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충북도립대학교·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충북도립대학교·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왕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대우수당과 대체인력 지원 등 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전국 두 번째 규모로 큰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어 도내 기부식품·생활용품 등이 지역·계층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약자를 위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증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희망디딤돌충북센터 운영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과 시간제보육, 공공보육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행복 실현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24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과 경로당지키미 활동 강화로 어르신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등 사회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유튜버·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영상자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4만 1,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였고 노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 시군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경로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비용과 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쉼터 운영으로 노인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돌봄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든든하고 활력있는 장애인정책 실현입니다.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연금, 수당,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가장애인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곰돌이체육관 등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원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권익 옹호기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및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맞춤형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뢰받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진료기능 내실화를 위해 서원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취약지역 응급실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여 도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사업 대상, 대상 질환, 금액 상향을 지속 확대하여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2쪽, 도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현 및 응급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실 지원, 권역외상센터 등 운영으로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재난의료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공공보건의료 추진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 청주의료원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분만·소아청소년 취약지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을 통해 필수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책임의료기관 4개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임신·출산 준비를 지원하고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북부권 산모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마음이 건강한 충북을 위한 정신건강 통합지원 확충입니다.
일상적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주민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등 자살 위험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를 위해 법정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과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역학조사반·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왕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대우수당과 대체인력 지원 등 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전국 두 번째 규모로 큰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어 도내 기부식품·생활용품 등이 지역·계층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약자를 위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증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희망디딤돌충북센터 운영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과 시간제보육, 공공보육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행복 실현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24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과 경로당지키미 활동 강화로 어르신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등 사회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유튜버·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영상자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4만 1,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였고 노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 시군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경로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비용과 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쉼터 운영으로 노인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돌봄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든든하고 활력있는 장애인정책 실현입니다.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연금, 수당,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가장애인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곰돌이체육관 등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원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권익 옹호기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및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맞춤형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뢰받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진료기능 내실화를 위해 서원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취약지역 응급실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여 도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사업 대상, 대상 질환, 금액 상향을 지속 확대하여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2쪽, 도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현 및 응급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실 지원, 권역외상센터 등 운영으로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재난의료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공공보건의료 추진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 청주의료원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분만·소아청소년 취약지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을 통해 필수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책임의료기관 4개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임신·출산 준비를 지원하고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북부권 산모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마음이 건강한 충북을 위한 정신건강 통합지원 확충입니다.
일상적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주민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등 자살 위험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를 위해 법정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과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역학조사반·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경 국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진상황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표를 보면 정원이 92명인데 지금 93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우리 서동경 국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진상황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표를 보면 정원이 92명인데 지금 93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정원 초과 이유가 무엇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지금 정원이 2명 초과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 밥퍼 관련해서 현안사업이 있어서 6월 말까지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러나 7월 인사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지금 정원이 2명 초과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 밥퍼 관련해서 현안사업이 있어서 6월 말까지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러나 7월 인사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인원은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1명은 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당초 보건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송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렬이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업무 추진에 만약에 지장을 초래하면 정원 증원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대책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안이 있는데 지금 인원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안이 있는데 지금 인원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은 추진상황 17페이지하고 38쪽 관련입니다.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80%가 재가장애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와 연계해 위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는 나름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80%가 재가장애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와 연계해 위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는 나름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의 한 98% 이상이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의 한 98% 이상이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 현재 충북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이 9만 4,852명인데 이 중에 0.5%인 5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추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표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추출했습니까?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추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표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추출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본추출에 대한 거는 각 시군별로 조사대상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였고요.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통해서도 6월 말까지 현재 한 338명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체계적인 맞춤 지원에 착수할 예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본추출에 대한 거는 각 시군별로 조사대상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였고요.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통해서도 6월 말까지 현재 한 338명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체계적인 맞춤 지원에 착수할 예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사업이 이미 중반기에 접어들었고 계획으로 보면 6월 말 실태조사가 끝나고 이를 분석해서 7월부터는 실태조사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이 시작돼야 하는데 사전에 계획한 대로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도 매년 신규 조사표본을 추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서 지금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도 별문제 없도록 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도 매년 신규 조사표본을 추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서 지금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도 별문제 없도록 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산상의 이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재가장애인의 0.5%인 500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실태조사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실태조사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김현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전체 재가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촘촘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전체 재가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촘촘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2쪽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병원 충주분원 건립은 충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김영환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2쪽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병원 충주분원 건립은 충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김영환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병상 규모를 축소하고, 당초에는 한 500병상이었는데 400병상으로 축소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현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비도 3,511억 원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예타조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9월경 예타 심사 최종 결과를 충북대병원과 공조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병상 규모를 축소하고, 당초에는 한 500병상이었는데 400병상으로 축소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현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비도 3,511억 원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예타조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9월경 예타 심사 최종 결과를 충북대병원과 공조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42쪽 하단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미완료로 충주분원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요, 충북대병원과 공조해서 신속한 예타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KDI 등 유관기관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단계에 있고요, 향후 절차 및 예상 승인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KDI 등 유관기관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단계에 있고요, 향후 절차 및 예상 승인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대로,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경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노력하려고는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모든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예타 통과가 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재정적으로 같이 잘 공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상황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대로,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경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노력하려고는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모든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예타 통과가 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재정적으로 같이 잘 공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상황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김종필 위원 그 원인은 뭐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에 추진했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정국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보완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라기보다는 좀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떤 문제에서 보류가 돼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보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정국에 맞춰서 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비타당성 심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당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잠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병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리고 현…
근데 잠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병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리고 현…
○김종필 위원 병상도 5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100병상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 불투명하다, 거의 지금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못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다 불투명하다, 거의 지금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못해 주고 계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유라는 사항이 저희들에게 입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예타 결과가 금년 4월에서 한 5월경에 나오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탄핵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고 이번 달 말에 기재부에서 2차 심사가 또 있습니다. 2차 심사를 하고 그러면 한 9월 중에 저희가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예타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당초에 충북대병원 분원을 500병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1차 심사 때 제시했던 의견은 충주시 인구가 지금 한 23만 정도 되는데요, 500병상 정도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한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300병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00병상 가지고는 저희가 병원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400병상 정도로 지금 합의를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사업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충북대병원의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예타 결과가 금년 4월에서 한 5월경에 나오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탄핵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고 이번 달 말에 기재부에서 2차 심사가 또 있습니다. 2차 심사를 하고 그러면 한 9월 중에 저희가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예타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당초에 충북대병원 분원을 500병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1차 심사 때 제시했던 의견은 충주시 인구가 지금 한 23만 정도 되는데요, 500병상 정도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한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300병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00병상 가지고는 저희가 병원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400병상 정도로 지금 합의를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사업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충북대병원의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김종필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지금 현재 본원 자체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북대병원 분원까지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정상적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찌 됐든 예타가 통과되면 재정 확보 노력 같은 경우는 저희 도하고 충주시하고 그리고 충북대병원하고 공조해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2,500억… 2,553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충북대병원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2,500억을 투자해서, 분원을 충북대병원에서 투자를 해서 유치가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북대병원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2,500억을 투자해서, 분원을 충북대병원에서 투자를 해서 유치가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최초에 충북대 분원이 대두된 게 ’19년도에 그때 이종배 의원님 주도로 해서 사실 그때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주시하고 충북대병원이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부분에는 도비가 아직 예시가 안 됐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은 도비 지원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하고 그리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최초에 충북대 분원이 대두된 게 ’19년도에 그때 이종배 의원님 주도로 해서 사실 그때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주시하고 충북대병원이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부분에는 도비가 아직 예시가 안 됐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은 도비 지원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하고 그리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저희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도비 분담비율도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예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쨌든 충북 북부권의 지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청주나 서울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되는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조속한 추진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예타 심사 완료를 위해서 충북대병원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고 조속한 예타 통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북대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조속한 추진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예타 심사 완료를 위해서 충북대병원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고 조속한 예타 통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북대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현재는 충북대병원이 추진 주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도내의 상급종합병원도 충북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서울대병원 분원이라든지 이런 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충북대병원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상의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가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대두되는 문제는 재정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충북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이걸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도내의 상급종합병원도 충북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서울대병원 분원이라든지 이런 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충북대병원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상의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가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대두되는 문제는 재정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충북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이걸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그게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지금 충북대병원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체적인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대신 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필요성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탄핵정국·계엄정국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가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뭐가, 예타가 중단되거나 하지 않아요.
예타는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충주 인구만을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는 충북대병원 분원이 가면 충주만이 아니잖아요. 제천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음성에 소방병원 들어오고 나면 중부권역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북대병원 분원은 북부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충주시 인구 그거에, 그 논리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제천까지도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주변 상황, 충북대 상황 보는 대로 가만히 계시면 이거 하세월이죠.
그래서 충북도가 조금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대병원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체적인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대신 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필요성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탄핵정국·계엄정국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가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뭐가, 예타가 중단되거나 하지 않아요.
예타는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충주 인구만을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는 충북대병원 분원이 가면 충주만이 아니잖아요. 제천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음성에 소방병원 들어오고 나면 중부권역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북대병원 분원은 북부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충주시 인구 그거에, 그 논리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제천까지도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주변 상황, 충북대 상황 보는 대로 가만히 계시면 이거 하세월이죠.
그래서 충북도가 조금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응급의료권역이 제천·충주·단양은 원주권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주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북부지역에는 말씀하셨듯이 충북대병원 분원이 유치가 돼서 건립이 되면 저희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주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북부지역에는 말씀하셨듯이 충북대병원 분원이 유치가 돼서 건립이 되면 저희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에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자료 15쪽과 36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회기에 본 의원 발의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어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에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자료 15쪽과 36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회기에 본 의원 발의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어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추진상황을 발표를 하시면서도 돌봄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에 힘쓰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부 시군, 충주·제천·괴산·음성·진천 이렇게 5개 시군이 장기요양요원분들한테 월 2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복지 차원에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도 개정을 했고 개정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면서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과 지급방안에 따른 이런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협의를 하면서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과 지급방안에 따른 이런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일부 시군은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청주 같은 경우는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거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군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도비가 지원됐을 경우에 시군에서 플러스해서 더 줄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을 일치해서 맞출지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일부 시군은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청주 같은 경우는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거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군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도비가 지원됐을 경우에 시군에서 플러스해서 더 줄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을 일치해서 맞출지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7만 주는 데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일부 장기요양기관 시설에서, 청주시에서 7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청주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같이 검토할 때는 충주가 월 3만 원 그리고 제천 5만 원 그리고 괴산 2만 원, 음성 3만 원, 진천 3만 원 이런데, 청주가 7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장기요양요원, 노인 돌봄 인력 여기에 이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충북도민이라면 다 같이 음성군민이 됐든 청주시민이 됐든 다 우리 충북도민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뭔가 우리 도에서, 정말 각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지급 규정이 없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규정이 이렇게 생겼으니만큼 우리가 이 정도, 3 대 7이라든지 아니면 5 대 5라든지 2 대 8이라든지 이런 진행과정을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요?
우리 충북도민이라면 다 같이 음성군민이 됐든 청주시민이 됐든 다 우리 충북도민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뭔가 우리 도에서, 정말 각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지급 규정이 없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규정이 이렇게 생겼으니만큼 우리가 이 정도, 3 대 7이라든지 아니면 5 대 5라든지 2 대 8이라든지 이런 진행과정을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시군이랑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금액을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얼마 정도를 줘 가지고 시군마다의 어떤 금액을 일치시키는 그런 방향, 예를 들어 갖고 5만 원 한다면 도에서 1만 원 주고 시군에서 4만 원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그걸 지금 금액적인 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저희는 한 20%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시군에서 10만 원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2만 원씩?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일부 주고 있는 부분에 더 주겠다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어느 정도 선을 정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선을 정해서 거기에 보조비율을 저희가 일부 20% 정도 주는 걸로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일부 주고 있는 부분에 더 주겠다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어느 정도 선을 정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선을 정해서 거기에 보조비율을 저희가 일부 20% 정도 주는 걸로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의 관심이다. 정말 적극성을 가졌을 때…
제가 어제 TV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정말 관심 갖고 지역을 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어떤 건의를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 형편상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줄 때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도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충북도를.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수당은, 복지수당의 지급은 정말 각 시군 지자체 보면 이게 규모 있는 예산 수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에 이게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돌봄 노동의 최일선에서 아주 정말 바닥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은 곧 요게 우리 노인복지,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양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되면 이게 바로 노인복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제가 어제 TV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정말 관심 갖고 지역을 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어떤 건의를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 형편상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줄 때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도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충북도를.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수당은, 복지수당의 지급은 정말 각 시군 지자체 보면 이게 규모 있는 예산 수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에 이게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돌봄 노동의 최일선에서 아주 정말 바닥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은 곧 요게 우리 노인복지,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양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되면 이게 바로 노인복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약간의 수정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청주 같은 경우 7만 원은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것보다는 대우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08년 이전에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이라서 조금 수당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요.
저희 도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수당보다는 저희가 센터를 좀 더, 9월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서 장기요양요원분들이나 아니면 시군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약간의 수정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청주 같은 경우 7만 원은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것보다는 대우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08년 이전에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이라서 조금 수당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요.
저희 도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수당보다는 저희가 센터를 좀 더, 9월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서 장기요양요원분들이나 아니면 시군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은, 설치는 그대로 지금 여기 예산도 잡혀 있는데 사업비가, 이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우리 5개 시군이 기이 집행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충북도민이고 지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의 요원들도 충북도민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갔을 때 이 서비스가, 질적 서비스가 우리 노인들한테 다가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집행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지금 센터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당이 같이 동일하게 도내에, 물론 지자체별로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도는 지금 예산 범위상 이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각 시군하고 협의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거냐 이런 진행과정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갔을 때 이 서비스가, 질적 서비스가 우리 노인들한테 다가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집행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지금 센터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당이 같이 동일하게 도내에, 물론 지자체별로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도는 지금 예산 범위상 이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각 시군하고 협의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거냐 이런 진행과정을 제가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하고 직접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보다는 9월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소를 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의견, 현장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시군에 대한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지원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을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하고 직접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보다는 9월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소를 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의견, 현장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시군에 대한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지원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을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내년 예산에 이 수당 지급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9월에 저희가…
○이동우 위원 예산 편성할 거예요, 이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센터를 개소하면 센터 개소한 사항 갖고 거기서 우선 재원에 대한 규모라든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이 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이 자리에서 제가 내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원님들이 결정을 안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이 자리에서 제가 내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원님들이 결정을 안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자라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 지원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안 할 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행부 검토 다 거쳐서 이렇게 해서 조례 발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시행만 놓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시행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이 지원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안 할 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행부 검토 다 거쳐서 이렇게 해서 조례 발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시행만 놓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시행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조례에 많은 관심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림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조례에 많은 관심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림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전개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정말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의 미미한 관심이거든요.
요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신뢰 좀 쌓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개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정말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의 미미한 관심이거든요.
요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신뢰 좀 쌓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 서동경 국장님, 환영의 말씀드리고요.
복지 분야가 워낙 범위도 크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에 복지정책과장이었으니까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요원 관련해서 좀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핵심적으로 강화되는 사안이 돌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인돌봄이고 지금 어쨌든 복지계, 사회복지계 차원에서 통합돌봄, 생활돌봄하고 의료까지 이렇게 합치는 돌봄의 수준으로다 해서, 그리고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케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큰 틀의 논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인돌봄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활동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되어 갈 텐데, 지금 도내 현재 요양원이나 이렇게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숫자적으로 봐도 상당히 규모가 많습니다.
충북에 제가 알기로는 현업에 한 2만 명 정도 요양보호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요양보호사들 또 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한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토론회들 개최해 가지고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이나 또 정책 제언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이나 주로 그런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기댈 언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양원에서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요양원은 어쨌든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불협화음이나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토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기댈 언덕을 만들어 달라, 의지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최소한도로 도에서 일정 정도의 규율이라든지 어쨌든 질서 뭐 이런 부분들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요양요원지원센터가 제기가 많이 됐고, 다행히 작년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도에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해 줘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양센터가 어쨌든 시급하게 건설이 돼서 또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센터 설립 또 수당 그리고 독감백신, 요양보호사들이 각 현장에서 있고 또 요양원에서 있고 또 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독감백신을, 걸렸을 때 실제로 문제점 그러니까 오히려 독감을 확산시키는 문제 그리고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에서부터 독감이 옮았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독감백신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도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독감백신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복지 분야가 워낙 범위도 크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에 복지정책과장이었으니까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요원 관련해서 좀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핵심적으로 강화되는 사안이 돌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인돌봄이고 지금 어쨌든 복지계, 사회복지계 차원에서 통합돌봄, 생활돌봄하고 의료까지 이렇게 합치는 돌봄의 수준으로다 해서, 그리고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케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큰 틀의 논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인돌봄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활동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되어 갈 텐데, 지금 도내 현재 요양원이나 이렇게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숫자적으로 봐도 상당히 규모가 많습니다.
충북에 제가 알기로는 현업에 한 2만 명 정도 요양보호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요양보호사들 또 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한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토론회들 개최해 가지고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이나 또 정책 제언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이나 주로 그런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기댈 언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양원에서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요양원은 어쨌든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불협화음이나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토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기댈 언덕을 만들어 달라, 의지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최소한도로 도에서 일정 정도의 규율이라든지 어쨌든 질서 뭐 이런 부분들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요양요원지원센터가 제기가 많이 됐고, 다행히 작년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도에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해 줘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양센터가 어쨌든 시급하게 건설이 돼서 또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센터 설립 또 수당 그리고 독감백신, 요양보호사들이 각 현장에서 있고 또 요양원에서 있고 또 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독감백신을, 걸렸을 때 실제로 문제점 그러니까 오히려 독감을 확산시키는 문제 그리고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에서부터 독감이 옮았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독감백신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도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독감백신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오픈 예정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서 운영비로 1억 5,000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독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오픈 예정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개소되면 거기에서 운영비로 1억 5,000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독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1억 5,000이면 지금 가능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지금 독감 맞을 때 통상 한 3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해서 진행해 보고서, 우선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번 진행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요양보호사 본인들도 지금 요양보호사협회를 계속 조직해 가고 있거든요.
청주, 충주, 음성 그리고 도, 도 요양보호사협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활발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건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양보호사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의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수당 부분도 거기서 좀 논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군별 차액이, 차이가 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걸 도에서 지원하면서 일률적으로 도 단위에서 통일하는 방식이 저는 그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도에서는 일정한 정도 전체에 이렇게 지원하고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이 더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수당들 이렇게 쭉 단체별로 지원하잖아요?
일률적으로 도에서는 얼마씩 뭐, 5만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지원하고 시군별로 알아서 조금 더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발달장애인 문제인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도 도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러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문제는 어쨌든 국가적인 과제이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되고 당사자, 발달장애인 부모들, 우리 지역의 부모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셔 가지고 지금 새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들어가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공약이 수립돼서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된 보호자들,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금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시든지…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하는 이 있음)
네, 장애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얘기한 겁니다.(웃음)
청주, 충주, 음성 그리고 도, 도 요양보호사협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활발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건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양보호사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의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수당 부분도 거기서 좀 논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군별 차액이, 차이가 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걸 도에서 지원하면서 일률적으로 도 단위에서 통일하는 방식이 저는 그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도에서는 일정한 정도 전체에 이렇게 지원하고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이 더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수당들 이렇게 쭉 단체별로 지원하잖아요?
일률적으로 도에서는 얼마씩 뭐, 5만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지원하고 시군별로 알아서 조금 더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발달장애인 문제인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도 도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러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문제는 어쨌든 국가적인 과제이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되고 당사자, 발달장애인 부모들, 우리 지역의 부모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셔 가지고 지금 새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들어가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공약이 수립돼서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된 보호자들,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금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시든지…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하는 이 있음)
네, 장애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얘기한 겁니다.(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중증 발달…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현재 국가에서 추경에 이번에 여러 사업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에 대한 수당도 그렇고 또 서비스, 주간 지원 서비스의 확대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이 담겼는데,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증액돼서 예산이 확보된 거를 환영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 사업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중증 발달…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현재 국가에서 추경에 이번에 여러 사업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에 대한 수당도 그렇고 또 서비스, 주간 지원 서비스의 확대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이 담겼는데,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증액돼서 예산이 확보된 거를 환영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 사업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종사자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전반기부터 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이고, 거기서의 핵심은 10년, 20년 종사해도 호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사자들, 그 시설장들, 기관장들에 대한 처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호봉을 신설하는데 지금 우리 아동센터나 아동 그룹홈 그리고 이번에 학대피해 쉼터, 거기 관계자들 호봉을 인정하는 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호봉을 신설해 가면서 오히려 또 전체적으로 수당 뭐, 어쨌든 급여가 더 마이너스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종사자 처우개선, 충북이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에 움직이고 그랬는데, 거기서의 주문은 최소한의 호봉을 인정하되 기본적으로 호봉에서 빠진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 신규 인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소규모 시설이나 또 저희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직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팀장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호봉은 다 인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들을 찾아서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소한의 수당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충북이… 아, 타 지역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원칙으로 잡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찾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종사자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전반기부터 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이고, 거기서의 핵심은 10년, 20년 종사해도 호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사자들, 그 시설장들, 기관장들에 대한 처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호봉을 신설하는데 지금 우리 아동센터나 아동 그룹홈 그리고 이번에 학대피해 쉼터, 거기 관계자들 호봉을 인정하는 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호봉을 신설해 가면서 오히려 또 전체적으로 수당 뭐, 어쨌든 급여가 더 마이너스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종사자 처우개선, 충북이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에 움직이고 그랬는데, 거기서의 주문은 최소한의 호봉을 인정하되 기본적으로 호봉에서 빠진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 신규 인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소규모 시설이나 또 저희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직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팀장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호봉은 다 인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들을 찾아서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소한의 수당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충북이… 아, 타 지역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원칙으로 잡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찾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답변…
○이상정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호봉에 대한 부분은 2022년부터 지역아동센터부터 한 사항, 같이 노력해 주셔서 했던 사항, 저희들이 그때부터 그룹홈이라든가 그래서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봉 상한을 해서 저희가 넉넉하지는, 아니 뭐 만족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당하고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혹시 대상, 이 자리에서 대상이 되나 안 되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더 파악을 해 봐 갖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 할 수 있고 한데 100%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고 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호봉에 대한 부분은 2022년부터 지역아동센터부터 한 사항, 같이 노력해 주셔서 했던 사항, 저희들이 그때부터 그룹홈이라든가 그래서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봉 상한을 해서 저희가 넉넉하지는, 아니 뭐 만족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당하고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혹시 대상, 이 자리에서 대상이 되나 안 되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더 파악을 해 봐 갖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 할 수 있고 한데 100%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고 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우리가 호봉을 인정했어도 15호봉 상한선으로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떨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병원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희 음성에 소방병원이 지금 개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방병원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정책과에서 논의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어차피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병원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희 음성에 소방병원이 지금 개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방병원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정책과에서 논의가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소방병원은 아직 현재까지는 소방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소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금년 한 연말 정도, 그것도 개원 예정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다 완공된 걸로 됐고요.
