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식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미경 예산담당관입니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오세화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팀, 2사무소로 정원 118명, 현원 118명, 예산은 1조 306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 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 비전은 도정 종합기획 및 체감형 정책개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기획 및 체감실현 정책추진으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속도감을 올리기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및 충북브랜드 확산입니다. 
  먼저 도민체감형 현안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중앙부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브랜드 확산을 위해 6월 미디어파사드 전시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청년 브랜드 참여단 30개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지역 발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과 내실 있는 충북 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 및 실무 회의·컨설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등 지역 간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중심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입니다.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통해 도의 발전 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며 AI활용 연구용역, 해커턴 대회 개최 등 AI 기반 도정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9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로 상생발전 및 도민행복 향상입니다. 
  의회의 회기 지원과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의 도정 반영 지원을 위해 토론회·간담회 등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문화강도 도약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입니다.
  지난 1월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1만 9,910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공모전과 SNS 홍보, 유튜버 육성 등을 통해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투명한 예산운용입니다. 
  모든 투자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하고 229개의 주요 재정사업 및 1,058개의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추진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책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전환사업 관리로 자주재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산 신속집행으로 1분기와 상반기 모두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충북 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미래전략산업 등 360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기재부 심의 및 국회 대응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무 안정성과 기금 여유자금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이 모여드는 인구정책의 중심 충북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반영한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등 도민 체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입니다.
  청년 참여·소통 확대를 위해 청년도정참여단, 소통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청년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추진입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과 ‘2026년도 투자계획’을 토대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맘편한 태교패키지’ 사업,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와 관련해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입니다. 
  세입여건 분석과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포상 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세금교실·무료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 세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2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입금 관리와 투명한 도 금고 운영을 추진하고 부서별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공정 세정문화 조성입니다.
  조세평등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은익재산 확보를 실시하고 재해·재난 피해업체와 우수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공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과세 신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26쪽,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창구 운영 및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등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77개 안건을 기한 내 심사하였으며 다양한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적극행정·도정혁신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 연계형 128개의 규제를 발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행정과 혁신과제 발굴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정책지원을 위한 과학적 통계생성 및 통계수요 지속적 대응입니다. 
  지역 산업 구조분석 통계조사 실시, 지역경제 진단 통계 작성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작성입니다. 
  발전종합계획안 작성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지방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및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와 권역별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발전종합계획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6년 확보 목표액은 9조 1,000억 원이며 현재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안이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재부 심의, 국회 심사기간 동안 추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현안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한 충북형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지원금, 작은결혼식 지원 등 저출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과 기념행사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51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68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71쪽의 20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기대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조정실 현안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작년… 나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 자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네 번, 1월·4월·7월·11월 이렇게 후속조치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해당 실·국과 면밀히 점검하고 또 현행화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4회 보고하고요.
  또 수시로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보조사업은 1,058건, 4,80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지금은…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이 종류도 많고 규모도 많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편성 단계부터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평가까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각 사업 담당자들의 어떤 위원회 참여 부분 말씀이신 거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법률로도 강화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기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보조금의 처음 기획 그리고 편성, 정산의 단계까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51%입니다. 이게 전국 시도 평균 2024년 결산이 14.86%인데요.
  그러니까 전국 시도 평균보다는 좀 낮아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의 예산 증가 비율은 비슷하고 정부예산의 어떤 증가 비율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 그런 것보다는 사실 2년 연속 보통교부세가 줄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1,514억, 그다음에 올해 757억,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그 정도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올해나 내년에는 보통교부세가 그렇게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재정을 좀 건전하게 또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을 좀 잘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자가 보면 올해 757억 이자 대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757억으로 치면 이율이 한 2.5%, 다행히 저희가 지역개발 지원금이나 상생발전 지원금 이렇게 정부 기금에서 차입을 하다 보니까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오고 있습니다, 2.5% 정도.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은 2.75% 정도의 이자율로 저희가 지금 빌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이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는 거는 미래 세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어제 5분자유발언도 잘 들었고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2025년도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 특히 정복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거점기관, 수행기관 해 가지고 종전에 11개 기관에서 31개 기관이 영상자서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으로 지금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청년 서포터즈 또 유튜버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존 어르신들 외에도 다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영상자서전 콘텐츠 제작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는 1만 9,910건, 5월 말 기준이었는데 현재 2만 건을 돌파해서 2만 834건이 제작되는 등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도, 또 충북인 이야기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우리 영상자서전에 좋은 콘텐츠들을 모아 놓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별도로 제작해서 많은 도민들, 또 이렇게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상반기에 육아일기 공모전이라든지 또 젊은 층들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어떤 공모전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25년도에 한 4,500건 넘게 이렇게 신규로 촬영이 됐는데 65세 이상이 한 3,144건, 64세 미만이 1,414건 그래서 청장년층도 한 30% 이상 이 영상자서전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지금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층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고요.
  성장 기록이라든지 다양한 충북도민 누구나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자서전으로 업로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래를 향한 기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게 이렇게 노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현재 2만 건 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2차 창작, 그 영상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또 예를 들어 출생·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사실은 도정의 어떤 새로운 홍보를 한다든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어떤 리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2차 창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육아일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좋은 거를 확산해 가지고 도민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특별히 HCN이라든지 우리 언론들과 협업을 해 가지고 방송으로도 이런 좋은 콘텐츠가 나갈 수 있도록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죠. 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활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도와 거점기관 혁신원, 그다음에 수행기관 해 가지고 거버넌스를 상시화해서 월 1회 이상 저희가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그때그때 같이 논의하고 고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거를 할 때 모든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그렇게 긴밀히 그런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약 30억 정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하반기에 저희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회가 많은데, 특히 청년들이 지금 영상 제작하는 발표회도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위원님들, 정복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같이 그 성과를 보시고 또 좋은 조언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다 같이 노력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명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 정부 출범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정과제를 100대가 됐든 110대가 됐든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그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요.
