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9일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야당 우리 예산결산 도의원님들께서 오늘 참석이 아직 안 됐습니다.
30분 동안 정회를 해서 각 위원회별로 저희들 더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11시까지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함승덕 충북도립대 총장입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강호동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광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조운희 행정국장입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문근 농정국장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전원건 공보관입니다.
송재구 감사관입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오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지난 1년간 충북 도정은 2020년 충북 경제4% 실현과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며 도민 행복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개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3,810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 충북경제 4% 달성의 기폭제가 될 수출 40억 불 달성, 중국 상하이에 충북사무소 설치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등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도는 2020년까지 투자유치 37조 원, 연간 수출 230억 불,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도민소득 4만 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민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공항 등 국토교통 X축의 중심축을 형성해 나갈 것이며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시켜 충북 농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 4조 291억 원에 세출 3조 6,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인 2,273억 원, 세출은 3.9%인 1,374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예비비는 15개 사업에 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는 균형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건전 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수지는 세입 4조 290억 7,000만 원에 세출 3조 6,329억 8,000만 원으로 3,960억 9,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587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66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6.0%인 2,273억 1,000만 원, 세출은 3.9%인 1,37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614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된 도정학술용역사업 등 126건 40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청사시설 보수공사 등 31건 181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 사업 1건 30억 3,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조 3,582억 9,000만 원에 104%에 해당하는 3조 4,935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에 해당하는 3조 4,656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54억 6,0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24억 9,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279억 6,0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54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 54억 1,000만 원, 세외수입 5,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24억 9,000만 원으로 지방세 209억 4,000만 원, 세외수입 1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7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3,58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4.8%에 해당하는 3조 1,82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8%에 해당하는 614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에 해당하는 1,146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46억 4,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579억 6,000만 원으로 50.6%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8억 9,000만 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6억 4,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54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부터 77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등 17건에 6억 7,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014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34건에 240억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 그리고 787페이지부터 839페이지의 충북도립대학 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554억 1,000만 원의 103.2%에 해당하는 5,73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5,634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5,634억 6,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2,966억 9,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94억 4,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972억 9,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81억 3,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49억 원, 광역교통시설 22억 2,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247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54억 1,000만 원의 81.1%에 해당하는 4,507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8.8%에 해당하는 1,04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46억 2,000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720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32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구조가 개편되어 재무제표 결산서에 포함된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입니다.
채권은 2013년도 말 현재 7,825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2,520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276억 7,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8,068억 7,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 6,105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상환으로 209억 1,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공채 1,347억 5,000만 원을 발행하였고 1,086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15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8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630억 원에서 2014년도에 예수금, 출연금 등으로 388억 9,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476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542억 5,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증가된 주요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3억 원, 재난관리기금 9억 7,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30억 8,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기금은 투자진흥기금 4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3,686억 원에서 2014년도 중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와 부지매입 등으로 1,68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등으로 114억 1,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5,257억 원입니다.
물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99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정수물품 증가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32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87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3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6억 2,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건 26억 6,000만 원, 지출액은 26억 5,000만 원, 집행잔액(불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과 축산위생연구소 음성축산물검사소 신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에 따른 비용 2억 1,000만 원, AI 긴급방역 거점소독소 및 통제소 설치, AI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국비 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시·군 지원 17억 8,000만 원, 우박 및 돌풍 피해, 과수 저온 피해 복구 비용 2억 원, 세월호 침몰사고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6,000만 원 등 15건 사업에 총 2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4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인데 저희들이 새정연 위원님들 그 참여문제로 이 1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외에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세입결손액하고 그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 소멸시효 기타 사유가 있는데 내용을 소멸시효에 걸린 거하고 기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수납 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갖다가 건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월액에 명시이월하고 그 사고이월을 갖다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3개 연도를 구분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영수 위원님.
2015년도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급현황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015년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우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결손액 부분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두 번째 사업비 이월액 중에서 명시 사고이월 2010년도부터 ’14년 4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도교육청 소관 업무가 되겠네요, 정영수 위원님.
2015년도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15년도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바쁘실 텐데 결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는 정책 제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결손처분액이 지금 2013, 2014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입에서?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이?
결손처분은 부과를 해서 그동안에 독촉도 하고 계속 징수노력을 하다가 일정기간, 대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재산이 없거나 그 사람이 사업이 안 좋아서 망했거나 또 행불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거는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고,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려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그런 사유를 다 달아서 자료를 구비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세 형평을 고려했을 때는 진짜 소멸이나 소위 말해서 세입금을 결손처분하는 것만큼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세입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정확히 받은 다음에 결손처분 해야지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받을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갖고 결손처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결손처분만 전문으로 심사하는 그런 부분을 정책제안을 드리니까 심사위원회 한번 구성하시는 것 고려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TV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결손액에 대한 가령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그만큼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결손처분액이 점점, 나날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내용 설명에 보면은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될 기금이 결산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금액을 변경,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기금의 결결산보고서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보고서에 이 두 가지 기금에 대한 보고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금운용계획안을 10분의 5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얻도록 되어 있고, 또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도 최소한도 결산심사 시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을 외면하면서까지 2개의 기금을 결산보고서에 누락시킨 이유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산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이유를.
또 우리 예결위원회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보통 기금운용 계획에, 각 이건 상임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배석하신 여러 실국장님들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운용계획에 기금 적립한 금액만큼 사용하는데 사용 내용이 너무 매년 대동소이 합니다.
그냥 항상 예년에 해 왔던 대로 그 항목대로 지출을 하고 그 항목대로 수입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을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시에 가령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남북관계가, 지금 사용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기금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훌륭한 정책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영만큼은 좀 더 기금을 성립시킬 애초의, 당초의 목적대로 그런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는 것이, 운영의 묘를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금 운용 너무 관례적으로, 또 의당 기금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것 한번 말씀하세요.
