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3일(목)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4시01분)
직제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관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성정책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정책 분야 예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0.19%인 12억9,900만원으로 여성정책관실에 8억4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3억100만원 대비 0.16%인 202만원 감액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 349만원 감액분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적예산 일반운영비 3백만원 증액, 사업예산·보조사업·자치단체이전 1,249만원 감액, 자체사업·자치단체이전 6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147만원 증액분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300만원 감액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증액계상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35만원, 일반보상금 1,212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나. 복지환경국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원도의회와 함께 동강댐건설반대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조례정비 연찬회를 통해서 20여건에 달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결식학생돕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세계 노인의해를 맞이해서 기념식과 아울러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와 화목마당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질개선 및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IMF 한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1,358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373억5,000만원으로 총 1,7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6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 36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7%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경상지출비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장애인체육관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 DB 구축사업 등 총 45개 사업에 105억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비로 농어민의료서비스개선사업, 주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35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내역입니다.
경상지출비로 저소득 노인지원 등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과 경로식당 운영 등 기금사업이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되는데 따른 예산삭감 등 총 15개 사업에 15억4,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시기 조정에 의해 '98년도에 조기 지원되었던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를 감액 조치하고 교부세와 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맑은물 공급 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29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국비지원금 34억7,000만원과 도비부담금 4억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청호특별대책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98년 시·군집행반납금 9,100만원과 인건비 절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억6,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38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인력감소로 인해서 절감된 인건비 2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 옥천전문대학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옥천전문대학이 도립대학으로써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도립옥천전문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옥천전문대학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억6,4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원 보다 2억6,4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기숙사용 학생숙소 임차료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교원연구보조비로 1,484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6억7,951만1,000원으로 당초 규모 24억864만9,000원의 10.2%인 2억7,0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요인은 '98년도 본 대학 예산결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억7,951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과 기말수당 등 1,070만6,000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5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대학 방역소독, 학사관리 용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2000년 표기문제와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4,200만원과 연구용 실험실습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시설 정비를 위하여 썬루프 설치, 당장 시급한 재해예방시설, 운동장 주변정리 등 시설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서 공동전산실습실 기자재 구입 등으로 1억1,23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2,06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0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옥천전문대학은 '98년 개교 이후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옥천전문대학을 내실 있는 도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특히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실한 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라.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발령을 받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교육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교육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교육원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24억6,780만4,000원의 1.2%인 2,943만7,000원이 감액된 24억3,836만7,000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6,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변전시설 2000년 문제해결 소위 Y2K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의 전산개발비 837만9,000원은 교육용 전산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품에서 정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민교육의 예산계상 내용은 본 교육원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시책인 재외동포 자녀초청교육, 사회지도층 초빙교육, 외국인가족 초빙 문화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90만원, 캠프 화이어 재료비에 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298만4,000원, 교육용 핀마이크 구입비에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은 내실 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의요청 올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마. 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0억8,4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21억1,3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중 일직수당입니다. 일선기관의 당직제도 보완지침에 따라 '99년 1월 1일부터 재택 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무인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요일과 공휴일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당직근무자에 대한 일직수당으로 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용중인 컴퓨터중 기능과 성능의 미달로 Y2K 문제 해결이 어려워 교체가 불가피한 486급 이하 검사 사무용 컴퓨터 7대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도내 188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에 대한 오염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변화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질오염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공동 대처함으로써 21세기 청풍명월의 청정용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장기사업입니다. 하천수질관리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스캐너, CD Writer 3종 구입비 374만원과 하천의 흐르는 물의 유속을 측정하는 유량측정장비인 하천유속측정기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현지에서 측정하는 휴대용 용존산소측정기 600만원 등 총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회위 소관 각 간부공무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한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기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절약해야 된다는 정신만은 투철한 것 같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모든 예산이 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지방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꽃동네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취지는 우리 지방비를 줄이고 중앙의 지원비를 많이 얻기 위해서 깎은 것인데 지금까지 꽃동네에 대한 중앙지원이나 진척사항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당국장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음성 꽃동네 예산은 우리 지방재정을 많이 압박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원이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서 그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서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마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중앙교부금에 대한 우리 지방비 법정부담액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가 위원님들의 뜻과 일맥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 중앙부처에 계속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특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는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만을 특별히 그 예외로다가 인정을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는 곤란하다 하는 실무선의 입장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이런 정치인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의견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원만을 저희들이 위해서 노력했지마는 우리 행정자치부장관이 본 도에 방문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충북지역의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도의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특수성을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행정자치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꽃동네예산은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나중에 그것이 지원되면은 그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도 세입으로 잡으면은 우리 지방재정에는 하등의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추경예산 기회에 법적인 부담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옥천도립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학생숙소 임차 2억5,000만원 말이죠. 