  저희는 현재 대선 공약이라든지 또 시군, 시도 지역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저희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또 충북에 관련되는 현안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도 드리고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충북의 현안들도 새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나 국정목표, 국정철학에 맞게 리셋을 하고 뭐랄까 좀 새롭게 구조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개념도 그렇고 콘셉트도 거기에 맞게 새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과 철학에 맞게 충북의 현안들도 거기에 맞게 잘 세팅을 해 가지고 충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충북의 현안 과제들이 현 정부의 어떤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대선공약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선공약 중에 중부내륙의 어떤 내륙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륙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또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게 중요한 수단이 중부내륙특별법이기 때문에 중부내륙특별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선공약에 있었고 또 현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5극3특 체제 그 내에서 중부내륙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중부내륙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이쪽에 이 과제를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국정과제 또는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환경 분야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새 정부의 가치가 실용정부이기 때문에 실용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새 정부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중부내륙특별법에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이 부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조화로운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라든지 또 현 정부랑 협력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현재 이종배 의원 안이 발의가 되어서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저희 도에서 어떤 원하는 방향,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이연희 의원님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이연희 의원님의 안을 지금 마련한 상태인데 발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연희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님들과의 어떤 설명과 또 공감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행안위에서 결국 논의되기 때문에 행안위에 저희 충북 의원 출신인 이광희 의원, 최근에 박덕흠 의원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위에 두 분 여야 의원이 들어가셨고 행안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가 돼서 소위에 상정되고 또 다른, 잘 아시겠지만 전북특별법이라든지 강원특별법도 수정안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부산특별법 이렇게 각종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특별법들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이 발전되는 법들이 어느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다른 지역과 좀 보조를 맞추면서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도정 전략 수립이 저희가 AI 기반, AI 변화를 맞아 가지고 도정을 대전환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사를 모시고 개최해서 좀 부족한 부분 특히 신규사업, AI와 관련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추가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존의 목표는 좀 잘 설정이 됐지만, 목표와 전략은 잘 설정이 됐지만 신규사업 발굴을 좀 더 포함해서 마지막 8월 말까지 저희가 연구용역이 좀 완성도 있게, 또 신규사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공지능 융합 해커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6월 30일 날 개최해서 저희가 총 30개 팀, 예선을 거쳐서 30개 팀이 청소년부 2개, 성인부 28개, 30개 팀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충북의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 분야, 과학·산업 분야 또 보건복지, 농정 이렇게 분야별로 많은 아이디어와 솔루션들이 제안이 됐고요. 
  저희가 쭉 시상을 했고 채택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AI미디어센터를 조만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AI의 어떤 창작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도 개소하는 등 도정 전반이 AI 리터러시, 미디어, 또 이렇게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모든 시도가 다 AI 대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차별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이 AI에 좀 쉽게 접근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민들 AI 교육에 좀 많은 포커스를 힘쓰고 있습니다. 
  인평원이라든지 혁신원이라든지 그런 도민들 대상의 어떤 AI의 역량강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다른 도에 비해서 강점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해커톤 대회는 저희가 시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다만 저희가 AI에 다른 시도가 좀, 광주·전남이라든지 울산 이런 데는 AI데이터센터 유치에 좀 역점을 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력이 좀 많이 공급되고 그런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지금 도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열심히 공모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AI데이터센터를 충북에 건립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AI데이터센터 건립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의 AI데이터의 어떤 리소스를 임대해서 활용한다든지 도내 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플랜 B도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다른 시도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좀 앞서나가는 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런 거를 개발, 새로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AI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저희가 또 하나 충북의 어떤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의 어떤 AI, 기존의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충북도 관광을 한다든지 충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쪽에 좀 더 저희가 많은 투자나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접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청년 주택.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단순히 어떤 이렇게 금액 지원보다는 종합적으로 청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직주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직장’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락’, 즐거움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청년들이 사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주거안정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에 즐길 수 있는 거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는 데 지금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스드메’를 포함해서 결혼식장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결혼식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공공 결혼식장도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좀 한계가 청년들이 그래도 결혼식은 자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미동산수목원이라든지 정말 저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을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부내륙특별법하고 현재 특별자치도법이 3개가 있습니다. 
  강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법이 있고요.
  근데 현 정부의 5극3특이라는 전반적인 균형발전 공약이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거고 5극은 잘 아시겠지만 충청권 이렇게 각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어떤 공약이었고요.
  저희는 물론 특자도, 특별자치도 자체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도만 해당되는 규제완화를 모아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오히려 중부내륙발전법은 특자도의 어떤 규제완화 부분과 그다음에 각종 접경지역에 관한 법이라든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에 대한 법같이 어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법들인데 저희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게 우리 중부내륙특별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자도의 규제완화, 권한이양 부분하고 어떤 우리는 수자원, 충주댐·대청댐의 수자원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그런 부분, 재정 지원 부분을 결합한 그런 법이고 지금의 어떤 국토 발전의 방향이 연계와 협력이 가장 큰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은 충북뿐만이 아니라 중부 연계된 지역까지의 어떤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사실은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오히려 개정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충북도의 입장이고요.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하나는 공항 부분, 청주국제공항 부분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특별법…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연내 그 공항 특별법을, 이제 발의가 됐고 연내 저희가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지금 공약에도 반영됐고 아마 국정과제에도 이거는 저희가 1번이기 때문에 반영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가 정확하게는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7차 공항계획, 올해 연말까지는 거기 공항 7차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7차 공항계획에 반영하고 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저희가 연내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슬롯이 이용객 증가에 비해서 턱 없이 지금 슬롯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주간 시간대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현재 6∼8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6회 정도, 예예. 
