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0일(화) 13시5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3시53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를 위한 것으로, 추가 출석 요구대상 참고인은 신명중학교의 전 교사 방명화와 충원고등학교 교사 이전영 2명입니다.
참고인의 추가 출석 요구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명학원 사태와 관련한 증언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의 신명학원의 정상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를 위한 것으로, 추가 출석 요구대상 참고인은 신명중학교의 전 교사 방명화와 충원고등학교 교사 이전영 2명입니다.
참고인의 추가 출석 요구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명학원 사태와 관련한 증언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의 신명학원의 정상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추가로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충원고등학교 이전영 참고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숙애 충원고등학교 이전영 교사인데요. 그분 역시 부당하게 직위해제가 되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상황이 어떤지, 이 방명화 교사와 유사한 사건으로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작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이 2건은 각각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숙애 같은 겁니다.
○이의영 위원 같은 겁니까?
○위원장 이숙애 예.
또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신명학원의 전 교사 방명화와 충원고 교사 이전영 참고인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하여 참고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신명학원의 전 교사 방명화와 충원고 교사 이전영 참고인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추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하여 참고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