다만 거기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탁기관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들이, 거기 의료진 보강 문제하고 또 시범운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금년 한 연말 정도, 그것도 개원 예정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다 완공된 걸로 됐고요.
다만 거기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탁기관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들이, 거기 의료진 보강 문제하고 또 시범운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방문해서 원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논의해서 또 예산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들 들어봤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을 너무 작게 주고 또 지역에서 예산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인건비라든지 또 임대료, 그런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도하고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본 위원은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끝까지 안 됐을 때는 지역에서 사실 뭐, 어쨌든 임대료 문제랑 또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12억 정도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우선 한번 내부 논의는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도하고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본 위원은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끝까지 안 됐을 때는 지역에서 사실 뭐, 어쨌든 임대료 문제랑 또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12억 정도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우선 한번 내부 논의는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제안이 온 건 아니고요. 오면은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떠한 방향이 정말 적절한 방향인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제안이 온 건 아니고요. 오면은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떠한 방향이 정말 적절한 방향인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소방병원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서울대병원이고 우리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이 아주 획기적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병원이 개원되면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많이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서울대병원이고 우리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이 아주 획기적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병원이 개원되면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많이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추가 질의하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추가 질의하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또 김왕일 노인복지과장님 또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국 상임위에 보니까 정말 전반기 때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이 충청북도의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크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인 영상자서전, 의료비후불제, 밥퍼, 이게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전체 우리 도 7조 5,281억의 35.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예산이 2조 7,031억 이 부분을 갖고 움직이는데,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고정비가 많아요.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비적인, 사업비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고정비 지출이 많은 건데 이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밥퍼가 영상자서전을 제치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밥퍼에 대해서 사업단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 밥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단이.
국장님, 예?
우리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또 김왕일 노인복지과장님 또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국 상임위에 보니까 정말 전반기 때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이 충청북도의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크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인 영상자서전, 의료비후불제, 밥퍼, 이게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전체 우리 도 7조 5,281억의 35.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예산이 2조 7,031억 이 부분을 갖고 움직이는데,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고정비가 많아요.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비적인, 사업비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고정비 지출이 많은 건데 이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밥퍼가 영상자서전을 제치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밥퍼에 대해서 사업단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 밥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단이.
국장님,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 밥퍼 사업단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서원대학교 뒤에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서원대학교 뒤에 어디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 위치를 건물이…
○박지헌 위원 안 가 보셨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가 봤습니다.
○박지헌 위원 어디 가 봤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 밥퍼…
○박지헌 위원 사업단?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밥퍼”라고 적혀있고…
○박지헌 위원 예, 그 사업단…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바깥에 크게 “일하는 밥퍼” 적혀있는, 코너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원대학교 근처에.
○박지헌 위원 그 앞에 공업사 있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맞습니다. 공업사 있고…
○박지헌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쪽에는 아파트 쪽으로, 예예.
○박지헌 위원 예, 뒤에는 트릴로채 아파트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트릴로채 아파트가 있고요.
○박지헌 위원 그 사업단 단장이 바뀌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사업단 단장이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연규순 단장님입니다.
연규순 단장님입니다.
○박지헌 위원 전에는 누구였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전에는 이정우 단장님이셨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그런데 그 밥퍼 사업단 사무실이 운영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지헌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단장님 밑에 다른 조직이 또 있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지원부, 일감관리부, 교육협력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지원부, 일감관리부, 교육협력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갈 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갈 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인건비만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밥퍼 사업단만의 인건비·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좀 그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지금 현재 7억 9,400만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7억 9,400만 원이요.
○박지헌 위원 그게 아닐 텐데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활동비는 7억 2,900…
○박지헌 위원 밥퍼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밥퍼에 대한 사업단만은 8,840만 8,000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8,840만…
○박지헌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전체가 56억 1,100만…
○박지헌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지헌 위원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건물 임차료도 안 나올 거예요.
거기 맨날 문 닫아놓고 있어요.
사업단 이 부분 운영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맨날 문 닫아놓고 있어요.
사업단 이 부분 운영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저희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해서 사업단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 갖고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지금 실적에 비해서.
잘 챙겨 보시고 저기 하시고…
두 번째, 청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 본 위원이 14일 날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했는데 이 공공의료서비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주·충주 전부 다 마이너스 적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챙겨 보시고 저기 하시고…
두 번째, 청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 본 위원이 14일 날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했는데 이 공공의료서비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주·충주 전부 다 마이너스 적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5분발언해 주셔서, 의료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은 독립채산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0억,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120억에 대한 그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이 202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지원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금에 대한, 안전기금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어떤 중간적인 것보다는 저희…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5분발언해 주셔서, 의료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은 독립채산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0억,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120억에 대한 그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이 202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지원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금에 대한, 안전기금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어떤 중간적인 것보다는 저희…
○박지헌 위원 아니, 그래서 지사님한테 본 위원이 발언한 이후에, 그때 대통령께서 오송 참사 방문 때문에 지사님이 제 5분자유발언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를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셨냐고요, 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하면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이 부분들, 출연금·융자금 이 부분을 말씀하셨냐고요?
보고 안 하셨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하면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이 부분들, 출연금·융자금 이 부분을 말씀하셨냐고요?
보고 안 하셨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지사님께서 5분자유발언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고 계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알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지사님께서 5분자유발언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고 계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알고…
○박지헌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사님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5분자유발언하는 사항은…
○박지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지헌 위원 지금 임금 체불이 10억 9,000만 원이 됐잖아요. 10억 9,000만 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향후에 저희가…
○박지헌 위원 계속 융자만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우선은 지금 저희가 기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2028년까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하고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하고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다가는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다 부도납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의료적인 부분들이 그만큼 매출이 안 오르는데?
분명히 부도납니다.
빨리 출연금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 10분 더 쓰겠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고,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 41쪽, 77쪽,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동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수혜 대상을 보면 현재 81만 명 정도로 사실상 충청북도민의 50% 정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맞습니까?
분명히 부도납니다.
빨리 출연금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 10분 더 쓰겠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고,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 41쪽, 77쪽,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동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수혜 대상을 보면 현재 81만 명 정도로 사실상 충청북도민의 50% 정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65세 이상이 한 3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 1월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서 융자금을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의료비후불제 상향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신청자가 8월 기준으로 한 1,85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되고요.
그리고 대출 인원은 지금 1,426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 인원은 지금 1,426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2024년 말 기준 수혜자 가 1,250명에 신청 금액이 32억 원, 2025년 6월 20일 기준 보면 신청 인원 1,778명에 신청 금액이 45억 7,000만 원으로 수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미상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미상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상환율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미상환 인원은 한 11명으로 지금 0.8% 정도 됩니다.
대위변제자는 23명인데 그중에 11명 정도가 미상환율로 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상환율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미상환 인원은 한 11명으로 지금 0.8% 정도 됩니다.
대위변제자는 23명인데 그중에 11명 정도가 미상환율로 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금액은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지난 3월 회기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충청북도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면서 충북도민들의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비후불제 간병비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간병비 융자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해 지난 3월 회기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충청북도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면서 충북도민들의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비후불제 간병비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간병비 융자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거기에 대한 간병비 확대 지원에 대한 의료비후불제와 연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 확대에 대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간병비 부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사항은 간병하고에 대한 검토를 좀 의료비…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 확대에 대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간병비 부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사항은 간병하고에 대한 검토를 좀 의료비…
○박지헌 위원 별개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박지헌 위원 별개의 문제라 안 된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비후불제 제도에서도 간병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간병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소액대출을 하다 보니까요 3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수술비나 시술비로 우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병비까지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도 500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요, 그리고 질환도 저희가 14개 질환에서, 현재는 14개 질환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때 융자가 가능한데, 이런 환자들이 단순히 입원해서 약물치료만으로도 고비용이 나오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술과 수술과 관련 없이 지원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비후불제 제도에서도 간병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간병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소액대출을 하다 보니까요 3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수술비나 시술비로 우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병비까지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도 500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요, 그리고 질환도 저희가 14개 질환에서, 현재는 14개 질환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때 융자가 가능한데, 이런 환자들이 단순히 입원해서 약물치료만으로도 고비용이 나오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술과 수술과 관련 없이 지원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수행기관 운영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복지관 예산만 3억입니다. 시군 사업단 예산은 별도고요.
복지관 예산만 3억입니다. 시군 사업단 예산은 별도고요.
○박지헌 위원 그렇죠. 시군 사업단 예산은 한 13억 2,000…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3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영상자서전이 지금 현재 한 4,138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영상자서전이 지금 현재 한 4,138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올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올해 2025년도요.
누적은 한 2만 331건입니다.
누적은 한 2만 331건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연령대는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연령대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노인하고 일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처음에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전체적인 총괄은…
처음에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전체적인 총괄은…
○박지헌 위원 정책기획관실로 갔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영상자서전 이 부분에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복지관은 3억 정도 되고 시군 사업단은 13억 2,0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산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홍지연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에 계실 때 출발을 해서 영상자서전 그 행사에, 1만 명 돌파했을 때 성안길에서 행사했을 때도 참석을 했고 그때 참 고생도 많으셨고, 또 두 번째 밥퍼도 홍지연 과장님이 출발을 해서 다음 조성돈 과장 또 지금 와 계신 김왕일 과장님,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보건복지국이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인 영상자서전을 비롯한 의료비후불제, 밥퍼, 이 부분에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 일을 하고도 욕을 먹으면 안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소중함을 좀 하고, 관리자의 역할이 뭡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직접 가 보고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 있나, 이 부분들을 좀 소소하게 다 챙겨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일을 하고도 욕을 먹으면 안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소중함을 좀 하고, 관리자의 역할이 뭡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직접 가 보고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 있나, 이 부분들을 좀 소소하게 다 챙겨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영상자서전에 대한 사항 중에 연령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테고요.
지금 기관별로라든가 아니면은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잘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영상자서전에 대한 사항 중에 연령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테고요.
지금 기관별로라든가 아니면은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잘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계속해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장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모든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행준 본부장님입니다.
유수진 행정부장님이십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님이십니다.
이영자 정책연구실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조직은 1본부, 1실,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정원 20명, 현원 18명이고, 수탁시설은 정원 24명, 현원 21명입니다.
자산은 기본재산 1억 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6억 3,633만 1,000원입니다.
2쪽 하단에서 3쪽까지는 2025년 세출예산과 4쪽부터 6쪽 주요사무 및 기본현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촘촘하고 정교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선도 중심기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균형성장 지원,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연구·조사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공백 없는 사회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의료와 복지의 공백 없는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보건의료·복지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며 의료·복지 서비스 필요 대상자 31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퇴원환자 사례 관리를 위한 공공부조·지역자원의 발굴·연계 확대를 통해 탄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대상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공기관 모집, 교육,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중심사업 기반 운영입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택 등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과 복귀를 돕는 병원 안전 동행 매니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백 없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직무교육 및 파견기관 등의 모니터링을 12회 실시하였고, 종사자 단기 공백 예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271건의 대체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하는 밥퍼 사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운영사업단의 선정과 도·시군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업장 관리와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사업으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및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함은 물론,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연계를 통해 선정된 임산부 200명에게 산전·산후 교육, 신체 건강 지원 및 가사관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개방적 돌봄과 교류가 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카페형 돌봄도서관 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서비스 균형성장 지원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입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정된 소규모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과 시설 내 감염병 발생 등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물품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직으로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균형 있는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회계·노무 등 경영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회계·노무 전문가를 통한 상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여 시설 및 여건에 맞는 1:1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노무 상담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공문서 작성, 공모사업 제안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북부·중부·남부권에 찾아가는 교육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원 자체의 교육포털 운영으로 12개 과정 621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 수요율을 반영한 특화형 2개 과정의 추가 제작과 유관기관과 협업에 따른 교육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고품질의 교육콘텐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 협력 교육사업인 부정수급 예방 등의 교육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소규모 돌봄 종사자와 인권보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진 예방 및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심리 지원사업과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품질 향상 및 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이행 점검 모니터링,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행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시행계획 컨설팅 및 이행 점검 모니터링이 추진되었고,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 및 최신화된 지역사회보장지표 제공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군의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상황에 맞는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포럼, 서포터즈 운영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주체별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대상별·실무경력별 맞춤형 직무교육,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대상의 경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규등록 예정 기관에 사전등록 컨설팅과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형 품질관리제도를 운영 중으로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배포, 도와 시군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품질관리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충북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성과관리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와 충북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 분석, 성과관리 교육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자 등 대상자 간담회, 종사자 소통 강화 워크숍, 충북도와 시군 기준정보 조정 및 사업 운영성과 평가를 지원 중에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음원 제작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제작·보급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일상돌봄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지원 및 취약지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연구·조사입니다.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제5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2025년 시행계획이 지난 1월에 수립되었고,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2027년부터 2030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는 2024년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수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초연구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조직의 안정적인 발전 및 도약 등을 위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경영전략 수립 연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마을 돌봄의 거점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용 방안의 모색,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방안 연구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서비스와 관련 지역현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 활성화 및 공유입니다.
충북의 통합돌봄 현황과 미래를 위해 통합돌봄 정부정책 변화와 전망, 통합돌봄 시범사업 분석을 통한 충북의 통합돌봄 정책과 제언 등 다섯 가지 주제의 논문으로 구성된 실용성 있는 연구가 추진 중이며, 도민들과 다양하고 신속한 교감을 하고자 사회서비스 종합정보를 담은 ‘충북 PASSPORT’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든든한 사회서비스 구현으로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모든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행준 본부장님입니다.
유수진 행정부장님이십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님이십니다.
이영자 정책연구실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조직은 1본부, 1실,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정원 20명, 현원 18명이고, 수탁시설은 정원 24명, 현원 21명입니다.
자산은 기본재산 1억 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6억 3,633만 1,000원입니다.
2쪽 하단에서 3쪽까지는 2025년 세출예산과 4쪽부터 6쪽 주요사무 및 기본현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촘촘하고 정교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선도 중심기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균형성장 지원,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연구·조사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공백 없는 사회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의료와 복지의 공백 없는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보건의료·복지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며 의료·복지 서비스 필요 대상자 31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퇴원환자 사례 관리를 위한 공공부조·지역자원의 발굴·연계 확대를 통해 탄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대상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공기관 모집, 교육,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중심사업 기반 운영입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택 등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과 복귀를 돕는 병원 안전 동행 매니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백 없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직무교육 및 파견기관 등의 모니터링을 12회 실시하였고, 종사자 단기 공백 예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271건의 대체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하는 밥퍼 사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운영사업단의 선정과 도·시군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업장 관리와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사업으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및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함은 물론,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연계를 통해 선정된 임산부 200명에게 산전·산후 교육, 신체 건강 지원 및 가사관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개방적 돌봄과 교류가 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카페형 돌봄도서관 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서비스 균형성장 지원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입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정된 소규모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과 시설 내 감염병 발생 등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물품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직으로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균형 있는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회계·노무 등 경영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회계·노무 전문가를 통한 상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여 시설 및 여건에 맞는 1:1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노무 상담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공문서 작성, 공모사업 제안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북부·중부·남부권에 찾아가는 교육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원 자체의 교육포털 운영으로 12개 과정 621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 수요율을 반영한 특화형 2개 과정의 추가 제작과 유관기관과 협업에 따른 교육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고품질의 교육콘텐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 협력 교육사업인 부정수급 예방 등의 교육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소규모 돌봄 종사자와 인권보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진 예방 및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심리 지원사업과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품질 향상 및 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이행 점검 모니터링,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행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시행계획 컨설팅 및 이행 점검 모니터링이 추진되었고,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 및 최신화된 지역사회보장지표 제공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군의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상황에 맞는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포럼, 서포터즈 운영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주체별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대상별·실무경력별 맞춤형 직무교육,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대상의 경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규등록 예정 기관에 사전등록 컨설팅과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형 품질관리제도를 운영 중으로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배포, 도와 시군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품질관리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충북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성과관리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와 충북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 분석, 성과관리 교육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자 등 대상자 간담회, 종사자 소통 강화 워크숍, 충북도와 시군 기준정보 조정 및 사업 운영성과 평가를 지원 중에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음원 제작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제작·보급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일상돌봄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지원 및 취약지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연구·조사입니다.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제5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2025년 시행계획이 지난 1월에 수립되었고,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2027년부터 2030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는 2024년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수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초연구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조직의 안정적인 발전 및 도약 등을 위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경영전략 수립 연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마을 돌봄의 거점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용 방안의 모색,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방안 연구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서비스와 관련 지역현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 활성화 및 공유입니다.
충북의 통합돌봄 현황과 미래를 위해 통합돌봄 정부정책 변화와 전망, 통합돌봄 시범사업 분석을 통한 충북의 통합돌봄 정책과 제언 등 다섯 가지 주제의 논문으로 구성된 실용성 있는 연구가 추진 중이며, 도민들과 다양하고 신속한 교감을 하고자 사회서비스 종합정보를 담은 ‘충북 PASSPORT’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든든한 사회서비스 구현으로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장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본 위원은 전반기 위원장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만으로 2년 된 것 같습니다. ’23년 6월 달에…
우리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본 위원은 전반기 위원장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만으로 2년 된 것 같습니다. ’23년 6월 달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지난 6월에 만 2년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2년.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서비스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의 성과를 보면서 충청북도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질적인 변화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기침)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부분들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기침)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충북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전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할 부분들은, 아까 통합돌봄에 대한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서 어쨌든 지역사회 커뮤니케어를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발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오전에 보건복지국 질의에서도 했었던 부분들인데 돌봄에서의 요양돌봄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돌봄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 그리고 관련한 기관·시설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서비스원에서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주최로 요양보호사들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핵심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센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현장에서 많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게 됐고 그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서비스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의 성과를 보면서 충청북도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질적인 변화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기침)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부분들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기침)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충북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전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할 부분들은, 아까 통합돌봄에 대한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서 어쨌든 지역사회 커뮤니케어를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발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오전에 보건복지국 질의에서도 했었던 부분들인데 돌봄에서의 요양돌봄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돌봄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 그리고 관련한 기관·시설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서비스원에서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주최로 요양보호사들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핵심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센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현장에서 많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게 됐고 그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한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난 6월에 저희가 충북도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요, 9월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사회복지종합센터 내의 2층과 4층의 사무실, 그다음에 교육실·상담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개원되면 실질적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들한테 독감 예방접종 지원, 또 가장 저기 한 것이 그분들이 지금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댈 곳이 없는, 특히 근로나 권익 뭐 인권의 문제 이런 것을 좀 저기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심리지원센터와 협업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축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또 도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주요 하반기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한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난 6월에 저희가 충북도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요, 9월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사회복지종합센터 내의 2층과 4층의 사무실, 그다음에 교육실·상담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개원되면 실질적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들한테 독감 예방접종 지원, 또 가장 저기 한 것이 그분들이 지금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댈 곳이 없는, 특히 근로나 권익 뭐 인권의 문제 이런 것을 좀 저기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심리지원센터와 협업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축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또 도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주요 하반기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숫자가 3만 2,80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쨌든 도내 일자리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의는, 그래서 서비스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원의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리저리 의견 들은 부분들은 지금 서비스원에서 충북희망디딤돌 사업을, 그 센터를 위탁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희망디딤돌 사업 이게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계속 수년째 한 사업이고 특별히 저희가 보기에도 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원에서 이렇게 위탁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숫자가 3만 2,80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쨌든 도내 일자리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의는, 그래서 서비스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원의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리저리 의견 들은 부분들은 지금 서비스원에서 충북희망디딤돌 사업을, 그 센터를 위탁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희망디딤돌 사업 이게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계속 수년째 한 사업이고 특별히 저희가 보기에도 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원에서 이렇게 위탁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 담당 부서로부터 협의가 들어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권현숙 회장님이 저희 서비스원에 방문해서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의 담당 부서에 말씀을 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 담당 부서로부터 협의가 들어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권현숙 회장님이 저희 서비스원에 방문해서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의 담당 부서에 말씀을 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 진행상황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원의 역할이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지금 전체 충북의 거의 구석구석, 다양하고 복잡한 충북 복지가 보건복지국에 2조 7,000억 정도 엄청난 양의, 약 36%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서비스원에서 관리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운영하게 될 텐데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특별히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회수해서 서비스원에서 다시 정리해서 안정화시켜서 다시 또 현장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큰 문제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서비스원이 지금 안 그래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여기에 위탁을 하려고 하지?’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전반기 의회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때 그렇게 서비스원을 만든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운영하게 될 텐데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특별히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회수해서 서비스원에서 다시 정리해서 안정화시켜서 다시 또 현장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큰 문제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서비스원이 지금 안 그래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여기에 위탁을 하려고 하지?’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전반기 의회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때 그렇게 서비스원을 만든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 이장희 원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1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현황이 지금 보면 한 13명, 본원에 관리직 하나, 돌봄직에 청주 8, 충주 1, 제천 1 그리고 조리직으로 해서 충주 1명… 이렇게 13명이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자료 1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현황이 지금 보면 한 13명, 본원에 관리직 하나, 돌봄직에 청주 8, 충주 1, 제천 1 그리고 조리직으로 해서 충주 1명… 이렇게 13명이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나 충주,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에는 대체인력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군 지역에 이렇게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내 전역으로 해 가지고 매년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집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애로가 많은데, 계속해서 지금도 군 지역하고 협업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모집 저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내 전역으로 해 가지고 매년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집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애로가 많은데, 계속해서 지금도 군 지역하고 협업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모집 저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대체인력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지원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저기한테 좀 사정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 자체는 지금 시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저기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던 적이, 먼저는 연명모 원장님 계실 때 그때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부족한 인력에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만약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부족한 인력에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만약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저기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있는 저기를 보은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추가 요금을 당사자들은 요구하는데, 이게 국비 저기에서 그런 저기가 지금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중앙회의 때 그걸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저기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있는 저기를 보은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추가 요금을 당사자들은 요구하는데, 이게 국비 저기에서 그런 저기가 지금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중앙회의 때 그걸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 도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충북부모연대라든지 또 희망디딤돌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도에서는 계획을 아마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인력 부족 뭐 이런 거를 빚어서, 물론 거기에 그 인력을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게 벅찬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대체인력을 모집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으니까 이런 현상인데, 또 거기다가 업무가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실제적인 사회서비스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걸 우리 원장님께서 잘 풀어나가 주시고.
