에서 열리는 것이고 따라서 교통과 산업입지 조성에서 소외된 지역은 반드시 낙후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우리지역이 저개발지역, 소외된 지역이라는 생각하면서 푸대접도 아닌 무대접의 지난 권위주의의 시대를 원망하며 지역의 정치가와 행정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생각인 걸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나 행정부는 상호대립이나 경쟁의 차원이 아닌 협력과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낙후된 충북을 되살리는 공동목표를 향해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 실무 면에서 두어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7월 8일 개원하여 도정에 관한 중요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을 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주인이 되는 도민의 심부름꾼이요 봉사자의 위치에 있음으로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바로 도민의 보고드리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원 벽두에서 보고서 작성상 시간이 촉박하고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섭렵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에 설명이 어려웠겠다고 이해하면서도 한두 가지 충원 질문으로써 행정과 의회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능률적이고 더욱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저 함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 및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주가경2지구 택지사업상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 증평지구택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장기적 예측이라는 대전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현실 인식과 미래 예측과 성취하려는 의도다 담긴 중단기적 필요성에서 구성되고 계획되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청주, 충주, 제천, 증평 등 시단위 도시에 대한 10년의 예측과 실현하고자 목표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보면은 이러한 차원에서 각 4개 도시 별로 현재의 택지현황과 단지 2001년의 택지수용 전망 및 현재 추진에 있는 농업지역 설정이 지방공단에 중장기적 계획과 결합되어 도시 근교역이나 농업단지 조성에 저해요인이 대두될 염려는 없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성과 재투자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지구 공영개발사업에 추진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총 사업비를 용지구입비 용지조성에 직접 경비, 원주민 이주비등 직접 비용과 일반 관리비로 구분하고 각 사업장별 매출용지에 용도면적과 매출예금과 예산 순수익 규모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결이나 단기연도 사업에서 조성요지의 매출실적과 매출부진 시 그 요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 착수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대책, 원주민에 대한 사업 후의 이주조건과 현황 농지구입 시 수의계약이 아닌 토지수용령의 발동 등 강제규정이 병용된 사례는 물량과 원인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거대 도시화에 대비한 농촌지역개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70년대 중반의 서울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근로현장은 공장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쌓여서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생산근로자의 서비스 업종으로 이동과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가속화 사회발전에 거쳐 비능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인구의 74% 정도가 수도권과 6대 도시에 살며 준도시 형태인 읍단위 시민을 합치면은 90%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전국토의 91%에 농촌지역에 전체인구 20% 미만이 살면서 인구도시 집중현상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썩은 고목처럼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농촌의 필요한 현장은 산업국가 정책이나 지방행정에 커다란 난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속전철과 청주국제공항이 실현된다면 충북은 서울과 부산 한 시간 대에 생활공간으로 다가오고 따라서 청주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전통문화와 교육도시로써 청주를 개척하고 능률적이며 근교 농촌지역과 도시기능을 분담하여 개발 의욕을 농촌과 도시가 공명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구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멀지 않아 인구 100만이 되는 청주시가 주변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을 지배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각 도시와 농촌지역이 그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개발될 수 있는 계획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계획은 교통망설치 공단배치 택지단지의 배치 등이 사용이 돼야지만이 농촌지역과 도시가 합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개발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도민에게 알려 농민이나 도시민이 동시에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지역건설을 위하여 양보와 참여의 욕구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지역의 교육을 법 규정 권한 유무를 이유로 하여 중앙에서 세워 주도록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지역의 개발계획은 전도민의 참여하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도록 수리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충청북도의 자체계획과 접근되도록 노력하는 자주적이고 능률적인 개발건설행정을 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경부고속전철의 청주 경유현실과 청주국제공항에 개항은 우리 도민의 절대적인 12명의 소망이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임이 전체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안이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만 언급함으로서 충북개발에 연구과제를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부고속전철의 청주 경유문제입니다. 고속전철은 단순히 서울사람과 부산사람이 신속하게 목적지를 왕래하게 한다는 고속화 일변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목적과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주고속전철역은 청주 국제공항과 충북 도내에 주요 교통망과 능률적으로 연계되는 위치래야 하고 시설의 형태도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강의 전국을 흐르면서 주변의 땅들을 옥토로 만들어 주듯이 경부고속도로는 고속전철은 전국민에게 개발이익을 고루 향유할 수 있는 안목에서 설치되길 바랍니다.
