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제341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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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5.07.07. | 조회수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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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복지위,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점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오늘 제3차 회의를 열고 기획관리실 등 8개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종규의원(청주,제1)은 최근 고령화시대 50․60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경우 6개 시군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교육 확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박한범의원(옥천,제1)은 시군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낙후지역 등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균특회계 규모가 매년 축소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균형발전 촉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특회계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장선배의원(청주,제3)은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행자부 부채감축 목표치보다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면은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도나 주민의 부담일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채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익성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발공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박봉순의원(청주,제8)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추진중인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을 건강보험료만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재산세액 등 기준항목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장학금 지급에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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