  그게 아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민간 활주로가 되면 2배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노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멘트공장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를 갖다가 보전하는 취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멘트세나 지금 말씀하신 자원순환시설세나 같은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시멘트세 같은 경우는 시멘트사한테 과세를 하자는 것이고 지금 자원순환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갖다가 반입하는 반입자한테…

○세정담당관 이정노   과세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멘트세 같은 경우는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금 발의됐던 법안 같은 건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멘트 생산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6개 시군이거든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단양, 강원도는 강릉·동해·삼척·영월. 그 6개 시군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을 해 갖고 지금 말씀드린 자원순환시설세를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지금 과세하자는 것으로다가 해 갖고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자원순환시설세가 타당하다,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협의회에서 관련 시멘트 생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들 같은 경우, 기존 같은 경우는 기금이 조성돼 있어 갖고 제천이나 단양 같은 데에서 지금 기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법안에 동의를 하지를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도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로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자원순환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때 하여튼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민간 활주로를 신설하는 데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근거나 논리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그거를 지금 잘 아시겠지만 2개 중에 1.5개를 군이 사용하고 0.5개를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F-35가 지금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군도 이걸 다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관련 부서랑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도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도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상, 행정안전부 지침인데요.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환이 불필요하고 이자수입은 출연기관에 귀속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례는 다음 회기로 이월하여 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 사이에 출자·출연기관의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래서 일부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수정 의견을 의회에 제시드렸는데 그 수정 의견이 수용은 안 됐습니다.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정 의견을 집행부에서 드렸고 그게 수용이 안 되면서 일단은 현재 본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숙고 시간과 중앙부처 의견 또 출자·출연기관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거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 이런 거와 달리 출연금 자체의 법적 성격이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서 출연을 하면 사실은 그 출연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결산은 당연히 저희한테 제출하지만 그 출연금 자체가 어떤 집행잔액이나 이자를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또 법제처에도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저희가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이렇게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법제처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에 위배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 간에 좀 또 의회랑도 상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법제처에서는 보통 저희가 질의회신을 하면 명백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위배가 될 경우에는 ‘위배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다른 시도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조금씩 형태는 다른데 유사한 조례인데 저희 집행부가 좀 수정 의견을 낸 거는 7조 반납처리에 나머지는 정산검사 결과 발생하는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다만, 출연금은 제외한다’ 이 규정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반영이 된다면 법령 위반 소지는 없어질 것으로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는 정산 의무는 있지만 반납 명시는 안 돼 있는 조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 이동우 의원님 대표로 한 것처럼 둘 다 있는 조례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정산은 하되 반납 의무는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다른 시도는 아예 없는, 서울·대구·전북·전남은 이 정산 조례가 없고요.
  그런데 나머지 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 죽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 현재 안대로 정산도 하고 출연금 반납도 명시돼 있는 조례도 있고 정산 의무는 하되 반납 의무는 규정이 안 된 조례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희는 후속 작업에 의회랑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의 정의 및 재원에 관한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한 편성 집행과 관련한 반환·감액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재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실적의 정보공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 사항을 구체화화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7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제2호의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안 제4조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 법 정합성 확보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29조는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것으로 이를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해 장기간 입법 공백의 발생에 따른 충청북도 입법 행정의 신뢰도 하락 및 상위법령과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훼손 등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설명과 앞으로 담당 부서의 법령 관리 체계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2021년 8월 9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관련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충청북도에서 매년 작성하는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어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8조제1항과 개정하려는 제2항의 중복되는 표현과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용어 혼용, 규제 대상의 불일치 등 보완할 사항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반영하는 이유와 지연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제한사항 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관리사항을 구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합니다. 
  안 제11조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심의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현황 정보 보고 및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내용 또한 타당하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에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고 실제 집행과정의 보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행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7조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으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통합기금의 지속적 조성 및 운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11조제2항은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와 권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하고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반환 및 감액 기준 구체화하는 부분, 정보공개 조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게, 장기간 개정하지 않고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민들께, 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만 권익위의 저희 쪽 권고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운용 기준에 이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조금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명백하게 조례에 규정되는 게 권익위 권고대로 맞다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늦었지만 개선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 개정 그다음에 권익위를 포함한 다른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적시에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할지 또 여러 가지 띄어쓰기라든지 입법 조례안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견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2023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실제 최대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왔고요. 평잔이 작을 때는 못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이번 조례에 그런 의무를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가 조례에 명시되면 앞으로 그게 조례에 따라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더 가시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죠. 그거는 세입 처리되는 거니까, 이자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견이 없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김영배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 배명순 실장입니다. 
  경제미래연구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지역공간연구부 오상진 부장입니다. 
  문화산업연구부 최영석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충북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에 4개 팀, 4개의 연구부서, 7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원은 총 43명으로 원장 1명, 연구직 30명, 일반직 12명입니다.
  주요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총 1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25년도 6월 30일 기준 121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11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의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5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21억 정도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넘는 혁신의 중심, 공감 충북’이라는 2025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 번째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대로 2개의 기본과제, 3개의 기획과제, 1개의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ost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4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 선제 대응을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라는 이행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북 거점 창출입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주제는 중부내륙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기능 회복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정주여건에 대한 공간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대응책 마련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행복사회 구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기술 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업생산 유지로 1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친환경 개발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문화 육성으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안전도 제고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한 능동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물리적 삶의 기반 확보를 통한 복지 만족도 향상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창업생태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 22페이지 도민 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23페이지 ’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지금 현재 열아홉 분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예.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연구자문위원님들께서는 비상근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문을 해 주실 때 자문수당은 드리게 돼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전에 10만 원이었다가 그걸 개정을 통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배려해 주셔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선임연구… 아, 저기 혹시 초빙연구원…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초빙연구원은 기존에 원래 세 분의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 분 중에 한 분만 지금 현재 남아 계시고 두 분은 6월 30일 자로 계약 만료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시만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잠시만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입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6개월입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6개월 계약입니다. 
  이상봉 초빙연구위원님, 김동진 연구위원님, 김웅식 연구위원님 중에 지금 현재는 이상봉 위원님만 재계약이 되셨고 김동진 위원님하고 김웅식 위원님은 6월 30일 자로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1층에 연구원님들께서 이렇게 단체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2025년도에 47억 1,300만 원입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58억이라는 일반회계의 전체 금액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출연금이 47억 원 정도인데 출연금으로 전체 일반회계를 충당할 수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번 금액 등등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출연금의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공은 그 뒤 페이지로 좀 드렸지만 이 부분까지 지금 충분하지 않으시다고 보신다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또 설명을,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리고 당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 정산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그리고 방금 전에…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충청북도의 도정과 그리고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 기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국정철학과 또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회복, 성장 그리고 행복이라는 큰 3대 비전을 두고, 특히 진짜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AI 3대 강국 그리고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국력 5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과정들 속에서 AI와 에너지 그리고 기본사회 그리고 K-문화 강국 등등까지, 복지강국 특히 민주 그리고 안보의 강국도 있겠지만 나머지 3개의 강국 목표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연구원 차원에서 이해하고 또한 그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이제 대선공약 시기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새 정부의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약 발굴을 나름대로 해서 우리 도에 제안을 드렸고 그중에 도에서는 그것을 추려서 어쨌든 제안을 드려서 7개가 채택이 되어졌는데 충북은, 그 이후에 당선되시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저희 연구원은 각각의 국정기조나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 박사님들로부터 취합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한 그런 것을 정리한 뒤에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의견 수렴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진짜 충북기획위원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꾸려서 원탁회의를 6월 24일부터 그 한 주간 3회 전체 박사님들과 함께 원탁토론회도 했고 그 이후에 7월 7일에 충북 민선 4년차와 미래전략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5개 분야로 크게 나누면서 AI 그리고 생태계 조성 등등 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국정기조에 맞춰서 새로운 충북의 전략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끝냈지만 외부에 도와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전문가님들과 정당과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북의 미래전략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에너지 전환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 주신대로 기본소득에 있어서 특히 농촌에서의 기본소득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농가 태양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기본소득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면밀히 저희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연구원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진다면 그 연계해서 충북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을,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단순히 파크골프장만 있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우리 지역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까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서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주변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 존경하는…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 그리고 청남대 골프장 활용 방안 그리고 역사문화 유적인 예를 들면 김유신 진천 태실 등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들을 발굴해서 활용 방안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장 김영배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출범 이후 1년 동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충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남선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김나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원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52억 4,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의 2025년도 비전은 ‘다함께 일하고 다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충북’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실현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추진 및 인식개선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18개 단체 선정, 양성평등위원회 4회 운영, 여성정책포럼 토론회 개최 등 민관협력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성과평가에 조직문화 실천과제 선정, 양성평등교육 연극 및 10대 실천과제 결의대회 등 직원들과 함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도민체감형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충북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9개 단체 선정,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점검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여성 대표성 제고와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설환경 개선,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운영 등 도민들이 미래여성플라자를 편안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피해 맞춤형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폭력 방지 및 피해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상담소 17개소, 보호시설 8개소를 운영 중이며 피해자에게는 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435건,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서비스 제공, 야간시간대 출동 상담사 40명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 관점 반영으로 성평등 정책 실현입니다. 