전 실국과 협의해서 기금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금에 대한 답변은 강현삼 위원님께 또 소속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번째 결손에 대한 증가대책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으로 전문 결손처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여성정책관실요 설명자료 12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과 복지시설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저희 도에는 4개가 있습니다. 주로 청주에 있는데요. 청주 해오름마을, 상록수, 자모원, 새생명지원센터로 한부모가족들의 자립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들이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이 4개의 기관들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저희 도내의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청원군하고 청주시에 청원군의 모자 자립생활자 상록수시설, 모자·미혼모가정 자모원, 또 청주시에 있는 해오름마을은 모자생활지원센터로 나와 있어서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 한 군데는 어디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복지시설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새생명지원센터로 복지상담소기 때문에 아마 여성가족부 홈피에는 상담소는 등재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소는 주로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전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한부모가족들이 도내에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할뿐만이 아니라 각 시설의 입주라든가 또 임대주택대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그런데 충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자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여러 차례 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군과의 여러 가지 협력 속에서 시·군에서 부자 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상의 문제 때문에 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여성가족부가 다시 내년에 공모계획이 있다면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키우는 부자복지시설은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용 대상이 누구이죠?
도내 성문화센터는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특성이 이동형버스 그리고 고정형 두 개가 있는데요. 주로 초·중·고 이러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원생 그리고 성인들도 이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으로 직접 가는 어떤 체험관 교육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까지 합쳐서 약 8만 2,000건이고요. 그 외 교사연수, 자문회의, 기관방문, 워크숍 간담회까지 다양한 추진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설명자료인 거 같은데요.
아, 예산담당관실이군요.
설명자료 48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안행부 아,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요? 행자부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연초에 나와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어떤 명목여하에서 사전, 예산 사전 심사의 원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풀예산 소위 총액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졌죠?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 풀예산을 해 가지고 이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세부항목 세부지출 내역 좀 오후 4시까지 제출해 봐 주시고요.
자, 이거 자료준비 현재 가지고 오셨죠?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셨죠?
예, 가지고 왔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저희들이 1억, 그리고 행사보조에 3억 해서 4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로 편성한 사유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게끔 그때그때 주기 위한 목적에 불순한 예산편성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부항목이 뭔지 한번 얼마나 불가피했었고 얼마나 우리 충북도민에 삶의 질 향상이든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한번 상세하게 16건의 세부항목을 지금 다 나열 한번 해 봐주세요. 16건의 사업들을 한번 열거해 봐 주세요.
또박또박 어느 단체에 얼마가 이 풀예산에서 나갔는지 16개 단체 사업명을 다 열거해 봐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충북지구청년회의소에 충북지구청소년회의소 중국흑룡강성 청년연합회 교류사업에 1,300만 원, ㈜청주방송에 CJB장학퀴즈에 2,000만 원, (사)한국행정학회에 의정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하는데 720만 원, 그게 민간경상보조에 4,020만 원에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재)불교청주FM방송국에 청원·청주통합 축하 및 충북도민화합 제2회 종교화합무심음악제 3,000만 원, 그리고 (사)충북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에 연풍새재 옛길 도민걷기대회 1,000만 원 그리고 (재)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교황방문준비위원회에 교황충북방문환영 및 통합청주시 출범 축하 도민화합 음악회 3,000만 원, 그리고 제1회 충청북도 대학가요제에 500만 원, 그리고 충청북도생활체육회에 함께하는 충북실현 충북종단 대장정 지원에 4,000만 원,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청북도연맹에 2014년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지원에 700만 원, 그리고 (사)대한불교청년회충북지부에 통합청주시 출범 축하 및 2014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기원 등 도민화합을 위한 제33차 전국불교청년대회 2,000만 원, 쉐마미술관에 제1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 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사)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에 2014년 제7회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1,000만 원 그다음에 (사)한국산양삼협회 충북도지회에 2014한국산양삼축제 2,000만 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북회에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한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한마음다짐대회 지원사업 2,500만 원,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에 2014년 도민안전기원 영상대재 2,000만 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의회에 2014년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대회 300만 원 등 해서 2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16건의 대상사업과 대상단체의 선정 기준은 뭐였습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일단 선정 여부의 판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저희들은 지출을 합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쓰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간 심의기구도 만들어놓고 거기도 거치지도 않고 또 의회 심사는 당연히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거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 놓는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런 예산은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만 가지고도 이 결산 승인의 건의 행정 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도지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해당 실의 결산 승인을 거부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인가요, 학교용지부담금.
신찬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결산검사 시에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 용어가 뭐죠,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출요」하는 이 있음)
전출, 미전출 되어진 거, 미전출 되어진 문제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위헌판결로 인해 가지고 공공용지에 있어서 그동안 분양세대가 납부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한 400억 가량을 전출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하세요.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거는 원래 법이 1995년도에 생겼다가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2000년부터 시행이 돼서 2005년까지 부과를 하는데 2003년도쯤에서 납세자들로부터 납세저항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대상자가, 부과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분양자들이었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주민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이었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이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납세저항운동이 있어서 2005년도에 이거에 대한 위헌판결이 납니다.
위헌판결이 나서 그 이후로는 일반주민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아니고, 분양자들이 아닌 개발대상자, 개발사업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위헌판결에 따라서 법 개정이 2005년도에 다시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개발 붐이 일어서 그때 학교를 무려 우리 도에 22개의 학교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거뒀던 돈은 위헌판결에 따라 가지고서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자들한테 다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둔 건 다 환급을 해 주었고 그중에서 또 부족분은 국비를 72억인가 73억을 지원받아 가지고서 개인한테 거두었던 돈은 다 환급을 해 주는데, 환급을 해 주고 난 뒤에 학교를 지었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에 2분의 1을 도지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때 부담해야 될 돈이 454억 원이었습니다.
454억 원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입주자들에게 환급을 해 주었죠. 환급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들한테 소급 적용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두었나요, 안 거두었나요?
소급해서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 22개 학교에 대한 재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아무 이상 없이 22개 학교가 지어졌고…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대략 지금 미전입금, 해당 기간 동안에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미전출금이 대략 한 30% 정도입니다.
물론 재정여력이 큰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한 자리 수 위주로서 남겨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열악한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지방자치 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영충호시대 말을 따라간 것인지 호남지역의 두 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꼴찌. 58%에 달하는 미전출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 준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기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어요. 결산 기준연도 129억 원의 기금을 안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 160억 가량 되죠?
