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11시
- 의사일정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8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물론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각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히 행정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보고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지난번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거론하여 왔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의 뜻은 물론 그린벨트가 중앙정부의 법률에 묶여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뭔가 좀 우리도 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청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청원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번 지난 4대 의회 때 의견서를 아마 중앙부처에다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을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이렇게 답변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청원뿐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의 뜻을 간곡히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각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히 행정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보고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지난번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거론하여 왔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의 뜻은 물론 그린벨트가 중앙정부의 법률에 묶여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뭔가 좀 우리도 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청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청원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번 지난 4대 의회 때 의견서를 아마 중앙부처에다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을 제가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이렇게 답변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청원뿐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의 뜻을 간곡히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타 위원님들 뭐, 추가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시정요구사항에…
○최종철 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오병천 단지 내 사유토지 조속보상 추진, 8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8페이지요.
○전문위원 오병천 주민요구 7개 항이 토개공 측과 원만히 해결되도록 대책 강구…
○죄종철 위원 기획단 소관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전문위원 오병천 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최종철 위원 글쎄, 8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9페이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전문위원실 마상운 그것은 시정촉구 건의사항이고요, 8페이지에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최종철 위원 촉구 및 건의사항에 그게 안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실 마상운 시정요구사항이 더 강력합니다.
○오성진 위원 잘 된 것 같아요.
○위원장 한상문 뭐 더 할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정말로 그린벨트내의 완화를 다지는 역사를 그동안 계속해서 해 오던 바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 요구사항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현안에 애착을 느끼는 건의서를 여기에다 추가해서 올리도록 해 주세요, 건의서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정말로 그린벨트내의 완화를 다지는 역사를 그동안 계속해서 해 오던 바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 요구사항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현안에 애착을 느끼는 건의서를 여기에다 추가해서 올리도록 해 주세요, 건의서를.
○전문위원 오병천 건의서는…
○전문위원 오병천 촉구 및 건의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네, 거기에다 좀 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충주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진정서 처리를 위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충주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진정서 처리를 위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