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4.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5.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7.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7.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 계획안 2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심사 후 농정국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업이나 대형마트나 SSM 등에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나 SSM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며 조문내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동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국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 자 정기인사로 자리 이동한 이두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다음 역시 1월 8일 자 정기인사로 자리 이동한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재호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익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의 분장사무가 조정되더라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충북지방기업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운용 중인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의사결정 등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제2항 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을 하고, 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제외하고 운영위원을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인 기업유치지원과장을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를 기업지원 담당 사무관에서 판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등 담당 업무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해서 개최토록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함은 물론 2015년 1월 1일자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재단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인원수를 20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판매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위원으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여했었는데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부시장·부군수를 배제한 사유는 전시판매장 개장, 당시에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점업체 수 등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시장·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입점된 업체 수가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제품의 판로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판로분야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제외하자는 것이며, 당연직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촉직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시장·부군수 중에서 권역별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 운영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13조에 회의를 기존 현행에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뒀던 것에서 정기회 자체를 또 없애버린다, 총회도 없애버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조례에는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집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정기회, 임시회 구분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기회를 따로 해야 될 사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입점업체를 새롭게 받아들인다든지 또 아니면 입점업체 중에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수시로 발생하는 사유 때문에 임시회가 필요할 뿐이지 정기회가 따로 이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임시회를 구분을 없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예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진흥원에 수탁을 줘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이것을 진흥원에 관련되어진, 이것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써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수익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것인 거고 이 조례 자체는 폐기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기총회도 1년에 한 번 개최도 못하는 조례가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회, 임시회를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된 이런 조례가 법의 공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전혀 불필요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진흥원의 자체수익사업으로다가 돌려버리는 것이 낫지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인건비 몇 사람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소위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업은 절대로 사적인 영역에서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의사결정하기도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건 예산 지원하지 않고 진흥원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다가 터치받지 않고 하게끔 돌리는 것이 더 이 제품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존속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이런 걸 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 건물을 충청북도 소유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제품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대책 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놓치고 간 그 정기회 개최실적조차도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이거마저도 그냥 필요에 의해 가지고 바꿔 놓으면은 기본적인 그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활동기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더 프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도 운영이 어찌 보면은 그다지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운영실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더 풀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회의도 한 번 없는 이런 조례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적은 지금 전무해요?
정기회라고 명칭이 돼서 개최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임시회는 4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태여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회의를 필요하면 소집해서 할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어떤 구멍이 난다든지 이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기회라는 명칭으로써는 회의가 개최 안 됐어도 임시회로는 계속 개최가 됐던 사항이죠?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서 부시장·부군수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업무도 굉장히 바쁘고 또 연초에 소집이 되다 보면 시·군에서 사실 연초가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연말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데 운영위원에서 당연직에서는 지금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부단체장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기회에 아마도 부시장·부군수들의 참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정기회를 계속 유지시켜서 정기회, 임시회로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조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정기회 존속문제에 대해서 위원 회의를 잠깐 갖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제13조제2항을 기존대로 존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출자,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과 함께 충청북도 또 LG, 성장사다리가 공동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인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규모는 총 310억 원이며 우리 도는 이 중에서 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억 원은 출자한 데 이어 2016년도 출자액은 20억 원이며 이후 20억 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출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26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소·벤처기업에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출연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는 2008년 12월에 구축됨으로써 현재 도내외 14개 기관과 도내 150여 중소·벤처기업에서 그룹웨어, 이메일, 보안 등의 정보화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및 각급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의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화가 심하고 용량부족 또 과부하로 수요증가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재정 여건상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보강을 자체 추진하기가 어려워 도비 출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6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도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출자,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등 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와 기업 등이 도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펀드를 출자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계획안에 따라 충청북도와 기업 등이 향후 출자약정 총액이 310억 원인데 재원마련에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계획안 1쪽의 노후장비 보강으로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약정액은 310억 원으로 이 중 도가 50억 원, LG그룹에서 150억 원, 또 성장사다리 금융위에서 100억 원, 그다음에 운용사인 LB인베스트먼트에서 10억 원 등 310억 원입니다.
이 4개 기관에서는 이미 출자협약을 완료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약정기관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필요한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적시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데이터센터는 2008년 12월에 구축된 것으로써 장비 대부분이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용량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화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공급 시 과부하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래서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언제라도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장비 교체하고 보강을 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의 이메일, 전자문서, 또 기업 내부의 정보화 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화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기업의 부담 해소와 더 많은 벤처기업의 창업이 촉진될 것입니다.
