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주명현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600여 개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세입증가분과 2018년도 불용 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 증가한 1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억 원,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44억 원과 자체수입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6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600만 원과 교육일반에 3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8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안으로 지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을 학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은 주차장,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 증축하고자 합니다. 
  시설면적은 당초와 같이 967㎡이며 사업비는 11억 703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4,443만 2,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2억 7,947만 4,000원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4억 376만 8,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36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된 사항이었으나 학교 요청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을 1층은 필로티 구조로,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안 대비 47%인 11억 703만 5,000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경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다목적교실의 변경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교실이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충주시, 청주시의 대응투자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2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강당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그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 차량을 옆에, 인근에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당을 건립하면서 밑에 필로티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 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가 본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제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학교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내진보강까지를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조정, 불용 세출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 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112억 원 대비 0.7%인 193억 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2억 원, 자체수입 61억 원 등 총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252억 원, 교육복지 지원 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3억 원을 증액하여 1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일반행정에 32억 원, 기관운영관리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원을 증액하여 36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도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193억 1,325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9,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32억 1,214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61억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금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3개 정책 사업에 294억 8,733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2개 정책 사업에 127억 3,6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5,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878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등 3개 정책 사업에 63억 7,491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3,3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0억 5,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목적지정 사업비와 자체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고, 2018년 정리 추경으로써 공교육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선거관리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30개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2015년에 발행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등교육과장 박영철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4,95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1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영철   동계방학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영철   예예.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국고 교부금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강료 및 교재비 해서 1인당 60만 원씩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바우처성격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2018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대신 읍·면 지역에는 농산촌 방과후 지원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다만 동 지역,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동 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약 9억 3,000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감액을 한 것은 수강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강인원이 좀 적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대상학생을 좀 확대는 했습니다. 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교부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중위 소득층 현재는 60%로 되어 있는데 64%로 저희들이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자녀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이 자유수강권을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자 수가 한 1,000명 정도씩 일단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수도 한 1,300명 정도씩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대상자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상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9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에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예,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2019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4,000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5,000원으로 올리는데 5,000원도 조금 그렇다. 그런데 전국 평균적으로 6,000원이 한 군데, 5,000원이 일곱 군데, 그다음에 4,5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는 작지 않은데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4,000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육칠천 원짜리 먹고 또 방학 중에는 4,000원짜리 먹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원으로 오르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도 현재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올려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예, 그래서 지금 5,000원으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인원도 이제 사실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1만 1,000명에서 한 8,600명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내년도에는 1만 명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8,600명인데 단가를 1,000원씩 올려 가지고 예산 자체가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진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군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9월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나오는 이유 때문에 9월부터 12월분 1억 원 정도를 옥천군에 반납하게 돼서 감액사유가 됐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진   도에서 주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다시 군에 반납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예.

○기획관 최광주   유초등교육과의 학교생활기록 연수 관련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중등교육과의 고교평준화 추진 사업입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시스템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는 내용을 입력을 하다 보면 글씨체가 이렇게 작게… 

○기획관 최광주   도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보시기 좋게끔 이런 자료 제공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석면교체 사업이나 내진보강 사업, 이런 사업들이 각 학교별로 진행이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위원님들께서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의 재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걸 배려를 해서 편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재원이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아닌 저희들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늘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하려고 어떤 각종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휴직교사 대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휴직교사 발생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벗어나서 발생이, 인원이 적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예, 맞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도요. 저희들이 도내 교원이 2만 명, 이렇게 교직원들 상당한 인원수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다 보니 거기에 금액상으로는 좀 많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전체 인건비에서 발생되는 불용률의 비율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지방채 저희들이 발행 총액은 현재 전체 금액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기획관 최광주   올해 상환을 하면 저희들이 1,600억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기획관 최광주   지방채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발행을 안 하는 게 건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발행 지방채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네네.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은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교육부로부터 국세수입에 저희들한테 전입되어 오는 재원을 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계상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자산은 건물이든 토지든 이런 보유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기획관 최광주   자산 총액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요. 