다른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라도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쓰게끔 하는데 왜 충청북도는 이러고 있습니까?
당장에 교육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회수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정 패널티 먹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손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16개, 17개 경쟁 광역자치단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 못한다 이겁니다.
기금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금을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문고의 배를 아교로 붙여 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유연하게 집행을 해야죠, 유연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또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 재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경우가 없게끔 즉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한 것이 15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 지금 금년도에 전출을 시켜서 130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분이고,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분에 대해서 연 18억 8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씩을 갖다가 해마다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상환액에 대해서…
18억씩 지출하는 거는 그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
내년도에 학교 짓는 거에 대해서 백이삼십 억 정도를 추가로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교육청에서 패널티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전출한 450억에 대해서 어떤 상환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다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을 때 열리기 전까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복지과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김학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4시까지 답변서를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가 아니시고…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예산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미수납액 현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받았는데 전체 시·군을 함께 하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그것만 뽑았어요.
보니까 건수가 꽤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 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행방불명됐거나 무재산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내용이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게 소멸시효에 다 걸려 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도로사용이라든지 또는 하천사용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려 가지고 그냥 면제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는 아주 싸게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딴사람은 사용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억울한데 소멸시효 걸렸다고 하천사용료도 안 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로과 소관 도로사용료의 경우 그렇고요.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사용료의 경우 그렇게 처분하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현재도 이 사람이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시효소멸에 걸리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더 알아보고 이거는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종전에 도로 점용을 하다가 아마 이사를 갔다든가 이래서 안 받고 지금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쓰다 보면 종전에, 몇 년 전에 5년 전에 사용료가 시효소멸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이거는 소관과로 하여금 자세히 더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총괄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게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이거는 다음에 이게 보면은 직무유기 같아요.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좀 물어보겠는데 예산전용 절차는 담당관님 어떻게 되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하고서 부족한 예산을 하다 보면은 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 다른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비목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바꿔서 쓰는 거, 갖다가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로 인해 가지고서 당초 자본보조 6억, 경상보조 2억이었던 걸 갖다가 자본보조 5억, 경상보조 3억으로 이게 정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산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사실 그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전용이 됐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그래서 이걸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용이나 이체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법적인 규정은 사실상 없고요. 저희들이 결산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전용 같은 경우는 그냥 무분별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감사관으로 하여금 일상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그 사전에 간담회 형식적으로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예산승인을 이렇게 했는데 전용이 되면은 어떻게 전용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원용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용액에 대해서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그 버스업체 손실보조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아니면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 지금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죽 받았는데 지난번보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사업을 잘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사고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한 거나 그런 건 없지요?
그러니까 수입액 중 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 같고요. 또 하나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말씀처럼 보고나 간담회 자료 사전에 협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방교육세 이 부분 지금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지방교육세 아까 제가 지방교육세 전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라서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전액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 ’14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쨌든 작년 8월 자료를 보면 금액이 1,700억 정도 되죠. 이 부분이 8월 달까지 24%정도밖에 전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올 ’15년 걸 보면 지금 상반기 36% 정도가 전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실질적으로 학교가 필요한 부분은 입학식이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반기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교육세는 다른 국비 예산 전출 받아서 교육청에 전출한 그런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방교육세는 그 취득세액의 10%, 재산세·등록세·면허세 20%,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50% 등 그렇게 지방교육세가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지만 그때 납세자들이 매월 납세 징수해 주시면 그 금액을 그 분기 익월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아두고 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납세 요인이 발생됐을 때 납세율 세금을 내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분기에 모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전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50% 이상이 100%를 했고 저희 도가 작년 8월 자료를 보면 꼴찌를 했습니다.
24.2% 8월 달까지 그다음에 전북이 24.7%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소한 100% 낸 데가 여덟 군데 지자체가 100%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60∼70% 다 됐는데 왜 유난히 충북만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내용을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 무료급식이나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법정전입금이라고 그러면요 지방교육세도 있고 우리 도세 3.6%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은 24.2%, 나머지 대다수는 100%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이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교육청 길들이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도 우리 도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지금 우리 아이들 출산 장려금 많이 주고 난임부부 시술 주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바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청으로 와 갖고 끊기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런 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학교에 있는 자식들도 어쨌든 우리 도에서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 소속의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민체전의 주최가 우리 도청이죠?
충북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경기장에, 육상경기장에 이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체전이 열리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육상경기에 아마도 관중이 전체 관람객들 100여 명이 되나요? 이게 무슨 도민체전인가 이런 감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개최 여부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한 10일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개최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만, 개최를 하되 행사규모를 축소를 하고 또 전염병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손 세정이라든지 아니면 열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좀 전염을 예방도 하면서 도민체전을 치르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서, 상반된 문제를 안고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 동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충북이 어쨌든 무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다른 행사는 다 취소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체전만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했으면 좀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 메르스를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추후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측 규모가 다 취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학생측은?
일부 학부모들이 부담을 갖고 해서 학생들은 안 하는 거로다가 사전에 결정을 해서 그렇게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치르게 되었다는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하다 보니까 1등부터 등수가 해마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청주 1등, 충주 2등, 제천 3등 나머지 중부4군에서 저기하고.
이 부분이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나머지 군 단위들 참석 못할 거 같은데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해서 시·군별 등위를 매기지 말고 종목별로다가 등위를 매기는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 간 아무래도 인구 격차라든지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순위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하면 어쨌든 잔치인데 잔칫날 각 시·군에서 와서 어느 정도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각 시·군이 거의 메달을 못 따고 그냥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관심이 자꾸 저조되고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지금 계속 약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님이 지방교육비 전출 건에 대해서는 법정전입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걸로 보고요.
교부세 전출이 늦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를 적극적으로 일찍 이렇게 받는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전출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 시상도 그렇지만 종목별개선에 대해서 아까 육상 한 종목 말씀하셨는데 관중이 없다는 거거든요. 종목도 작거든요. 아까 국장님 메르스 때문에 그 원인도 있고 일부 학생종목을 이번에 빼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체전 하면서 엘리트체전이지만 선수 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뽑아서 전국체전 또 국가대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은 엘리트체육 순수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섞어서 하잖아요. 종목별로 실지로 개선할 부분이 많거든요.