도내 시·군의 정보화서비스 확대로 수입 증대와 또 이를 통한 장비 현대화에 재투자하는 등 인터넷데이터센터 경영구조가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어 점차 자립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데이터센터 운영하면서 약 한 1,1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적자폭은 줄었습니다만 만약에 보강을 해서 개선을 하면 연간 3억 원 정도의 흑자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해 주신 출자 계획안을 보면은 일부 공란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가령 4페이지 조합원 구성란에 출자자 명칭을 다 공란표시를 하셨어요?
당시 출자할 때 이 인터넷 같은 데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출자기업들이 좀 서로 어느 정도 보안을 기업보호 차원에서 비밀유지 좀 해 달라고 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인터넷에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는 자료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업들이랑 협의해서 공란으로 남겨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일종의 사회 기여이고 환원인데 왜 기업들이 이걸 공개하는 거를 꺼려합니까?
이게 출자자들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관련 벤처 뭐 스타트 업(start-up)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해당 기업에 로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업에서 다소 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데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하는 것이 아마 그쪽의 관행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자·출연계획을 세울 때요 세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20억하고 4억 2,000을 지금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2건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저희가 지난해에 30억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작년에 10억은 출자가 됐고 올해에 20억을 출자할 건데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출자하거나 출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 출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의결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인가 도에 돼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산 성립 전에 이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산 성립이 안 되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인받을 필요가.
아, 그래서 경과했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에 보면은 DB장비를 개선한 후에는 연간 3억에서 4억 원의 흑자전환을 기대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 그런가요?
예, 실제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인력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투자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을 투자해서 매년 삼사억을 번다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거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가서도 전부 확인할 거니까 하여튼 이 사항이 미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확신할 수 있나요?
그리고 4억 2,000만 원만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총 교체비용이 뽑아보면 6억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4억 2,000,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완벽하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비 중에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은 그런 장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쯤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전에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을 때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했잖아요. 내년에 왜 출연을 또 해 달라고 그래요. 출연 이거 마지막입니다.
장비는 운영수익 통해 가지고 철저히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장비에 재투자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 도민의 혈세에 의지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IDC 운영 특성상 서비스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한 3년 정도를 보고서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 예상으로는 한 이삼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3년 후부터 잘 운용을 하면 연간 3억 원 이상씩 남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3년을 2년으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끔 지식산업진흥원을 좀 독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추가로 요구되어지는 이 장비교체와 관련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출연금은 이번이 4억 2,000,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장비교체는 수익을 창출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학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올해 4억 2,000이 되면은 올해 당장 삼사억은 안 나더라도 하여튼 나오는 수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출연하는 거는 규모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억 2,000이 마지막 출연해 주는 걸로 하고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장비 잘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줄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해부터 수익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출자를 필요하다면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자체 운영하시란 얘기예요. 신필수 원장님 왜 안 오셨어요? 돈 받으러 오면서도 원장님 안 나오시나 직원 보내시고?
빨리 잘 운영하시면 올해 2억 정도 수익금 내셔서 내년도 데이터장비 더 추가 구입하시는 걸로 이렇게… 속기사님들 정확히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문제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아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22분)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우리 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0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094억 7,6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4%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 174억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9개소를 포함해서 총 111개 단지이며 8,343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지역 내 잠정 총생산액은 49조 1,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4% 실현 2020발전전략 수립 및 비전선포식 등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6조 1,530억 원 달성을 통해 2만 4,783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 고용률 70.3%를 달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고용창출형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할랄식품, 유기농, 바이오 및 화장품산업의 수출역량 지원확대를 통해 충북 4%경제 실현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6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실현 본격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와 1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실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충북경제 4% 실현 범도민협의회를 본격 운영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함으로써 4% 실현 도약기반을 강화하고 범도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청년 ‘고용존’ 구축 및 교통대, 충북대와의 연계 벤처·창업과정 운영을 통해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는 서민층에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29억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및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57억 원을 투자해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단속 및 대부업 등의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증진과 서민금융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적 경제 역량강화 및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15개소를 신규로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54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에 사회공헌을 실현하겠습니다.