이게 물론 본 사업은 국비 70%, 그렇죠? 그리고 도비 30%,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최일선에서 본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전달해야만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처리 수준의 수동적 수행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단기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경조사나 병가 또 연가, 교육 등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건을,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파악해서 이를 보건복지부나 우리 도의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서비스의 질,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대체인력을 모집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으니까 이런 현상인데, 또 거기다가 업무가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실제적인 사회서비스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걸 우리 원장님께서 잘 풀어나가 주시고.
이게 물론 본 사업은 국비 70%, 그렇죠? 그리고 도비 30%,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최일선에서 본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전달해야만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처리 수준의 수동적 수행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단기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경조사나 병가 또 연가, 교육 등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건을,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파악해서 이를 보건복지부나 우리 도의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서비스의 질,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나 중앙사서원 또 도한테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의 제한연령을 지금 현재는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좀 조정해 달라 하는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저희가 우리 도민들한테 사회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나 중앙사서원 또 도한테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의 제한연령을 지금 현재는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좀 조정해 달라 하는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저희가 우리 도민들한테 사회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말 근무환경 조성, 이런 거에 원장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말 근무환경 조성, 이런 거에 원장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0쪽에 보시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자택 등에서 병원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이동·복귀를 돕는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주요업무 10쪽에 보시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자택 등에서 병원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이동·복귀를 돕는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변경한 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국비에서 저기 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충청북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확산을 위해서 국비 시범사업인 진천군 또 우리 도에 저기 하는 음성군하고 괴산군, 이런 노하우를 미시행 시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도 했던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좀 통일화하는 그런 저기에서 보건복지인력… 인재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다시 반납되는 그런 저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충북형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변경한 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국비에서 저기 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충청북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확산을 위해서 국비 시범사업인 진천군 또 우리 도에 저기 하는 음성군하고 괴산군, 이런 노하우를 미시행 시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도 했던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좀 통일화하는 그런 저기에서 보건복지인력… 인재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다시 반납되는 그런 저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충북형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지역의 시범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이 있나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글쎄요,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가 저기인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김현문 위원 아마 시범지역 선정 기준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선정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1순위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또 2순위로 해 갖고 인구소멸 고위험 및 위험지역, 3순위를 서비스 희망기관 소재지역 순으로 해 가지고 신규 참여 시군을 모집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은 어떻게 이거에 의해서 선정을 할 건가요, 그러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김현문 위원 기존에 선정돼 있는 건 아니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김현문 위원 현재는 기획 단계이고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거는 9월입니다.
○김현문 위원 9월이요.
그리고 이동·복귀에 있어서 매니저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병원에서의 대기시간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 및 임금 지원 등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좀 있으셨나요?
그리고 이동·복귀에 있어서 매니저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병원에서의 대기시간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 및 임금 지원 등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좀 있으셨나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뭐야, 요것이 충청북도에서 저기 하는 시간당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거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7.9% 정도로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뭐야, 요것이 충청북도에서 저기 하는 시간당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거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7.9% 정도로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시간 지원하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김현문 위원 지역 의료·돌봄의 통합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병원 안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성이 매우 강조됩니다.
단, 본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사업 추진과 양적 결과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해 향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사업 추진과 양적 결과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해 향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명심하고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심하고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 이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0쪽인데요. 10쪽에 보면 앞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이 질의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이 부분들의 조직이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 한 팀이 또 늘어나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 이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0쪽인데요. 10쪽에 보면 앞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이 질의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이 부분들의 조직이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 한 팀이 또 늘어나요.
그거 알고 계시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박지헌 위원 돌봄 부서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간에, 사회서비스원이든 노인복지과든 업무는 틀릴지 모르겠는데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보거든요.
서로 간에, 사회서비스원이든 노인복지과든 업무는 틀릴지 모르겠는데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보거든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담당 팀하고 긴밀하게 저기 해서 각자의 역할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담당 팀하고 긴밀하게 저기 해서 각자의 역할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미팅을 통해서, 이게 정점은 같지만 서로 간에 이 부분들은 달리할 수 있어도 같이 가야 된다 그 표현을 좀 드리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일하는 밥퍼 주관 저기 하시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일하는 밥퍼 주관 저기 하시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박지헌 위원 밥퍼 사업단도 우리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거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저희 밑에 있는 별개의 저기입니다, 민간 저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저희 밑에 있는 별개의 저기입니다, 민간 저기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관리 감독을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거잖아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네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저희가 실질적으로…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저기 하는 거는 총 31억 정도 됩니다.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저기 하는 거는 총 31억 정도 됩니다.
○박지헌 위원 전체 예산이 31억이에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기고요.
그다음에 아마 경로당은 저희랑 별개 저기 해서 저기 하는데 실제 저희가 관장하는 저기는 31억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경로당은 저희랑 별개 저기 해서 저기 하는데 실제 저희가 관장하는 저기는 31억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 예산이 31억이냐고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사업단 부분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충동에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충동에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모충동 어디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모충동 천변에, 뒤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가고 저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가고 저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개점휴업인 것 같던데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지헌 위원 예?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박지헌 위원 우리 원장님,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거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횟수로는 저희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날 가고요. 그다음에 저도 저기 했을 때 이제까지 그 사업단이 거기 위치해서 따지면 한 열 번 정도 갔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 단장님 바뀌었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연규순 단장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박지헌 위원 그래서 전 단장님하고, 이정우 단장이 연규순 단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업단 운영 자체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를 매일 같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앞서 보건복지국에 질의할 때도 그 표현을 했는데 밥퍼 사업단 예산이, 전체적인 사회서비스원에서 핸들링하는 예산이 31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예산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단 운영 자체가 지금 미비하다는 거예요, 예산 대비.
지사님께서 좋은 뜻을 갖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활동들이 미미하고 또 사업단 운영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고 이 부분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거기를 매일 같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앞서 보건복지국에 질의할 때도 그 표현을 했는데 밥퍼 사업단 예산이, 전체적인 사회서비스원에서 핸들링하는 예산이 31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예산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단 운영 자체가 지금 미비하다는 거예요, 예산 대비.
지사님께서 좋은 뜻을 갖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활동들이 미미하고 또 사업단 운영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고 이 부분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글쎄요, 저희로서는 조금 저기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한데 24시간 저희가 저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저기인데…
○박지헌 위원 그래서 우리 밥퍼 사업단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있나요? 만들었어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매뉴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예,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관리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하고 개선할 사안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나 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나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밥퍼 사업단 일지 씁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밥퍼 사업단 일지 씁니까? 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밥퍼 사업단 내의 이 부분들이 매일 같이 일지를 써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보고를 하냐 이 얘기예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박지헌 위원 하루에 대한, 활동에 대한 업무일지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것은 카톡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것은 카톡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박지헌 위원 근태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근태에 대한 것은 거기 자체, 사실은 그게 하나의 사업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있는…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태에 대한, 업무일지에 대한 이 보고 못 받고 있고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비스원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근태에 대한, 업무일지에 대한 이 보고 못 받고 있고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비스원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명심해 갖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명심해 갖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관리자들이 밥퍼 사업단에 몇 명이 됩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 단장을 포함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일곱 분입니다.
○박지헌 위원 일곱 분이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박지헌 위원 그분들 급여 나가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예, 단장은 저기고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급여가 나갑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 일곱 분에 대한 급여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아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이 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원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돈 31억이 적은 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곱 분에 대한 급여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아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이 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원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돈 31억이 적은 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명심하고 해서 차질 없게끔 저기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명심하고 해서 차질 없게끔 저기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다음번에 저기 할 때 밥퍼 사업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나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밥퍼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한 실적 월별로 자료를 달라고 한참 전에, 며칠 전에, 일주일도 넘었을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어디서 취합하는 건지.
여하튼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관여는 하니까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왜 늦었는지 저는 원인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시나 군에서는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밥퍼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한 실적 월별로 자료를 달라고 한참 전에, 며칠 전에, 일주일도 넘었을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어디서 취합하는 건지.
여하튼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관여는 하니까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왜 늦었는지 저는 원인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시나 군에서는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에 항상 애정과 걱정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도립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기획처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최문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19년 1월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충북시민대학을 설치하였고 2025년 3월 4개 학부 10개 전공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과 구조에 따라 교과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2쪽에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 8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 4개 학부 10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 61명으로 교원 38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 지원금 138억 8,000만 원과 자체수입금 2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대학회계 총예산은 155억 9,000만 원이며 본관을 포함하여 총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비전은 ‘지방재생을 통한 사회적 공감 창출’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설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산업기반 실무 중심의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대학 위기 극복 및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대학 중기발전계획 발전전략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ESG 경영 및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8쪽 두 번째, 디지털 전환 대비 지역 산업기반 전문인재 양성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분야별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충북형 고등교육시스템을 통한 충북 주력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전공 신설에 따라 옥천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실무형 스마트팜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과제도 및 재입학제도 등을 통해 재학생 이탈률을 낮추고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전임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대학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연구년제 대상자를 선정·운영하고 산업체 및 직무연수를 지원하여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직무능력을 키우는 실용전문교육 혁신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교직원 전담고교 지정, 예비신입생 대상 학교투어 등 차별화된 신입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도립대학 공동홍보 추진, 세대별 맞춤형 홍보 강화로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직업세계로 나아가는 실무 중심 역량 업그레이드입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기업 및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기업특화 취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윤리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맞춤형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죄송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위한 커리어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고 챗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시스템 운영 등 산업체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공별 맞춤 기업탐방 및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직무 및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심화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과 공존·상생하는 열린 대학 이미지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산학협력 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추진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학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 역량 결집을 위한 플랫폼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창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옥천군과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대학 역할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적응력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외부 수탁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평생직업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첫째,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친화 캠퍼스 조성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친화적 개방형 캠퍼스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보서비스 활성화로 다양한 교육서비스 실현입니다.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최적의 시스템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학술자료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학업성취와 행복한 캠퍼스라이프의 동반성장입니다.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캠퍼스, 평등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실 운영 및 장애학생 복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충북도립대학교 지역혁신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총 9개 과제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충북도립대학교 외국인 학생 유치 활성화입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100명 이상 유치 확대를 목표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대학 미래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운영입니다.
충북 전략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 등을 토대로 스마트 농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 특성화 발전을 위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북도립대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과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에 항상 애정과 걱정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도립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기획처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정영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최문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19년 1월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충북시민대학을 설치하였고 2025년 3월 4개 학부 10개 전공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과 구조에 따라 교과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2쪽에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 8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 4개 학부 10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 61명으로 교원 38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 지원금 138억 8,000만 원과 자체수입금 2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대학회계 총예산은 155억 9,000만 원이며 본관을 포함하여 총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비전은 ‘지방재생을 통한 사회적 공감 창출’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설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산업기반 실무 중심의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대학 위기 극복 및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대학 중기발전계획 발전전략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ESG 경영 및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8쪽 두 번째, 디지털 전환 대비 지역 산업기반 전문인재 양성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분야별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충북형 고등교육시스템을 통한 충북 주력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전공 신설에 따라 옥천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실무형 스마트팜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과제도 및 재입학제도 등을 통해 재학생 이탈률을 낮추고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전임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대학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연구년제 대상자를 선정·운영하고 산업체 및 직무연수를 지원하여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직무능력을 키우는 실용전문교육 혁신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교직원 전담고교 지정, 예비신입생 대상 학교투어 등 차별화된 신입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도립대학 공동홍보 추진, 세대별 맞춤형 홍보 강화로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직업세계로 나아가는 실무 중심 역량 업그레이드입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기업 및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기업특화 취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윤리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맞춤형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죄송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위한 커리어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고 챗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시스템 운영 등 산업체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공별 맞춤 기업탐방 및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직무 및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심화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과 공존·상생하는 열린 대학 이미지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산학협력 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추진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학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 역량 결집을 위한 플랫폼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창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옥천군과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대학 역할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적응력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외부 수탁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평생직업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첫째,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친화 캠퍼스 조성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친화적 개방형 캠퍼스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보서비스 활성화로 다양한 교육서비스 실현입니다.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최적의 시스템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학술자료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학업성취와 행복한 캠퍼스라이프의 동반성장입니다.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캠퍼스, 평등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실 운영 및 장애학생 복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충북도립대학교 지역혁신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총 9개 과제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충북도립대학교 외국인 학생 유치 활성화입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100명 이상 유치 확대를 목표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대학 미래혁신을 위한 전략산업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운영입니다.
충북 전략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 등을 토대로 스마트 농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 특성화 발전을 위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북도립대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과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도립대에 관련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도립대에 관련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총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책상 위에 놓인 이 자료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자료?
우리 도립대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요. 이거 보고, 제가 자료 7쪽을 참고로 해서 한번 봐 주세요.
미래혁신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자료를 보고서 야, 이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도립대가 결과적으로 태동이 우리 충북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도립대 설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책상 위에 놓인 이 자료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자료?
우리 도립대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요. 이거 보고, 제가 자료 7쪽을 참고로 해서 한번 봐 주세요.
미래혁신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자료를 보고서 야, 이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도립대가 결과적으로 태동이 우리 충북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도립대 설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물론 도립대가 설립되면서 그에 따른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렇게 뒤에 지금 계신 모든 관련 직원들이 계신 거고.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
○이동우 위원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가 질의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제가 들어서, 지금 총장님의 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총장님께 이거를 질의한들 스스로 어떤 자구책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도립대, 과연 이 도립대를 우리가 계속 존립시킬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립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립대 이 사건을 보면서?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충북도립대가 과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총장직무대리로 와서 최우선 임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학사일정, 학사운영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고 또 하반기에 신입생 등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과 구조 개편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학과로 개편돼서 운영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또 이렇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도립대가, 그 신뢰를 지역사회 또는 도와의 관계, 이런 쪽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말 명망 있고 신망 있는 새로운 총장님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주 임무로 생각하고 총장직무대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총장직무대리로 와서 최우선 임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학사일정, 학사운영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고 또 하반기에 신입생 등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과 구조 개편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학과로 개편돼서 운영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또 이렇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도립대가, 그 신뢰를 지역사회 또는 도와의 관계, 이런 쪽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말 명망 있고 신망 있는 새로운 총장님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주 임무로 생각하고 총장직무대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우 위원 물론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총장님의 역할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립대에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그 지역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아, 우리 지역에 대학이 그래도 들어왔구나!’, 그 지역민들한테 우리 의회, 우리 충북도가 아니고 지역민들한테 정말 백번 도립대는 사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상실감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지금 사무국장님이나 협력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우리 도립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들까요, 혹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물론 지금 도의회도 제가 지난번에 김용수 총장님 저하고 처음 접할 때도 저하고는 사실 제가 ‘무슨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여기 와서 속삭이는 거냐!’ 제가 조금 언짢은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충북도의 신뢰 문제고 또 그 지역민들한테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자녀들 또 학생들 하나라도 더 유치시켜 보려고 많은 밑의 직원들께서는 또 고생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업무 보고하고 여기서 글씨 이거 가지고 논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진짜 뼈를 깎는 이런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상실감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지금 사무국장님이나 협력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우리 도립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들까요, 혹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물론 지금 도의회도 제가 지난번에 김용수 총장님 저하고 처음 접할 때도 저하고는 사실 제가 ‘무슨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여기 와서 속삭이는 거냐!’ 제가 조금 언짢은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충북도의 신뢰 문제고 또 그 지역민들한테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자녀들 또 학생들 하나라도 더 유치시켜 보려고 많은 밑의 직원들께서는 또 고생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업무 보고하고 여기서 글씨 이거 가지고 논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진짜 뼈를 깎는 이런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역의 남부권에 그래도 옥천에, 또 옥천·영동·보은 이 지역에 사실상 대학이 영동에 하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옥천에 있는 대학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던 거는 사실이고 또 옥천군민들이 정말 저희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 또 남부권의 우리 도민들의 신뢰가 많이 이번 일로 인해서 실추가 됐는데 같이 도립대가 빨리 정상화돼서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뼈를 깎는 쇄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도립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분명히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남부권에 그래도 옥천에, 또 옥천·영동·보은 이 지역에 사실상 대학이 영동에 하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옥천에 있는 대학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던 거는 사실이고 또 옥천군민들이 정말 저희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 또 남부권의 우리 도민들의 신뢰가 많이 이번 일로 인해서 실추가 됐는데 같이 도립대가 빨리 정상화돼서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뼈를 깎는 쇄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도립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분명히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작년 ’24년, 그러니까 ’24년 6월 3일 자 언론보도에 보면 미래혁신위원회, 아주 뭐 우리 해임된 김용수 전 총장께서 거창하게 아주 이렇게 ‘우리 대학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언론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미래혁신위원회 TF를 꾸려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과연 글씨 상으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정말 앞으로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마친가지예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도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어떤 자료 제공,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왜 이렇게, 무슨 잘한 일이라고?
최대한 우리 도의,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언론도 좀…
이게 우리 도잖아요. 우리 도에서, 도립대잖아요, 이게 어디 개인이 대학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아주 그냥 방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뼈를 깎는 이런 자정·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여기에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터전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총장님이 아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글씨 상으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정말 앞으로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마친가지예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도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어떤 자료 제공,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왜 이렇게, 무슨 잘한 일이라고?
최대한 우리 도의,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언론도 좀…
이게 우리 도잖아요. 우리 도에서, 도립대잖아요, 이게 어디 개인이 대학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아주 그냥 방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뼈를 깎는 이런 자정·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여기에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터전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총장님이 아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지금 도립대가 처한 시기가 과도기적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도기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요, 새로운 무언가 생겨서 이게 정상에 도달하기 중간단계를 과도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안정된 줄 알았는데… 이건 침체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인식부터 다시 다잡아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지금 도립대가 처한 시기가 과도기적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도기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요, 새로운 무언가 생겨서 이게 정상에 도달하기 중간단계를 과도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안정된 줄 알았는데… 이건 침체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인식부터 다시 다잡아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예, 좀 더 심각한 그런 각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실장님은 총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사정이 혹시라도 다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은 총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사정이 혹시라도 다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서부터.
우리 충북도립대학교가 ’98년도에는 320명에서 480명의 정원을, 그리고 480에서 520명 그리고 520명에서 다시 500명, 500명에서 460명, 420명에서 410명으로, 그리고 2022년도에 정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죠?
추진상황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서부터.
우리 충북도립대학교가 ’98년도에는 320명에서 480명의 정원을, 그리고 480에서 520명 그리고 520명에서 다시 500명, 500명에서 460명, 420명에서 410명으로, 그리고 2022년도에 정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김현문 위원 이 정원 400명이 학년별로 정원인데 이 정원에 지금 860명 정원에 691명이 현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재학생, 그러니까 휴학생을 뺀 나머지가 현원 691명인가요?
그러면서 지금 재학생, 그러니까 휴학생을 뺀 나머지가 현원 691명인가요?
○교학처장 나기열 교학처장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거명했던 이유는 우리 실장님께서 총장 권한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번 산술적으로 저기를 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총비용 대비 정원, 그러니까 재학생 대비, 총금액을 대학생으로 나눠 버리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들 계산을 해 보십시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1명의 장교를 키우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인지 1,00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도립대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도립대의 새로운 탄생의 기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이 정원 691명 중에서 수업료인가? 대학 등록금 같은 걸 내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한번 산술적으로 저기를 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총비용 대비 정원, 그러니까 재학생 대비, 총금액을 대학생으로 나눠 버리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들 계산을 해 보십시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1명의 장교를 키우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인지 1,00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도립대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도립대의 새로운 탄생의 기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이 정원 691명 중에서 수업료인가? 대학 등록금 같은 걸 내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학처장 나기열 교학처장입니다.
전액 장학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전액 장학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죠?
장학금으로 전체 주고 있는데도 인원이 다 차지도 않고, 그중에서 또 수강을 안 듣는 학생도 있고 또 거기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기숙사 시설은 최고의 수준으로 해 놨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삼 년 동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안동대·경도대 여기가 국립과 공립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 통합은 약해지기 위한 통합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통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음성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100% 취업입니다. 그것도 연봉도 상당히 셉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의 교장선생님께서 청주공고로 전근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언제 보도를 보니까 청주공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5년의 자금을 몇십억을 받아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 봤어요, 학교에.
학생들이 즐겁게 그거를, 기계들을 만지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음성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생산공장, 우리 지역의 큰 생산공장에서 와 가지고 직접 지도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북대라는 엄청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북대와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학을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특성화 분야…
여기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AI, 지금 우리 도에서도 AI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어거지로 정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어떤 분야를.
정식으로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이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동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아마 그런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게 있고, 우리 충북에서도 2022년도 12월 달에 제가 언뜻 보니까 도의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정도를 기다려봤는데 과연 진짜 오고 싶은 대학이 조성되고 있었는가?
제가 올 초에 입학정원이 꽉 찼다 그래서 칭찬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제는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에 보면 대학을 거기 있는 대학을 안 다니고, 만약에 서울대라고 치면 서울대를 안 다니고 서울대 학생입니다만 충북대에 와서 학점을 이수해도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옥천에 있는 이 대학에 제3대학이 될지 옥천분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충북대 졸업장을 갖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통합된 졸업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 가지 않을까요, 기숙사도 다 있겠다?
아마 그거는 100% 장학금 아니어도 기숙사는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장학금으로 전체 주고 있는데도 인원이 다 차지도 않고, 그중에서 또 수강을 안 듣는 학생도 있고 또 거기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기숙사 시설은 최고의 수준으로 해 놨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삼 년 동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안동대·경도대 여기가 국립과 공립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 통합은 약해지기 위한 통합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통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음성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100% 취업입니다. 그것도 연봉도 상당히 셉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의 교장선생님께서 청주공고로 전근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언제 보도를 보니까 청주공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5년의 자금을 몇십억을 받아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 봤어요, 학교에.