둘째, 청주공항의 건설에 유의할 사항입니다.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국가의 연구시설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며 공항설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설치 목적이 단순히 기존의 국제공항의 수요능력을 보강한다든가 단기적으로 대전권 개발전략이나 대전엑스포 개최에 따르는 대비책에만 치중하고 청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결여돼 있다면은 공항설치에 따르는 개발이익은 타지역이 독립하고 충북지역은 땅과 하늘만 제공하고 공항시설 주변의 부담과 견딜 수 없는 고음공해만 떠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국제공항에 개발이익을 나눠가지는 공항 연계개발계획이 동시에 마련되도록 150만 도민과 각 시·군의회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모든 이 지역 공직자와 정치가가 한덩어리가 되어 공동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 1984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충북에는 청주공항건설 환영행사를 공식적이고 거두적으로 치르고 이를 보고 일부 타지역사람들은 세계적으로 GP시설인 국제공항을 환영했다 해서 명칭도 사람들이라고 흉도 보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롯 청주 국제공항에 서울과 생활환경 악화를 가져온다 해도 공항에 수반 따라올 각종 교통망 설치와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청주지역이 개발되어 낙후를 면하거나 희망에 면할 거라는 희망에 비하면 비행기 소음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청주지역을 외면한 댓가를 너무도 뼈아프게 치러온 도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은 그 후 3번에 걸쳐 착공을 연기해 왔고 규모를 축소한다더니 화물공장으로 건설한다더니 말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경부고속전철 청주역 유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공항은 멀리 ’97년도로 착공이 무너질 계획이라는 발표가 우리 150만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감정의 감이 있을지 모르나 이제 우리 충북도민은 청주국제공항문제로 더 이상 자존심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이다 뭐다해서 청주지역의 개발을 미적미적 미루어가다 고속전철 청주역건설도 백지화 내지는 충북지선으로 대치하는 계획 튀어나올는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동호 충북지사님 150만 도민의 뜨거운 눈길이 지금 이순간 이 자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봉사자라는 우리와 충청북도 행정이 서야 할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청풍명월의 고장 충절의 고장 양반으 고장이라고 우리들이 자화자찬하면서 멍청하게 서있는 사이에 개발의 역사는 우리들의 앞을 스쳐지나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모든 공직자, 모든 시·군, 도의회 모든 직업인 그리고 150만 도민은 이제 깨어나 일어서야 합니다. 100년전 경부선철도가 청주를 외면한 결과가 저개발 충북의 아픔을 안고 있는데 경부고속전철이나 국제공항이 청주를 외면한다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충청북도 행정당국의 입장과 계획을 허탄하게 도민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그러면은 먼저 장인기 의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지역의 무주택자를 위한 보급대책이 어떠한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주택도시 저소득층영세민을 위해서 주택건설 5개년계획을 지난 ’88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주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영구 주택 7,300세대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6,4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을 청주 산남지구에 1985세대 충주에 연수지구에 1,582세대 제천 청전지구에 715세대 등 모두 4,282세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임대주택도 현재 8,409세대를 건설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을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영세민 중에서 거주기간 500이상 그리고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세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수해가 예년 행사처럼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수해예방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상습개선대책이 있어서 그동안 기본조사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 37개소에 약 128㎞의 제방을 쌓여야 모두 새 상습지가 해소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1단계사업으로 지난 ’88년부터 79억원을 투자해서 19개소에 43㎞의 제방을 정비 완료하고 이에 따르는 농토, 전 230전인가 916통 등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총 219억원을 투자해서 '93년까지 18개소에 85㎞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5개소에 39.9㎞의 89억원을 투자해서 47%의 제방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4개소에 10.2㎞에 약 3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올리고 있어서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약 9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93년까지의 투표로 2단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농토 2,840여동 그리고 인가 1,080여동이 수해로부터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 확포장의 현황과 특히 도로실정이 경기도와 충남과 비교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도로의 전체의 연장은 고속도로가 2개 노선에 146㎞를 비롯해서 일반국도가 12개 노선이 935㎞ 그리고 시·군도가 143개 노선에 1,584로서 총 199개 노선에 3,601㎞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도로포장 현황은 고속도로가 100% 포장이 되었고 일반국도는 94.8% 지방도가 66.8% 시·군도가 47.5%등 전체 노선 중 2,309㎞가 포장돼서 우리 도의 포장률은 6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충남과 비교를 해 보면은 일반국도의 경우 경기도가 포장률이 91% 충청남도가 94.6% 해서 저의도가 94.8%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 도의 국도사정은 나았다고 보겠습니다.