10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발굴 사업비 지원과 전통식품인증 마을기업 3개소를 신규로 선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통합하는 민간 주도의 유통전문 사회적 협동조합을 금년 중에 설립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망을 확충해서 4,7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는 LED 조명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대한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열정과 도전으로 사상 최대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 또 다각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전략적·다각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목표는 7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해서 바이오의약 및 화장품 중심의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화학업종 및 유기농 사업기반 마련, 서비스업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업체를 통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유치시스템 구축과 기이 투자기업에 투자실행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관련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과 중심의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미국과 유럽지역의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해서 정보통신, 제약 등 우리 도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화권 자본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수요에 맞추어 충주 메가폴리스 외투단지를 추가로 조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도, 시·군 행정지원관제를 운영해서 기존 외투기업에 대한 친기업환경 조성 및 추가 증설투자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업입지 적기·적량 공급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조기에 완료하고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청주 중부, 북부, 남부권의 신규 산업단지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주산업단지의 재생계획 용역과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산업입지 기능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일자리창출 지속 확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 지속 확대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8개 분야 8만 3,000명으로 정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2,6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교육인력 양성 및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와 권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창업기반 조성입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 2,400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활성화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과 전통시장별 특색 있는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전통시장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통과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여성CEO포럼 등을 운영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및 지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해 고용률을 증대하고 토론회,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유공자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명장 5명을 선정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을 발굴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창조와 융합의 산업생태계의 구축으로 정하고 지역 과학기술진흥 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 과학기술진흥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R&D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포럼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민참여 R&D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통해서 미래여성과학기술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을 연내 완료하도록 하고 대용량 ESS시험평가센터와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을 2017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실증단지 조성과 태양광 모듈 재활용시스템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입니다.
태양광주택, 경로당 및 비영리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충청북도 솔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해외 수출마케팅, 국내 전시회 참가 등 태양광기업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ICT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창 및 오송생명과학단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3D 프린팅 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사물인터넷 콘텐츠 개발, 공정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창조경제 대응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전략 수립을 위한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과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수출역량 및 국제교류 실리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지원 강화 등 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계별 수출기업화 및 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과 국제통상 시책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해외 교류지역과 실리적 교류 및 경제 협력 제고입니다.
해외 자매·우호지역과의 무역교류를 추진하고 문화관광시설 상호 할인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란, 싱가포르 등 주요 핵심전략지역과의 신규교류 개척을 위한 대표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교류 국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충북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중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하이사무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및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의에 참가하여 도정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스타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2월 개소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지난해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중소·벤처 스타기업 육성을 60개 기업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투자 예정기업의 2016년 8월 공장건설 착공 요구에 맞추어서 진천읍 가산리와 송두리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차질 없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2017년 국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업안전체험관 설치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내에 산업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부지매입비 10억, 설계비 3억이 국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립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20년까지 진천 혁신도시 인근에 8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로에너지 모델하우스 건축과 하우스 테스트베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태양광모듈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실증입니다.
지난해 산업부에 2016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이며 2020년까지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재활용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가 4% 충북경제 실현의 기초를 튼튼히 닦은 해였다면 금년도는 그 기초 위에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지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태양광을 비롯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과제인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반작용이랄까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모 중학교의 뒤쪽의 사유지에 한 몇만 평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존에 숲이 있던 지역을, 임야를 태양광시설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이것이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우려들을 학부모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이 제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이 태양광발전이 사실은 친환경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반사광이라든가 또는 뜻하지 않은 소음이라든가 또 학교의 좋은 숲이라고 하는 학교 환경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랄까 이런 뜻하지 않은 반작용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국가정책이고 어떤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민의 환경권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장려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훼손해 가면서 이것을 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도적으로 그런 주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행법상에 구비가 되어져 있는가요, 어떤가요?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태양광을 비롯해서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라든가 주민동의라든가 뭐 이런 절차, 과정들이 지금 갖춰져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태양광발전 허가는 일단 발전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받도록 돼 있는데 규모가 크면은 더 상급기관에 가서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태양광발전 허가는 하겠다고 그러면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발전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이나 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시 또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나하나 다 받도록, 그다음에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에 정한 기준을 어떤 환경 같은 걸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법에서 걸러지도록은 돼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현행은 제도적으로는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뒤쪽의 아주 좋은 숲이 불과 이삼 개월 내에 학부모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숲이 훼손이 되어져 버리고 태양광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숲 한번, 그런 숲 가꾸는 데는 최소 몇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걸리는 건데 그 숲이 더 좋은 것인지 태양광시설이 더 좋은 것인지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숲이 몇 배는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몇 배는.
그래서 아무리 정부정책이고 지금 현행법이 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아무런 중간에 여과장치도 없이 진행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에서는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보셔서 주민들, 학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충주시하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은 걸러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은 건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같이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련되어진 외국인 외투지역을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의 중간보고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마는 충주 메가폴리스지역에 외투를 10만㎡ 정도를 추가지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존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예정, 혹시 유치하고자 하는 타깃기업이 있는가요?
지금 3개 기업 정도를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외투단지를 10만 ㎡을 하게 되면 그런 지금 하수처리시설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부지 조성해 놓은 데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TF를 구성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적시에 받쳐줄 건지 또 그 용도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인데 용도는 어떻게 맞출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주시기에 맞도록 또 시설용량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지도편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철 위원님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문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민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이 없거든요. 아까 답변은 시·군에서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는데 주민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힘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허가는 미리 도에서 해 주었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허가기준이요.
조례에는 안 되어 있나요?