학생들이 즐겁게 그거를, 기계들을 만지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음성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생산공장, 우리 지역의 큰 생산공장에서 와 가지고 직접 지도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북대라는 엄청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북대와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학을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특성화 분야…
여기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AI, 지금 우리 도에서도 AI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어거지로 정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어떤 분야를.
정식으로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이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동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아마 그런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게 있고, 우리 충북에서도 2022년도 12월 달에 제가 언뜻 보니까 도의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정도를 기다려봤는데 과연 진짜 오고 싶은 대학이 조성되고 있었는가?
제가 올 초에 입학정원이 꽉 찼다 그래서 칭찬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제는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에 보면 대학을 거기 있는 대학을 안 다니고, 만약에 서울대라고 치면 서울대를 안 다니고 서울대 학생입니다만 충북대에 와서 학점을 이수해도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옥천에 있는 이 대학에 제3대학이 될지 옥천분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충북대 졸업장을 갖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통합된 졸업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 가지 않을까요, 기숙사도 다 있겠다?
아마 그거는 100% 장학금 아니어도 기숙사는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동대랑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해서 국립경북대가 됐고요. 현재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 추진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창원대랑 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국립목포대랑 전남도립대가 또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 글로컬에 선정돼서.
통합 추진되고 있어서 도립대와 국립대 통합 논의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충북도 도립대와 국립대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 현재 초기 검토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대학 경쟁력 강화라든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방안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돼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성원의 동의라든지 세부적인 방식 또 교육부의 어떤 심의 이런, 또 도의회와 지역사회 여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수렴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준비해서 통합 여부, 통합을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통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까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동대랑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해서 국립경북대가 됐고요. 현재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 추진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창원대랑 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국립목포대랑 전남도립대가 또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 글로컬에 선정돼서.
통합 추진되고 있어서 도립대와 국립대 통합 논의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충북도 도립대와 국립대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 현재 초기 검토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대학 경쟁력 강화라든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방안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돼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성원의 동의라든지 세부적인 방식 또 교육부의 어떤 심의 이런, 또 도의회와 지역사회 여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수렴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준비해서 통합 여부, 통합을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통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까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 예정 일정이 작성이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두 명에 의해서, 한두 부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두 명에 의해서, 한두 부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정은 없는데, 마련되면 바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정은 없는데, 마련되면 바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 통합, 사실은 국립대 충북대를 제일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면 실제적으로 완벽한 흡수통합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도립대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점, 지역사회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옥천군은.
그렇지만 여기 구성원들이 갖는 상실감들은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립대가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한테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립대 통합, 사실은 국립대 충북대를 제일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면 실제적으로 완벽한 흡수통합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도립대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점, 지역사회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옥천군은.
그렇지만 여기 구성원들이 갖는 상실감들은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립대가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한테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 점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네.
○위원장 이상식 중간에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게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지금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게 발 벗고 나섰는데 도립대가 나선 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립대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시는데 그럼 도립대나 지역사회에 도움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다른 대학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대학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도립대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다른 성격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그러니까 도립대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시는데 그럼 도립대나 지역사회에 도움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다른 대학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대학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도립대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다른 성격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일단은 다른 저희가… 43명, 외국인 유학생 43명…
○위원장 이상식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어떻게 됩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렇죠?
자, 그러면 학교의 생존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밖에 안 되는 격이죠.
그러면 농가에 대한 어떤 일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대학들이 외국인 유치에 발 벗고 나서니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인 건지, 아니면 도립대가 꼭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무언가 학교 발전에 기여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그렇게 에너지 일부를 나눠줄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학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학교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문제점들은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일정한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다른 미래를 보고 좀 묻어두고 가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톡 까놓고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많이 참고 계시는 건데, 그런 이유들이 뭔가 불명확한 건데 불명확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매진을 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다음에 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교의 생존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밖에 안 되는 격이죠.
그러면 농가에 대한 어떤 일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대학들이 외국인 유치에 발 벗고 나서니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인 건지, 아니면 도립대가 꼭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무언가 학교 발전에 기여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그렇게 에너지 일부를 나눠줄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학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학교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문제점들은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일정한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다른 미래를 보고 좀 묻어두고 가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톡 까놓고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많이 참고 계시는 건데, 그런 이유들이 뭔가 불명확한 건데 불명확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매진을 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다음에 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국제센터장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국제센터장 임채현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센터장 맡고 있는 임채현 교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도립대학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사립대학하고 같이 경쟁해서 그들을 이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한 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단계는 일단은 인구소멸지역에 옥천군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2-R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이하게.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형비자 사업하고 지금 우리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RISE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옥천 지역에,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인력들을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공부하면서 또 광역형비자가 알바 시간이, 아르바이트 시간이 30시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유치했던 기업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옥천군에서 인구소멸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급여나 주거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상당히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도립대로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대행님하고도 논의하고 그리고 새 총장님 오시면 논의드려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주할 것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외국인 유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방법을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센터장 맡고 있는 임채현 교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도립대학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사립대학하고 같이 경쟁해서 그들을 이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한 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단계는 일단은 인구소멸지역에 옥천군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2-R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이하게.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형비자 사업하고 지금 우리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RISE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옥천 지역에,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인력들을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공부하면서 또 광역형비자가 알바 시간이, 아르바이트 시간이 30시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유치했던 기업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옥천군에서 인구소멸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급여나 주거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상당히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도립대로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대행님하고도 논의하고 그리고 새 총장님 오시면 논의드려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주할 것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외국인 유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방법을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F-2 비자가 지금 취업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센터장 임채현 F-2-R 비자라고 해 가지고 인구소멸지역에 좀 더 완화된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비자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상식 실제적으로 우리 도립대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옥천에 정주하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국제센터장 임채현 예, 기업들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주를 못하고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졸업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게 되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광역형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점들은 지금 나오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퀘스천(question)부터 한번 갖고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 끝에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동의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못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 끝에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동의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못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국제센터장 임채현 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실제적으로 거기가 제가 저번 때도 한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딱 하나 안 주시는 게 있어요.
학생들 연령층에 대한 거는 좀 늦게 왔는데 출석률은 계속 제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출석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왜 안 해 주신다고 그랬는지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저희가 거기 출석률이 굉장히 낮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오십 대, 그러니까 그것도 늘 40대 중반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상임위 할 때 ‘도립대가 갖는 게 인재육성의 기능이냐 인재양성의 기능이냐, 아니면 평생학습의 기능이냐? 둘 중에서 엄격히 한번 선택해 봐라’ 그랬더니 ‘인재양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드셨다고 그래 가지고 인재라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인재양성의 기능이라고 하면 그 연령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말에 가서 학생 모집이 힘드니까 등록금 무료고,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좀 아시는 분들까지 막 다 해 가지고 학교 입학시키고 그분들 출석 안 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의 질이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요, 학교가 그렇게 자꾸 낙인 찍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차제에 한번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 연령층에 대한 거는 좀 늦게 왔는데 출석률은 계속 제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출석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왜 안 해 주신다고 그랬는지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저희가 거기 출석률이 굉장히 낮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오십 대, 그러니까 그것도 늘 40대 중반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상임위 할 때 ‘도립대가 갖는 게 인재육성의 기능이냐 인재양성의 기능이냐, 아니면 평생학습의 기능이냐? 둘 중에서 엄격히 한번 선택해 봐라’ 그랬더니 ‘인재양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드셨다고 그래 가지고 인재라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인재양성의 기능이라고 하면 그 연령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말에 가서 학생 모집이 힘드니까 등록금 무료고,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좀 아시는 분들까지 막 다 해 가지고 학교 입학시키고 그분들 출석 안 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의 질이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요, 학교가 그렇게 자꾸 낙인 찍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차제에 한번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센터장 임채현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이방무 총장직무대리님, 보니까 우리 옥천에 있는 충북도립대학, 정말 언론상으로 구성원들이 성과급 잔치도 벌이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본 위원은 1980년도에 유행했던 일본말이 생각이 납니다,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
우리 이방무 총장직무대리님, 그 뜻이 뭔지 모르시죠?
우리 총장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이방무 총장직무대리님, 보니까 우리 옥천에 있는 충북도립대학, 정말 언론상으로 구성원들이 성과급 잔치도 벌이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본 위원은 1980년도에 유행했던 일본말이 생각이 납니다,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
우리 이방무 총장직무대리님, 그 뜻이 뭔지 모르시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모두가 도둑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학은 환골탈태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옥천 충북도립대학의 대학회계 보면 155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데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 이 부분이 한 48.6%를 차지해요.
그게 인건비죠? 우리 구성원들의 전체 인건비죠?
그래서 충북도립대학은 환골탈태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옥천 충북도립대학의 대학회계 보면 155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데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 이 부분이 한 48.6%를 차지해요.
그게 인건비죠? 우리 구성원들의 전체 인건비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게 책정돼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어느 정도 다른 도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비슷하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박지헌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금이 22억 정도 되는데 이 자체수입금은 등록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기획처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금은 대개 등록금 수입도 있긴 하지만 학생생활관 사용료나 또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식권 판매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금은 대개 등록금 수입도 있긴 하지만 학생생활관 사용료나 또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식권 판매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지헌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앞으로, 네.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기획처장입니다.
자체수입금으로는 등록금 수입뿐만 아니고요 일부 해당이 되고, 학생생활관 사용료하고요 그리고 이자수입 그리고 식권 판매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금으로는 등록금 수입뿐만 아니고요 일부 해당이 되고, 학생생활관 사용료하고요 그리고 이자수입 그리고 식권 판매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총장직무대리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
○박지헌 위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보직을 주신 거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총장직무대리님은 처음 발령을 그쪽으로 겸직 발령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된 겁니까, 선임이?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제가 가서 교수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학생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직인사를 한 거고요.
처음에 주요 보직인사를 한 다음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나머지 보직, 주요 보직자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나머지 보직인사도 같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요 보직인사를 한 다음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나머지 보직, 주요 보직자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나머지 보직인사도 같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번에 스마트팜전공, 이 과가 신설이 됐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네.
○박지헌 위원 앞으로 옥천지역 특화산업 연계해서 실무형 스마트팜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교학처장 나기열 교학처장입니다.
스마트팜 학과는 ’25학년도 현재 지금 신입생, 1회 신입생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 산업을 고려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내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IT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스마트팜 쪽이 맞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런 학과를 지금 만든 거고요.
현재 30명 선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전임교수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핵심은 농업기술에다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ICT 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학과는 ’25학년도 현재 지금 신입생, 1회 신입생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 산업을 고려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내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IT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스마트팜 쪽이 맞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런 학과를 지금 만든 거고요.
현재 30명 선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전임교수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핵심은 농업기술에다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ICT 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실습하려면 실습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충북농업기술원하고도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하고 연계는 하고 있습니까?
○교학처장 나기열 교학처장입니다.
교내 실습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전 농업기술원장이 초빙교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과에서 농업기술원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내 실습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전 농업기술원장이 초빙교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과에서 농업기술원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무튼 연계성이 중요하고 스마트팜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습적인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돼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총장직무대리님, 올 초에 국가사업 예산을 한 420억 정도 딴 걸로 현수막도 제가 봤는데, 옥천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총장직무대리님, 올 초에 국가사업 예산을 한 420억 정도 딴 걸로 현수막도 제가 봤는데, 옥천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아마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플래카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데서 주관을 해서 매년 2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 총금액이 그 정도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충북도립대를 포함해서 한 52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선정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는 차원에서 홍보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선정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는 차원에서 홍보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420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받는 건 아니고요.
○박지헌 위원 연차적인 그 부분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초기 단계인데 서울경제진흥원 측에서는 원래는 저희가 협력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여러 가지 보도나 홍보 과정에 좀 신뢰가 깨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협력기관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그 연차적인 사업이 될 텐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아니 그런데 그게 현재 원래 협력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협력기관에서 다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박지헌 위원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현재로서는 사업에서 다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됐었는데…
○박지헌 위원 제외됐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현재로서는 협력기관에서 제외된 상황이라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전임 총장이 자랑삼아서 얘기했다는 이 부분은 다 헛방이에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아니, 그 당시는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건 맞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마련해서 따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스톱된 상황이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마련해서 따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스톱된 상황이라고…
○박지헌 위원 그러면 뒷받침의 자료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그 협력기관에서 제외됐다. 그 주체가 굉장히 웃기는 기관 아닙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완전 이거는 우리 충북도립대 차원에서 강경하게 항의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교육부든 해당 부처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협력기관에서 제외됐다. 그 주체가 굉장히 웃기는 기관 아닙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완전 이거는 우리 충북도립대 차원에서 강경하게 항의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교육부든 해당 부처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전임 보직자들은 여기 없고요…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추진했던 해당 사람이 누구냐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전임 보직자들입니다.
전임 교학처장…
전임 교학처장…
○박지헌 위원 그것도 완전 사기네, 예?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아니, 사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 협력이 됐었던 거는 사실이고 서울경제진흥원이랑 관련 기관 프로젝트 관련 회의나 협의도 2∼3회, 작년 말에 12월 30일 날 선정이 됐고 올해 초반 1∼2월경에 관련 회의나 협의를 2∼3회 했고 또 킥오프 행사에도 4월 17일 날 저희 도립대가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과다 보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 내용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제외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기관으로 됐다가 다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서 그쪽 기관과 논의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협력이 됐었던 거는 사실이고 서울경제진흥원이랑 관련 기관 프로젝트 관련 회의나 협의도 2∼3회, 작년 말에 12월 30일 날 선정이 됐고 올해 초반 1∼2월경에 관련 회의나 협의를 2∼3회 했고 또 킥오프 행사에도 4월 17일 날 저희 도립대가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과다 보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 내용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제외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기관으로 됐다가 다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서 그쪽 기관과 논의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립대가 지금 현재 거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됐는데 항상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아실 겁니다.
이게 전전 총장 때까지 이런 얘기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충북도립대가 지방대로서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량을 갖추고 또 안정돼서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도립대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 총장님이 오면서 나오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은 정말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좀 정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다수의 우리 구성원들도 뭐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실은 저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반기부터 쭉 봐왔지만 실제로 대학 내의 자정기능, 예를 들어서 어쨌든 노조나 또 다수의 학생들의 학생회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한 비판들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시에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 모두가, 물론 지역사회도 다 마찬가지로 도립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문제에 있어서 발언하고 요구하고 또 도에도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전체가 다 그렇게 책임지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책임지면 가장 큰 책임은 충북도에 있습니다.
전 총장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정말 수차례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에서 잘못됐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행 처리한 충북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 다수의 발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이럴 때 용감하고 씩씩하게, 우리 학교 충북도립대의 발전과 어떤 새로운 길이라든지 어쨌든 쇄신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들이 좀 더 용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총장대행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받아 안아야 된다.
그래야지 도립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총장이 오든 간에 도립대가 살아 있는 도립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하나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총장대행님께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립대가 지금 현재 거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됐는데 항상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아실 겁니다.
이게 전전 총장 때까지 이런 얘기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충북도립대가 지방대로서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량을 갖추고 또 안정돼서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도립대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 총장님이 오면서 나오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은 정말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좀 정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다수의 우리 구성원들도 뭐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실은 저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반기부터 쭉 봐왔지만 실제로 대학 내의 자정기능, 예를 들어서 어쨌든 노조나 또 다수의 학생들의 학생회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한 비판들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시에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 모두가, 물론 지역사회도 다 마찬가지로 도립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문제에 있어서 발언하고 요구하고 또 도에도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전체가 다 그렇게 책임지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책임지면 가장 큰 책임은 충북도에 있습니다.
전 총장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정말 수차례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에서 잘못됐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행 처리한 충북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 다수의 발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이럴 때 용감하고 씩씩하게, 우리 학교 충북도립대의 발전과 어떤 새로운 길이라든지 어쨌든 쇄신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들이 좀 더 용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총장대행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받아 안아야 된다.
그래야지 도립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총장이 오든 간에 도립대가 살아 있는 도립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하나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총장대행님께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의 어떤 위기라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하고 또 도의회, 도까지 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립대의 정상화와 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담회를, 교수님들하고 간담회, 학생들하고 간담회,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또 지역하고도 주기적으로 옥천군하고도 대화를 해 가지고 정말 도립대가 환골탈태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의 어떤 위기라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하고 또 도의회, 도까지 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립대의 정상화와 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담회를, 교수님들하고 간담회, 학생들하고 간담회,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또 지역하고도 주기적으로 옥천군하고도 대화를 해 가지고 정말 도립대가 환골탈태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뭐 90% 이상의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어쨌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우리 대행님께서 차기 총장 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일정이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뭐 90% 이상의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어쨌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우리 대행님께서 차기 총장 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일정이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현재 대학 총장 임용계획이 저기서, 도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조만간 올 것으로, 임용계획 공문이 결재를 받아서 오게 되면 저희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바로 구성하게 되고요. 빠르면 7월 중순에 바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공고·선정방법이 확정되면 후보자 공고를 2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20일 이상 하면 후보자 접수가 되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차 심의를 통해서 2명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2명 추천 후보자 중에 1명을 선정해서 총장으로 선정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기간을 따졌을 때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9월 2일까지 총장 임용이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또는 늦어도 9월 2일 전에는 신임 총장이 확정이 되고 취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공고·선정방법이 확정되면 후보자 공고를 2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20일 이상 하면 후보자 접수가 되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차 심의를 통해서 2명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2명 추천 후보자 중에 1명을 선정해서 총장으로 선정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기간을 따졌을 때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9월 2일까지 총장 임용이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또는 늦어도 9월 2일 전에는 신임 총장이 확정이 되고 취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일정에 무조건 촉박하게 할 부분, 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지만 무리하게 그렇게 맞추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총장 선임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 그리고 충북과 전혀 관계없는, 도립대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총장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총장 선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철을 다시 절대로 밟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총장 선임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 그리고 충북과 전혀 관계없는, 도립대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총장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총장 선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철을 다시 절대로 밟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식 예, 양해 좀 해 주세요.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 시간에 처음에 1980년대 일본어로 유행했던 말,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도립대 오신 분들 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그거를 잘못 인식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서 표현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하고, 전임 이 사고를 치신 분들도 생각이 나서 그런 표현을 과하게는 했으나 도립대 우리 구성원들에게 던지는 말은 아니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시간에 처음에 1980년대 일본어로 유행했던 말,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도립대 오신 분들 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그거를 잘못 인식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서 표현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하고, 전임 이 사고를 치신 분들도 생각이 나서 그런 표현을 과하게는 했으나 도립대 우리 구성원들에게 던지는 말은 아니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어느 한 개인들한테 다 치부할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잘못을 한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을 묵과하고 있었던 것들도, 사실 저희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해야지만 빨리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 초격차 프로젝트 400억 이게 선정이 됐었던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어느 한 개인들한테 다 치부할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잘못을 한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을 묵과하고 있었던 것들도, 사실 저희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해야지만 빨리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 초격차 프로젝트 400억 이게 선정이 됐었던 거라고요?
○박지헌 위원 예, 됐었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그게 이제…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런데 선정이 됐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리고 플래카드도 청주·옥천에다 수십 개를 걸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창업진흥원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그런데 언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립대가 언론에 홍보한 것처럼 그렇게 확정적으로 된 400억을 확보했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상 아니고 그거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협력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서울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마치 아무래도, 거의 이 사업이 마치 확정돼서 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좀 과도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서울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마치 아무래도, 거의 이 사업이 마치 확정돼서 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좀 과도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제가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창업진흥원에서 보니까 ‘서울경제진흥원에다 연락해서 허위사실이다. 당장 충북도립대에 연락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라’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진행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진행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학사 구조 개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료를 보면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학 미래혁신을 위한 전략사업 중심의 학사 구조 개편 운영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이 반도체, 바이오, AI 등 충북 첨단전략산업과 스마트농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 특성화를 위한 학과 신설 및 개편인데요.
얼마 전 교육부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도 AI와 소프트웨어 농업 분야 등 신산업 중심으로 91개 학과가 개편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AI산업학과를 신설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고교 입학자원을 어떻게 도립대로 흡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지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신설에 따른 경쟁력 확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처장님,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학사 구조 개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료를 보면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학 미래혁신을 위한 전략사업 중심의 학사 구조 개편 운영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이 반도체, 바이오, AI 등 충북 첨단전략산업과 스마트농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 특성화를 위한 학과 신설 및 개편인데요.
얼마 전 교육부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도 AI와 소프트웨어 농업 분야 등 신산업 중심으로 91개 학과가 개편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AI산업학과를 신설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고교 입학자원을 어떻게 도립대로 흡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지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신설에 따른 경쟁력 확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처장님, 예.
○교학처장 나기열 교학처장입니다.
일단 지금 자료에 있는 학과 구조 개편은 ’26학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이런 학과 구조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학과 구조 개편이라는 거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그다음에 옥천군의 지역산업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RISE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학과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 학과 구조 개편을 한 거고요.
저희가 입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앞에 자료에도 좀 있지만 고등학교를 20개 정도 전담 관리 고등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학교에 지금 선호도가 높은 학교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담당 교수들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이런 학과 구조 개편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학과를 운영하니 학교에 많이 좀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입시를 해 보니까 저희의 홍보대상들은 항상 고3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상이 늘 똑같은 게 아니고 늘상 새로운 대상이 홍보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액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자원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에 있는 학과 구조 개편은 ’26학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이런 학과 구조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학과 구조 개편이라는 거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그다음에 옥천군의 지역산업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RISE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학과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 학과 구조 개편을 한 거고요.
저희가 입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앞에 자료에도 좀 있지만 고등학교를 20개 정도 전담 관리 고등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학교에 지금 선호도가 높은 학교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담당 교수들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이런 학과 구조 개편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학과를 운영하니 학교에 많이 좀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입시를 해 보니까 저희의 홍보대상들은 항상 고3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상이 늘 똑같은 게 아니고 늘상 새로운 대상이 홍보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액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자원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학처장 나기열 지금 학과 구조 개편은 끝난 상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6월 20일부터 교학처장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달 조금 안 되는 동안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교수들하고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6월 20일부터 교학처장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달 조금 안 되는 동안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교수들하고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었고요.