원래 기숙사가 설립되기 전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대학 서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에 기숙사 설립비로 8억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2회 추경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 아직도 우리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임시방편으로 기숙사 설립 대신에 아파트를 임차해서 학생들의 복지를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은 우리 대학에는 기숙사가 꼭 필요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처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숙사가 없는 바람에 제2차 등록기간 중에 다른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임대아파트를 옥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월달부터 계속 옥천 우리 대학의 인근에 최소한도 1km이내 반경에서 10동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동을 구입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입학홍보 자료로 저희들이 넣으려고 합니다. 기숙사가 이렇게 현재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장사무실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인수를 받아 갖고 그것이 1,500만원 보수를 해 갖고 남학생들이 지금 한 30명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만 1∼2만원 받고 한 30명이 기숙을 하고 있고 여학생들은 저희들이 우리 설립 준비팀이 숙박했던 아파트 한 동에 여학생 9명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9월달까지는 한 3동을 임차해 갖고, 지금 현재 원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1·2학년 학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동 정도는 내년 2월까지 임차를 완료해서 내년도 신입생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기숙사가 없는 관계, 그 다음에 통학버스를…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현재 우리 대학에 버스가 한 대 있는데 두 대를 갖다가, 옥천에서 한 대를 임차를 해서 대전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를 추가로 해서 청주에서는 지금 두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약할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하셨으면 해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환경백서발간하고 143쪽에 환경시범마을육성 충북그린카드육성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발간은 당초예산에서도 삭감됐던 건데 다시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시범마을육성에 대해서는 청풍명월21이 아마 작년에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실효가 됐는데 당초에 이렇게 청풍명월21을 추진할 수 있는 안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1개 마을에 5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백서발간하고 환경시범마을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발간을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이 환경백서발간사업을 이것보다 더 확대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도에는 현재까지 많은 환경시책이나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집약한 이러한 백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풍명월21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떠한 기초로써 환경백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 지방재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여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푸른통장기금에 의한 그러한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우리 재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조달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시범마을육성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청풍명월21이 작년에 수립이 되어서 UN에도 보고하고 했지마는 그것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작년하반기쯤에서 상환이 되었고 사실은 금년 초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 실천 계획에 대한 그런 소요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환경시범마을을 육성을 해서 이러한 청풍명월21을 추진하는 하나의 기폭제 내지는 선봉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은 충북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애당초 여성1366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전액 삭감을 하신 후에 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1366 1,000만원 삭감은 애초에 청주지역에만 1366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비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청주시외에 다른 지역에도 전부 11개소에 1366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대신 국비가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여성포럼사업비는 2월 22일날 충북여성포럼이 창립되게 되고 5월 26일날 2차대회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혀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 여성포럼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차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창립대회를 이미 했고 2차 전체회의를 5월 26일날 법률관련 설명회로 할 예정이고요. 3차를 7월 5일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2월 해서 5차 대회를 치르는데 관련되는 자료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 등 홍보안내물 제작과 플랭카드 제작을 위해서 591만원을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론회나 세미나를 했을 경우에 주제연구발표자, 그 다음에 패널토론자들에 대한 참가자보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이 됐습니다.
148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예요. 445만2,000원인가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금회에 도비가 445만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증액된 근거는 이게 종사자 임금이 일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6명을 계상을 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건데 이것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정신질환자시설 종사자 70명 그리고 초정 치매병원 종사자 21명하고 또 자연적으로 증가된 종사자 14명해서 증가된 인력에 대한 대우수당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사자 수당관계는 금번 취지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는데 대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당시 '96년도인가부터 특별히 예산으로써 월 7만원씩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꽃동네나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그 사람들과 같이 24시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보수는 월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IMF시대라놔서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마는 이 수당을 처음에 만들 때만해도 기피를 해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특별히 도특수 시책으로 '95년도부터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워낙 이게 몇 년 동안 그대로 현재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전액부담을 하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조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시설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총망라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금에서 지출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가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보시면은 아마 더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긴요하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집행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려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월 평균 보너스까지 다 합해서 8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자꾸 동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인건비가 몇 년째 동결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뭐 요즘 새로 나오는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부담금 증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실 수령액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모든 시설의 종사자들이 고루 배분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해서 각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도록.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천유속측정기와 용존산소측정기 휴대용 1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기종은 뭐고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천수질관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하여 오염원이나 오염물질 발생량, BOD 부하량 등 모든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치 지도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2월 10일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대용량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할뿐더러 화상 입력하는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신청했으며 지금 현재 유속측정기는 지금 현재 장비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하고 부표를 띄워서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은 일반 저기한테 물어본 가격이고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만원씩 해서 100명해서 1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지만 이 1만원 가지고 산업시찰을 정말로 실속 있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선 사회지도층 초빙교육을 초기에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했던 것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교육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저변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인식하에 우리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사회지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래서 100명을 현재 계획을 잡았고, 1만원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산업시설을 다른 도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시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시설이라든가 또는 문화관광시설 이와 같은 것을 시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에 산업시설과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만원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알속 있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 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박노철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에 협의한 199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중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하천수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스캐너·CD-Writer·하천유속측정기·용존산소측정기 구입비 1,874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옥천전문대학 소관 일반회계·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정영애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사회복지과장곽연창
환경관리과장유광준
환경위생과장김평기
보건과장정길춘
·옥천전문대학
교학과장함승덕
서무과장송명선
·공무원교육원
원장김동기
공무원교육과장박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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