발전허가는 아마 발전사업을 앞으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해도 좋겠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1단계…
그리고 또 관을 상대로 해서 그거를 제재를 못하거든요, 주민들이. 사업하는 데만 문제점이 많…
저희들 보은에도 민원이 많았잖아요. 제가 몇 번… 여러 번 상의드렸죠, 똑같은 민원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정부 국회를 정치권을 통해서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요 주민 민원을 득하도록, 우선 설치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을 상대로 주민들이 못하거든요. 그것을 제재를 못하거든요. 법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드릴 말씀 없는데 어떻든 정부를 상대로, 또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요 허가해 줄 때 주민 민원, 주민 승인이 우선 들어가도록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관장하는 부처와 또 뒤에 나머지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관장하는 부처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발전허가를 관장하는 부처에서는 사실은 권장을 하는 게 주 임무고요 그래서 발전허가 단계에서 민원을 들어서 처리를 하라는 게 좀 얼핏 생각하기에 해당부처 기본 입장이랑 다른 방향이라서 수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민원을 들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사례를 아주 희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설치할 때 행정력, 집행부하고 싸우기는 힘들거든요.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친환경에너지 생산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파괴도 말이야 임야 같은 데 훼손 차원도 실질적으로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데 10%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들이 허가만 득하면은 밀어붙여서 그냥 산림 훼손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반면에 실질적으로 산림훼손, 우리 이산화탄소는 10%를 저감해 주는 산림분야가 훼손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허가과정에 주민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 정치권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당장 고치자고 하겠는데 법령으로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발전사업 허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허가와 발전사업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사실 별개의 허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관장하는 건 발전사업 허가만 관장을 하고 또 발전사업,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두 분,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서 검토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일부는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시·군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 규모가 큰 거는 도에서 하고 규모가 작은 건 시·군에서 다 발전사업 허가도 시·군에서 내주고 개발행위 허가도 거기서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국제교류 기반확충에 있어 가지고 중국사무소 운영하고 수출상담 및 지원,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번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광복농산이 아마 중국 가서 무슨 계약을 했다고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실제 계약되거나 상하이사무소를 통해서 무슨 농산물이 계약되거나 이런 실적이 지금 계약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이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한 게 28억 정도 있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6개 시도가 참여가 돼서 60톤…
그래서 광복농산에서 제가 듣기로는 10톤, 또 각 도에서 10톤씩 해서 60톤을 중국에다 수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건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참석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계획도 따로 한 번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펀드 만들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자료나 실적 같은 건 계속 체크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지휘하셔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획적인 것 같으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경제 4% 원년이 된다는데 이거 4% 올해 달성 되겠어요? ’20년까지죠? 천천히 하시죠, 뭐.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3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개정안으로써 별도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농정국
(14시16분)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구제역, AI와 극심한 가뭄 그리고 한중FTA 발효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의 부탁 말씀 올리면서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남장우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에서 금년 1월 7일 정기인사 시 보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학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에서 1월 7일 전보되었습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황은주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에서 1월 7일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최낙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지난해 1년 장기교육을 마치고 역시 1월 7일 전보되었습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수산팀장에서 1월 7일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비전, 추진전략,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전년 말 258명에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유기농산업팀 폐지, 농산사업소의 농업연구사 증원 등으로 현재 257명이며, 현원은 전년 말 238명이었으나 상반기 정기인사 시 시·군 전입, 신규채용 등으로 지금 현재 246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는 총 7,250억 원으로 국비가 3,630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3,620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6,4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7,752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로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이며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합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108만 명의 관람객과 1,10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유기농산업에서 시장선점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중FTA에 대한 도 자체 영향분석을 통해 시장 개방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농식품 수출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농식품 수출신장률 116.5% 증가, 농식품수출 시책평가 전국 1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축산물 소비량의 30%를 공급하는 등 축산물 공급 중심지로서의 부상과 동물복지농장 인증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산림소득 기반 확충에도 힘을 모은 결과 전국 단위 평가에서 산림분야 합동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을 거두는 등 앞서가는 충북 농정의 위상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과 가축질병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아쉬움과 반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유기농산업 발전대책 추진으로 유기농엑스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소비시장 다양화에 대응한 산지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상시 예방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6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 증진 등 5개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FTA 확대와 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농촌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농업인 육성과 복지서비스 확대로 농촌 활력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수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2명 육성과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15명을 발굴·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핵심(전략) 품목 10개 학과 240명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전문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발전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복지서비스와 경영안정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의 사용처와 사용금액 1만 원 확대, 출산 여성농어업인 농가도우미 80일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농업인 복지·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개발기금 저리 