○김종필 위원 그래서 교수님들과 회의를 한, 그렇게 오랫동안 회의한 결과 어떻게 뭐…
○교학처장 나기열 그게 교수들의 전문 분야도 있고요, 학과의 어떤 로드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체도 있고요…
○김종필 위원 그래 결론은 좀 도출됐습니까?
○교학처장 나기열 예?
○김종필 위원 결론이 좀 도출됐습니까?
○교학처장 나기열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는 지금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2학기 동안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2학기 동안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취업처 발굴은요?
○교학처장 나기열 취업처 발굴도 같이, 교육과정 개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업처가 어떤 어떤 산업체, 어떤 어떤 규모로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선행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처가 어떤 어떤 산업체, 어떤 어떤 규모로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선행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공 통폐합 가운데서요 영상디자인전공하고 조리제빵전공을 K-컬처학과로 통합하게 되는데요. 이 2개 전공 사이에 유사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의 학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K-컬처학과의 정체성 그 주요 과정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공 통폐합 가운데서요 영상디자인전공하고 조리제빵전공을 K-컬처학과로 통합하게 되는데요. 이 2개 전공 사이에 유사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의 학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K-컬처학과의 정체성 그 주요 과정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나기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리제빵이라는 전공이 제과제빵 분야로 저희들은 방향을 약간 좀 선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과제빵 쪽의, 그쪽의 실제 작품들을 보면 미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작품들이 또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과제빵 쪽의, 그쪽의 실제 작품들을 보면 미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작품들이 또 꽤 많이 있고요.
○김종필 위원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요?
○교학처장 나기열 예를 들어서 K-푸드의 디저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고 아름다움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플레이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미학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수들이 보면, 전임교수들이 보면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이라든가 조리, 제빵 이런 걸 전공한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 교수들이 한번에 모여 가지고 전공 분야를 조금 이렇게 교집합이 일어나는 분야를 찾아서 학과를 운영하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학과 구조 개편이 있었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융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K-푸드하고 이렇게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융합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수들이 보면, 전임교수들이 보면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이라든가 조리, 제빵 이런 걸 전공한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 교수들이 한번에 모여 가지고 전공 분야를 조금 이렇게 교집합이 일어나는 분야를 찾아서 학과를 운영하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학과 구조 개편이 있었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융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K-푸드하고 이렇게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융합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학처장 나기열 제가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직접 참여를 못했는데 이렇게 학과 구조 개편을 할 때 선행연구를 한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K-푸드 중에 디저트 분야 이런 쪽은 컬러라든가 그다음에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디자인적 요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수업들도 있다고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K-푸드 중에 디저트 분야 이런 쪽은 컬러라든가 그다음에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디자인적 요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수업들도 있다고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쨌든 K-컬처학과라고 해서 디자인과 제빵을 결합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경써 주시고, 연이은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진로 결정이나 학업 진행에 피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한 해당 전공을 선택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과 후속조치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경써 주시고, 연이은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진로 결정이나 학업 진행에 피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한 해당 전공을 선택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과 후속조치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나기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먼저 저기 하셔서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통합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위원님들 각자 각자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발언을 한 내용은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시작한다고 그래서 금방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가면 통합의 효율을 높이고 또 학생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지역에 이바지를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감하게’라는, 일부 위원께서 용감하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감하게’는 구성원 내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서 ‘아,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용감한 겁니다.
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게 언론에부터 나오느냐,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잘못되어 가는 게 있다면 충분히 대화를 통하거나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도에 감사과가 있습니다. 감사과에다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좀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한테 오셔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든지 문서를 내면 전부 다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좀 조용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꼭 바깥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우리도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만약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우리 상임위, 다른 상임위도 똑같고 우리가 어려우면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면 다 비밀보장이 됩니다, 누가 얘기한 거.
그건 공익법상 다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립대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인 우리들하고 먼저 이런 기회에 뭐,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 다 꺼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때그때 용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통합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위원님들 각자 각자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발언을 한 내용은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시작한다고 그래서 금방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가면 통합의 효율을 높이고 또 학생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지역에 이바지를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감하게’라는, 일부 위원께서 용감하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감하게’는 구성원 내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서 ‘아,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용감한 겁니다.
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게 언론에부터 나오느냐,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잘못되어 가는 게 있다면 충분히 대화를 통하거나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도에 감사과가 있습니다. 감사과에다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좀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한테 오셔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든지 문서를 내면 전부 다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좀 조용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꼭 바깥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우리도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만약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우리 상임위, 다른 상임위도 똑같고 우리가 어려우면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면 다 비밀보장이 됩니다, 누가 얘기한 거.
그건 공익법상 다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립대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인 우리들하고 먼저 이런 기회에 뭐,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 다 꺼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때그때 용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제가 충북도립대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 교학처장님, ’26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학부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학처장 나기열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걸 이제 학과로, 5개 학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죠?
○교학처장 나기열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자료 23페이지, 저도 궁금해서 이거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RISE 관련해서.
어쨌든 금년에 사업비를 지금 도립대에서 9개 과제를 가지고 한 14억여 받았는데 이거 지금 RISE 사업 관련된 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BBC, 배터리 뭐, 이거 뭐야 PRIDE 공유대, 공유대는 이게 같이 하는 거죠, 이걸?
어쨌든 금년에 사업비를 지금 도립대에서 9개 과제를 가지고 한 14억여 받았는데 이거 지금 RISE 사업 관련된 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BBC, 배터리 뭐, 이거 뭐야 PRIDE 공유대, 공유대는 이게 같이 하는 거죠, 이걸?
○교학처장 나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만, 여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교학처장 나기열 보내주지는 않고 PRIDE 충북 공유대학은, PRIDE 공유대학은 온라인으로…
○이동우 위원 온라인으로!
○교학처장 나기열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 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교학처장 나기열 예, 저희 학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동우 위원 또 지금 보면 “창업교육 선도모델 개발” 해서 이게 R&D도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학처장 나기열 RISE사업은 사실 이 자리에 RISE사업단장이 와 있습니다.
○RISE사업단장 김희대 제가 사업단장으로서…
○RISE사업단장 김희대 네,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RISE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희대 교수입니다.
지금 사업비 전액이 입금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책임교수가 전임 보직자님께서 맡고 계신 부분이 많아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정해진 이 사업비를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R&D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R&D 사업에는 조금 빠졌고요, 창업교육으로 1억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RISE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희대 교수입니다.
지금 사업비 전액이 입금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책임교수가 전임 보직자님께서 맡고 계신 부분이 많아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정해진 이 사업비를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R&D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R&D 사업에는 조금 빠졌고요, 창업교육으로 1억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바로 마지막 시간에 인평원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평원 원장님하고 지금 대학에, 우리 18개 대학에 RISE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갔으니 정말 이거를 잘하고 있는, 전에는 우리 도립대도 HiVE나 지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23년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때는 지금 한 6억, 우리가 6억 얼마, 지금 지방대활성화 6억 3,000 해서 한 12억 썼는데 이게 RISE로 전환이 되면서 과연 이거를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이 안 되면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받는다, 이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인평원 원장님하고 지금 대학에, 우리 18개 대학에 RISE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갔으니 정말 이거를 잘하고 있는, 전에는 우리 도립대도 HiVE나 지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23년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때는 지금 한 6억, 우리가 6억 얼마, 지금 지방대활성화 6억 3,000 해서 한 12억 썼는데 이게 RISE로 전환이 되면서 과연 이거를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이 안 되면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받는다, 이거 알고 계시죠?
○RISE사업단장 김희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RISE 사업은 이번에 계획 단계에서 아주 우수한 계획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RISE 사업은 이번에 계획 단계에서 아주 우수한 계획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번에 사업비 배부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총장님들 다 모이셔서 RISE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첫해다 보니까 어쨌든 어느 대학은 안 주고 어느 대학은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전에 혁신사업할 때 그 과정을 가지고 비율로 줬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 써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방학 들어갔기 때문에 9월·10월·11월 3개월에 자기 결과물들을 지금 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제가 다음 다음 시간에 인평원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를 정 안 되면 대학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인평원에서 가서 컨설팅을 해 줘라.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나중에 내년에 가서, 내년에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RISE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 교육부에서 끌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각 대학에서는 뭔가 본인들이 처음에 과제 냈던 이 결과물을 내줘야 된다.
이게 평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이거를 못했다, 못해 놓고 나중에 내년도 가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도립대는 지금 아픈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이게 같이 모여 앉아서 늦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라는 걸 지금 연구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RISE 여기의 9개 과제를 정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
여기 우리가 이행과제 9개를 선정을 했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모르면,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인평원에 RISE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계속 문의드리고 혹시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머리 맞대서 이거를 저기 해서 충북도가, 우리 충북하고 지금 광주하고 충남하고 인센티브 받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 써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방학 들어갔기 때문에 9월·10월·11월 3개월에 자기 결과물들을 지금 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제가 다음 다음 시간에 인평원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를 정 안 되면 대학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인평원에서 가서 컨설팅을 해 줘라.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나중에 내년에 가서, 내년에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RISE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 교육부에서 끌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각 대학에서는 뭔가 본인들이 처음에 과제 냈던 이 결과물을 내줘야 된다.
이게 평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이거를 못했다, 못해 놓고 나중에 내년도 가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도립대는 지금 아픈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이게 같이 모여 앉아서 늦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라는 걸 지금 연구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RISE 여기의 9개 과제를 정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
여기 우리가 이행과제 9개를 선정을 했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모르면,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인평원에 RISE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계속 문의드리고 혹시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머리 맞대서 이거를 저기 해서 충북도가, 우리 충북하고 지금 광주하고 충남하고 인센티브 받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RISE사업단장 김희대 네.
○이동우 위원 이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충북도가 전국에서 앞서갔다라는, 인센티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 차원에서 여기 지금 도립대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과제를 내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 있다고 그럴까, 아니면 이런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RISE센터에 문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하든 해서 도립대가 좀 빨리 이거를 앞서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 차원에서 여기 지금 도립대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과제를 내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 있다고 그럴까, 아니면 이런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RISE센터에 문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하든 해서 도립대가 좀 빨리 이거를 앞서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E사업단장 김희대 네, 열심히 준비하고 성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RISE사업단장 김희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우려도 저희들은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이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많이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이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많이 완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립대의 구성원 모두가 다 마음들이 좀 심란하시고 하겠지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맡은 바 책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석률, 우리 학생 연령대 비율, 제가 연령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옥천지역에서는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주문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한번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전공별로 연령별 학생비율하고 그리고 출석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 여기 신규로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재학생 22명이 영어권으로 겨울방학 때 가겠다는 게…
아무튼 지금 도립대의 구성원 모두가 다 마음들이 좀 심란하시고 하겠지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맡은 바 책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석률, 우리 학생 연령대 비율, 제가 연령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옥천지역에서는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주문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한번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전공별로 연령별 학생비율하고 그리고 출석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 여기 신규로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재학생 22명이 영어권으로 겨울방학 때 가겠다는 게…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실장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위원장 이상식 지금 경찰 수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아무튼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구성원 중에서도 수사, 감사받을 때도 아마 출석하신 분들도 많았을 테고 수사받을 때도 혹시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총장 대행님께서 경찰하고 적절히 저기 해서 이게 학교에 지장이 안 되고 또 이게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여기 지금 구성원 중에서도 수사, 감사받을 때도 아마 출석하신 분들도 많았을 테고 수사받을 때도 혹시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총장 대행님께서 경찰하고 적절히 저기 해서 이게 학교에 지장이 안 되고 또 이게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 이상식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김현문 위원 서류 요청 좀 하려고요.
○위원장 이상식 요거 좀 하시고요, 예.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김영규입니다.
간부 소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임기의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격려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희 의료원이 임금 체불 등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경영을 책임지는 의료원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부 소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규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최문식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개의 목표와 이를 위한 하위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행과제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소·소방서 등을 포함한 필수협의체를 5회 시행하였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연계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 건강관리역량 확대를 위해서 병의원, 요양시설,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및 감염관리 교육·컨설팅을 112회 실시하였고, 지역필수의료 현황 진단을 위해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하고 지역사회 요청 시 긴급 의료봉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기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자료에 있듯이 간병서비스 750명, 수술비 지원, 의료비후불제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과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242명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 710명, 가정간호 서비스 1,500건,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을 29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는 지역사회 장애아동 4,500여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염·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전국 의료원 감시체계 및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였고 감염병 진단 및 신고 의무를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군산검역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해외여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경영 정상화 실현입니다.
코로나19 후에 진료 환자가 줄고 병상 가동률과 수입이 하락돼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과 환자 증대를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경영체제 운영 강화를 하였고, 총괄위원회를 총 3회 실시하였고, 운영실적을 분석한 경영공시를 통해 전 직원과 경영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비용절감 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진료시스템 재정립으로 병원 시설 재배치 및 진료영역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본관은 급성기 병동, 동관은 재활·정신·호스피스 병동으로 기능을 정립하고 중환자실의 일부는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7월 9일 날 보건복지부 설명회에서 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필수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재활의학과, 호흡기, 소화기, 신장내과 등 6명의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이 중 재활의학과·소아기내과는 복수진료체제를 구축하여 진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여 컨설팅 업체와 업무협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넷째,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의료원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본관 병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의료 강화를 위해 베트남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으며 진료수익을 7,700만 원 달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병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청주FC 공식 지정병원 운영 강화를 위해 FC 후원 기업·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홍보 카드뉴스 10회, 유튜브 영상 4건, 뉴스레터 3건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60% 달성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중증장애인 포함해 5명을 충원하여 현재 92%의 고용률을 달성하여, 여기에 대한 벌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는 일이 없게 장애인 고용을 충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2030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모습을 확립하고 비전2030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로 지역주민 의견 조사 및 분석은 이미 최종 취합하였고 그 결과는 2030 체계 구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공청회 시행입니다.
추진자문위원회는 총 13명으로 지역주민 대표, 대학교수, 충청북도 관계자, 재정 및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발전방향과 지역 내 의료수요를 반영한 비전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전략 수립입니다.
기존 비전2025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성과평가는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2030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병원 운영 정상화 및 병원 운영 효율 및 안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직된 인사평정체계는 개선을 완료하였고,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전2030 체계도 완성입니다.
중장기 전략에 따른 연도별 병원목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션-비전-인재상-중장기전략으로 구성된 비전2030 체계를 수립 마무리 중이며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질 향상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표준화된 진료지침 마련, 외부기관 인증 및 평가 대응, 최신 의료장비의 도입과 시설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우수 의료진 구인·보강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미충원 진료과는 공공임상교수제·인건비 지원사업을 활용, 지속적으로 구인 중이며 최근 소화기내과·재활의학과를 채용하였습니다.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로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공공간호장학생 선발 및 간호대학 홍보 강화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통해 간호사 8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운영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질 관리 체계 고도화는 현재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7월 3일 날 완료되었고 평가 결과 대기 중입니다.
저희 병원이 보건관리 전문기관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환자안전 개선활동 등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복지부 표준 진료지침 개발과 자체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본관 병동 환경개선, 노후시설 교체를 추진 중이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와 장애인 전용 진료장비 도입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업무 효율화입니다.
역량평가제도와 진료시설 기능 정립을 통해 의료수행 능력을 높이고 표준화된 의사소통 체계를 15종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전 병동에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부도율을 감소시켰고 의무기록 정도관리 실시에 따라 도수치료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외국어 고객 유치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본관 병동 환경개선으로, 2011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로서 노후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약품 소독으로 인한 내부 마감재의 변색·훼손으로 환경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7병동 공사가 완료되어 환자들이 입원 중이며 6병동부터 4층까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은 1993년부터 사용 중인 승강기 노후화 및 침대·전동휠체어 충돌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호기 교체공사가 착공된 상태고 점차적으로 승강기 교체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장례식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은 2005년에 설치된 노후 발전기를 용량을 증대한 신규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단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착공된 상태이고 설계·교체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은 의료원 운영뿐만 아니라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치료센터, 충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다수의 수탁기관을 운영하며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여금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은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과 도민 복지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임기의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격려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희 의료원이 임금 체불 등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경영을 책임지는 의료원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부 소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규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최문식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4개의 목표와 이를 위한 하위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행과제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소·소방서 등을 포함한 필수협의체를 5회 시행하였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연계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 건강관리역량 확대를 위해서 병의원, 요양시설,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및 감염관리 교육·컨설팅을 112회 실시하였고, 지역필수의료 현황 진단을 위해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하고 지역사회 요청 시 긴급 의료봉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기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자료에 있듯이 간병서비스 750명, 수술비 지원, 의료비후불제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과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242명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 710명, 가정간호 서비스 1,500건,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을 29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는 지역사회 장애아동 4,500여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염·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전국 의료원 감시체계 및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였고 감염병 진단 및 신고 의무를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군산검역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해외여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경영 정상화 실현입니다.
코로나19 후에 진료 환자가 줄고 병상 가동률과 수입이 하락돼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과 환자 증대를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경영체제 운영 강화를 하였고, 총괄위원회를 총 3회 실시하였고, 운영실적을 분석한 경영공시를 통해 전 직원과 경영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비용절감 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진료시스템 재정립으로 병원 시설 재배치 및 진료영역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본관은 급성기 병동, 동관은 재활·정신·호스피스 병동으로 기능을 정립하고 중환자실의 일부는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7월 9일 날 보건복지부 설명회에서 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필수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재활의학과, 호흡기, 소화기, 신장내과 등 6명의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이 중 재활의학과·소아기내과는 복수진료체제를 구축하여 진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여 컨설팅 업체와 업무협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넷째,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의료원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본관 병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의료 강화를 위해 베트남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으며 진료수익을 7,700만 원 달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병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청주FC 공식 지정병원 운영 강화를 위해 FC 후원 기업·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홍보 카드뉴스 10회, 유튜브 영상 4건, 뉴스레터 3건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60% 달성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중증장애인 포함해 5명을 충원하여 현재 92%의 고용률을 달성하여, 여기에 대한 벌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는 일이 없게 장애인 고용을 충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2030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모습을 확립하고 비전2030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로 지역주민 의견 조사 및 분석은 이미 최종 취합하였고 그 결과는 2030 체계 구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공청회 시행입니다.
추진자문위원회는 총 13명으로 지역주민 대표, 대학교수, 충청북도 관계자, 재정 및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발전방향과 지역 내 의료수요를 반영한 비전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전략 수립입니다.
기존 비전2025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성과평가는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2030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병원 운영 정상화 및 병원 운영 효율 및 안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직된 인사평정체계는 개선을 완료하였고,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전2030 체계도 완성입니다.
중장기 전략에 따른 연도별 병원목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션-비전-인재상-중장기전략으로 구성된 비전2030 체계를 수립 마무리 중이며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질 향상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표준화된 진료지침 마련, 외부기관 인증 및 평가 대응, 최신 의료장비의 도입과 시설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우수 의료진 구인·보강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미충원 진료과는 공공임상교수제·인건비 지원사업을 활용, 지속적으로 구인 중이며 최근 소화기내과·재활의학과를 채용하였습니다.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로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공공간호장학생 선발 및 간호대학 홍보 강화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통해 간호사 8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운영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질 관리 체계 고도화는 현재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7월 3일 날 완료되었고 평가 결과 대기 중입니다.
저희 병원이 보건관리 전문기관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환자안전 개선활동 등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복지부 표준 진료지침 개발과 자체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본관 병동 환경개선, 노후시설 교체를 추진 중이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와 장애인 전용 진료장비 도입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업무 효율화입니다.
역량평가제도와 진료시설 기능 정립을 통해 의료수행 능력을 높이고 표준화된 의사소통 체계를 15종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전 병동에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부도율을 감소시켰고 의무기록 정도관리 실시에 따라 도수치료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외국어 고객 유치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본관 병동 환경개선으로, 2011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로서 노후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약품 소독으로 인한 내부 마감재의 변색·훼손으로 환경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7병동 공사가 완료되어 환자들이 입원 중이며 6병동부터 4층까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은 1993년부터 사용 중인 승강기 노후화 및 침대·전동휠체어 충돌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호기 교체공사가 착공된 상태고 점차적으로 승강기 교체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장례식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은 2005년에 설치된 노후 발전기를 용량을 증대한 신규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단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착공된 상태이고 설계·교체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은 의료원 운영뿐만 아니라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치료센터, 충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다수의 수탁기관을 운영하며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여금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은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과 도민 복지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규정에 보면 4조·5조·6조·7조에 있어서 고객들과의 계산하는 가격표라든지 또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든지 사용료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여기 지금 주신 이 규정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없어요.
장례식장 운영 규정에 보면 4조·5조·6조·7조에 있어서 고객들과의 계산하는 가격표라든지 또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든지 사용료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여기 지금 주신 이 규정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우리 특수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 위원 네.
○관리부^특수사업팀장 김학경 특수사업팀장 김학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0월 27일에 이사회를 거쳐서 임대료를 확정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라든지 상세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사용품목, 사용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출력을 해서 상주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0월 27일에 이사회를 거쳐서 임대료를 확정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라든지 상세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사용품목, 사용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출력을 해서 상주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7조에 보면은 장례식장 이용건 계산서가 있어요.
장례식장 이용료 계산하는 근거, 누구는 얼마를 받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계산하는 근거, 누구는 얼마를 받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특수사업팀장 김학경 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12쪽과 3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경영정상화 실현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청주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능 수행으로 일반 환자 유출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만 1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2025년도에도 매달 10억 원대의 손실이 지속돼서 직원 임금이 지금 체불된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원의 적자 문제는 청주 문제뿐만 아니고 국립중앙의료원조차도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으로 환원해서 의료원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일부 상황에 대해 공감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중 하나가 의료원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입니다.
30쪽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예산 1,000억 원 중에 인건비가 약 500억 원으로 전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에서 간호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불가피한 인건비 지출이었는지 또 도민 입장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고 나서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이후에, 2023년 1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신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몇 명 채용했는지, 그다음에 새로 채용된 인력에 투입된 인건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12쪽과 3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경영정상화 실현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청주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능 수행으로 일반 환자 유출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만 1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2025년도에도 매달 10억 원대의 손실이 지속돼서 직원 임금이 지금 체불된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원의 적자 문제는 청주 문제뿐만 아니고 국립중앙의료원조차도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으로 환원해서 의료원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일부 상황에 대해 공감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중 하나가 의료원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입니다.