지방도의 경우도 경기도가 65.3% 충청남도가 59% 저희 도가 66.8%이기 때문에 역시 지방도의 경우도 저희 도의 도로사정이 조금 나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시·도의 경우도 경기가 96.9%, 충북이 93% 충청남도가 78%에서 경기도만은 약간 못하겠습니다만 충청남도보다는 저희 도가 도로가 실정이 조금 낫습니다. 다만 군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53.8% 저희 도가 29.6% 충청남도가 31.6%여서 군도의 경우는 저희 도의 도로사정이 양개 도만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포장률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시행 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약 3,000억원을 투자해서 경부고속도로의 확장 등 202㎞의 개설 또는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일반국도의 경우는 대전국토지방청이 약 438억원을 투자해서 20㎞의 도로를 개선해 나가고 지방도의 경우는 275억원을 투자해서 72㎞의 도로를 군도의 경우는 386억원을 투자해서 113㎞의 도로를 개설 또는 포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의 포장률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이 지난 4월 18일자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많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이 됐는데 지방자치의회에 즈음해서 이를 다시 재위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본래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은 건설부장관에게 있습니다마는 이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18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현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현지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입안이나 또는 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는 시에 있어서 중로인 20m 이하의 도로와 그 외에 공원운동장 등 15개 시설의 결정 그리고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그리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위임을 해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행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또는 건설과장등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건설행정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도시 행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첫째, 매년 공무원교육원에서 5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건축분야 도시행정분야 등을 교육을 하고 있고 조례나 법령 기타 필요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인사로 인한 건설도시 행정에 자질문제에 대하여는 한 자리에 너무 보직을 받고 오래 근무해도 아니 되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또한 빈번한 교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균형에 정한 3년 정도의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제천 간에 확포장 공사의 현황 그리고 특히 잔여구간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간 국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북을 관통하는 척추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본공사 초기에 준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모두의 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의 여망에 비추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매듭짓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로의 공사규모는 총연장이 98㎞입니다. 노폭을 18.5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 2,193억원이 소요가 되는 팽배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청주, 충주간에 있어서 청주, 도안간 21.4㎞는 214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난 ’87년에 이미 완공을 하였습니다.
주덕, 충주간 12.5㎞도 144억원으로 이미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달천에 철도 육교와 상부를 시공 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공사가 많이 남은 구간은 도안, 음성, 주덕간으로서 금년도에 27.6㎞를 286억원을 들여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백마터널공사 등 난공사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가 끝나면 아직도 잔여공사로서 15.3㎞의 포장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건설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주, 제천 간에 있어서는 우선 봉양, 제천 간이 7.2㎞로서 72억원으로 지난 ’87년에 완공된데 이어서 충주, 봉양간 29.5㎞는 전체 약 1,380여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지난해부터 백운, 연막간 6.4㎞를 먼저 착공해서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해의 10억과 금년도 예산 37억원을 합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달재터널 진입로 약 2㎞ 그리고 터널을 일부 착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의 소요사업비가 1,380여억원이 드는 막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역시 그동안의 추세로 비추어 봐서 공사가 장기화될 염려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광역권 상수도 사업계획에 제천, 단양이 제외됨으로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충주광역권 상수도사업에 제천, 단양을 포함시킬 수가 없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계통에 광역상수도가 '93년부터 '95년까지에 약 440억원을 투입해서 충주 중원 음성 괴산 등 10개 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의 경우는 이 지역에 인접해서 풍부한 수원이 있고 또 충주지역과 제천, 단양의 지역에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충주댐 계통의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상수도요금에 시설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싸게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1년을 대비해서 제천시의 경우는 150억원을 투자해서 '94년까지 현재의 시설용량 13만2,000톤에서 11만7,000톤으로 확장하여 생활이나 공업용수에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양 상수도 경우는 금년에 8억원을 투자해서 상류지역으로 취수원을 옮기고 또 8,000톤의 규모로부터 일만톤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고 그리고 적자운영 등 부채문제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없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 또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국고보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으로부터 재정자금을 융자지원을 받아서 향토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의 예산 외에 기업개발기금 등을 활용을 해서 상수도사업에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3개 시, 10개 읍, 35개 면 모두 48개 지역에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영 합리화를 기해서 부채를 줄여 나가고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주, 충주, 제천시와 증평출장소의 4개 도시에 대한 택지현황과 2001년을 향한 택지수요 전망에 대한 질의와 추진 중인 농촌진흥지역의 설정에 따라서 공업단지 등 계획의 저해요인이 없는 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거대 도시화에 대한 농촌지역개발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성과 재투자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답변을 올리고 고속전철 그리고 공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증평의 주택현황과 택지 수요의 전망입니다.