융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농촌마을 방범용 CCTV 230개 설치 등 농업인 경영안정 기반과 농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83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5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특색 있는 농촌 테마공원 2개소 조성,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3㎞ 추진 등 농촌 기초생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강화와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59개소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 농촌유학 3개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으로 도농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지역컨소시엄 1개소 지원과 괴산 미선나무를 활용한 지역 향토산업 육성으로 농업 소득기반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유기농산물 유기식품 시장 규모의 지속 증가, 식량 자급률 하락,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기농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기농 기반 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4,990㏊ 지원, 대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마지막 3년 차 사업, 유기농산물 생산 신규지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업생태계 복원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유기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조사 통과와 1년차 예산확보,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으로 차별화된 유기농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000명 육성,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 110명 지원, 친환경유기농 정보지 제작지원 등 경쟁력 있는 유기농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유기농 인식확대 공개강좌 3회 개최 등으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Bank 27개소 설치,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1만 1,000㏊ 공급,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등 밥맛 좋은 쌀의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주산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 14개소 확대,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4만 ㏊ 공급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간접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2개 지구의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36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5개지구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 3개 지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쇼핑 확대와 직거래 등 소비시장 다변화,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증가, 중앙정부의 농식품 수출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직거래 기반 조성으로 로컬푸드 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교육 18회 실시,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4만 7,000건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괴산 1개소 건립,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으로 농산물 산지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품농산물의 TV홈쇼핑 확대 판매, 청풍명월장터 e-쇼핑물 운영, 지역농특산물 TV 홍보물 14회 제작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쌀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신규 추진, RPC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으로 고품질 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고추 반가공산업, 지역우수 전통주 5개소 활성화,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4,300건 분석 등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식품수출 6.5억 불 달성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77㏊, 농수산물 수출단지 5개소 육성,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등 수출농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안정적 수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14회, 5개 지자체 공동마케팅, 칭다오 aT물류센터 농식품 수출마케팅 4개 업체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5개 시·군 지급,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10개 업체 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4지구 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 12㏊ 설치 등을 추진하여 원예작물의 생산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잎담배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 과수묘목 저온저장고 10개 동 설치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영연방 FTA와 국제곡물가격 급변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 증가, 재난성 가축질병의 토착화 우려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과 방역관리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3만 4,000두,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 축산업 허가제 관련 농장시설 50호 개선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37호, 낙농업과 양봉업 경쟁력 제고,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 20대 보급 등으로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 재해보험료 500호 지원, 중소가축 축사환경개선, 염소 케이지 100대 보급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기반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4개 사업,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2개 사업 등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10만 2,000톤 지원, 사료작물 생산 장려금, 조사료유통센터 1개소 설치 등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소 귀표부착비 7만 7,000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구제역 항체형성 강화백신 50만 두, 주요 전염병 예방주사 보급,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실시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오리 관행사육 138호 개선,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닭 전염병 예방주사, 동물 복지형 축산농장 50개소 육성, AI 방역대책과 동물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축질병 12종 진단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내수면 어도 개보수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내수면 양식장 수질 10개소 개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내수면 6차산업화의 기반을 내실 있게 조성하고 또한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등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와 생산보급,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 신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째 전략목표는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대체 수종 관심증가, 임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우려, 숲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 등이 전망됨에 따라 FTA 대응체계 구축과 산림 자원의 가치 증진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기능별 조림 2,253㏊, 밀원식물 조림,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 1만 2,745㏊ 등의 사업을 통해서 탄소저감 우량 산림자원을 지속 육성하고 도시숲·가로수, 무궁화동산의 녹색숲 68㏊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보일러 494대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목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19명, 숲가꾸기자원 조사단 17명 등 활력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산림소득 제고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보은 대추클러스터 조성, 괴산 버섯랜드 조성, 옥천 묘목단지 조성,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6개 사업 등으로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해 나가고 생활권 산림재해 8종 예방, 친환경 다목적임도 183㎞ 시설 등을 통해서 산림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3,101㏊, 산불예방을 위한 10만 3,000㏊, 입산통제, 초동진화 체계 강화,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초소 4개소 운영 등으로 쾌적한 산림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민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9월 경 부분개장을 추진하고 옥천 休-Forest 그리고 영동 웰니스단지는 건축, 토목공사를 금년에 차질 없이 착공하는 한편, 치유의 숲 2개소 조성, 음성 백야수목원 조성, 1,800여 명의 청소년 숲체험교육, 삼도봉 숲길 조성, 속리산 둘레길 122㎞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산림교육·문화 