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9월 11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
(14시0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이 청주광역권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 해외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와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충주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미래를 여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신데 대해 30만 교육가족과 더불어 큰 축하를 드립니다.
희망교육 실력충북 구현을 위한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철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임 이수철 교육국장은 공주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73년 진천 이월중학교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매포중학교, 제천고등학교, 중앙여고, 과학고등학교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하였고 올 3월부터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교육국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최미애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도지사님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님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10월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기타 3건의 안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접수된 20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먼저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안건처리가 끝나면 5분자유발언이 있게 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님으로부터는 경제부서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으로부터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해서,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님으로부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충북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28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민경환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당면과제의 실현을 위한 소신을 피력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청북도 정도 113년 이래 처음으로 국제 체육행사인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155만 도민에게 겹경사를 안겨주신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2006년 7월 3일 제32대 충청북도지사 취임사에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도민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대규모 고용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의 투자유치는 경제 활성화의 핵심 관건이라면서 투자유치 조직을 확대하여 오송단지에서부터 제천 바이오벨리까지 이미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주셨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서는 직접 약속하신 대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일즈에 나서 국내·외 우수기업이 우리 지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취임 후 경제통상국 내의 기업유치계를 투자유치과로의 확대 개편과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 전담인원의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155개 기업과 20조6,769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적은 도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신화를 창조하신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투자유치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는 더욱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도지사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경제관련 조직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경북 등 8개 시도는 경제담당 실·국 조직을 기획조정 및 관리실의 차순위 직제로 조정하여 경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경제 총괄부서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부서장의 직급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타 시도에서는 민선 4기 들어 경제 및 통상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기존의 계단위 전담부서를 과단위로 확대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경제조직을 확대하고 경제부총리의 부활을 검토하는 등 중앙이나 모든 시도에서는 미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
미래충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될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부서와 경제통상국의 조직을 통합하여 가칭 경제사업본부로 확대하고 본부장을 이사관으로 승격하면서 직제순위 또한 정책관리실 다음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마무리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조성하는 등 당면 지역발전 현안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자랑스러운 충청북도를 만들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155만 도민 여러분!
지난 4월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신종인플루엔자 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경보가 경계경보 1단계에서 경계 2단계로 상향되었고 9일 현재 도내 확진환자가 286명으로 하루 전 8일보다 39명이 증가, 지난 9월 1일 90명에서 10일 만에 3배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 도내 각급 학교의 신종플루 환자가 54개교 227명으로 6일보다 3개교 11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다수의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행사는 취소되고 혹은 연기하는 행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예비엔날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관람객이 58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행사로 9월 23일부터 40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기간이 계절적으로 신종플루의 폭발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시기로 관람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단체관람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바 행사진행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행사나 사업들을 단지 축소나 폐지가 능사는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행사 취소 및 폐지 시 도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므로 도민 건강을 위하여 신종플루 감염 예방수칙, 입국 후 유의사항, 신고센터운영 안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방송홍보와 신종플루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급 기관·단체에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종플루 발병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도내에 거점병원이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병원이 동일한 병동 내에 기존에 사용하던 병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격리치료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다른 병으로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입원환자에게 감염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격리병동이 절실한 시기에 도내 유일하게 충북대학병원이 전문 격리병상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올해 공사를 착공해도 예산 및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2012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위한 협의 단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때늦은 감이 있으나 격리병동으로 지정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조기배정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조기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조기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는 가을철을 맞아 더욱 본격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정부에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11월까지가 큰 고비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외국여행자 뿐만 아니라 여행자와 접촉이 전혀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아 감염경로 및 진행상태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일련의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신종플루 확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155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 8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국제조정연맹총회에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충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 크게 축하받을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있기까지는 정우택 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직원들의 열정 속에 155만 도민과 함께 한치의 착오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되기에 큰 박수와 함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값지게 이루어낸 대형 프로젝트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충북발전 백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는 단독지정이 아닌 대구·경북과 함께 최종 입지로 선정된데 따른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경쟁을 또다시 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복단지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다 경제효과도 무려 82조2,000억원에 이르며 고용창출도 38만여명에 달한다고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이 반드시 오송에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차질 없이 계획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충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대내·외적인 충북관광 홍보로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탄금호를 세계 조정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특별법 제정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유치’로 충북의 미래성장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앞으로 백년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5만 도민과 함께 공무원,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동참하여 단합된 힘으로 오송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중원문화와 함께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청북도가 세계적인 자치단체로 우뚝 성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8월의 희망을 경제특별도 충북건설 신화창조와 함께 충북도정의 발전 계기로 승화시켜 작지만 크고 행복한 결실이 이루어져서 ‘도정 100년사’에 가장 큰 영광이 만들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박종갑 송은섭 민경환
임현 이종호 이범윤
정윤숙 김광수 최광옥
연만흠 조영재
(2009년 9월 1일, 공고 제2009-16호)
○회의록 서명의원
민경환 의원, 김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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