  성주류화 정책 반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홍보물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173건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213회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기반 조성입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일터문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크는 충북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 일자리 확대와 가족친화환경 조성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등 14개 취업지원기관과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 직업교육훈련 21개 과정 운영 등 여성특화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경력보유 여성의 지역 정착과 전문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100인의 일하는 여성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1호기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여성의 경제 활동률 제고와 경력 유지를 위한 일터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4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소의 가족센터에서 가족관계 증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주거지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등 위기가족도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세대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친화도 충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참여 증진과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충북도 조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주도형 참여와 활동 지원으로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와 정책 제안 대회를 통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 확대로 종사자의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축기획 용역 실시 등 착공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방과 후 아카데미 13개소 운영으로 청소년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개소 운영, 청소년 쉼터와 회복지원시설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과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3개소 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개소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7쪽부터 4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연구처럼 사실은 여성폭력 피해가 늘어나는 양상들 혹은 개별화됐던 폭력 피해가 사실은 복합화,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광역 폭력 피해 지원사업들이 1366충북센터에 새롭게 설계가 돼서요, 올해부터 지금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이 사업이 결정이 돼서 1회 추경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 전담인력이 2명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5월에 지금 1명 채용이 됐고요, 7월에 1명 더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단순히 1366충북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상반기에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들하고 찾아가는 간담회까지 한 2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역거점의 형태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유관기관 MOU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지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빈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지헌 위원님, 혹시 공간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사실은 지금 미래여성플라자 있는 공간 안에서는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어쨌든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163개고요. 40% 미만인 위원회는 16개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여성위원 30% 미만 위원회를 보면 여성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해당 직종이 방사광가속기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온 게 11개고요.
  사실상 당연직 여성, 해당 기관의 대표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기관장님들은 사실 당연직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직 때문에 안 되는 게 4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리고 분야 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는 분야다 보니까 생기는 자원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 집중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DB를 별도로 관리해서 혹시 건설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만나지 못한 자원들을 관리하고 이분들을 각종 위원회가 교체될 때 추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서는 홍보해서 자원을 모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데는 올해 3월에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중앙인재D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를 연동해서 활용하는 게 그건 전국 자원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 자원이 부족하면 그걸 연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가부 인재DB에서 검색권한을 받아서 그래도 7명 정도는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혹시 너무 특수한 직종에 여성인재가 없다라고 하면 중앙DB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644명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사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는 새로 위원회가 바뀔 때 추천 요청이 들어와서 45명의 여성위원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신규로 추천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기존에 도의 위원회는 한 사람이 한 3개 위원회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신규 추천을 요청할 때 DB를 검색해서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사실 시군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하반기에 시군 담당 부서랑 정책협의회를 할 때 시군이 사실 도보다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약간 낮아요.
  그래서 혹시 군 단위는 자원이 더 없을 수 있어서 충북 여성 DB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군이 요청하면 몇 명씩은 현재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여성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성재단에서 여성인재 DB를 모집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충청북도 저희 담당부서가 인재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에도 저희들 웹자보를 통해서 모집홍보를 했었던 거고요. 혹은 위원회 추천이 들어왔을 때,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 기업협회나, 특수 직종들은 기존 인재 DB가 없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다시 등재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청소년 참여기구는 도정이라든가 각 시군 정책일 때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도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시군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9세부터 24세가 대상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이 지역 정책이라든가 이게 당사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통상 했던 것보다 좀 확대해서 학교 쪽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의 격도 좀 더 높여서 어쨌든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가부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나머지 어려움을 많이… 분위기가 좀 어두웠었는데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에너지가 돼서 현장까지 골고루 좋은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수라고 하는 건 통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20개 지표 정도를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평등지수의 핵심은 성별 격차예요. 그러니까 충북은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남성, 여성이 격차가 좀 커서 그 지수가 한 14위 이렇게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 그다음 정책을 할 때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충북이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의원의 비율이 저희들은 한 15위 정도 되고요. ’23년 데이터에 처음 들어갔는데 초중고 교장·교감 선생님 비율도 좀 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북여성재단에서 올해 지금 성평등지수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중간 과정을 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인사관리기준 같은 걸 타 지역 것도 가서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찾는 거고요.