증진과 도민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선진화된 임업연구·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12개 과제연구, 산림자원 보호 자체시험연구 등 창조적 선진 임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산림과학박물관 야외전시공간 1,000㎡ 조성, 수목산야초 전시포 시설 현대화,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10월 개최 등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고객중심 산림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농식품부를 거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지금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충북 농식품 수출 6.5억 불 달성으로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들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 농정국 자체적으로 부서별, 품목별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단지 지원, 유기농상품 육성 등 농식품 안정적 수출기반 확충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홍보판촉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전략수출국 수입통관·해외인증 등 수출역량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농업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공조체계 강화와 함께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한중, 한·뉴,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확대 추진해왔고 현재 한중FTA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보완 등 자체 정책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 상시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전북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이에 대한 동향과 대책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받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과 1월 14일 전북 김제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작년 진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9%가 동일하고 전북에 발생된 농장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37% 또는 41%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제역 유입차단 40일 특별대책을 구정 전인 2월 10일까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농식품부로 건의한 전북 돼지의 외부출하 금지를 1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했는데 다시 우리 도에서 건의해서 2차 연장되도록, 이번 주말까지 연장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실태 이행점검 철저와 과태료 엄격적용을 통해서 농가 방역참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백신 8만 8,000두 분에 대해서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물백신 논란을 빚었던 3가백신에서 O형 단가백신으로 교체하여 백신을 집중 공급해 왔고, 또 전북 발생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작년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일치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만 잘하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돼지 항체형성률이 79.3%로 전국평균 63.2%보다 17% 정도 높은 전국 1위에 있지만 항체형성률이 낮은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해서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지난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는 등 금년 12월 준공에 따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3차년도 조성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여 황토마을과 한옥마을을 금년 중에 완공하고 옥천 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실시설계를 마쳤고 토목건축공사 착공으로 2년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공간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지난해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통해 실시설계가 금년 5월까지 진행 중으로 6월부터 기반공사 등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농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 개방화의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농정시책이 농업·농촌·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전국의 구제역 발생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더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원조직표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지난해에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바 있으시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배경 중에 하나는 지사께서 작년 7월경에 해양과기원인가요?
아니, 그 MOU 체결을 했잖아요. 해양과학기술원인가 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청주해양과학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바다는 없지마는 해양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소에 4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수면연구소를, 해가 두 번 바뀌었죠.
10대 도의회 출범을 하고 해가 두 번 바뀌었고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현재도 12명이에요. 제가 연초에 내수면연구소를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세 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생물을 관리를 하는 사업소다 보니까 밤에도 당직을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고 하다 보니까 세 팀에 정원 12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팀에 고작해야 2명, 3명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또는 이 사업소 운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말만 연구소지 정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없냐, 보니까 남부출장소에 유사 사업을 하는 곳이 팀이 하나 있고 또 괴산에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 만들면서 유사한 연구소 분등해 가고 하다 보니까 있던 정원조차도 지금 연구소에서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제정원조차도 다른 사업소장님들은 다 서기관들이 가 계신데 내수면연구소는 사무관 소장이 앉아 계시고 이러니 사업예산 확보하는데도 힘이 많이 약하게 되고.
아니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내수면 면적은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전국 최다 면적일 걸요? 충주호하고 대청호 면적, 강원도보다 더 넓지 않은가요?
내수면 면적이 이렇게 비교우위의 내수면 면적을 가지고 있고 금강과 한강수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도 제대로 투자의지가 없으시면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바다자원에 관련해 가지고 해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참 난센스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건의드리고 한 부분들 지사께 건의하셨어요? 보고드리셨어요?
국장님 그때 속기록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셔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 농정국 기구 또는 정원 운영의 최대 현안이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해 왔고 또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아직 지사님까지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사님까지 보고는 못 드렸는데 조직부서하고 협의는 계속 해 오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직급 문제도 있고 또 수산직렬이 남부출장소에 하나의 과로도 있고, 이게 한 군데 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눠져 있고, 또 거기다가 괴산에 수산식품거점단지 이것이 다 되게 되면은 관리·운영 인력도 또 몇 명이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떼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개선방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 국장 선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는 그거 제가 직접 보고드려 가지고 하여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릴 예정이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수산식품거점단지 기공식 때 해수부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또 그런 직급 문제라든가 조직 문제에 대해서 대화 나눈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더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년이 경과하고 1년 반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사께도 보고도 안 드리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 또 조직과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참 어렵습니다.
사람 하나 더 늘리거나 기구를 하나 더 만들거나 또 직급을 한 단계 올리거나 그것이 굉장히…
청주해양과학관을 정말 유치하고 싶으시면 지사께서 그전에 이 내수면연구소 직제부터 바로잡으신 다음에 내수면 사업에 대한 의지부터, 갖춘 거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부터 제대로 하신 다음에 하시라 한다고 꼭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무슨 어불성설 바다에까지 관심을 둡니까?