어느 종목은 아주 생활체육으로 하고 어느 종목은 엘리트축구를 하고 이게 지금 거의 기준이 없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이 다 참여하는 축제로 가려고 한다면은 종목별로 검토를 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의사전달 과정도 일부 체육회 회장단 이사 몇 명이 할 게 아니고 시·군에서 의견을 받아서 종목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종합시상제는 어차피 이것이 전국체전 격식으로 갈 거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인구편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화합 차원으로 종목을 적극적으로 재검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만드시느냐고 관계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이 어린이안전 CCTV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자료와 결산서가 다릅니다. 아마 예산편성 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CCTV는 행정국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책복지 쪽에 질의해야 되나요? 부서가 달리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는 정책복지결산서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는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요 당초에 정책복지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이번에 7월 조직개편 되면서 행정문화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정국입니까?
사회가 많이 흉흉해져서 이 CCTV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57쪽에 보면 2013 사업계획에 죽 해서 영동군, 괴산군 집행액 보면은 집행률 100%로 되고 추진실적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성과가 영동군, 괴산군의 통합관제센터 장소확보 지연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집행률이 100%인데 ’15년도로 명시이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일단 시·군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시·군으로 교부되면 일단 집행된 걸로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사업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결산서상으로만 우리 도에서 일단 이 사업비가 영동하고 괴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작년에 끝났으면 이걸로 사업 성과 해서 아무런 표현을 안 해도 끝나도 되는데 실제로는 명시이월인 거죠.
집행률은 일단 예산은 집행이 100% 되어 있는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서로 문장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집행을 해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거는 보다 우리들의 이 자료가 뭡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개 시·군 120개 장소에 331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대당 보통 얼마 정도죠? 우리 CCTV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 CCTV를 처음에는 사생활침해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도 이 역할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CCTV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그 현재액은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650만 원 잔액이 1,3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다 불용액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을 보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고 의심의 여지가 있고 짚고 싶은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 물어볼 것이지만 앞으로 불용액이 있으면 안을 나눠서라도 그 불용액의 사유를 우리가 일일이 이거 왜 이렇게 있습니까? 먼저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새 같은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때문에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거나 이런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은 좀 더 참고로 불용액의 사유를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 시간낭비나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고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이 불용액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불용액은 거기다 사유를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기 보면 잔액이 1,350만 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국장님 어떤 목적을 하는 사업이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산취득비 명목은 도내 향토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다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내 작가들의 작업환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창작의욕을 돋궈주고 또 그 작품 구입을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들을 매입을 해서 우리 청내 갤러리를 지금 몇 군데 복도에 보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갤러리를 통해서 청내 분위기를 좀 더 예술적인 것이 가미된 그런 분위기로다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예산 절감액이 이게 보통 한 5%, 10% 각 과별로다 실링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항목에서 많이 절감을 당초 계획에 절감 항목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한 2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의 55% 물론 다른 경직성 예산이나 손댈 수 없을 때에 가장 손대기 쉬운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5%를 의무 절감을 했기 때문에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를 한다면 의지가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에 집행은 58.7% 했습니다. 2012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 58.7%에 이것도 불용액이 많다고 하니까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집행은 8,000에서 3,000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77.8%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였죠? 3,000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 3,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650만 원이고 잔액이 1,350만 원이니까 결국은 300만 원 집행한 거예요. 작품 하나 값입니까, 몇 개 값입니까?
작품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향토작품을 구입을 해서 아까 도청 복도변에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십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기는 사야 되니까 이 목에서 한두 개 사가지고는 그냥 행정편의주의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유자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맨날 서류보따리 들고 복도를 그냥 종종걸음 치시지요. 그리고 한두 번 보면 끝나는데 민원인들이 본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이거는 세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민의 그러한 삶의 질 향상에, 본 목적에 합당할 수 있는 걸개그림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에 이렇게 매입한 게 한 44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구입할 경우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전시회를 해서 일반 도민들이 전시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수립이 된 예산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고자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도 불용액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것이 예산편성의 건전성이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아지면 정말로 시급한 당초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풍선의 효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좀 수위를 낮춰서 다른 예산을 해 놓든지, 아니면 말고 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건전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사업 자체에 더 고민하시고 검토해서 예산잔액의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자, 보건복지국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9쪽이고요.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1,654만 710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그 사업이 2013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담당자가 착오에 의해 가지고 그때 납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게 청주시에서 그래 가지고 금년에 수납했습니다. 청주시청에서…
이거 청주시에서는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 공무원이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00% 수납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여기 결산서 52쪽, 53쪽, 55쪽, 56쪽을 보면 세부 사업명이 여성의 인재개발 또는 성주류화 정책연구, 여성가족 정책조사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통계목인데 집행률이 78.9 그러니까 집행잔액률입니다. 78.9, 72점, 86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여성발전센터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376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거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주요사업은 청사 운영관리 공공요금과 그리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우선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했었던 공공요금 절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관용차량, 유류비와 소모품에 대한 미집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시설 이용에 대한 대관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14년도에 대관수요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3회 추경 시에 예산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넣었다든가 이것이 문제지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일단 공공운영비의 잔액률이 집행잔액이 70% 80%가 넘는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늘 여성관련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돼서 더 많은, 이거 뭐 보면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율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면 우리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성에 관련된 사업에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 결산서 145쪽의 세부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서비스 지원인데 이것도 2,550만 원인데 2,190만 원 별로 안 썼어요. 불용액이 86.1%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충북에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에 해당되는 대상자 몇 명이나 있죠?
동 사업은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추계를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명 정도를 요구해서 10명 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발생한 건수는 2014년에 2명뿐이 요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했는데요. 이 분들이 실지 병원 가는 분들은 많은데 2명은 더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요청은 2명뿐이 안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분들 가는 분 중에 혹시 신분상 불이익을 좀 생각해서 그렇게 꺼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줄어듭니다.