30쪽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예산 1,000억 원 중에 인건비가 약 500억 원으로 전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에서 간호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불가피한 인건비 지출이었는지 또 도민 입장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고 나서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이후에, 2023년 1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신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몇 명 채용했는지, 그다음에 새로 채용된 인력에 투입된 인건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관리부장님이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김종필 위원 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적자 부분에 가장 구조적으로 대외적인 요인, 코로나19 이후에 전국 의료원이 이게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원장으로서 어쨌거나 그거는 뭐, 외적인 요인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우리가 진료수익을 증가시켜서 또 그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 적자 폭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중의 가장 핵심은 진료수익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입원율도 관계가 있고, 또 의료진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빠져나가서 그걸 채우는 데 굉장히 힘이 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낮아서 아까 인건비가 50%지만 사실은 거의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익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나머지는 적자로 가는 이런 수익 구조인데, 저희 병원이 안정적인 경영이 되려면 인건비 비율이 한 70% 이하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매출 자체가 의료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누가 뭐래도 저희 병원이 도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의료원의 인건비라는 거가 사실은 이게 인건 구조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번 채용이 되면 대개 퇴직 때까지 있는데, 지금 국립대처럼 무급휴가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즉각즉각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액수가 얼마만큼 가고 이건 제가 데이터는 잘 기억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리부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익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나머지는 적자로 가는 이런 수익 구조인데, 저희 병원이 안정적인 경영이 되려면 인건비 비율이 한 70% 이하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매출 자체가 의료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누가 뭐래도 저희 병원이 도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의료원의 인건비라는 거가 사실은 이게 인건 구조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번 채용이 되면 대개 퇴직 때까지 있는데, 지금 국립대처럼 무급휴가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즉각즉각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액수가 얼마만큼 가고 이건 제가 데이터는 잘 기억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리부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필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리던 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최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원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지금 ’23년도, ’24년도 간호사 채용인력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려도 될까요?
청주의료원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지금 ’23년도, ’24년도 간호사 채용인력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려도 될까요?
○김종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간호사, 그러니까 지금 병상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신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채용한 계기는 뭐예요?
기본 인력 관리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 신규 간호사, 그러니까 지금 병상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신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채용한 계기는 뭐예요?
기본 인력 관리라서 그런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희가 간호등급 유지라는 게 있고 지금도 보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인력을 좀 채용하면 입원 가동률이 한 육칠십 프로 빠른 시간에 회복할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판단이 조금 너무 성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인력이, 간호사가 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 로스(loss)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호인력 중에 가장, 여성들이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돼서 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간호인력을 계속 그걸 막 메꿔 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또 저희가 옛날에 예방접종으로 징계를 받아서 간호사 60명이 벌써 40일간 일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이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간호인력이 아주 여유롭게 남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데다가 저희도 입원환자에 비해서 병실이 비는 게 많아서 병실을 실제적으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인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아마 저희 판단이 조금 너무 성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인력이, 간호사가 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 로스(loss)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호인력 중에 가장, 여성들이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돼서 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간호인력을 계속 그걸 막 메꿔 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또 저희가 옛날에 예방접종으로 징계를 받아서 간호사 60명이 벌써 40일간 일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이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간호인력이 아주 여유롭게 남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데다가 저희도 입원환자에 비해서 병실이 비는 게 많아서 병실을 실제적으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인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종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과잉으로 채용을 하거나 지금도 신규 간호사는 가능하면 채용하지 말자라는 걸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최문식 청주의료원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미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미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없습니까?
○관리부장 최문식 네.
○김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단순 수익논리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인 만큼 그 운영은 도민 눈높이에서 좀 납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답변이 조금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인력 운영 및 재정 집행에 관해서 점검체계를 정교하게 설계 좀 하시고 향후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단순 수익논리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인 만큼 그 운영은 도민 눈높이에서 좀 납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답변이 조금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인력 운영 및 재정 집행에 관해서 점검체계를 정교하게 설계 좀 하시고 향후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원장님, 인건비를 70% 아래로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7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30% 아래로 맞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70%면 굉장히…
잠깐만요!
아까 원장님, 인건비를 70% 아래로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7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30% 아래로 맞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70%면 굉장히…
○박지헌 위원 아니 아니, 70% 아래로.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희가…
○위원장 이상식 지금도 45%인데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희가 코로나19 위기 직후에는 인건비율이 100%를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적자죠, 버는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자죠, 버는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으니까.
○위원장 이상식 지금 인건비 비율이 45%니까…
○박지헌 위원 아니, 전반기 거.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이 인건비가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인건비가…
○관리부장 최문식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집행률이 45%고…
○관리부장 최문식 네, 그거는 예산 집행률이고요, 저희 의업수입 대비한 인건비율은 작년에 거의 한 92%가 됐었습니다, 결산 결과가.
○위원장 이상식 아! 그럼 70%가 맞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관리부장 최문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저희가 67%였기 때문에 70%는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인건비율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저희가 67%였기 때문에 70%는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인건비율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김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구성원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4일 월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전에도 간담회를, 긴급간담회도 하고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알렸는데 우리 김영규 원장님,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우리 청주의료원 김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구성원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4일 월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전에도 간담회를, 긴급간담회도 하고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알렸는데 우리 김영규 원장님,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예.
○박지헌 위원 그런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예?
○박지헌 위원 그…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예.
○박지헌 위원 그런데 원장님, 김영환 지사님하고 이 사태가 오기 전에 면담을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우리 보건정책과…
○박지헌 위원 국장?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예, 통해서…
○박지헌 위원 전 장기봉 국장?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예, 저희가 워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는 잠깐 뵈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저희가 고정적으로 이 사실을 계속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데가 정책관…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 라인까지만 면담을 하시고 지사님하고 직접적인 면담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제가 사석에서 직접 이 부분, 경영상황에 대해서 일부러 면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항상 저희는 계통에 따라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저희 병원이 이런 부분이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희는 계통에 따라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저희 병원이 이런 부분이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우리 원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었을 때, 봤을 때 전체적인 의료원을 총괄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지사 면담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가든, 정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지방의료원들이 굉장히 힘드니 이런 지원금이라도 내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부도 사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음이나 수표 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현금 거래를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정말 지금 누적 적자가 한 300억 가까이 전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 그 표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면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게 병행이 돼야 되고, 위기 비상경영체제적인 그 부분이 돼야 되고,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노조도 거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어 놓으면 퐁당퐁당 잘 뛰다가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불을 때다 보면 만세탕이 되죠, 만세탕.
그 표현도 했으니까 위기 이 부분들을 적극 극복하라고 주문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 인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현인원 620명, 충주의료원 441명, 충주의료원이 청주의료원 대비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무인력만 놓고 봤을 때 청주는 11명, 충주는 3명입니다. 충주 인원이 청주 대비 27% 수준.
또한 간호조무사는 청주가 86명, 충주가 30명입니다. 그래서 충주가 청주의 35% 수준.
양 병원의 기능과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사유로 특정 직군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었을 때, 봤을 때 전체적인 의료원을 총괄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지사 면담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가든, 정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지방의료원들이 굉장히 힘드니 이런 지원금이라도 내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부도 사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음이나 수표 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현금 거래를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정말 지금 누적 적자가 한 300억 가까이 전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 그 표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면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게 병행이 돼야 되고, 위기 비상경영체제적인 그 부분이 돼야 되고,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노조도 거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어 놓으면 퐁당퐁당 잘 뛰다가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불을 때다 보면 만세탕이 되죠, 만세탕.
그 표현도 했으니까 위기 이 부분들을 적극 극복하라고 주문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 인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현인원 620명, 충주의료원 441명, 충주의료원이 청주의료원 대비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무인력만 놓고 봤을 때 청주는 11명, 충주는 3명입니다. 충주 인원이 청주 대비 27% 수준.
또한 간호조무사는 청주가 86명, 충주가 30명입니다. 그래서 충주가 청주의 35% 수준.
양 병원의 기능과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사유로 특정 직군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제가, 아까 전문직 약제부 직원 같은 경우는 충주의료원은 숫자가 운영이 충분해서 3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런 거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런 거고…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지금 정원이 94명인데 우리 청주의료원은 86명이고, 충주의료원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도 30명이에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제가 약제부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청주시내에 우리가 약사를 구하는, 약사라는 거는 야간에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순환근무가 되지 않으면 약국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외주를 줘야 되거나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하거나 이러면 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많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원 중에 저희 의료원이 시중에 여기에 있는 약국에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이나 다른 데 있는 약사하고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 기본급이.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를 줄여서 힘이 들면 저희가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약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비용은 적게 주고 지금 적정한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만일에 저희가 앞으로, 지금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전략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럽니다.
약사가 사직을 하면 그 급여를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나눠서 외부의 인력하고 기본급을 맞춰 줘서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인력이 유지되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그러면 숫자를 적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사가 저희가 과잉으로 많아서 아주 뭐라 그러나, 불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충주가 왜 적냐? 어디에 의사가 적다는 게, 약사가 적다라는 거는 전문직 채용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제가 충주의료원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약사가 없어서 밤에는 야간진료를 못 하고 야간에는 약을 줄 수도 없고 미리 다 채워 놓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전문직 인력이 있어야 원활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 진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건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의료원 여기를 3년 전에 올 때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의료원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오고 싶지 않은 기관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오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어서 나름 그걸 극복하고자 진료도 좀 활성화하고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능력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의·정 사태나 의료진 확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저는 정말로 개혁적으로 기존에 있는 폐습, 나쁜 습관으로 의료를 하는 분을 다 교체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소극적으로 대한 부분이 아마 이런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반성하고, 앞으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주를 줘야 되거나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하거나 이러면 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많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원 중에 저희 의료원이 시중에 여기에 있는 약국에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이나 다른 데 있는 약사하고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 기본급이.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를 줄여서 힘이 들면 저희가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약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비용은 적게 주고 지금 적정한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만일에 저희가 앞으로, 지금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전략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럽니다.
약사가 사직을 하면 그 급여를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나눠서 외부의 인력하고 기본급을 맞춰 줘서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인력이 유지되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그러면 숫자를 적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사가 저희가 과잉으로 많아서 아주 뭐라 그러나, 불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충주가 왜 적냐? 어디에 의사가 적다는 게, 약사가 적다라는 거는 전문직 채용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제가 충주의료원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약사가 없어서 밤에는 야간진료를 못 하고 야간에는 약을 줄 수도 없고 미리 다 채워 놓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전문직 인력이 있어야 원활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 진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건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의료원 여기를 3년 전에 올 때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의료원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오고 싶지 않은 기관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오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어서 나름 그걸 극복하고자 진료도 좀 활성화하고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능력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의·정 사태나 의료진 확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저는 정말로 개혁적으로 기존에 있는 폐습, 나쁜 습관으로 의료를 하는 분을 다 교체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소극적으로 대한 부분이 아마 이런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반성하고, 앞으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그래서 인력 운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고 병원의 기능과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병원마다 진료과 구성이나 또 업무분장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무특성 운영실태를 반영한 정밀한 인력수급 관리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현황을 점검해 주시고 개선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진료과 구성이나 또 업무분장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무특성 운영실태를 반영한 정밀한 인력수급 관리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현황을 점검해 주시고 개선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격표만 왔는데요,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갖다주세요.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달라면 다 한 번에 주세요,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정관을 검토해 보면은 이사를 여러 분야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봐요.
한 가지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의 의술과 이런 것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 외에 다른 경영 부문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사회니까 이사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무엇이 올라왔을 때 “A 방향이냐 B 방향이냐?”고 할 때 “A가 아니고 B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관을 좀, 정관에서 이사회 구성을 회계·경영 전문가로 이렇게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좀 있으신가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격표만 왔는데요,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갖다주세요.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달라면 다 한 번에 주세요,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정관을 검토해 보면은 이사를 여러 분야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봐요.
한 가지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의 의술과 이런 것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 외에 다른 경영 부문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사회니까 이사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무엇이 올라왔을 때 “A 방향이냐 B 방향이냐?”고 할 때 “A가 아니고 B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관을 좀, 정관에서 이사회 구성을 회계·경영 전문가로 이렇게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좀 있으신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 이사회의 구성은 어느 특정 분야만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의료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회계·경영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민간사회단체도 필요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골고루 있어서 저희 병원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기회가 돼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 이사회의 구성은 어느 특정 분야만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의료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회계·경영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민간사회단체도 필요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골고루 있어서 저희 병원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기회가 돼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이 저게 한 20년 정도 전일 거예요, 아마. 청주의료원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운영할 때 그때 제가 시의원으로서 거기 가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뭐 어쩔 수 없이 찾는 거지만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장례식장을 가면 주차료를 다 받아요.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청주의료원은 안 받는지. 근데 또 이걸 내가 안 받는다고…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수시로 갔는데 예술의전당에서 무슨 행사할 때 갔더니 그때는 받더라고요, 1,700원인가를 냈는데.
장례식장에 사람 1명을 거기다 두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자동으로 카드를 넣으면 되게끔 다 바뀌어 있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내에 가서 보면 되게 1시간 정도 있다 가시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도 그래도 2,000원, 3,000원씩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물론 그 감면 규정이 있어서 거기 오신 분들,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 분들은 그걸 다 내고 들어와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려면 그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9월 달 정도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이 저게 한 20년 정도 전일 거예요, 아마. 청주의료원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운영할 때 그때 제가 시의원으로서 거기 가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뭐 어쩔 수 없이 찾는 거지만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장례식장을 가면 주차료를 다 받아요.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청주의료원은 안 받는지. 근데 또 이걸 내가 안 받는다고…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수시로 갔는데 예술의전당에서 무슨 행사할 때 갔더니 그때는 받더라고요, 1,700원인가를 냈는데.
장례식장에 사람 1명을 거기다 두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자동으로 카드를 넣으면 되게끔 다 바뀌어 있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내에 가서 보면 되게 1시간 정도 있다 가시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도 그래도 2,000원, 3,000원씩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물론 그 감면 규정이 있어서 거기 오신 분들,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 분들은 그걸 다 내고 들어와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려면 그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9월 달 정도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주차비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자동화된 시스템, 전산으로, 그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또 그거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절대적으로 고장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또 관리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대비 그러면 저희가 그 주차비를 징수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 그걸 해 보면 저희가 적자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거기다가 또 저희가 주차비 징수하는 요원을 세 사람을 돌려가면서 채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비용 대비 그러면 저희가 그 주차비를 징수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 그걸 해 보면 저희가 적자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거기다가 또 저희가 주차비 징수하는 요원을 세 사람을 돌려가면서 채용을 하는…
○김현문 위원 제가 지금 그런 설명을…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그런 부분 땜에 저희들이 검토…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네, 저희…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까지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현재 같은 상황으로는 어렵다, 사실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원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까지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현재 같은 상황으로는 어렵다, 사실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년도도 사실은 한 40억 정도, 6월까지를 보면 작년보다는 적자 폭을 40억 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가 100억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또 시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또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워낙 적자 폭이 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년도도 사실은 한 40억 정도, 6월까지를 보면 작년보다는 적자 폭을 40억 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가 100억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또 시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또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워낙 적자 폭이 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지금 제가 의료원 홈피 들어가 보니까 청주의료원 자랑거리에 아주, 지금 자료도 23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 이렇게 해서 정말 최첨단 의료장비를 가지고 그 자랑거리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최고 사양의 다양한 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물론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가 병실을 비우고 다시 환자를 채우는 과정에 지금 또 거기에 인건비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자구노력이 정말 자구노력이 어디냐, 자구노력은.
원장님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의료 서비스, 서비스 하는데 의료 서비스가 아닌 어떤 경영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의료원 홈피 들어가 보니까 청주의료원 자랑거리에 아주, 지금 자료도 23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 이렇게 해서 정말 최첨단 의료장비를 가지고 그 자랑거리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최고 사양의 다양한 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물론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가 병실을 비우고 다시 환자를 채우는 과정에 지금 또 거기에 인건비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자구노력이 정말 자구노력이 어디냐, 자구노력은.
원장님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의료 서비스, 서비스 하는데 의료 서비스가 아닌 어떤 경영 차원에서.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경영 차원에서는 의료수익이라는, 저희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합쳐서 저희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어쨌거나 수익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될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익과 서비스는 돼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공공기관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마음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이 없게끔 최소한으로 해서 재정을 잘 맞춰주는 게 저는 경영이라고, 그렇게 맞춰야만 저희가 영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공공의료 부분은 저희 청주의료원은 사실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전국의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현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뭐 생각하고, 그게 잘되려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그걸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쨌거나 수익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될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익과 서비스는 돼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공공기관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마음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이 없게끔 최소한으로 해서 재정을 잘 맞춰주는 게 저는 경영이라고, 그렇게 맞춰야만 저희가 영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공공의료 부분은 저희 청주의료원은 사실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전국의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현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뭐 생각하고, 그게 잘되려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그걸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에서 어떤 기금을 대체해 준 그것도 있고 또 대체해 준 그 이자 보전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우리 상여금 뭐 임금 체불,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자구노력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축이고, 저는 그보다도 그건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창출돼야 됩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게 결국 의료진과 저희 직원들이 하는 노력인데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는 제가 거기에 사실 특히 중점을 둬서 과거의 진료영역보다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 수준도 저는 많이 향상을 시켰다고,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원환자가 옛날에 비해서 저희가 50%∼60%가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매출은 2019년도와 크게 차이 없을 정도로 비용이 증가됐지만, 많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오는 환자들의 수준이 옛날에는 요양원 가거나 이런 환자의 숫자로 가지고 저희가 버티고 있었지만, 병 베드로, 지금은 턴오버(turnover)도 빠르고 그래서 수술 개수를 봐도 옛날보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1,400개 정도였는데, 한 4년 전에, 저희가 지금은 2,800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다양한 수술, 전신마취 수술도 하고 오는 환자도 상당히 수준이 향상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시켜야만 의료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걸 보면 매출이 144억 적자인데 한 해 사이에 144억의 의료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큼 매년 진료수익의 적자가 한 40억, 50억 정도만 유지돼도 실제로는 장례식장 수익하고 이런 걸 합쳐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보면 한 이삼십억 적자면 그런대로 잘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 사태나 의사들이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고 수준이 높아지면 거의 적자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부채 부분, 지원금 이거를 의료원에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거를 갚아낼 거라고는 저는 미래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당장은 저희가 이렇게 금년도에 목표를 계획상은 작년에 144억 적자면 금년 12월, 내년 2월이면 한 80억이나 육칠십억 정도로 줄이고, 적자 폭을, 그러면 연간 한 60억이 작년보다 매출이 더 올라갔다는 형식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속도도 좀 더 올라가면 한 30억 정도로 줄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머지 부분 적자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발생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나 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저희가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타 시도의 의료원을 비교해 보면 충청북도라는 게 재정상태가 전국 지자체 중에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규모의 의료 운영비 지원은 대부분 연간 100억 이상씩 줍니다.
저희 병원 말고는 인천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다 백이삼십억씩 운영비를 별도로 줘서 적자가 100억이다 그러는데, 저희는 실제로 그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받아서 적자가 100억이면 어떤 점으로는 정말로 모든 힘을 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진이 저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여기서 제 모든 가정과 저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일을 나름 헌신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축이고, 저는 그보다도 그건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창출돼야 됩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게 결국 의료진과 저희 직원들이 하는 노력인데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는 제가 거기에 사실 특히 중점을 둬서 과거의 진료영역보다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 수준도 저는 많이 향상을 시켰다고,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원환자가 옛날에 비해서 저희가 50%∼60%가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매출은 2019년도와 크게 차이 없을 정도로 비용이 증가됐지만, 많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오는 환자들의 수준이 옛날에는 요양원 가거나 이런 환자의 숫자로 가지고 저희가 버티고 있었지만, 병 베드로, 지금은 턴오버(turnover)도 빠르고 그래서 수술 개수를 봐도 옛날보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1,400개 정도였는데, 한 4년 전에, 저희가 지금은 2,800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다양한 수술, 전신마취 수술도 하고 오는 환자도 상당히 수준이 향상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시켜야만 의료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걸 보면 매출이 144억 적자인데 한 해 사이에 144억의 의료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큼 매년 진료수익의 적자가 한 40억, 50억 정도만 유지돼도 실제로는 장례식장 수익하고 이런 걸 합쳐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보면 한 이삼십억 적자면 그런대로 잘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 사태나 의사들이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고 수준이 높아지면 거의 적자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부채 부분, 지원금 이거를 의료원에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거를 갚아낼 거라고는 저는 미래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당장은 저희가 이렇게 금년도에 목표를 계획상은 작년에 144억 적자면 금년 12월, 내년 2월이면 한 80억이나 육칠십억 정도로 줄이고, 적자 폭을, 그러면 연간 한 60억이 작년보다 매출이 더 올라갔다는 형식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속도도 좀 더 올라가면 한 30억 정도로 줄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머지 부분 적자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발생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나 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저희가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타 시도의 의료원을 비교해 보면 충청북도라는 게 재정상태가 전국 지자체 중에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규모의 의료 운영비 지원은 대부분 연간 100억 이상씩 줍니다.
저희 병원 말고는 인천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다 백이삼십억씩 운영비를 별도로 줘서 적자가 100억이다 그러는데, 저희는 실제로 그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받아서 적자가 100억이면 어떤 점으로는 정말로 모든 힘을 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진이 저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여기서 제 모든 가정과 저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일을 나름 헌신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우리 지금 기금 차용 변제기일이 언제죠, 변제기간이?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5년입니다. 5년부터…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8년? 언제예요, 그게 변제하는 그 기간이? 지역개발기금.
○관리부장 최문식 120억 그 차입하는 건 ’29년서부터 원금상환이 도래합니다.
○이동우 위원 ’29년부터 원금상환!
○관리부장 최문식 네네.
○이동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 정문 앞에 와서 또 뭐야, 상여금 미지급금 이렇게 도에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그 금액이 지금 80여억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지금 그게 얼마예요?
지금 그게 얼마예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상여금은 전에…
○이동우 위원 한 10억?