우리 도의 '91년까지의 택지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37개 지구에 472만평을 계획해서 25개,지구 344만평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개지구 74만평이 조성 중에 있고 7개 지구 54만평을 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4개 도시의 택지현황은 청주시의 경우 88년부터 '9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72만평을 공급하였고 현재 나대지 포함한 121만평을 공급 가능한 택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부문에서 개발 중이거나 예정지구를 지정되어 지구에서 '92년 이후에 공급가능한 면적은 196만평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88년부터 '9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72만평을 공급했고 나머지를 포함한 '91년 중에 공급 가능한 택지가 39만평이고 '92년 이후에 공급 가능한 면적이 95만평입니다.
제천시의 경우는 88년부터 '90년까지 약 100만평을 공급을 했고 '91년 중에 38만평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 '92년 후에는 약 13만평이 공급가능 하겠습니다.
증평지역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약 13만평에 이르고 '93년부터 택지를 공급코자 증평지구 약 14만평을 현재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지수급 대책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거해서 '92년까지의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계획이 끝난 후인 '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은 택지의 수요전망을 새롭게 해서 공급대책을 다시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의 지방공업단지 조성 등 장기계획에 저해될 요인이 없는가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시장군수가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장래 개발공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구를 제외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저해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혹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된 후에 변동요건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농공단지나 특산단지 등 진흥지역을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업단지나 기타 필요한 단지는 가능한한 집단우향 농지를 제외해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장애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주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용공업단지조성 또 증평택지개발사업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사업별 총 사업비 또 매출 예정금액과 예정수익금 또 용지의 매출부진 분석과 그 내역 용지매입 단가와 분양단가 그리고 이주대책과 토지수용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가경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89년도서부터 '91년도 3년 간에 걸쳐서 총 15만8,000평에 72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2,700세대에서 1만2,960명을 수용이 되겠습니다. 가경2지구의 총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토지보상비 495억원을 비롯해서 지장물보상 22억, 간접보상 4억, 기타 8억 등 보상비가 529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74억 대체농지 조성비 등 시설부대비가 16억, 업무관리비가 16억, 지급이자가 86억이 돼서 총 721억이 되겠습니다.
매출예정 금액과 예정수익금은 본 지구에 대한 사업채산성을 총 개발면적 15만8,000평에 대해서 무상공급 면적이 39%인 6만2,000평, 유상공급 면적이 61%인 9만6,000평이 되고 분양가격은 평당 약 84만원으로 봐서 8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721억원을 뺀다면 순수익이 119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익금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에 의거 이익금이 5억이 넘을 때에는 추진 사업지구에 해당 시·군에 40%, 나머지 60%는 도 재원으로다가 환수돼서 다시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출부진 요인 분석과 그 대책입니다. 본 가경2지구는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IC로부터 진입되는 청주의 관문이며 종합터미널 부지를 확보하는 등 발전가능한 제반 주위여건으로 보아서 매출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지매입 단가와 분양단가는 평당 매입단가는 33만원이었습니다. 분양단가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평균 약 84만원으로 추정이 되나 감정평가 금액과 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되므로 금후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또한 가경2지구 이주대책은 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 93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주에 따라서 주거비를 전세대에 세대당 127만원 총 1억1,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사완공 후 사업지구 내에 50 내지 60평 정도의 택지를 1필자씩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내에 편입되는 15만8,000평의 토지 중 당사자 간의 소유권 분쟁에 의하여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계약하여 취득한 토지는 21필지의 만여평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용공업단지 총 사업비는 약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7만1,000평 '90년도서부터 '93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118억 단지조성 공사비가 70억, 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공사비가 106억, 업무관리비가 12억, 개발이익금이 30억 등 총 330억원이며 이중에 10%에 해당하는 30억은 순수한 저희들 수익으로다가 책정을 하겠습니다.