모든 건 통계가 기본입니다.
대상자 한 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멀쩡한 사람 아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예산을 너무 어떠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쓰고자 하는 데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 2명이면 얼마 이게 아니죠. 어떻게 어떤 질병으로 아플 줄 알고 2명에 얼마 분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부분이 산재로 처리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선 밖의 산재처리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노숙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노숙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노숙자 통계로 잡히는 거는 겨울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잡히는 게 보통 15명선 그 정도까지 뿐이 안 잡힙니다, 잡히는 건.
비교, 분석, 평가해야지만 다음에 정책이 수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통 크게 서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밀당하지 마시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합의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피로도가 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 것만, 도청에 입장만 딱 해 놓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서로 다 우리 아이들도 도민이고 그 위에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우리 도민에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셨다는 거창한 케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종합행정을 하시는 도청이 먼저 다가가시고 다 빠듯한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어떤 예산은 통 크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 종결이 됐는지 모르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질의 종결이 되는 관계로 제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신청 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했던 결산검사위원이었고 결산검사 시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예산담당 했던 분들 모시고 결산검사를 이렇게 적법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나 검토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과 내일만큼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많이 자제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있었냐 그랬더니 명시이월은 사전에 설명 법적인 절차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우리 그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결을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명시이월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앞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에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 몰인지하신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성인지예산 보고를 의회에 내라고 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다가 끼워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성인지예산이라고 그걸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충북도 각 부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 제도 이해, 또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우선 균형건설국에 요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내역 그리고 지방도 노선도 현황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내역 이게 5개 업체에 적자노선 내역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또 하나 바이오환경국에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 있죠? 그 설계용역을 주신 걸로 아는데 그 설계용역 선정과 관련되어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설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출하셨는지 그 산출내역 그리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발주했는지에 대한 내역, 아마 다 자료 갖고 계실 걸로 압니다.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료 요구한 국은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설명자료 201쪽에 단양소방서 신설과 관련되어진 내역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1억 5,5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1억 5,500만 원이 남았는데 상세한 내역을 보면은 이게 명시이월 되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명시이월된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소방서 설계비 불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하고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39억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양군과 저희가 대체 부지를 협의했으나 적당한 사업부지가 제공되지 않아서 3회 추경 시에 저희가 건축비를 먼저 38억 1,000만 원은 먼저 반납하고 적정부지가 제공시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1억 5,600만 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양군에서 여러 가지 적정 유휴지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했는데 작년 12월 4일에 지사님이 현장 방문 시에 별곡리에 있는 눈썰매장을 소방서 부지로 확정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그런 결정이 되는 바람에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명시이월한 예산을 다시 재이월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비 1억 5,6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본부장님 당시에 그 직에 계셨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고 제가 압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국장님들께도 공통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할 때 부지 확정이 없이 사업 추진을 덜컥하고 예산부터 따내려고 하고 하는 사례가 이 건 외에도 여러 건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업대상 부지도 확정 짓지 않는데 예산을 수억, 수십억씩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지 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이것부터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도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를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다 아직 준비 안 됐는가요? 즉시 좀 빨리 가지고 오시고요. 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여성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산업경제 쪽에 질의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앞장서부터 넘기면서 할 테니까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그다음에 1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과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건 똑같이 소상공인은 저희가 약 한 230억, 350억 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해 주는데 그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약 2,400억 정도의 규모로 그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육성자금 각 시·군에서도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거하고 각 시·군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거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지금 옥천군이 얼마 전에 거기도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시·군에서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시·군 단위…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지역단위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은 그 지역기업과 산업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그 중장년 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훈련참여를 유도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중소기업 인력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훈련시설 또 장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제 양성과정 또 향상과정 이렇게 아마 2개 과정으로 나눠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약 한 3,40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같은 경우도 하마 지금 청주권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서 좋은 인력이 우리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네요, 115%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 경로당이 한 4,0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 형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약 그게 1,400여개 정도 아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치한 게 그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690개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골마을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일을 하고 와서 어르신들이 집에는 에어컨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켜고 있고 경로당 와서 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쪽에 설명자료 80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9.2%밖에 지금 종합진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에 학생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느 정도 사항인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에서는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돼서 자녀들이, 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3,193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2,210명 정도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원을 많이 줄여 가지고 작년도 3,20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2,300명 정도로 계획을 줄여서 현실을 그렇게 반영해서 일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등학교입니다, 학자금 지원은.
고맙습니다.
다음은 98쪽 농기계 임대사업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현재 우리 도에서 성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보고 계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평가라고 보십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작년도에도 집행을 100% 다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은, 영동, 괴산을 계획하고 있고 완료된 데는 영동, 괴산이 있고요. 보은이 한 군데 이월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다섯 군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대용 농기계라든가 보관창고, 관리장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하고 이 사업은 꾸준히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다, 예전 같으면 농기계 보조사업 쪽에 거금을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이 잘못돼서 농가부채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쪽이 나오는데 현재 과수 쪽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과일들이 마트나 백화점 가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큰 틀에서 과수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 흐름이라든가 그런 깊이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저보다 잘 알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의 과수발전, 또 충북 과수발전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과수분야는 지금 사과 전국적으로 한 2등 정도, 사과·포도·복숭아 그다음에 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삼위의 생산량이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전체적인 과일은 국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서 외국산 과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들이 많이 외국산 과일을 소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우려를 해서 상당히 과수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거기 8쪽에 보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도 거의 국비까지 해서 51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과수분야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백이삼십 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 국비·도비 합쳐서.
그래서 앞으로도 뭐냐면 이 FTA에 대응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더욱 더, FTA가 되면은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농민들이, 과수를 하는 우리 농민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업지원 사업 141쪽입니다. 141쪽, 142쪽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속.
폐업지원은 자유무역협정 FTA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우 사육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라든가 농가에 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희망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가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안정을 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TA기금이 100%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그렇게 1년 동안 1만 2,000두가 맞는 통계입니다.