자! 꼭 지사께 그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보고드려 주십시오.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할 수는 없고 참 축산업이 있어야만 또 인류가 생존할 수 있고 한데 이거는 잘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축산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대규모 축산사업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농가라고 표현하기도 싫은데요 정말 기업형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구제역 발생되는 것도 그렇고 AI 발생되는 것도 그렇고 밀집사육 이런 곳에서부터 다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형 축산시설에서 발생돼 가지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눈물을 자아내게끔 하는 아주 정말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복지를 우선적으로다가 적용을 시키고 그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도 동물복지 기준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공과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시설이 총 얼마,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작년 말까지 23개소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전국에서 77개입니다.
그중에서 23개소, 비율로 보면 좀 많은 편인데 절대치가 너무 적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증을 배 이상, 23개소에서 27개소를 더해서 50개소를 인증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우리가 31%로 많이 인증을 받아 가지고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인증 된 뒤에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위기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농식품부에 지난해 연말 12월 28일, 예를 들면 동물복지 인증농장 이래서 직불금을 좀 주자, 다른 파트에는 직불금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인증이 필요한 맞춤시설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좀 일부 지원사업을 펼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개소인데 우리 축산시설의 현황파악은 다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 소 한 마리를 키워도 축산농가겠죠. 파악은 다 되고 계실 텐데 가령 기업형 농장으로 볼 수 있는 사육두수가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 몇 마리가 기준입니까?
소, 돼지, 닭을 기업형으로 구분하는 사육두수가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씩인지.
소는 지금 50두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리는 2만 두, 닭은 3만 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복지농장을 인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런 전업규모로다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복지농장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지농장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형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을 중단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직불금제도를 강구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나라 망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불금·보조금 제도들은요.
그래서 이 동물복지농장 기업형 전업규모의 농가들이 이것을 의무 확대를 할 수 있는 안을, 현실적인 안을 짜내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좀 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참혹한 구제역,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발생 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번 노력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좋은 말씀 메모 잘 해 놨고요. 전업규모 농장에 대해서 무조건 인증 받아야 하는 그거 아주 긍정 검토를 해 보고요.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작년 12월 23일부터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기준이라고 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부 관련되는데 「축산법」에 적정사육두수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적정사육두수 초과 시에는 초과사육분만큼 이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적정사육두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규모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만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정사육두수를 훨씬 더 낮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야지만 적정사육두수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사육을 할 것이고 이런 가축전염병도 예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도 한번 부처에다가 아주 터무니없는 발상이지 않은가 하는 그 의견도 좀 개진해 주시고요.
지금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영세농가 축산업 농가가 아니라 계열사라든가 기업농인 경우에는 그런 기업농의 책임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보은군에서는 이미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전에 ’13년도서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옥천, 영동은 ’15년서부터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이 시작됐고, 뭐냐면 국비가 지금 실링제죠, 국장님? 국비는 실링제로 국비는 정해져 있죠?
보은군에는 국비 2년치를 손해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보은의 산림복지벨트는요, 그렇죠?
실링제는 아닙니다.
’13, ’14년도에 보은군에 국도비 들어간 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유기농 무농약 환경보전비라고 해서 ㏊당 100만 원을 금년도부터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100만 원인가요?
ha당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광역시도는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우리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그 외에도 별도로 경영안전자금이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셔 갖고 회기 내에 저한테 가져 오시면은 저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셔 갖고 이 지침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애초에는 자담이 20%였거든요. 20%였는데 금년도부터는 30%로 운영하다가 자담을 40%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 지침서에는 나왔는데 맞습니까?
자담 40%가 맞습니다.
이게 보조비율 변경이 대개 도비사업 비율이 대부분 국비사업은 대개 이삼십 프로가 자담 보조율인데 도비는 대개 사업비가 사오십 프로가 도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댐규제지역은 원래 어려운 지역이지마는 한정된 사업만 많이 지원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40%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자부담을 줄이도록…
이래서 이 시·군이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청주,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주무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주셔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아니면은 30%가 적당한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가능하잖아요.
시·군에서 자부담을 40% 하는 게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늘리려면은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시면은 그것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것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현재와 변경되는 부분은 다 똑같은데 녹비작물 종자가 더 추가됐다 그렇게 확대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저희들이 남부3군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타 시도에서는 지주목하고 차광기도 이 사업에 넣는 게 있는데 이것 넣기는 조금 우리 도에서는 부담이 가죠, 그렇죠?