  저희들이 좀 주요하게 보는 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충북이 사실은 14위예요. 생각보다 이게 여성은 아이를 돌봐야 되고 남성이 경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커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여성정책포럼에서 토론회도 했고 그것 관련돼서 저희도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가 미인증된 데가 사실 성 고정관념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여성친화도시 확대 방안하고 어쨌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은 향후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라고 했을 때 도가 지금 일하는 기쁨 사업단, 그러니까 경단여성들이 취업시장으로 나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영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현장 해당 시군하고 같이 저희들이 방법을 고민하는 거라 저희들이 시작하면 시너지가 함께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고맙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력보유여성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는 기존의 취업시장에 여성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 여성이 갖고 있는 경력을 좀 드러내 보자 이런 취지였고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홈페이지라든가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됐을 때 한 3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시작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신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그런데 한 이틀만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의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추진하면서 사실은 11개 시군에 있는 취업 관련된 기관들하고 여성 취업 기관들하고 다 간담회를 했고요. 청주는 유·무료 공공직업 알선기관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여서 많은 기관들이 좀 알고 본인들의 구직자나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게 좋아서 저희도 그런 앞단의 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구조를 설명하자면 내가 100인의 일하는 여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AI 역량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에 대한 진단표가 나와 있고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AI 마인드코치라고 해서 계속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여성 멘토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한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구직자 풀이 만들어지면 이 풀들을 그룹화시키면 해당 직종에, 취업하고 싶은 직종에 사실은 기업군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기업군들한테 이분들이 좀 노출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좀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오프라인 오디션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기획 의도가 새로운 경력 복귀 모델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드러내서 사실은 기업이 관심 갖고 여성들하고 일하고 싶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좀 구도를 바꿔가려고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없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문화확산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 및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정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32억 8,187만 1,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5년 비전은 ‘충북의 미래와 동행하는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 연구로 성차별 해소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 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차별 해소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 연구입니다.
  충북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 연구는 아동의 양육 관련 틈새돌봄 수요 및 지역자원 등을 분석하여 사업개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7월 발간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방안 연구는 충북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곧 발간 예정입니다.
  충북 가족친화인증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기업의 정책 요구를 검토하고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가족친화인증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연구로 7월 완료 예정입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충북 청년 여성 고용 증진 방안 연구는 도내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북 가족을 돌보는 남성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연구는 부모 및 배우자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 남성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개발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충북 조부모 돌봄수당 수요분석 및 사례연구는 충북의 조부모 돌봄수당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발간 예정입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연구입니다. 
  충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연구는 도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북 여성사: 사라져 가는 직업에 종사한 충북의 여성들’ 연구는 ’70·’80년대 산업화 시기 충북 여성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5 충북 성인지 통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군 2025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여 시군의 정책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의 환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콜로키움,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동향 분석을 위해 충북 여성고용동향 및 충북인구가족동향을 분기별로 발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9월에서 10월 중 운영 예정이며 성평등 문화향유 프로그램 ‘여성, 나답게’ 프로그램을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시군으로 찾아가는 남성 요리교실 ‘할아버지 부엌’은 10월에서 11월 추진 예정입니다.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프로그램은 8월 중 행사를 기획·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교육은 총 7회에 248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 18회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청년 성평등 문화 프로그램 또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우리 지역 양성평등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평등·폭력예방 전문강사 전문과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과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과정, 공공·민간기관 종사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상자사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충북 여성의 인생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7월 현재 100건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업으로 양성평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충북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원사업, 성평등 교육 컨설팅 사업, 진천군·음성군·괴산군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 및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참여형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을 655회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14명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상담 건수는 5,721건, 긴급피난처 이용자는 107명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154명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 연구는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충북의 틈새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기반 돌봄공동체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7월 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인식 향상 필요에 대응하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스토킹 피해 확산에 대응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원체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 3개의 임시숙소를 개소하였고 8명의 피해자를 223일간 보호 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신규사업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25쪽 충북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5대 폭력 등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여성폭력 피해사례 발생 시 광역 단위 가능한 자원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례발굴 30건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광역단위 거점기관 부재 문제 해소와 고난도 피해자에 대한 빈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지속 가능한 충북을 실현하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민의 정책 수요에 귀 기울이며 현장 기반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다른 행사로 여성독립운동가 기념행사가 양성평등정책관실 사업에 반영이 있었다는…
  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업무 중에 여성독립운동가 기념행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시설입니다.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에서 이 전시 체험을 비롯한, 전시 해설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 8월에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충북의 여성독립운동가를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수명, 여성독립운동가 임수명 님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저희가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독립운동가 충주 출신의 어윤희,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사업과는 구분이 된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현재는 그런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여성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그다음에 독립운동의 족적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취지로 작년부터 저희가 여성독립운동가 기념식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 게 560건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이고요. 
   영상자서전 제작을 위해서 촬영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여성재단에 등록된 촬영서포터즈는 6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는 촬영서포터즈를 좀 모집하고 이러는 과정에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상제작 건수는 이 전체 목표치에서 지금 한 100건 정도를 저희가 영상 업로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지적 관점의 영상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상서포터즈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오는 7월 17일에는 영상서포터즈하고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등록된 영상자서전 촬영서포터즈들하고 같이 하는 워크숍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는 영상촬영서포터즈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분들 교육하고 이러는 데에 조금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서포터즈가 일정 정도 모집이 된 이후부터는 촬영 제작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한테 지금 부여된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 6,500만 원이 세출에 잡혀 있는 거는 저희가 도에서 대행사업비로 6,500만 원을 도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6,500만 원을 사용하는 지출의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자서전을 담당하는 인력 1명을 별도로 계약직 인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당 인력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영상자서전 제작에 따른 촬영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이렇게 전담인력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영상제작 활동비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저희가 전담인력을 3월부터 채용해서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현재 채용을 해서 해당 인력이 저희 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네네, 그렇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네, 영상자서전…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인력은 영상자서전만 해당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고 해당 업무에만 투입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에 참여하고 있는 촬영서포터즈 분들을 교육하는 거, 공지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자서전이 제작이 되어서 저희 쪽으로 전송이 되면은 해당 영상물을 편집, 보완 등을 통해 가지고서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총괄하는 해당 사업 기관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홍보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영상자서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예산을 받았고요. 지금 총괄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영상자서전 사업의 총괄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원과도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목표치는 800건이고, 그다음에 실적은 655건을 달성했는데요. 사실 전체 연간 수행하면은 실제 컨설팅 수행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아집니다.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0에서 1,700건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수행했고요. 