590두 이거는 암소에 대해서 86만 6,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한우 2두 이상 사육 중인 그런 농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3년도에 901가구에 대해서 1만 2,000두를 지급했고 금액은 104만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조자료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901가구가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일반인들 산에 가서 산불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에서만 하루 종일 계시는 거 같은데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산불 대기하시는 분들.
그 산불 관련되는 인원은 진화대도 있고 감시원도 있고 뭐 영림단 또 산불 관련되는 유관기관 우리 공무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감시 요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관련된 수당도 주고 그랬는데 계속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구역을 계속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되고 밤에는 안 하고 주로 낮에만 활동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서 대기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무실에서 그냥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너무나 그렇게 있다 보면 사람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다른 일자리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대기를 어쨌든 대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를 하는데 산불 안 나면 그냥 있다가 퇴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대기만 하시면서 너무 무료하고 나태해지지 않나 아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계속 정해진 특히 산불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고 또 세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산불이 안 날 때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무료하고 또 한 군데만 몇 군데 보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을 시켰을 경우에 감시가 소홀했을 때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걸 조기에 발견 못하다 많이 발화가 심각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제가 가보니까 좀 보기는 안 좋아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뭐 하면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실장님께 새로 부임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재해위험지구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그랬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공부가 덜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담담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는 우리 도내는 15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118개소를 완료했고요. 현재 금년도에 15개소를 추진 중이며 나머지 ’16년도 이후에 18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60 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대 70이거든요. 도비 군비 사이가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 도에서 이렇게 별도로 어떤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 확률이 더 많지 늘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돼야 국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도비 시·군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률이 90%인데 이게 방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천사용료를 소멸시효로 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사용료하고.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소멸시효로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그 주는 징수교부금인데 매년 최근에 한 12억 정도 거둬서 그 정도 예상하고 그에 절반인 6억 정도를 시·군에 징수를 해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어떻게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적어서 집행률이 약간 떨어진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았는데 하천사용료 또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이 소멸시효로 다 결손처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징수교부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35페이지 보시면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7개소에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균형발전이라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청주하고 지방하고 비교하겠지요. 청주가 100이라고 보면은 지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후지역인 경우에.
저희가 지역별로 지역발전도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생산량이라든가 노령화 이걸 뭐 자동차 등록대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지역발전도를 조사해 나가면서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발전도에 차이를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는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는 기준에 따라서 발전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할 때보다 지니계수 간격이 좁아져서 일단 그전보다 그 균형발전이 좀 더 좁혀졌다 이렇게 지금 지니계수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도를 지니계수 그러니까 소득하고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도 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득부분에 재정력 지수하고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생활부분에 인구변화라고 아까 말씀드린 노령화 지수, 도로포장률 그리고 복지 부분에서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수하고 1인당 의사 수 이렇게 7개 지표를 가지고 지역발전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연도별로 지역발전도가 어떻게 변화되나 이거로 이제 파악을 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지니계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했을 경우에 발전도의 간격이 얼마 좁혀졌나.
물론 이 발전도 조사결과로도 조금씩 음인 데하고 양인 데하고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점차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71쪽의 설명자료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에 용곡∼미원 간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84.9%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남부3군 연결도로망은 저희가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곡∼미원 간 도로를 우선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초정∼미원 간 나머지 부분에 대한 BC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토지 지금 보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이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대다수가 지금은 토지보상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한다든가 불합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동∼보은 간은 지금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서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종단열차도 지금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길 자체가 균형 발전은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착공하셔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업량 측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집행잔액 발생은 감액분입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5% 감축해 놓고 나머지 갖고 집행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생명의료산업 분야 쪽에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우리 백년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개최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딴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계의 인력풀이라든가 회의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바이오환경국에서 하나요?
탄소배출권은 기업체 간에 정부에서 정해준 할당량을 감축시키고 또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사고하는 그런 걸로 금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데 기업체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저쪽 부산에 있는 거래소에서 총괄 집계를 하고 자치단체하고 조금 무관해 갖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다 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에다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1년치 줄은 양만큼 인센티브를 갖다가 주는데 상품권으로 주는 데도 있고 현찰로 주는 데도 있고 쓰레기봉투를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건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탄소포인트제도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억 8,000이라는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홍보를 갖다 하는데도 가입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균형건설국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도비 지원을 ’14년도에 31억 원 보조를 하셨는데, 시·군비 매칭해서.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15억 원이고 1회 추경 때 16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큰지 답변 좀 해 봐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이게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다가 저희가 재정범위 내에서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사업비가 크지마는 일부분을 못해 줘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연초에 시·군 순방이나 도지사 시·군 순방 아니면은 시장·군수가 특별히 지원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돼서 시급히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일부를 정액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액제로 해서 신청된 부분을 검토를 해서 1차 반영을 한 거고요. 추경할 때 수요가 더 생겨서 반영을 한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예측 못할 것도 아니고 이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추경 사업비가 본예산 편성분보다 많게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이나 남겨 놓고 나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편제를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도 노선별 도로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중산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산도로가 어디 구간인지 알고 계시죠?
수안보면 중산리 일원입니다.
도로 사정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포장률이 무려 95%에 이릅니다.