○관리부장 최문식 네, 10억 정도 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한 10억 정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이렇게 최고의 첨단장비를 가지고 과연 여기에 의료원 가족들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년 대비 보면 수입 증가 폭이 비용 증가 폭을 상회했다라고 했으면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의료원을 이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여기 오셔서 그냥 상여금이 미지급됐다라고 밖으로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청주의료원의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이렇게 최고의 첨단장비를 가지고 과연 여기에 의료원 가족들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년 대비 보면 수입 증가 폭이 비용 증가 폭을 상회했다라고 했으면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의료원을 이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여기 오셔서 그냥 상여금이 미지급됐다라고 밖으로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청주의료원의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병원의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런 임금 지급이 체불됐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순간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다 안 생기게 막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임금체불이 됐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상여금 10억 정도야 정부에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한 일이십 퍼센트 사람들은 청주의료원이 진주의료원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는 파산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이런 임금체불이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경은 생기지 않게끔 제가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위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또 그렇게 안 한다, 한다, 못하게 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절실함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이라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 부분이 빨리 저희가 해소되고 저희가 수익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자금이 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상여금 체불 부분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병원의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런 임금 지급이 체불됐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순간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다 안 생기게 막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임금체불이 됐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상여금 10억 정도야 정부에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한 일이십 퍼센트 사람들은 청주의료원이 진주의료원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는 파산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이런 임금체불이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경은 생기지 않게끔 제가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위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또 그렇게 안 한다, 한다, 못하게 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절실함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이라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 부분이 빨리 저희가 해소되고 저희가 수익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자금이 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상여금 체불 부분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원장님, 물론 청주의료원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같이 도와드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자랑거리, 여기 의료원을 잘 소개해 놓은 거를, 지금 호스피스 또 장애 친화, 지역거점, 건강안전망 또 우리 최첨단의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묵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가족들이 그 시간에 같이 홍보해서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우리가 어떤 비용 증가폭을 수익 증가폭이 더 빨리 상회할 수 있다.
그러면 의료원 정상화에, 우리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그래도 조금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같이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우리 의료원…
이게 우리 공공의료잖아요, 특히 청주의료원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청주의료원 가족들이 정말 다 같이 아주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가족들이 그 시간에 같이 홍보해서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우리가 어떤 비용 증가폭을 수익 증가폭이 더 빨리 상회할 수 있다.
그러면 의료원 정상화에, 우리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그래도 조금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같이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우리 의료원…
이게 우리 공공의료잖아요, 특히 청주의료원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청주의료원 가족들이 정말 다 같이 아주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첨단장비 부분은 사실은 수술현미경과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6억도 넘고, 내비게이션만 해도.
사실은 뇌수술, 뇌출혈이나 중풍이나 머리의 혹이든 이런 수술이라서 수술 현미경하고…
수술현미경도 사실 저희 병원에 십몇 년 폐기 처분에 있는 수술현미경이 거의 수술이 없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을 지난 상황이 돼 있어서, 제가 와서 현미경 수술을 한 300명 이상 했습니다.
현미경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수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제가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사 준 겁니다, 사실은.
실력이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없던 수술을 제가 하니까 이걸 사 줘서, 저는 이걸 갖고 오면은 홍보를 해서 저희 병원이 뇌수술도 하고 각종 현미경 수술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정말로 대학병원의 수준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뇌수술, 뇌출혈이나 중풍이나 머리의 혹이든 이런 수술이라서 수술 현미경하고…
수술현미경도 사실 저희 병원에 십몇 년 폐기 처분에 있는 수술현미경이 거의 수술이 없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을 지난 상황이 돼 있어서, 제가 와서 현미경 수술을 한 300명 이상 했습니다.
현미경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수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제가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사 준 겁니다, 사실은.
실력이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없던 수술을 제가 하니까 이걸 사 줘서, 저는 이걸 갖고 오면은 홍보를 해서 저희 병원이 뇌수술도 하고 각종 현미경 수술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정말로 대학병원의 수준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청주의료원 들어가 보니까 최첨단 장비도 있고 또 우리 의료원의 의사분들도 1내과부터 정형외과까지 수많은 아주 유능하신 이런 의사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니만큼 이거를 우리가 홍보 안 하면 사실 알겠습니까?
누가,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청주의료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 스스로는 우리 의료원이 지금 이 정도다라는 것을 밖으로 알려줘야 그분들이 알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누가,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청주의료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 스스로는 우리 의료원이 지금 이 정도다라는 것을 밖으로 알려줘야 그분들이 알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원장님 몇 년째 쭉 옆에서 봐 왔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럴 줄 알았으면 3년 전에 안 왔다.”, 그런 말씀 사실 처음 하신 거거든요.
정말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해 보고 싶어서 충북대병원에서 제일 잘나가는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정말 이렇게 해 보고 싶어서, 공공의료 해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라는 그런 말씀에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원장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청주의료원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청주의료원만의 경영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청주의료원보다 더 많은 전국의 지방 35개 공공의료원 중에 더 심한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원 안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원을 안 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더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고, 노조가 집회를 하면서 청주의료원 앞에서 집회를 안 하고 왜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도청의 역할이나 이것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처음에 기사 보고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정말 이게 상황이 좀 전향적으로 바뀔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전 정부에서 분명히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관리부장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안 받은 거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료원에서 그때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300억이었던가요? 그렇게 받았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충북도도 책임지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됐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경영의 책임을 원장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원장님이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새 정부라도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조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향적으로 전 정부에서 못 줬던 거 새 정부에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공공의료가 안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안이고 현실적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충북도에서 책임질 문제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주기로 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 다 빼라, 병상 다 빼고 환자들, 코로나 관계없는 의사들 다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비우라고 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2년 이상을 지나왔으니까 그게 코로나 끝났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그 사람들 이제 안 오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청주의료원은 낙인이 심리적으로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거 내일 청문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길어지고, 결론적으로 이거 경영을 잘못해서…
저는 정말 자구책 별로 할 것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더 합니까?
그렇다고 코로나 때 더 많이 받았어요?
간호사들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거 다 못 받았잖아요.
그때 수당 제대로 못 받았고 정말 자구책, 고혈을 짜는 자구책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3년 동안 정복위 처음부터 이 문제를 봐와서 정말 너무나, 지금 이거는 원장의 책임이고 경영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이제 지금은 자신 있게 의료원에서 원장님 이하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지금이라도 새 정부라도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저도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원장님 그냥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원장님 몇 년째 쭉 옆에서 봐 왔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럴 줄 알았으면 3년 전에 안 왔다.”, 그런 말씀 사실 처음 하신 거거든요.
정말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해 보고 싶어서 충북대병원에서 제일 잘나가는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정말 이렇게 해 보고 싶어서, 공공의료 해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라는 그런 말씀에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원장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청주의료원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청주의료원만의 경영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청주의료원보다 더 많은 전국의 지방 35개 공공의료원 중에 더 심한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원 안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원을 안 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더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고, 노조가 집회를 하면서 청주의료원 앞에서 집회를 안 하고 왜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도청의 역할이나 이것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처음에 기사 보고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정말 이게 상황이 좀 전향적으로 바뀔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전 정부에서 분명히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관리부장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안 받은 거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료원에서 그때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300억이었던가요? 그렇게 받았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충북도도 책임지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됐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경영의 책임을 원장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원장님이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새 정부라도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조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향적으로 전 정부에서 못 줬던 거 새 정부에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공공의료가 안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안이고 현실적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충북도에서 책임질 문제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주기로 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 다 빼라, 병상 다 빼고 환자들, 코로나 관계없는 의사들 다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비우라고 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2년 이상을 지나왔으니까 그게 코로나 끝났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그 사람들 이제 안 오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청주의료원은 낙인이 심리적으로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거 내일 청문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길어지고, 결론적으로 이거 경영을 잘못해서…
저는 정말 자구책 별로 할 것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더 합니까?
그렇다고 코로나 때 더 많이 받았어요?
간호사들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거 다 못 받았잖아요.
그때 수당 제대로 못 받았고 정말 자구책, 고혈을 짜는 자구책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3년 동안 정복위 처음부터 이 문제를 봐와서 정말 너무나, 지금 이거는 원장의 책임이고 경영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이제 지금은 자신 있게 의료원에서 원장님 이하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지금이라도 새 정부라도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저도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원장님 그냥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는 뭐 사실은 제가 좀 더 능력이 많고 이런 거… 아무리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책임자는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무슨 일이든 해 왔는데, 사실 3년을 지나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미흡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저 자신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청문회까지 제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사람이 어떤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끝을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내일 아마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늘 저희 의료원에 대한 아주 든든한 후원자 겸 지지자 겸 저희를 도와주시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지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원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이 부응해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그걸 달성 못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속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우리가 빨리 재정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사람이 어떤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끝을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내일 아마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늘 저희 의료원에 대한 아주 든든한 후원자 겸 지지자 겸 저희를 도와주시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지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원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이 부응해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그걸 달성 못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속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우리가 빨리 재정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원장님, 그래도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원장님으로서 수술 정말 열심히 다 하셨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안 했는데 이렇게 다 하시고 그래서 또 병원이 더 안정되고 앞으로 희망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청주의료원이 사실은 정신병동이 많잖아요? 지금 한 90병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일반병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일반병원이었으면 좀 더 낫게 회복될 수 있었는데 정신병원은 거의 수익도 안 나는, 정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적자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욕심처럼 ‘아, 적자가 더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구조…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청주의료원이 사실은 정신병동이 많잖아요? 지금 한 90병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일반병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일반병원이었으면 좀 더 낫게 회복될 수 있었는데 정신병원은 거의 수익도 안 나는, 정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적자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욕심처럼 ‘아, 적자가 더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구조…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지금은 60% 정도 됩니다.
좀 환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허수가 좀 있습니다.
정신과병동이 거의 98% 이렇게, 90병상을 10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실이 상대적으로 입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신과병동이 사실은 90병상이 거의 100% 가동을 해도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5억의 적자가 납니다.
수가가 적자를 보게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병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늘어나니까 저희는 병실을 줄이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환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허수가 좀 있습니다.
정신과병동이 거의 98% 이렇게, 90병상을 10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실이 상대적으로 입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신과병동이 사실은 90병상이 거의 100% 가동을 해도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5억의 적자가 납니다.
수가가 적자를 보게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병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늘어나니까 저희는 병실을 줄이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은 이거는 적자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5분발언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좀 더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분명히 계속 흑자였었잖아요?
’19년도까지 계속 흑자 병원이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회복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또 공공병원이 회복을 많이 낸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게 수익을 계속 더 낸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만큼 도민들이 병원비를 더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대급부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고 최소한 안 되면 충북도에서라도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으로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은 이거는 적자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5분발언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좀 더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분명히 계속 흑자였었잖아요?
’19년도까지 계속 흑자 병원이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회복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또 공공병원이 회복을 많이 낸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게 수익을 계속 더 낸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만큼 도민들이 병원비를 더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대급부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고 최소한 안 되면 충북도에서라도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으로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원장님을 엄청 사랑하시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도 의원으로서 잠시 동안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 의원들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 역할을 다 했는가?
다시 정리해 보면 원장님이나 청주의료원도 국가에 돈을 달라고 강하게 여기 우리 정문 앞에서 외쳤던 그런 목소리를 용산에 가서도 했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과거 정부에서 그 돈을 요구하고 받아내지 못한 것이 의료원 측에도 있지만 우리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정부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야기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기 자료 보니까 몇 군데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같이해서 국가도 돈을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음에 이거 뭐, 또 내년 후년에 이런 거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른 거에 우선적으로 병원에서의 체불이 된 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도 의원으로서 잠시 동안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 의원들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 역할을 다 했는가?
다시 정리해 보면 원장님이나 청주의료원도 국가에 돈을 달라고 강하게 여기 우리 정문 앞에서 외쳤던 그런 목소리를 용산에 가서도 했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과거 정부에서 그 돈을 요구하고 받아내지 못한 것이 의료원 측에도 있지만 우리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정부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야기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기 자료 보니까 몇 군데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같이해서 국가도 돈을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음에 이거 뭐, 또 내년 후년에 이런 거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른 거에 우선적으로 병원에서의 체불이 된 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식 네, 말씀하십시오.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저희 의료원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 사십몇 개인가, 45인가…
그래서 저희 의료원연합회 회장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회, 정부에 계속적으로 이런, 전국 의료원이 거의 모두 다 적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원금 없으면.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또 잘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하고 정부 보건복지부에 하고, 계속 항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의료원장들이 아무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들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연합회 회장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회, 정부에 계속적으로 이런, 전국 의료원이 거의 모두 다 적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원금 없으면.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또 잘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하고 정부 보건복지부에 하고, 계속 항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의료원장들이 아무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들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23일인가? 중앙에서 청주 서원구청인가 어디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인가 뭐, 어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접수 순서대로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의료원에서도 거기 가서, 출장명령 달아 놓고 가서 얘기하세요, 전 정부가 안 줬으면 전 정부가 안 준 거 잘못된 거니까 지금 정부라도 달라.
저도 신청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여기서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하셔서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신청하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접수 순서대로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의료원에서도 거기 가서, 출장명령 달아 놓고 가서 얘기하세요, 전 정부가 안 줬으면 전 정부가 안 준 거 잘못된 거니까 지금 정부라도 달라.
저도 신청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여기서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하셔서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신청하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이 노력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적자의 굴레가 있죠. 우리 공공병원이 속된 말로 돈 되는 거는 민간병원에 주고 필수의료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커지고, 적자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대우가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의료진이 떠나고, 의료진이 떠나니 사회적 인식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시 적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착한 적자라는 그 말에 우리가 또 스스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적자를 행하는 사람들은 착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분들, 이렇게 지혜를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번 때 실장님하고 부장님도 한번 뵀었고 의료원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 말씀하시고 또 거기 노조 위원장님도 뵀었어요.
그런데 구성원 모두가 다 의료원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고 그런데, 서로 또 우리 의료진들이 100%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분들이 현재 의료원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힘을 모으고 있어서 그런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화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조만간 극복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원이 노력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적자의 굴레가 있죠. 우리 공공병원이 속된 말로 돈 되는 거는 민간병원에 주고 필수의료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커지고, 적자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대우가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의료진이 떠나고, 의료진이 떠나니 사회적 인식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시 적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착한 적자라는 그 말에 우리가 또 스스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적자를 행하는 사람들은 착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분들, 이렇게 지혜를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번 때 실장님하고 부장님도 한번 뵀었고 의료원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 말씀하시고 또 거기 노조 위원장님도 뵀었어요.
그런데 구성원 모두가 다 의료원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고 그런데, 서로 또 우리 의료진들이 100%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분들이 현재 의료원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힘을 모으고 있어서 그런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화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조만간 극복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용기 관리부장께서는 금일 지방의료원장 대책회의 대리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용기 관리부장께서는 금일 지방의료원장 대책회의 대리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입니다.
충북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충주의료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충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의료 취약층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중북부 지역 지역거점 공공병원이자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희상 진료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설호 기획실장입니다.
박도영 간호부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부장은 의료원연합회 중앙노동위, 중노위에 참석하느라고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2페이지의 기구·인원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예. 양해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너무 구체적인 거는 빼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충주의료원의 재정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 총 82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54.5%인 449억 2,5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37.6%인 31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은 장애인 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으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8월 공사 착공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며,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9억 1,400만 원의 예산 중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백업솔루션 등 비품 자산취득 사업은 5억 8,200만 원 예산 중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최고 지향의 신뢰 병원입니다.
의료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준 높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을 지향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내용은 진료를 활성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위원회 2회, 경영정상화 TF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관리자 양성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선임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통제와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2억 1,800만 원의 원가를 절감하였고 진료비 분석 자료 등 최신 의료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회계 등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ERP 및 그룹웨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개인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직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입문교육, 프리셉터교육, 임상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회 및 보수교육, 위탁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의료기관 인증을 대비한 4주기 의료기관 인증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저희 병원의 신장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가 연속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고, 포괄2차 진료역량 강화 및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의를 추가로 8명 채용하였습니다.
간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하반기까지 간호 장학생 1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뇌혈관·재활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경외과 등 의료진 3명과 검사인력을 보강했고 연내에 초음파진단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며, 새로 도입한 MRI와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내 경영 TF회의 개최 등 검진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18페이지의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의료 취약층 지원,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의 양극화 해소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10병상을 운영 중에 있고 지금까지 1,040명을 진료하였으며 2년 5개월 동안 223명의 환자가 입원하였고 대부분이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단양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346명, 소아청소년과 153명에게 찾아가는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환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16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재활서비스는 6회 실실하였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 무료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 653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의료지원을 9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비 상담 57건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원내·원외 협의체를 각각 5회 운영하였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100명, 지역사회 감염병 교육 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차의료 돌봄사업에 만성질환 상담 및 교육은 234명을 실시하였고, 충북 북부지역 건강행태 조사 등 지역기초조사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 중심 안심병원입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서 안전 강화, 시설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환자 중심 병원을 실현시키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병원, 26페이지입니다.
의료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무위원회 그리고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표준업무 지침서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데크 공사가, 진입로 데크가 오래돼 노후되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팬스 이전 설치로 변경을 검토 중이며 치유공원이라 그래서 병동과 행정동 사이에 있는 벽체 보수는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환자 중심 병원입니다.
최적의 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 피로도 모니터링을 6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운영을 위해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업체 선정 후 8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예고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모니터링을 5회 실시하였고 홈페이지는 7월에 개편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은 전자문진을 도입해서 검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검자가 편리하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서버팜 도입은 5월 중 설치 완료했고 백업솔루션은 현재 공동계약 진행 중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의료기관 차원에서 1개 주제와 부서별 주제 12개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진료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4개를 갱신하고 1개를 신규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이며, QPS위원회를 통해 3개 영역 27개 핵심지표를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 행복병원입니다.
고객만족 및 친절서비스 생활화,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홍보활동으로 청렴과 화합의 신뢰받는 의료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우선 고객 감동 실천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응급실·외래·입퇴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례서비스 만족도 자체조사와 분석을 통해 또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외래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친절교육 및 친절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무인수납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납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 편의를 높이는 등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함께하는 소통경영으로 SNS 콘텐츠 제작을 공유하고 언론보도를 활성화하며 지역주민 초청 강좌, 병원 소식지 및 리플릿 제작·배부, 공연 전시회, 순회 건강강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홍보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의료원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캠페인, 부패제로 공모전, 강사 초청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화합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동호회 활동 지원 및 노사 한마음 산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선진병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병원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건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간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사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에 현안사업입니다.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검진기관 당연지정에 따른 운영을 대비하여 시설의 리모델링 및 검진용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내년에는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장애인 건강권 보장 확대 및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장입니다.
충북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충주의료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충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의료 취약층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중북부 지역 지역거점 공공병원이자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희상 진료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설호 기획실장입니다.
박도영 간호부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부장은 의료원연합회 중앙노동위, 중노위에 참석하느라고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2페이지의 기구·인원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예. 양해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너무 구체적인 거는 빼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충주의료원의 재정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 총 82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54.5%인 449억 2,5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37.6%인 31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은 장애인 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으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8월 공사 착공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며,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9억 1,400만 원의 예산 중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백업솔루션 등 비품 자산취득 사업은 5억 8,200만 원 예산 중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최고 지향의 신뢰 병원입니다.
의료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준 높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을 지향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내용은 진료를 활성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위원회 2회, 경영정상화 TF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관리자 양성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선임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통제와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2억 1,800만 원의 원가를 절감하였고 진료비 분석 자료 등 최신 의료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회계 등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ERP 및 그룹웨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개인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직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입문교육, 프리셉터교육, 임상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회 및 보수교육, 위탁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의료기관 인증을 대비한 4주기 의료기관 인증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저희 병원의 신장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가 연속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고, 포괄2차 진료역량 강화 및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의를 추가로 8명 채용하였습니다.
간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하반기까지 간호 장학생 1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뇌혈관·재활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경외과 등 의료진 3명과 검사인력을 보강했고 연내에 초음파진단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며, 새로 도입한 MRI와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내 경영 TF회의 개최 등 검진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18페이지의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의료 취약층 지원,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의 양극화 해소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10병상을 운영 중에 있고 지금까지 1,040명을 진료하였으며 2년 5개월 동안 223명의 환자가 입원하였고 대부분이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단양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346명, 소아청소년과 153명에게 찾아가는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환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16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재활서비스는 6회 실실하였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 무료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 653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의료지원을 9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비 상담 57건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원내·원외 협의체를 각각 5회 운영하였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100명, 지역사회 감염병 교육 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차의료 돌봄사업에 만성질환 상담 및 교육은 234명을 실시하였고, 충북 북부지역 건강행태 조사 등 지역기초조사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 중심 안심병원입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서 안전 강화, 시설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환자 중심 병원을 실현시키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병원, 26페이지입니다.
의료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무위원회 그리고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표준업무 지침서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데크 공사가, 진입로 데크가 오래돼 노후되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팬스 이전 설치로 변경을 검토 중이며 치유공원이라 그래서 병동과 행정동 사이에 있는 벽체 보수는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환자 중심 병원입니다.
최적의 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 피로도 모니터링을 6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운영을 위해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업체 선정 후 8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예고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모니터링을 5회 실시하였고 홈페이지는 7월에 개편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은 전자문진을 도입해서 검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검자가 편리하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서버팜 도입은 5월 중 설치 완료했고 백업솔루션은 현재 공동계약 진행 중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의료기관 차원에서 1개 주제와 부서별 주제 12개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진료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4개를 갱신하고 1개를 신규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이며, QPS위원회를 통해 3개 영역 27개 핵심지표를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 행복병원입니다.