  저희가 11개 시군 그다음에 충북도,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해당 사업에 관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내용을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컨설팅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기관당 한 번씩은 저희가 대면 컨설팅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2024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가 도 전체로 하면은 315건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과제까지 포함하면은 한 두 배 정도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사업당 1건씩 이 컨설팅이 잡힌다고 해도…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네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고요. 컨설턴트분들이 컨설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건당 6만 원 컨설팅 수당이 컨설턴트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성인지…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저희 재단의 직원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저희 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같이 활동하는 인력들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100만 원이 아니고 그 앞의 수탁기관 보조금 및 사업수익 13억 9,600만 원 안에 1366 사업에 관한 위탁사업비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에 관한 위탁사업비가 2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4명의 컨설턴트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14명의 컨설턴트 중에서 10명은 외부 인사이고요. 4명은 내부 인원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국고예산으로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100% 국비 예산이고요.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66충북센터 운영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66충북센터는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366충북센터에는 현재 17명의 상담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상담원이 1366충북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1366충북센터의 기본사업 외에도 지금 스토킹 주거지원 사업과 올해부터는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전담연구원이 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연구원 두 분 외에 성별영향평가 컨선턴트는 외부 자문위원처럼 컨설팅을 하는 인력으로 비상근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1366의 상담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1366에서 상근하고 있는 인력이 17명이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의 기본현황에 반영한 인원은 재단에 배치된 정원 기준으로 인력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맞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맞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는 상근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나 인원 보고할 때는 같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컨설턴트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대표이사 이름으로 위촉을 합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위촉 위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분들이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컨설팅한 의견은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전부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전담연구원 두 사람이 이 시스템에 등록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충북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은 저희가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현안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고 과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우리가 저출생을 비롯한인구위기 상황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돌봄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기반의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지역의 돌봄 공동체가 활성화될 때 진정한 의미의 틈새돌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을기반의 틈새돌봄 사업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주거지 기반의 돌봄 정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지역기반의 틈새돌봄 정책들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과제 제안을 드리게 되는 이런 연구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마을기반 틈새돌봄 사업 개발 방안 연구과제를 통해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돌봄 지원사업들이 조금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돌봄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이 조성돼야지 아동들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돌볼 수 있고 양육자도 더 편안하게 그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의 유휴공간,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실내놀이터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돌봄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것이 가능한 방안들을 조금 탐색하면서 정책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에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 연구과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그렇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 단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이 사업이 종료하면 계약기간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인건비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으나 생활임금 정도의 기준으로 저희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맞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5개 수행기관에 영상자서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하고 있는 일은 촬영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이 촬영서포터즈분들을 관리하고 그 촬영서포터즈가 제작한 영상물을 편집,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영상자서전 담당 사업기관으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촬영서포터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희가 기획영상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담당 인력이.
  그래서 기획영상물을 기획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영상자서전 사업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담당 전담인력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자서전 담당이 아닌 인력까지도 해당 업무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촬영서포터즈분들에게는 영상 제작 건당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지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촬영물을 받으면 일차적으로 저희 담당 인력이 편집, 보완 같은 거를 하고요. 촬영 영상자서전 총괄 수행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면…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예, 저희가 편집, 보완을 해서…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네, 전송을 하면 업로드하도록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넘기고 나면은 1차적으로는 저희 역할이 그 건에 관련해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일단 매월 지출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건 정도 현재 영상물이 제작되어서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인건비를 말씀…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자서전은 촬영 건당 3만 5,000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네, 그렇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이 6,500만 원 예산 속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촬영서포터즈 활동비가 가장 주요하게 예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사실은 해당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고 다른… 저희가 어떻게 조정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놓고 한번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실적과 관련한 상세내용을 보고드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서포터즈분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게 되며 그 영상물을 저희가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편집, 보완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여건에서 열심히 담당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영상자서전 사업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또 작성을 하고 한번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출연기관으로서 또 협력해서 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사업 취지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최대한 영상자서전 사업을 또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친인척이나 외조모, 친조모,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데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사실 조부모가 돌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부모 돌봄수당을 여러 지역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부모 돌봄수당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이 과제를 저희가 진행해서 정책 개발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과제를 통해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타 지역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이게 정책의 확정이, 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돌봄정책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조금의 틈새가 있어도 육아를 하는 부모한테는 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앙한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부모 돌봄수당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한다면 영아기에 조금, 영유아기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기관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조부모로부터의 돌봄지원을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부모가 있는지… 해당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지원을 하고 있을 때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안의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월 40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라 해도 하루에 2시간씩 정도, 예를 들면 20일을 지원해도 40시간이기 때문에 하원 후에 부모가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 시간들의 공백시간들을 조금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한테는 큰 돌봄의 지원이 된다라고 보고 이런 수당이 필요한 점을 검토했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네, 명심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성사 연구작업 등을 통해서 해당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탐색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임정규   임기가 만료됩니다.

○사무처장 임정규   충북여성재단 도약에 조금 밑거름이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아쉬움은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라도 충북의 성평등 발전에 여러모로 물심양면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희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류화엽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태범 K-유학생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3개 팀 정원 11명, 현원 1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9억 2,101만 7,000원으로 기금 66.1%, 도비 3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2025년도 비전은 ‘공존하고 성장하는 미래도시 글로벌 충북’으로 3대전략, 6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이민 체계 구축입니다. 
  이민자 유입단계부터 사회통합,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외국인 맞춤정책 및 지역기반 이민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이민정책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계획 수립과 외국인 유입현황 분석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민정책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대학 국제교류회의 등 민·관·학·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어능력 향상 및 돌봄지원 기능을 수행할 거점형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내 재외동포 지원단체를 발굴·연계하기 위한 협업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비자통합 등 재외동포 취업지원과 화합행사를 위한 재외동포청 정착지원 공모 사업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체계화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청주와 음성 외국인지원센터, 제천 재외동포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기관과 연계한 사회통합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공감 정책 브릿지 3개소를 운영하고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증진, 갈등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인의 날 행사와 치안 서포터즈 활동, 지역 환경 살리기 캠페인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외국인 정착 환경 구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하여 F2R 비자추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득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역의 생활임금 기준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과 밀접한 외국인 정책 홍보책자를 제작, 경제기관·단체와 기업에 배부하여 정책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22대 국회에서 ‘이민처 신설’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지속적으로 법무부, 국회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법안 통과 시 충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민 지원입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별 상담, 문화활동 등 6개 시군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지역사회 활동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학생 연계 통번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앱 설치 홍보물을 제작, 46개 기관 2,150부를 배부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총괄 컨트롤타워인 충북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를 2026년 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역량강화교육, 소통활동 등 5개 시군 7개소를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6개 시군 7개소를 지원하여 사고예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추천과 제조업 분야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 안정적인 고용 및 체류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이해하고 함께하는 포용적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교육, 인권, 사회통합, 정착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광역 단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 진로상담 등 12개소 371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정책 및 취업 정보 등 정책 전달을 위한 소식지를 하반기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센터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연수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지역민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해외인재 유치 및 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와 유학생 지역정착 여건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글로벌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K-유학생 1만 명 유치입니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설계안을 제출하여 지난 4월 재정요건 완화 및 시간제 취업시간 확대 등 D-2 비자 쿼터 83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형 비자를 신청한 12개 대학의 유학생 선발기준, 정주지원 방안 등 대학별 광역비자 사업안을 마련하고 RISE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연계한 17개 대학의 우수 글로벌 인재에 대하여 광역형 비자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1년간 95.8%가 증가한 1만 334명을 달성하였으며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국 최초 유학생 플랫폼 스터디인충북을 개설하여 유학생활, K-유학생 제도 등 다양한 충북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박람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우수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 중국 등 해외기관, 대학 교류를 통해 K-유학생 홍보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K-유학생 정착을 위한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입니다.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K-가디언 발대식을 6월에 개최하였으며 K-유학생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해 18개소의 유관기관을 방문, 도시근로자 참여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법무부 공모사업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은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향후 선정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도 11월 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간제취업 안전 표준안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하반기 중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글로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도에서는 K-유학생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2년간 광역형 유학생 D-2 비자 830명 쿼터를 확보하여 지역에 우수 글로벌 인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이 일학습 병행, 취업박람회, 안전교육, K-가디언 등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후보대학 선정 및 해외 유학박람회, 취업박람회 등 하반기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광역단위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센터와 시군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 유학생, 주민 등 광역단위의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 이민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이민처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민전담기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처 설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학·연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은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외국인정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청주·음성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제천에는 재외동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각 시군에는 다문화 지원을 하는 가족센터가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이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서로 그런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청주·음성·제천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이민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외국인 관련한 기관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이라든가 네트워크 등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서로 각자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고요. 