그래서 미포장된 구간이 대략 49㎞ 미개통된 구간이 8.6㎞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포장되어진 지역과 미개통된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이 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개통된 구간이 510번 지방도 오창에서 살미면까지 이어지는 76㎞ 구간에 8.6㎞가 미개통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미개통 되어진 구간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 설명자료에 적어주신 부분이 그런데 얼마가 이뤄졌느냐면은 도비 5억 들여 가지고 사업량 길이 210m, 폭 8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반영되지도 않았다가 어떻게 형성된 사업비인지 모르겠는데 4억 7,800만 원을 잡아서 지출한 걸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운 걸로 보여지는데 추경 때 세운 건가요, 어떻게 세운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 하반기 추경 때 세워져 갖고 용역을 하고 그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2014년도에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그 공장 인근으로 해서 지금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사업비가 좀 추가로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지사가 선거 앞두고서 자기들한테 거짓말 했다고 그래요.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나서 불편해소도 안 됐는데, 불편해소 되려면 최소한도 7∼8m가 확포장이 됐어야 되는데 진입로 공사하기 쉬운 200m만 달랑 해 놓고 나서 사업 예산을 안 세우면 말 그대로다가 표 구걸하기 위해서 미봉책 쓴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곤란하다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 유일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 가지고 미개통된 지역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단양소방서 먼저 해결한 다음에 정작 지금 당장 급한 소방안전센터를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사님 방침 아닙니까, 들이대는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8㎞ 전체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생각날 때마다 찔끔찔끔 200m 끊고 500m 끊고 150m 끊고 20년, 30년 걸쳐 가지고서 사업비 세운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잉여금이 3,000억 원 남겼어요. 잉여금을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이제 잉여금 3,000억 원 남겨놓고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내년 예산에는 당초 손을 대지 않았으면 모를까 200m 구간은 해 가지고 이거 헛돈 쓴 거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700m 최소한 700m 구간이 개통돼야만 그나마 5억 원의 국민 혈세 쏟아 붓는 성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시고 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지원 내역 사업비를 세운 근거를 가져오시라 제가 그랬는데 적자 노선현황을 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신 건가요?
그거를 아마 저희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업체별 적자노선은 저희가 5개 업체인데 대성고속이 4개 노선 그리고 서울고속이 12개, 새서울고속이 4개, 충북리무진이 5개, 친선고속이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9개 노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개괄적으로만…
이 적자노선 보조의 근거를 제가 한번 따져 물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선 적자를 어느 구간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가 보조비에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조사가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민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자기네들 적자난다라고 하는 거를 업체한테 용역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줄 수가 있습니까,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글쎄 지금 이제 업체가 손실액에 관한 것을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검증용역을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해에도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검증용역을 하는데 올해부터 충북발전연구원에 검증용역 주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업체에서 자기들 그런 조사자료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해서 500페이지짜리를 냈다라고 하면은 3분의 1로다가 줄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서머라이즈에 불과한 겁니다. 요약분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검증을 합니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다 읽어봤어요. 충북발전연구원에 절대로 검증용역 주지 마십시오. 그리 하실 거죠?
또 본 위원이 시외버스요금의 불합리성을 지난 집행부 질의에서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그에 개선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계신가요, 추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는 가경터미널에서 북청주∼충주터미널로 가는 직통노선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경터미널에서 북청주∼오창IC∼충주터미널 이렇게 가는 거로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 요금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의 고속, 국도가 그러니까 국도가 2배 정도가 비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정식답변은 안 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또 사죠. 심지어 대폐차비도 지원을 해줘,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줘, 재정 지원도 해줘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공영버스 운영하십시오, 충북도에서.
그럼 명확한 적자노선 또 경영 상태에 대한 면밀한 합리적인 분석결과 없이 이 보조금은 앞으로 승인 못합니다.
또 충분히 버스요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런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는 이런 버스업체에 도민혈세 앞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긴급한 상황, 재난상황, 정말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제도의 변화에 의한 대응 등을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예산으로 도비 3억 원을 국비 2억 원에 매칭해 가지고 지출을 하셨어요. 설명내용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예측이 어렵고, 당초예산에서 예측이 어렵고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서 한정, 제한적으로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건립 관련 국가예산이, 국비예산이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상적으로다 된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속칭 쪽지예산으로다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미리 사전에 그것이 연계돼서 우리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예산 성립이 비정상으로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었습니다.
수시배정으로 묶으면서 조건을 달기를 이런 부분에서 도비 매칭을 해서 발주한 증빙서류 제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교부를 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추경 일정에도 안 맞고 그래서 예비비로다가 불가피하게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억 가운데서 국비가 50억이고 우리 도비가 126억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로만 지금 5억 원을 집행을 한 건데 건축설계 대가요율이 지금 50억, 아니 170억이 넘어서면은 몇 퍼센티지 정도 잡아야 됩니까?
전체 176억 전체가 공사비가 아니고요 일부는 장비비도 있고 전체…
2014년도에요 사실은 이게 쪽지예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한 이후에 쪽지예산 들어가 갖고 국비를 2억 주면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놔 가지고 지방비 분담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하겠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갖다 3억 썼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작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예,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발언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은 사실 이 바이오산업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조건을 달았다 하더라도 본예산 심의기간이 지났으면은 추경예산 때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예비비까지 의회 승인 없이, 심사 없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전승인의 원칙을 반드시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페이지 76쪽, 77쪽 설명자료 47쪽, 51쪽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9대 때도 태양광에 대해서 집행부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 소관입니까, 국장님?
여기에는 도비 그리고 시·군비 그리고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죠?
투입한 세금에 비해서 예산 절감을 뽑으려면 몇 십 년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또는 화석연료 절감, 고갈에 대비한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차원에서도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주택보급 사업이나 태양광 설치사업이 도비, 시·군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15년 5월 15일 신문기사에 지사의 공약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이 도로 200m 가지고, 700m 가야 되는데 200m 갔다고 그러는데 200m라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약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표를 끌어 모으는데 지사께서 아주 혁혁한 공언을 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약이 아니라 빌공(空) 공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보면은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4년 10월에 선정이 되어서 ’15년 4월 지난달까지 신청만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줄다리기 하다가 허송세월 하면서 이거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주택사업 이 보급사업이나 이런 거는 도비, 시·군비, 국비 다 함께 했는데 왜 이것만큼은 교육청하고 국비에서 50%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50%를 대라고 서로 줄다리기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냉방 찜통교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기를 국도비 50%, 교육청 50% 이렇게 재원분담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결국은 학교 학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상당한 부분에 주체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 또 시행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구는 국도비 50%, 교육청 50% 이렇게 분담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비는 50% 이미 주기로 한 거니까 도비와 교육청 각각 25%씩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자라고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시기를 놓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기를 놓쳐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협의를 내세우는 저희들의 근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분담비율이 똑같이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 하고 똑같이 국도비 50%, 교육청 50%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신청이 되고 해서…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설계비가 되고 입찰 이런 거 해 갖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여기 보면은 한 5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50%면 거의 30억에 가까운데 아시다시피 어른들 왜 이렇게 장난하십니까? 무상급식 그러죠 누리과정 그러죠 아주 표현은 좋습니다.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어른들이 선거용으로만 하고 지사께서 당선되시니까 본전 생각나십니까?
