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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
작성자 정책복지위원회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1491
제목없음

도의회 정책복지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처리

 

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열어 기획관리실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모두 승인처리 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박종규의원(청주,1)은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 분석으로 정책동향 조사 등 지역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으며, 현재 교육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어, 최병윤의원(음성,1)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지난해 불용액이 35억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조속한 정산분 지급을 촉구하였다. 또한 연구용역의 경우 매년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여 사유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선배의원(청주,3)은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공채 발행이율을 현행화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채 발행에 따른 수입액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수납액 이월금 착오처리와 관련하여 현행의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해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함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제도적 장치마련을 반드시 마련하여 향후 재원 유용 등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병운의원(음성,1)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충북관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충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행사 전반에 걸쳐 홍보관 운영의 예산 절감 및 낭비요인의 철저한 배제를 주문하였다.

 

끝으로, 박한범의원(옥천,1)은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세부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 또는 행사보조금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Pool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집행잔액이 80%이상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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