  저희들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사실은 정책 관련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책들을 우리 추진단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수행기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은 뭔가 전체적인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떠한 기능, 또 우리 외국인 정책 관련한 그런 정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 방식과 관련해서 전문성 검증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사실 어떤 분야보다도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경험,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관련한 지원의 경험이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경험이 있는 기관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도내…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 13개 시도에서 10개 시도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립 이후 외국인추진단과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외국인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또 이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의 그런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직접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 서로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고 기존에 있는 외국인 관련한 그런 지원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일단은 지금 외국인 지원센터가 없는 시군들은 사실 외국인 지원하는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센터들은 아무래도 결혼이민여성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완해 나가는 거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전문성은 사실 대상 자체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분야의 경험이 없이는 사실 이런 센터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저희 도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외국인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서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관련한 역량을 갖춘 그런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걸 꼭 도내로다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행안부도, 관련 부서도 가서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건의를 드리고 사실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번 5월에 정부 부처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사회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행안부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 올렸는데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이거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사업은 매우 시급한 저희들의 가장 최우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개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이건 참 정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초안 검토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쉽게도 거기에는 우리 이민처 관련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행안위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민 관련한 부처가 한 14개 부처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법무부는 그런 법 집행이라든가 질서기능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현재 법무부 안에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답보상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도를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이 이민처 설치는 정말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사실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비슷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고 법무부나 출입국 쪽에 그런 단속을 조금 지역의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단속이라든가 그런 권한은 출입국사무소, 법무부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정착지원사업도 하고 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익지원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체류자격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영주권도 취득 가능합니다, 요건이 되면.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정착비를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들 외국인 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착지원사업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언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어떠한 한국문화 관련한 그런 체험이라든가 우리 지역민으로서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지역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조모임 같은 거를 지원한다든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축제라든가 페스티벌 같은 거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체류자격을 어느 체류자격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모든 외국인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결혼이민은 특별히 가족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업무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혼이민여성들은 지원하고 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RISE 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K-유학생 1만 명 유치는 사실 저희들이 유학생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한 2022년 정도만 해도 우리 도내 유학생이 3,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구소멸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대학에서는 어쨌든 학령인구가 많이 급감하면서 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2023년도부터 이 K-유학생 유치, 대학의 일단 본연의 업무입니다, 학생 유치는.
  하지만 저희가 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K-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3,000명 전국 대비 한 1.7%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기준 2024년도에 보면 약 5,400명 정도 해서 전국의 2.6% 정도로 사실 그런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사실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도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하는 거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는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대학에 있지만요. 
  저희들이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나라들을 보면은 동남아시아라든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이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좀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유학생들이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아르바이트나 돈 버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어쨌든 우리 한국에, 우리 충북에 공부를 하고 또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수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서도 그런 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학과를 개설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RISE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유학생 유치라든가 정주에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학생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대학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학생조차 받지 못한다면은 사실 지역에서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괴산 같은 곳에 중원대학교가 사라지고 음성 같은 곳에 극동대학교가 사라진다면은 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충북연구원이 연구자료를 발표했는데 저희가 1만 명 목표를 달성, 1만 명을 유치했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은 유학생이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이 약 1,900만 원이고요, 1만 명이면은 2,122억 정도라는 그런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이 와서 쓰고 또 먹기도 하고 소비하면서 많은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그런 젊은 학생들로 인해서 어르신들만 계시는 지역에도 조금 더 활력이 일어나고 있고 또 대학도 어쨌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약간 그런 교육환경도 글로벌하게 좀 바뀌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도내의 특수대학을 빼놓고는요, 17대 대학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도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 대학씩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저희들은 일단 2개 대학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다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거는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50명 정도 내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런데 어떤 대학이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심사를 해서 선발해야 되니까요, 대학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6개 대학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네, 저희가 거점형 한국어 교육센터를 제천에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재외동포청에 건의하고 있고 이번에 기재부로 지금 일단 넘어간 상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현재로서는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제천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현재는 제천에서 시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건의가 들어와서 신축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한국어 교육센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성이 가능한 곳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그거는 대학의 1차적인 그런 유치 관련해서는 활동을 하지만 도에서 측면 지원을 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유학생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정주 지원 같은 경우는 대학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는 그런 유학생들을 어떠한 지역의 그런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취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저희들 지역사회에 또한 연류화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개인정보 관련한 사항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유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대학에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떠한 정보는 좀 받아볼 수 있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대학에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한 통계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이…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대학 알리미를 통해서 다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학 알리미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대학 알리미의 통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가능하고요. 개인정보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접근은 어렵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재단법인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현 사무처장입니다. 청주관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문환 동서울관 사무국장입니다. 서서울관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관 결원이나 공실 문제에 대해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북학사 청주관 운영 활성화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벌써 두 차례나 했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2023년도 4월 달에 했던 연구용역은 가칭 미래복합으로 청주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생이나 근로자 또 혹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지금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2024년도 1월부터 8월 달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노후시설 및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불편한 사안들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탈의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 전기난방용 패널을 설치해 준다든지 공동샤워실에 온풍기를 설치한다든지 당장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체력실에 체력단련기를 보완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오래 됐기 때문에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도배를 완료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처방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원래 용역을 세웠고 설계까지 완료하면서 시내로 정주여건을 갖춘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은 예산이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도유지에 한다고 그러면 한 200억 가까이 예산이 더 필요한 관계로 장기적인 과제로 일단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학기마다 부족한 정원을 보충해 가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셨던 외국인 또 혹은 도에서 선정하는 청년들, 이런 학생들이 우리 청주관에 와서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방이 한 20개 정도 비어 있는데 K-유학생 유치가 활성화되고 유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처럼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K-유학생들이 우리 청주관에 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정관 개정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일단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시는 이 고언들도 저희가 현장에 부작용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사생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게 6월 24일 날 11시부터 1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우리 충북학사 운영상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시설 안내 및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또 도내에 우리가 대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상생협력 협약식 과정들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충북학사에 원하는 부분들 또 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대충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충북학사에 요구하셨던 부분은 아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충북학사에서 스펙이나 자격증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충청북도에 있는 대기업에 우리 학사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모든 학사의 운영 절차 중에 예체능 계열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체능은 좀 소외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체대나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멘토링 같은 것을 맺어서 충북학사에서 잘된 선배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멘티·멘토링을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서울관, 서서울관은 숭실대학교에서 비용 전체를 부담하면서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숭실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와 가지고 온라인 직무특강도 해 주고요. 공기업 입사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 특강을 몇 회 해 준 경우가 있었고요.