매출예정 금액과 예정 순수익은 본 지구에 대한 사업 채산성에 대해서는 총 개발면적 17만1,000평에 무상공급 면적이 약 30%인 5만2,000평, 유상공급 면적이 70%인 11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양가격은 약 28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사업이 완료된 후 예상 개발이익금 30억원은 택지개발과 동일하게 추진 사업지구인 청원군에 40%를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역시 도 재원으로 환수되어서 지역개발에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진사유의 대책입니다. 본 지구에는 청원IC로부터 약 8키로 부강 소재지로부터는 약 3.5키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330억원은 전체 입주 업체의 선수금에 의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유치업종은 전자, 기계, 자동차부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부진이 평당 단가가 28만원으로써 15만원인농공단지에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다. 업종이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면 이것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금속 등 무공해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유치업종을 대폭 완화해서 9월 중에 업체모집 공고를 실시해 금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괴산,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사업이 착수 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구로써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4만평에 사업비가 5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간은 '91년서부터 '93년 3개년에 걸쳐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2,600세대가 만 2,000명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50억, 국민주택기금 150억, 선수금 180억, 은행부채 160억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30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서 5월 31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92년 초에 용지 등을 매입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보상할 계획이며 증평출장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시17분)
경부고속전철과 청주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국가가 계획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의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므로 150만 도민의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사업입니다.
경부 고속전철의 본선 유치는 종래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속전철의 특성상 주행속도를 시속 300키로 이상 유지해야하므로 지선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국내의 기술진에 의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충북권 유치를 수차에 걸쳐 중앙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에는 본 도지사가 교통부장관, 경제기획원 차관과 예산실장, 철도청장, 전철기획단장, 청와대 행정경제수석을 차례로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권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웃 충남 연기군과도 유지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당초 '91년부터 '95년까지 1,397억원을 투자하여 여객청사 2만평방미터, 화물청사 2만평방미터, 계류장 10만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나 영정도 국제공항의 추진 중부권의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당초계획을 시정하여 우선 1단계로 '91년부터 '95년까지 594억원을 투자하여 여객청사 1만평방미터, 화물청사 1만평방미터, 계류장 3만평방미터 규모로 건설하되, 잔여 사업은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95년 이후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활주로는 공군에서 건설 중에 있으며 부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용지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청사 계류장건설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100억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95년까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지대한 관심사업인 경부고속전철 본선유치와 청주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충북이 누부시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5기20분)
그러나 그 답변에서 미흡한 점이 저희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상습수해지구는 국장님께서 '93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해복구를 하는 데는 '93년까지 옛날의 공법으로 현재 공법으로 설계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중요한 취지는 안전하게 시공을 완벽하게 해주는 이런 제안이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상습지역을 매년 옛날 공법대로 설계대로 피복두께대로 시공을 해 놓으니까 해놓은 것이 금년이면 또 터지고, 작년이면 터지고 재작년에 터지고 계속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설계상 공법으로 그것을 연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들을 해 놓으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올해 '93년까지 해 놓은 것이 '94년에 또 터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전문공무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보다는 상습지역이 왜 터지느냐?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완벽을 기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나 도민이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공법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광역권 상수도는 국장님께서 고조상 제어가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조상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하는 그 말씀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권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92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엄청난 3조4,306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방상수도에도 2조3,596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청댐권역에는 청주, 천안, 온양까지 34개 지역을 묶어서 하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고조상 문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을 봐도 충주댐 권역에는 충주, 중원, 음성, 괴산, 진천에 10개 지역을 묶어서 하는 데도 이 고조상 제천, 단양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주와 단양이 제외된 이유를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한 것을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하나 더 해 주시고.