○기획관 최광주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을 때 국가에서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을 하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해서…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국장 김덕환   이 학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학원의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학원에다가 그 과태료를 부여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원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학원이 위법했을 경우 그걸 적발해서…

○행정국장 김덕환   그래서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고요. 감사결과 회수금이라든지 사립학교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든지 이런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집행액이라든지 또 감사결과 경우도 감사를 일단 실시하고 나서 적법하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 회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측이 불가능한 수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예.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가 지금 외천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야구장하고 탁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가 2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설관리자 1명을 2018년 1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지금 탁구장하고 야구장 관리를 하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하고 하는 걸 두 분이서 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1명이 퇴직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상황이 돼서 1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저희들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거는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체육에서 지도자들이 아이들 지도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체육과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희들은 시설관리 쪽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외천초등학교 폐교된 데가 야구장하고 탁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예예.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만 문제가 되고 체육활동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4개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입니다.
  내곡2초는 특교로 받은 예산을 제외하고 건설비 전체액을 신영건설로부터 받은 금액이고요. 청원2초·중은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용지를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했는데 저희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 강당, 도서관을 짓는 비용을 오창 센토피아 주택조합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받는 금액이고요. 수곡초는 거기 잠두봉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그에 따른 수곡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되어서 9실을 더 신축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받고 있고요. 금천초도 서희스타힐스가 신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금천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실신축비하고 부품비 이것을 업체로부터 협약을 맺어서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그 학생수요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의 증개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건설업체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법적근거는…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법적근거는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과장 권혁건   그 관련 조항은 제가 찾아가지고…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는 개발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을 할 시에 인근 학교에 교실 증축이라든가 학생 유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교실증축을 하게 되면 그 증축비, 시설비를 일부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용지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시설, 학생 유발 요인이 생겼을 때는 시설비의 일부를 저희가 개발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행정과장 권혁건   예,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청원2초 신축부지가 청주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폐교로 남아 있던 공북분교하고 소로분교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맞교환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 18억 정도를 더 저희들 자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약을 해서 이 비용, 신축용지에 관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예, 시청하고 했습니다. 청원2초 부지와 공북분교, 소로분교 폐교를 맞교환하고 나서, 그랬더니 18억 정도가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지비를. 그래서 그 용지비를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조합에다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먼저 승인을 하고요.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지금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또 그런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정리추경을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성립전 사용이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다음연도에…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기획관 최광주   올해 본예산에 간주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에는 뺐습니다. 

○기획관 최광주   본예산 총칙에는 들어가 있는데 3회, 이번 정리추경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총칙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총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본예산 총칙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행정과장 권혁건   예,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는 직영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임차차량에 대해서 270대에 대해서 안전장치 구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예,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어린이 학생 통학버스 안전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예, 직영차량 및 임차차량 전체 차량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올 겨울방학 때 끝날 예정입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초등학교는 급당 일정하고, 중학교 같은 데는 공통 면적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한 학교당 얼마고, 초등학교는 한 실당 얼마로 예산이 섰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상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랜덤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대개 우리가 타도 같은 데 견학을 해 봐도 거의 유휴교실이, 위원님 말씀처럼 유휴교실이 있는 데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제 사업이 아니라, 차량 지원은.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독자 운영 차량은 41개원에 4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설하고 병설하고 합칠 경우 한 17% 되는데, 초등학교에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어 갖고 공동 활용까지 하면 저희가 한 60% 정도 됩니다. 
  단설하고 병설에 전체 독자 차량을 제공을 했을 경우 한 99억 2,000 충북도내에 소요가 되는 걸로.

○행정과장 권혁건   예, 추가 소요액이.

○행정과장 권혁건   예.
  근데 초등학교 통학버스도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할 시는 한 38억, 한 40억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교부금으로 지원이 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단설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원이 있는데 15개원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예, 현재 교육부 방침은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