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4일부터 6일까지 당 위원회의 소관 실·국에 대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예산상의 문제점 사업계획 등을 감안한 조정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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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정상 지금 간사가 나오시지 못했고 예결위원장님이신 이병두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별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주신 조정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새충북 발간 요구 12회에서 10회로 2회 줄여서 2,460만원을 삭감하고, 충북 100년 기념사진전 사진제작 자료비로 5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임차료 부분의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로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보상금 부분 중 충북100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63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여 공보관실 요구 예산안 6억 4,195만 3,000원에서 4,310만원을 삭감하여 5억 9,885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중 충북의 뿌리 책자 발간비로 7,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중 아이다호주지사 본도 방문여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보상금중 여성단체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여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본도 경제대표단 흑룡강성 방문여비로 921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여 국제통상협력실 요구 예산안 2억 4,460만 7,000원에서 9,221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억 5,2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중 충북도정100년사 발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중 공약사업홍보책자 발간비로 1,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 중 기본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로 4,501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관서당경비 중 도정업무추진(pool) 경비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인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중 도정업무추진(pool) 여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인 1,25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중 도정업무추진(pool) 여비로 2억원 요구하였으나 50%인 1억원 삭감하고, 보상금 중 도정업무추진(pool) 경비로 5,000만원 요구하였으나 50%인 2,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비중 도정업무추진(pool) 경비로 7억 7,700만원 요구하였으나 2억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중 충북 100주년 기념사업비로 8,000만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여 기획관리실 요구 예산안 557억 4,795만 3,000원에서 6억 9,751만원을 삭감하여 550억 5,0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8억 3,282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별 1996년도 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비 18억 7,000만원이 어제 조정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규모의 행사를 우리 도에서 치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예비 검토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삭감하는 도중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정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더 소상하게 다루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회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느냐 하는 1996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던 중 유보하자고 상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어제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이 이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되다가 보니까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중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서 18억 7,000만원은 내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지금 김대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모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자체 신규사업 18억 7,000만원 보류의 건은 당초 원안대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인 위원   두 번째 페이지에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서요, 제가 어제도 상세한 필요성의 말씀을 드렸는데 맨 끝번에 보면 본도 경제대표단 흑룡강성 방문여비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제통상 협력실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성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이 내용은 살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다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송재주   물론 박용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예결위에 가서든지 아니면 추후 추경예산으로 꼭 필요하다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반드시 다른 것 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만 또 일부 살린다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에 전체 예산 2억 4,460만 7,000원에서 지금 40%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으면 흉측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뭐합니까? 다 지워놓으면 이거 하나라도 살려놔야지 그래도 근거가 남지 않느냐, 체면이 서고.
  그래서 이것 하나는 살리는 것으로…

○위원장 송재주   알았습니다.
  박용인 위원님 지금 조정안에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경상적 경비 사항에 경제대표단 방문 여비 보조 50%를 살리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찬성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박용인 위원   찬성이 있고, 없고 말씀을 해 주셔요. 별…

○위원장 송재주   말씀 안 하면 찬성 안 하는 것이지.

○박용인 위원   하여간 내 의사만은 분명히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소수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달리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인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꼭 좀 다시 이룩될 수 있도록 이
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재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박위원님의 아까 흑룡강성 경제단 방문여비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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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재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의 소관 집행부 실·국·의료원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촉구, 건의 사항이 대두가 되었기에 이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일정 내용은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특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의료원별 사무감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 촉구를 요하는 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외에 더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갖는 정기회의지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꽉 짜여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내일부터 17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은 휴회를 하고 18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