고객만족 및 친절서비스 생활화,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홍보활동으로 청렴과 화합의 신뢰받는 의료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우선 고객 감동 실천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응급실·외래·입퇴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례서비스 만족도 자체조사와 분석을 통해 또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외래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친절교육 및 친절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무인수납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납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 편의를 높이는 등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함께하는 소통경영으로 SNS 콘텐츠 제작을 공유하고 언론보도를 활성화하며 지역주민 초청 강좌, 병원 소식지 및 리플릿 제작·배부, 공연 전시회, 순회 건강강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홍보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의료원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캠페인, 부패제로 공모전, 강사 초청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화합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동호회 활동 지원 및 노사 한마음 산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선진병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병원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건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간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사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에 현안사업입니다.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검진기관 당연지정에 따른 운영을 대비하여 시설의 리모델링 및 검진용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내년에는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장애인 건강권 보장 확대 및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윤창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현문 위원님.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장례식장 담당자한테 제가 답변을 하도록,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은 비용 절감 부분이 있어요.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 확대로 원가 절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0페이지 보면은 비용 절감 부분이 있어요.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 확대로 원가 절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김현문 위원 예, 담당…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담당자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관리부^재무팀장 정광호 재무팀장 정광호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장례예복 및 위탁관리, 의료폐기물, 보안요원 위탁 용역, 진단검사 수탁검사 용역, 그다음에 진료재료 등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초금액 대비 평균낙찰률 85.36%를 기록해서 14%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의약품하고 진료재료, 장례식장 등에 대한 공동구매가 예정돼 있어서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장례예복 및 위탁관리, 의료폐기물, 보안요원 위탁 용역, 진단검사 수탁검사 용역, 그다음에 진료재료 등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초금액 대비 평균낙찰률 85.36%를 기록해서 14%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의약품하고 진료재료, 장례식장 등에 대한 공동구매가 예정돼 있어서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1,800에 대해서는 절감한 부분이네요, 따지면?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 위원 아주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5페이지 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총규모가 824억여 되고 현재 수입이 449억에 지출이 한 310억 정도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이 중에 의료수익이 한 200억, 그런데 의료수익 200억에 비용은 260억 그러면 한 60억 정도, 지금 상반기에 한 60억 정도가 결과적으로 의료수익에서는 비용이 상회하는 거잖아요?
자료 4페이지·5페이지 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총규모가 824억여 되고 현재 수입이 449억에 지출이 한 310억 정도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이 중에 의료수익이 한 200억, 그런데 의료수익 200억에 비용은 260억 그러면 한 60억 정도, 지금 상반기에 한 60억 정도가 결과적으로 의료수익에서는 비용이 상회하는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예, 그렇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지난 2월·3월 두 달 동안 정형외과 의료진이 갑자기 공석이 되는 바람에 타격이 많았고요. 지금은 새로 두 분이 오셨고 지금 병상 가동률이 7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줄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지난 2월·3월 두 달 동안 정형외과 의료진이 갑자기 공석이 되는 바람에 타격이 많았고요. 지금은 새로 두 분이 오셨고 지금 병상 가동률이 7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줄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공의료라는 이름하에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걸 타개하는 어떤 방법은 혹시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어떤지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걸 타개하는 어떤 방법은 혹시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어떤지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의 인건비가 1년에 저희 병원에 한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고액 연봉이라서 세금이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45억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세금 감면을 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에,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연봉을 받는 의사들도 조금 만족을 할 테고 저희 병원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의료수가가 너무 싸니까 사실은 적자를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의 인건비가 1년에 저희 병원에 한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고액 연봉이라서 세금이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45억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세금 감면을 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에,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연봉을 받는 의사들도 조금 만족을 할 테고 저희 병원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의료수가가 너무 싸니까 사실은 적자를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의료진이 우리가 수요 대비 공급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세제, 우리 조세정책에 너무 과도한 어떤 부담액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계속 그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 쪽에 어떤 국회 쪽에서 입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 쪽에 어떤 국회 쪽에서 입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예.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봉이 4억이면 45%를 빼면 의사가 받아 가는 거는 2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4억 받는다 그러면 일반분들은 4억 다 받는 걸로 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병원은 4억을 다 지출하면서 의사들은 2억 5,000밖에 못 가져가니까, 1년에,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봉이 4억이면 45%를 빼면 의사가 받아 가는 거는 2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4억 받는다 그러면 일반분들은 4억 다 받는 걸로 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병원은 4억을 다 지출하면서 의사들은 2억 5,000밖에 못 가져가니까, 1년에,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우 위원 글쎄요, 제가 방금 전 시간에도 청주의료원, 우리가 언뜻 재정규모 이렇게 볼 때는 ‘아, 돈이 지금 한 130억∼140억이 남았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료수익, 우리 의료원은 의료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상반기에도 벌써 한 60억 정도가 이렇게 갭이 생기는데 그럼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우리가 뭐, 어떤 자료상으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료계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역시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끼리 어떤 자료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에만 보고서 이렇게 안심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료상으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료계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역시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끼리 어떤 자료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에만 보고서 이렇게 안심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저도 아주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코로나가 아주 저희들한테 치명적인 요인이 돼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적자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적자가 아니거나 1억 미만 적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1년에 2023년도 같으면 110억 적자였고요, 작년에도 61억 적자고 올해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어서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료수가를 좀 많이 올려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인건비라도 좀 세제감면 혜택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저희들한테 치명적인 요인이 돼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적자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적자가 아니거나 1억 미만 적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1년에 2023년도 같으면 110억 적자였고요, 작년에도 61억 적자고 올해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어서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료수가를 좀 많이 올려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인건비라도 좀 세제감면 혜택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우 위원 글쎄요, 원래 지금 우리가 코로나는 종식이 됐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쨌든 이걸 또 공공의료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계속적으로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건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럴 때 계속적으로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건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 그렇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그렇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걸리는데 이거를 너무 일찍 지원금을 중단해서 그게 어려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걸리는데 이거를 너무 일찍 지원금을 중단해서 그게 어려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 다 시청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마음 다 똑같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안 하고 그냥 말씀 다 드린 걸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어쨌든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의료원연합회에서도 하시고 또 노조에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고, 결국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보는지 하는 그런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공의료를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테고 공공의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민간의료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현 정부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테고 공공의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민간의료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현 정부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경영은 아까 병상 가동률이 70% 됐다고요?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예.
○이상정 위원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건가요?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음성이 바로 옆이라 입원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장님이 정말 이렇게 잘해 주시고 또 마음도 써 주시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고맙다고, 원장님한테 좀 고맙다는 얘기를 대신 전해 달라라고…
우리도 음성이 바로 옆이라 입원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장님이 정말 이렇게 잘해 주시고 또 마음도 써 주시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고맙다고, 원장님한테 좀 고맙다는 얘기를 대신 전해 달라라고…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장례식장 만족도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다 대신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코로나 때 병원을 동원한 것처럼 또다시 전염병이 돌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음 동원할 때 공공의료기관들이 적극 협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는데 정말 그동안에 정부에서 잘못한 거 제대로 안 하면 그때 뭐 제대로 협조할까? 물론 하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전만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코로나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는데 정말 그동안에 정부에서 잘못한 거 제대로 안 하면 그때 뭐 제대로 협조할까? 물론 하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전만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아, 그건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식 자료만요? 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대안으로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의사선생님들 급여에 대한 세제가 이게 「소득세법」 관련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대안으로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의사선생님들 급여에 대한 세제가 이게 「소득세법」 관련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게 「소득세법」 법령 개정안인데 이게 한 특정 직군을 해서 하면 다른 직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원래 고소득자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를 이게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지급이나 일부 그 연봉을 수당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를 이게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지급이나 일부 그 연봉을 수당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늘 뭐, 우리 위원님들,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주의료원이나 똑같은 마음이고요.
아까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충주의료원한테 똑같이 얘기하기도 그러셔서 사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극복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단양보건의료원, 저희가 저번 때 다녀왔는데 거기 협진 많이 하시죠?
아까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충주의료원한테 똑같이 얘기하기도 그러셔서 사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극복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단양보건의료원, 저희가 저번 때 다녀왔는데 거기 협진 많이 하시죠?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예.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산부인과도 하시고…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소아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참, 소아과하고 2개 하시죠?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설립하기 전부터 기초작업부터 제가 많이 자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근데 보건의료원 가 보니까 거기는 많이 정착돼서 그래도 굉장히 성과도 내고 있고,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요.
근데 아직도 단양이나 이렇게 보면 면적은 넓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병원까지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의료원이 안정되고 나면 거기 어떻게 좀 이렇게 진짜, 지금 현재 순회가 단양보건의료원에 가는 순회잖아요?
근데 아직도 단양이나 이렇게 보면 면적은 넓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병원까지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의료원이 안정되고 나면 거기 어떻게 좀 이렇게 진짜, 지금 현재 순회가 단양보건의료원에 가는 순회잖아요?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
○위원장 이상식 지역으로 좀 한번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공성도 추후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자원공사에서 오지, 댐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한 데 순회진료를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 병원도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은 못 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해서 오지를 순회하는 순회버스, 진료할 수…
매일은 못 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해서 오지를 순회하는 순회버스, 진료할 수…
○박지헌 위원 왕진버스.
○충주의료원장 윤창규 네네, 그래서 그에 동참하기로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네, 알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부를 소개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인재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반주현 RISE센터본부장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부를 소개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인재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반주현 RISE센터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 자료집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51쪽을 좀 봐 주시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보면은 집행률이 1%밖에 안 나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0%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좀 봐 주시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보면은 집행률이 1%밖에 안 나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0%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0페이지∼51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 중에 보면 0%도 있고 1%도 있고 그런데요, 1%가 있는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충북런이라고 해 가지고 메가스터디라든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 강사들이 만든 그런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직원을 뽑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단 준비 작업도 시간이 걸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고 사실상 1%라는 것은 기간제 직원 인건비 그거 나간 정도하고 아주 그런 기본사항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또 하나 평생교육이용권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50페이지∼51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 중에 보면 0%도 있고 1%도 있고 그런데요, 1%가 있는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충북런이라고 해 가지고 메가스터디라든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 강사들이 만든 그런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직원을 뽑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단 준비 작업도 시간이 걸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고 사실상 1%라는 것은 기간제 직원 인건비 그거 나간 정도하고 아주 그런 기본사항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또 하나 평생교육이용권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나머지 사업들도 사실은 대개의 사업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네네.
○김현문 위원 오고 간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료 좀 주시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네네.
○김현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과 집행액이 0원인 사업들은 지금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꼭 그 사정이 거기 적용이 되는 건지, 긴급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어려운 것은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신속집행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하반기에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볼 겁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몇 쪽이야, 23쪽부터 28쪽 예산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평원에다가 출연한 출연금이 얼마예요, 금년에?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몇 쪽이야, 23쪽부터 28쪽 예산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평원에다가 출연한 출연금이 얼마예요, 금년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했을 때 올해 출연금은 전체 총 28억 1,019만 2,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까지 포함했을 때 올해 출연금은 전체 총 28억 1,019만 2,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우리 50에서 55쪽 예산 집행현황 보면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연금이 과연 남았는지 또 모두 사용했는지 정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출연금이 과연 남았는지 또 모두 사용했는지 정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그런데 사실은 출연금 사업들이 보면은요, 출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기금수입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매칭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공경상비에서도 그렇고 사업비에서도 그렇고 출연금만 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재원별로, 예를 들어 출연금은 얼마인데 그중에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빠져 있고 또 우리 기금하고 같이 합쳐진 것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형식이 원래가 해 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는 있지만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공경상비에서도 그렇고 사업비에서도 그렇고 출연금만 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재원별로, 예를 들어 출연금은 얼마인데 그중에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빠져 있고 또 우리 기금하고 같이 합쳐진 것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형식이 원래가 해 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는 있지만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억을 줬는데 과연 20억이 잘 쓰인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자체수입금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기관 출연금 또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게 발효가 될 텐데,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는 규정도 여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예산집행 현황처럼 출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의 집행현황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14쪽 보면, 14·15쪽 관련해서 다시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인평원에서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간호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억을 줬는데 과연 20억이 잘 쓰인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자체수입금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기관 출연금 또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게 발효가 될 텐데,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는 규정도 여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예산집행 현황처럼 출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의 집행현황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14쪽 보면, 14·15쪽 관련해서 다시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인평원에서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간호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25년도 상반기에는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26명한테 총 1억 2,4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해당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최근 3년 출연금 정산내역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공공간호사 장학생 사업 출연금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도 맞죠?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최근 3년 출연금 정산내역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공공간호사 장학생 사업 출연금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도 맞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그런데 공공간호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4학년생들을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에 배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더 좋은 조건의 의료시설로 가는 경우에 이걸 토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것이 잔액이 없는 게 아니고 반납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없는 것으로 얘기는 되지만, 실제로는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에 배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더 좋은 조건의 의료시설로 가는 경우에 이걸 토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것이 잔액이 없는 게 아니고 반납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없는 것으로 얘기는 되지만, 실제로는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게.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다 그렇게 정상 지급이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간호사들로부터 환수한 그 장학금의 행방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23년부터 ’24년 2년간 환수한 장학금이 얼마고 환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지금 여기서 설명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23년부터 ’24년 2년간 환수한 장학금이 얼마고 환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지금 여기서 설명 가능할까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 자료를 종합을 해서…
○이동우 위원 그러세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위원님께 제출을…
○이동우 위원 여기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23년하고 ’24년 2년간 환수한 장학금은 얼마고 또 환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공공간호사 장학금 제도는 단순한 개인장학금 사업이 아니라 도내 지방의료원들, 방금 전에 우리가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지금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나고 또 현실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집행 여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실제 의료원에 얼마나 정착을 했는지 또 중도에 이탈 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장학생한테 환수조치 이후에 자금정산이 또 중요한데, 도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된 경우 그 자금이 사업비로 재편성돼서 투자가 됐는지 또 혹은 단순히 기관 자체수입으로 처리된 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와 행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래서 참고로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향후에 우리 출연금의 집행 및 환수, 이자 처리, 잔액 반납 등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점검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공간호사 장학금 제도는 단순한 개인장학금 사업이 아니라 도내 지방의료원들, 방금 전에 우리가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지금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나고 또 현실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집행 여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실제 의료원에 얼마나 정착을 했는지 또 중도에 이탈 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장학생한테 환수조치 이후에 자금정산이 또 중요한데, 도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된 경우 그 자금이 사업비로 재편성돼서 투자가 됐는지 또 혹은 단순히 기관 자체수입으로 처리된 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와 행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래서 참고로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향후에 우리 출연금의 집행 및 환수, 이자 처리, 잔액 반납 등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점검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과…
출연금과…
○이동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예.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태종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6쪽, 인구감소지역 위탁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제공을 통해서 교육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이탈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북도와 충북인평원이 지난 1월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용역 착수보고회, 6월 충북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늦어져서 소요예산 약 23억 중에서 집행예산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리고 47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서울론과 연계해서 충북교육청의 다채움플랫폼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태종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6쪽, 인구감소지역 위탁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제공을 통해서 교육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이탈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북도와 충북인평원이 지난 1월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용역 착수보고회, 6월 충북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늦어져서 소요예산 약 23억 중에서 집행예산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리고 47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서울론과 연계해서 충북교육청의 다채움플랫폼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듯이 저희들이 사실은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학원이 많은 지역에 비해서 학습에 대한 기회가 적다는 판단 아래 시작한 사업인데, 그래서 도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교육청이 하고 있는 다채움플랫폼 이것과는 좀 차별적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다채움플랫폼 같은 경우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콘텐츠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이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는 지금 사실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도 다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회신 이것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고, 아마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교육청이 하고 있는 다채움플랫폼 이것과는 좀 차별적인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다채움플랫폼 같은 경우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콘텐츠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들이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는 지금 사실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도 다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회신 이것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고, 아마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을 상대로 3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그것도… 다채움플랫폼, 교수학습플랫폼에 대해서 우려되는 측면이 그겁니다.
사용률에 대한 정의와 또 사용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 충북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콘텐츠를 구축할 때 사용률에 대한, 그러니까 가입자 수 또 가입 접속 수, 접속률, 또 사용률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를 금방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하는 업체에 사용률을 볼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용률에 대한 정의와 또 사용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 충북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콘텐츠를 구축할 때 사용률에 대한, 그러니까 가입자 수 또 가입 접속 수, 접속률, 또 사용률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를 금방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하는 업체에 사용률을 볼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예.
○박지헌 위원 그래서 개발만 해 놓고 사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예산 낭비죠.
그래서 그 위탁사업 부분으로 하고 있는 충북런 이 부분들은 꼼꼼하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사업 부분으로 하고 있는 충북런 이 부분들은 꼼꼼하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식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위원장 이상식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자료 24쪽에 보면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대출을 못 갚았을 때 신용도 판단정보 여기에 등록되고 그러나 보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네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도가 저하되고 금융기관에 등록되는 것은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사실 사업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게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20명에게 1,000만 원인데 그걸 전부 주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약정을 하면서 약정 금액 대비 10%를 첫해, 첫 10%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략 그 액수가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첫 번 거를 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학생이 1년 동안에 그걸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약정을 하면서 약정 금액 대비 10%를 첫해, 첫 10%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략 그 액수가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첫 번 거를 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학생이 1년 동안에 그걸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었나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이게 이천… 아니 올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처음 50만 원 정도 내주면 그다음부터 학생이 계속 이렇게 내줘서 신용을 되찾게 해 주자, 그런 뜻이잖아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그렇죠.
그래서 그 첫 1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내주면 그다음부터 서서히 갚도록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1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내주면 그다음부터 서서히 갚도록 그걸 유도하는 거죠.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부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우리가 그걸 다 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상정 위원 전례에 보면 계속 나머지는 잘 갚아서 신용이 회복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연체되나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신용회복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로 그들이 신용불량 단계에서 벗어났는지 그 자료는 좀 해서…
○이상정 위원 아니, 좀 정확하게 좀 더 말씀하실 수 있으면… 괜찮나요? 짧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재평생교육본부^인재양성팀장 임종찬 인재양성팀장 임종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이 학생들이 일단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이 학생들이 일단은…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인재평생교육본부^인재양성팀장 임종찬 예예,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1회분에 대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갚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해서 갚아 나가는 건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끝까지 다 갚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한 학생들 정보를 달라,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갚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해서 갚아 나가는 건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끝까지 다 갚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한 학생들 정보를 달라,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지금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신용회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희가 그 판단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게 얼마큼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ISE센터장님요, 이제 예산 교부가 다 됐죠?
그래야지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희가 그 판단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게 얼마큼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ISE센터장님요, 이제 예산 교부가 다 됐죠?
○RISE센터본부장 반주현 RISE센터장 반주현입니다.
1차 교부했습니다. 840억 중에서요 552억 1차 교부 끝났습니다.
1차 교부했습니다. 840억 중에서요 552억 1차 교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2차 공모도 있고요?
○RISE센터본부장 반주현 예, 2차 공모…
○RISE센터본부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문은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18개 대학에 주의 공문을 일단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주의 공문은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18개 대학에 주의 공문을 일단 보낸 상태고요.
○위원장 이상식 예산 결산도 진행하나요?
○RISE센터본부장 반주현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식 정산 진행하죠?
○RISE센터본부장 반주현 예예,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예전에는 대학에 출연금 형태로다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직접 연구재단 통해 가지고 대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은 보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다 해 가지고 정산 결과까지 다 하고 결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식 정산, 결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RISE센터본부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굉장히 막중해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그것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유학생 유치 현지 유학 박람회, 몽골 다녀오셨다고 했고요, 앞으로 베트남하고 방글라데시 남아 있는데 몽골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그것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유학생 유치 현지 유학 박람회, 몽골 다녀오셨다고 했고요, 앞으로 베트남하고 방글라데시 남아 있는데 몽골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을 각 대학에, 특히 유학생 유치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대학들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공모를 하고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면 좋겠느냐,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의 프로그램이 그냥 가 가지고 박람회만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유학회사들을 매치해 주는 그런 일을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몽골 건은.
어느 나라를 가면 좋겠느냐,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의 프로그램이 그냥 가 가지고 박람회만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유학회사들을 매치해 주는 그런 일을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몽골 건은.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는 그렇고 성과도 있었어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성과는 거기 현지에서 상담을 합니다. 부스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이 나오기는…
○위원장 이상식 아직 학기가 아니라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그렇죠.
아직 몇 명이 올지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나중에 좀 취합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몇 명이 올지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나중에 좀 취합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것도 성과분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베트남하고 방글라데시인데 우리 유학생이 방글라데시도 많이 있어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그 유학생이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은데요, 아직은.
10위권 정도, 10위인가 그 정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를 확정 지은 게 아니고요 변경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제시했고, 지금 다시 도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또 협의를 해서 나라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전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중의 하나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편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직항이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지금 판단입니다.
10위권 정도, 10위인가 그 정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를 확정 지은 게 아니고요 변경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제시했고, 지금 다시 도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또 협의를 해서 나라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전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중의 하나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편 같은 게 문제가 많아요. 직항이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지금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직항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중앙아시아 쪽도 많이 지금 유학생 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도 꽤 관심이 있게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도 꽤 관심이 있게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트남·방글라데시보다는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 두 나라가 육로로 한 4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고 그쪽에 잠재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사실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베트남·방글라데시보다는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 두 나라가 육로로 한 4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고 그쪽에 잠재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사실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만약에 결정이 되면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거 잠깐만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의 28페이지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인데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청소년 글로벌 연수에 20명씩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뭐, 600만 원이에요, 20명씩 가는데? 20명·36명, 미국서부·유럽 3개국, 600만 원 맞는 건가요?
아까 자료의 28페이지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인데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청소년 글로벌 연수에 20명씩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뭐, 600만 원이에요, 20명씩 가는데? 20명·36명, 미국서부·유럽 3개국, 600만 원 맞는 건가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태종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재평생교육본부^인재양성팀장 임종찬 제가…
○위원장 이상식 네.
○인재평생교육본부^인재양성팀장 임종찬 인재양성팀장 임종찬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리더(중학생)”하고 “AI과학인재(고등학생)”이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리더(중학생)”하고 “AI과학인재(고등학생)”이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은…
○위원장 이상식 집행액으로 돼 있는데요?
○인재평생교육본부^인재양성팀장 임종찬 실질 집행액은 600만 원이고요, 오늘 출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이게 아마 여행사하고 계약해서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밑에 대학생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 중이에요, 이것도.
7월∼8월, 6월∼8월 다 추진 중인데 이거 뭐 4억 7,200, 여기는 또 집행액이 좀 꽤 돼요.
7월∼8월, 6월∼8월 다 추진 중인데 이거 뭐 4억 7,200, 여기는 또 집행액이 좀 꽤 돼요.
○인재평생교육본부^인재양성팀장 임종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서 일단은 선급금으로 8,000만 원을 지원을, 먼저 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다 집행이 됐다라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서 일단은 선급금으로 8,000만 원을 지원을, 먼저 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다 집행이 됐다라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집행이 된 거고?
○인재평생교육본부^인재양성팀장 임종찬 네, 나중에 이것도 정산을 통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서 선뜻 그냥 한눈에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상반기 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9월 임시회부터는 의회 신청사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7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상반기 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9월 임시회부터는 의회 신청사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7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