  청주관에서는 서원대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무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기업 같은 데, 혹은 공직에 지원했을 때 면접특강 같은 거,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특강 이것도 한 2회 정도 실시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학사 공히 모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업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또 고시를 본다거나 하는 것에 관한 지원은 좀 탄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입사 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턴으로 들어간다거나 가산점을 달라는 부분들은 우리 학사의 지원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이닉스도 갔었고 셀트리온도 갔었고 그 대표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기업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양그룹에서는 충청북도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온다면 우리가 상시 풀로 어느 정도 익스큐즈(excuse)하는 단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어서 그곳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헌법 부분들이 있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충북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충북에 있는 기업이라고 여기 더 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공식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인턴사원 제공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체능계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홈페이지 내에다가 졸업생 온라인 카운슬링 상담기구라고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이 있거나 올리면 그것을 선배들이 보고 그 밑에다 댓글을 달면서 서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지금 우리가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구현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좀 강화하고요.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학업에 지친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학사 주변에 있는 용암동 주민들, 방서동 또 기타 그 주변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또 혹은 통장협의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요. 
  학생들이 모두 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또 학사를 이해하는 데 그분들하고 같이 학사 학식도 먹어 보면서 서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 와서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의 수준 있는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면서 충북학사를 충분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이런 고언들을 조금 만들어서 합쳐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네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지금 코로나 정국을 스치면서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일단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선발하고요. 또 충북학사의 규칙이나 정관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학생들, 또 상점이 많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해외여행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들 또 이력이 없는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충북학사원장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윤홍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충북학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충북학사를 지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4건의 식중독이 발생됐는데요. 그중에 학교 급식 관련한 시설에서 7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장, 이동우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검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하고 해서 지도·점검도 같이 함께, 식의약안전과하고도 같이 교육청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검물 검체라든가 또 환경검체가 추가로 검사, 분석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중독이 발생돼서 환자가 발생돼서 검체가 넘어오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병원체에 따라서 바이러스 검사가 있고 세균성 검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바이러스 검사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세균성, 살모넬라 같은 세균성 바이러스는 보통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추가 역학조사 결과 환경검체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추가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 결과를 식약처와 보건소 또 관련 학교 기관 이런 데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제품을 회수나 폐기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 외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경검체에 대한 추가 가검물 분석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어서 검사를 하고 분석결과를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그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되면 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그 의료기관에서 해당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가검물 채취를 하고 검사를 저희들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통보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바이러스성은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게 노로바이러스인데요. 그런 바이러스성 검사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요. 올해도 문제가 됐던 게 살모넬라 식중독인데요, 환자가 많이 발생된 게.
  그런 경우는 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학교는 당연히 그 원인이 발견될 때까지 가검물 채취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학교 자체 식중독 집단급식소를 스톱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가검물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게 그렇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는 분석 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병원체도 다양하고 검사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저희들이 하여튼 검사는 최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분석결과를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즉시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통보를 통해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올해같이 폭염도 지속이 되고 무더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무료·유료 물놀이장을 많이 만들어서 꿀잼도시 차원에서 여러 군데 최근에도 개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유아 이용률이 높은 무료 물놀이장에 대해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으로 인한 물놀이장 오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올해부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지금 무료 물놀이장은 우리 도내 11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거를 포함한 전체 수경시설은 도내 시군별로 해서 104개지만 여기 무료 물놀이장에 대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신규조사는 전체 11개 중에 저희들이 올해 6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 총 7개 중에서 4개, 충주에 1개, 증평에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해당 시군에 공문 보내고 선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다음 주부터 바로 검사에 들어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이거는 바이러스, 기본적인 검사는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검사가 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다가 검사가 필요한 거는 하게 되지만 하루 정도면 그건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검사항목은 총 열 가지 항목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가 7종이 있고요. 7종이 있고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엔테로바이러스까지 하면 10종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감염병검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real-time PCR이라는 유전자 검출검사를 하는 장비 5대가 지금 현재 확보돼 있어서 그 장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고요. 인력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 분야에 도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께 소상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 표현을 한 거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나 또 저희들이 올해는 특히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자료 제공 외에도 오존까지 자료를 별도로다가 우리 홈페이지나 포털에 제공하고 도민들한테 소상히 그거를 알게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소음측정 지점을 말씀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65개 지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주·충주·제천의 대도시가 아무래도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65개 지점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상황을 한번 보고요, 그쪽이 소음이나 이런 게 많은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공기 소음 측정망은 사실 저희 도에서 운영하지 않고 일반 소음에 대한 측정은 지금 시별로다가 65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소음 측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도에서는 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측정하는 지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량동 그쪽에는 아무래도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가 이륙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지점을 확인해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