지금 제천, 단양이, 충북이 거의 다 광역권 상수로다가 들어갔는데 제천, 단양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올리면 대량급수 공급 원인에 지금 제천이나 단양은 택지개발로 대단위 주택건설이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에는 고함 경지농공단지가 80만평이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기지고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대단위 유락단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세명대학이 오랜만에 역사적으로 제천에 개설이 돼서 그 급수량 유입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으로 인해서 단양팔경 중 관광지를 위해서 관광인구가 상당히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곧 개설이 되면 성장 거점도시로 활발히 급수량이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민 생활로 점점 수준이 향상이 돼서 급수량이 증가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광역권 상수도가 고조의 원인으로 제천, 단양이 빠졌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것은 좀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아파트나 아니면 공무원 사택을 지어서 부동산 투기를 좀 막을 수 있고 이러한 도의 정책이 좀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 있는 공무원은 면에다가, 군에 있는 공무원은 군에다가, 도에서는 도에다가 이렇게 사원주택을 지면 부동산이나 아파트값이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꼭 실행에 옮겨야 될 문제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농촌에 주택을 짓는 것도 농지전용이란 크나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장이건 건축이든 집이든 농지를 마음대로 용도 변경이 되면 토지값이 상승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든 어느 것이든 공장을 건축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땅 한 평에 10만원서부터 100만원까지 호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 서울에 있는 객지사람이 오면은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우리 서러운 농민들은 용도변경을 하려면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꼭 이렇게 돼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 포장사업이 지금까지는 짜깁기 형식으로 면에서는 면의 면장 또 이장 군에서는 군의 군수님 그 이하 행정 공무원들의 낯내기 형식의 모든 도로포장이 지금까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이르기에 지역에 있는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떼어 놓는 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짜깁기 형식의 이러한 도로포장 이전 새마을사업서부터 시작이 돼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라도 하나를 시정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1개 사업을 하면 아마 거의 10년이면 열 군데를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을 불신임 하고 있는 이 농촌의 현 시정이 이런데서 본의원은 나오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물의 건물에 그 지역에 따라서 평당 보상액가가 다른데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지역의 대지값은 또 지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가격은 같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농민이든지 아니면 읍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보상가를 받아서 다시 가옥을 마련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어야 할 건설을 해야 할 평당 액가는 같습니다.
그러면 평당 우리가 다시 짓는 데는 같고 지금 보상을 받은 데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불이익이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수몰선 재조정으로 인해서 그 보상을 하는데 그 소목 충주댐 수목선 재조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 농가하고, 지난해 '90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대상 가옥을 제가 볼 때는 관계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수해보상의 차원에서 보상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거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개 수해를 재발하는 경우에 시설물은 대체로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방식에 의해서 소하천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새마을도로의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다른 시설의 피해보다는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체로 소하천의 경우 일정한 하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공이 되었다든지 또는 석측 내지는 도로포장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두께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경우 수리계산상 필요한 하폭을 확보해서 하천을 보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농가의 해결 등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여유치 못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하천의 경우도 필요한 하폭을 반드시 확보하고 또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아울러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단양이 광역상수도에서 제외된 이유가 고조차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건 중에 이 고조차의 원인도 한 가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가압장치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공공시설은 경제적으로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가능하다면 아마 그렇게 시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 단양의 경우는 인근에 풍부한 수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충주 광역상수도에서 끌어가는 경우 여러 가지 편익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대청댐의 광역상수도의 경우도 청주, 천안, 온양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는 타도 지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수원사정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 지역 내에서도 청주댐의 광역 상수도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이 진천, 괴산 등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광역상수도에 포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하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충주가 약 포고 60미터 제천의 경우가 200미터로 알고 있는 데도 그 경우 약 140미터 정도의 고조차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시설하는 경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계층을 위해서 도가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의 시책과 발을 맞추어서 저희 도에서도 중앙방침에 따라서 시책을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임의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은 토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텐데 용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서울사람이 하는 경우 용이하고 농촌사람이 하면 조금 어렵게 실지로 느끼시는 그런 예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지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소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용도변경을 임의로 하게 되는 경우 토지이용에 여러 가지 효율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규제를 하되, 일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용도 변경의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이 용이하게 변경되거나 이러한 일은 없도록 관계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사업에 대한 말씀으로 특히 농촌의 경우 짜깁기 식으로 포장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가 여러 가지 등급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군도 이상의 소위 법적도로와 그 외의 부락간 도로를 포함한 농촌도로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도로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이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짜깁기식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장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계획에 의해서 긴급 순위에 따라 포장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의 단양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에 있어서 특히 보상에 있어서 동일내용의 물권이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동일물권, 동일여건이 같다고 한다면 단가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수몰선의 재조정하는 대상지역이나 또는 일반적인 수해에 있어서의 보상은 관계법에 따라서 상이하게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수공이 관리하는 댐 담수 구역 중 지난해 배수위 현상에 따르는 침수지역내는 담수구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투법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해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수해복구 기준에 따르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투보상 내용과는 상이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단양지역의 수해민을 위해서 그동안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그 쪽 다소 주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보상내지는 이주대책이 원만하게 추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각 실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집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실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 36명
한장훈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수 : 6명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농촌진흥원장김용배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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