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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9월 6일(금) 9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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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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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의회사무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정책복지위원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행정문화위원회)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산업경제위원회)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건설환경소방위원회)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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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7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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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의회사무처

(09시21분)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등은 모두 완료하였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예산안 조정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제안요청서, 입찰했던 인터넷방송 관련된 제안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 페이지 113쪽에 보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수의계약 건이 있더라고요.
  자료 혹시 안 갖고 계시죠?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된 거는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홍보담당관 이혜옥   홍보담당관 이혜옥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은 관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옥규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이혜옥   총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옥규 위원   5억 8,000이죠?
○홍보담당관 이혜옥   네.
○이옥규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혜옥   네.
○이옥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거 전체적인 입찰, 인터넷 관련된 입찰 전에 설명회 때 참여했던 업체들이 하는 말이 어떤 특정업체가, 지금 이거 검색만 해 보셔도 아는 물품이 여기 딱 지정돼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여기 우리 입찰 제안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업체가 들어와서, 그때 혹시 녹취하셨다고 하는데 녹취록 한번 들어 보시면 이건 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의계약 하더라도, 아직 계약은 안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이혜옥   네, 추경을 통해서 과목 변경 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그래서 그날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렇게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준 바가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업체는 제안 업체에서 빠졌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회의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참여했던 제안 업체 세 군데 중에 조직 및 인원 현황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하고, 그날 마지막 입찰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혜옥   홍보담당관 이혜옥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8월 27일 날 조달청에서 제안 평가·심사를 완료를 하고 저희한테 지금 1순위 협상 대상자 업체를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1순위 업체랑 협상을 좀 한 후에 조달청으로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랑 계약 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업체가 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혜옥   네.
○이옥규 위원   제안 업체, 그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참여한 건지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건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선정이 되는 건지 꼭 보시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 조직 및 인원 현황에서 보시고 그분이 여기에서 항시 수시로, 상시 이렇게 대기를 하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거를 총괄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총괄을 하는 건지도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을 꼭 지켜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비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처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도의회 신청사를 이런 시설비나 아니면 사무용품비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또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23년도 서울시의회가 저희랑 같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자료를 좀 회의 끝나고 받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거기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업그레이드된 금액이 14억인지, 저희는 지금 입찰가가 23억이었잖아요.
  23억이, 서울시의회는 상임위가 12개 상임위가 있고 충북도의회는 6개 상임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이 23억이었고 거기는 18억이었는데 최종 14억으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니까 거기의 자료 좀 받으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다 했는데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완전 전부 다 신설이고 서울시의회는 일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라고 말씀을 하셨고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다 자료를 보면 아니까, 저는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분들도 잘 모르시고 저희 위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납품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이렇게 더군다나 목 변경을 하셔서 시설비가 어떤 부분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목 변경만 했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목조목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자료나 이런 거 요구하는 거 보고 검토해서 서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운영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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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46분)

○위원장 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4년 11월 4일에 실시하여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 요구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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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정책복지위원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행정문화위원회)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산업경제위원회)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건설환경소방위원회)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교육위원회)

(09시48분)

○위원장 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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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박병천    박용규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이옥규
○청가위원(4인)
  김종필    노금식    박지헌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신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