직언하십시오.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도비라고 도를 얹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도가 노력한 값으로 원래는 아닌데 도가 노력을 했으니까 국비를 따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도비 50%예요. 아니 무슨 몫을 그렇게 설정을 하십니까 이건 국비면 국비지 거기다가 도비 얼마 냈습니까? 노력비입니까, 노력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비 50%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항상 지금 국도비 50%예요. 도비 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현혹시키면 안 되죠. 도민들에게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에 일단 미루고 보자는 식 검토하겠다는 것 영혼 없는 답변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 갖고도 이렇게 퍼센티지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누리과정 이랬죠.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이랬죠. 또 이거 가지고 이러죠. 내년에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사실에 들어가서 직언하셔서 이것만큼은 공약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직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그리고 국비면 국비지 국도비의 국비 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왜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예산배정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예 빼든지 공약에서 뺐어야지요. 누릴 건 다 누리고 이제 와서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가지고 학부모표 의식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사님께 보고하셔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도교육청하고 합의된다는 얘기는 도청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말씀은 지금 추정이 40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7억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라,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도에서 내놓을 자신이 없으면 그런 공약을 걸지 말아야지요. 모든 것은 다 도청에서 하고 이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시골마을 행복택시도 그렇고요. 모든 거는 거창하게 공약으로 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나머지는 시·군비에다 다 떠넘기고 이건 도교육청에다 떠넘기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지사님과 상의해서 이거를 내년에 적어도 몇 프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체결이 안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좀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그냥 만나면 도저히 이건 평생을 가도 못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도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그 협상의 카드를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쪽 설명자료 123쪽, 124쪽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그 오송역에다 화장품뷰티전시홍보 판매관 개관하셨죠?
작년 4월 달서부터 지금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관 출연금은 어디에다가 출연하는 거예요?
그 지원을 1억 2,100여만 원인데 판매원은 몇 명을 채용했나요?
지금 도내 거기 입점하고 있는 업체는 도내에 있는 16개 업체에서 지금 약 한 300여 품목을 지금 갖다 놓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 달에 시작해서 금년 3월 말까지 1년을 결산 했습니다. 결산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손익점으로 분석했을 때 조금 손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1년간 총 판매액이 약 한 1억 4,800만 원 해서 월 평균이 한 1,2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그래 지금 봤을 때 약 한 5,600만 원 정도가 조금 순수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 바이오환경국에서 운영실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입점업체가 그 판매수수료의 70%를 갖고 왔는데 그걸 50%만 갖고 가라 20%를 더 세이브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보전시키는 방법이, 그 보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적 측면에서 다시 계약을 해 갖고 인건비를 절감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좀 적극적인 그러한 홍보 판매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전시홍보 판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에 반짝하지 이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청에도 홍보관 만들어놨다가 얼마나 뭇매를 맞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뭘 하면은 그거를 기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를 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매년 돈 들어가서 정말 손실액이 크거나 말거나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설치해 놓은 거 그냥 매년 그대로 가면 결국 혈세 새는 게 이런 게 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전시홍보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정말 잘못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주는데 저는 우리의 이 회의록이 기록에 남고 또 역사의 한 실록이라고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표현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요불급의 뜻이 정반대입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다른 상임위에 답변하실 때도 제가 보고 그러면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의 뜻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긴요긴급입니다. 긴요는 뭐냐? 긴요하다,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의 어근이고요 긴급은 긴요하고 급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불요불급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시고 긴요긴급한 예산이다, 지금까지는 정반대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세요. 불요불급과 긴요 이거 한번 해 주셔 갖고 앞으로 긴요긴급 두 가지를 잘 사용하셔 갖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지원 종합진도를 보면 69%밖에 안 나갔는데 그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계획을 39대를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대만 구입을 했고 12대 구입을 못했는데 이 사유가 그때 당시에 버스 회사의 제조 수량이 미처 대지를 못해 가지고, 초과가 돼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년도로 이월한 게 보은 4대, 진천 2대, 단양 2대 8대를 ’15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지금 보은은 완료를 했고 진천, 단양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의 4대는 이 운송사업자가 차 령이 도래가 돼 가지고 폐차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일단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자금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마이스터고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기자재 확충 이거와 관련된 부분하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취업률이 100%로 나와 있고 여기 졸업생들이 가서 연봉으로 따지면 삼사천만 원씩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쨌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진천에 있는 한국마이스터고 지원이 되어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충북반도체고등학교와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이 부분에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결산자료는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터미널이 지금 신축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장은 지금 그러니까 건축허가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은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류장이 들어가면 거기에 달려가는 게 개인택시, 택시 부분이 들어가는 데 거기가 음성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정류소 짓는 자리가, 그렇죠?
아마도 음성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천과 음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지금 교통담당께서도 오셨는데 이 부분 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 들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택시 운행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택시의 할증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세종시로 갈 때는 요금이 많이 나오고 거꾸로 세종시에서 오송역으로 올 때는 요금이 3,000원 정도 적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할증요율을 조정을 해서 세종시하고 거의 비슷한 800원 정도 차이 나게 그 정도까지 조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천, 음성도 하나의 할증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음성지역을 벗어나서 진천으로 올 경우에 시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할증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해소되면은 일단 혁신도시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그 안까지 오는 거를 한 지역으로 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진천과 음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참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룬 것 같고요. 또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 결산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참고말씀 드리면은 오늘이 집행부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승인해야 되는데 한 분이 부족합니다.
정회를 하고서 부위원장님 모시고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 및 충청북도교육청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인수 김학철 임병운 최광옥
윤은희 박우양 강현삼 김양희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제국
·공보관
공보관전원건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 재난안전실
실장강호동
안전정책과장손자용
재난관리과장문석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 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정보통신과장조귀영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이익수
건축문화과장문홍열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
수질관리과장정인성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정민택
·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의회사무처
처장김광중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김창현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행정지원과장박승환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차선세
행정지원과장박승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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