지주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삼시설에서 철제하우스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가격이 좀 비싸니까 5배 정도는 비쌉니다. 일반 지주목 같은 경우는 돈 한 1,000원 이내면 되는데 이거는 한 5,000원 이상 가니까는 꺼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남부출장소랑 협의를 해서 철제 지주목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특히 농업기술원이랑도 협조를 해서 잘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이 시설이 보급만 된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세월이 지나면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회피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하여간 철저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변경돼 갖고 녹비작물 올린 건 참 잘하셨네요. 이거 인삼농가들이 이걸 좀 원했는데 여기 내용이 들어가서 참 좋네요,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작년 7월 17일 남부출장소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또 인삼농가라든가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었고 저희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논의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 또 2년 전의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중FTA 등 FTA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의 피해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FTA에 대해서 우리 도의 피해규모는 지금 여기 보니까 33페이지 우리 도 농업 피해규모가 여기에 지금 기재된 대로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한중FTA에 따른 피해의 정도 그거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라든가 우리 박우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 통계치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20년간 피해액이 69.8억 원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한 1,540억 원이고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그런 거 때문에 저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농식품부하고도 했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중FTA가 앞으로 20년간 FTA 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1·2년도 아니고 20년간 그때 FTA가 고작 70억 원밖에 안 되냐? 우리나라 전체가 1,540억 원밖에 안 되냐? 아닌 게 아니라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 시도 국장들 회의 때도 그렇고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한중FTA가 아니더라도, FTA 체결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고 작목별 유사성도 크고 옛날부터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FTA가 아니고 WTO에 의한 자유무역체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20년 동안 즉, 한중FTA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에 10.4조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 점을 깔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FTA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 즉, 우리 도로 추정해 본다면 한 4.5% 정도 되니까요, 우리 도에는 4,670억 원 정도가 FTA가 아니더라도 피해가 예상된다.
즉, 그래서 FTA 체결된 걸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된, 증가된 피해만 따질 때에 한 70억 원 된다 이러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건 FTA 체결이 아니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것의 통계를 깔고 플러스하느냐 아니면 이거 빼고 나머지 추가 피해에 대한 것만 하느냐 이 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FTA가 아니래도 기존에 우리가 수입했거나 이런 부분을 감안, 빼고서 했던 부분이 70억이다.
정부에서는 FTA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유무역체제가 그대로 이어졌을 경우에 그래도 어차피 가만 내버려둬도 우리나라 전체의 10.4조 원, 우리 도의 4,670억 원 피해는 불가피하다.
거기다가 또 FTA 체결되니까 플러스 알파 더해지는 피해액 이거만 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그게…
그래서 한중FTA가…
농산물로 볼 때도 의외로 한중FTA 피해규모가 좀 적고 한미라든가 EU라든가 다른 나라의, 외국과 FTA 할 때 양허를 얼마큼 했느냐 안 했느냐 양허 제외한 거 이런 품목에 따라 다른데, 한미가 가장 피해가 크고 한중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피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하고는 제가 보기로는 사료라든가 아니면 축산 부분에 대한 피해는 한미FTA 때문에 많이 피해가 오겠지마는 곡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와 밀접한 한중FTA 때문에 가장 피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548개인데 이 중에서 매우 민감하게 와 닿는 거 있죠? 쌀이라든가 고추, 마늘, 채소, 사과 이런 것이 어쨌든 우리한테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 전체의 약 60%에 이르는 이 품목들이 FTA에서 양허 제외됐기 때문에 양허 제외됐다는 것은 높은 관세, 어떤 건 막 500, 600% 관세도 매기거든요?
수입을 완전히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세를 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은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고…
그래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고품질 과수·원예산업,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FTA를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보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광복농산, 그러니까 FTA 관련해서 또 대통령과 중국 주석 간에 서명한 거라든가 또는 농식품부 장관과 중국 장관과의 약속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선 1차분, 전국에 6개 RPC가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광복농산이 일차적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시설 다 해서 뭐 잘 됐고요, 전국에 여섯 군데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 500톤 정도가…
지금 500톤인데…
예, 일반 쌀입니다.
톤당 우리 국내가가 1㎏당 한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 가거든요, 보통 시중 시세가.
그런데 이번에 수출되는 것은 4,000원 정도 한 배 이상 되는 그 금액으로 수출되는데 1차분 500톤이 이달 29일 군산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기념식을 갖는데 장관부터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국도 쌀이 상당히 가격이 좀 저렴한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거래되는 거 두 배를 주고서 구입해 간다? 수입해 간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무역 그런 부분보다도 정부, 장관님들, 당국 간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졌고요.
어쨌든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2,000톤, 광복농산의 경우에 한 500톤 정도, 전국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수출될 예정인데 값도 약간 뭐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중국에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이번에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임병운 의원님께서 중국에 많이 교류하시는가 본데 그분이 1㎏에 중국에는 15만 원 가는 쌀을…
그러니까 15만 원은 아니고 한 1만 5,400원 정도, 흑룡강성에서 어떠한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옛날부터 임금님한테 진상됐던 그런 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재배과정에 특별한 비법이라든가 유기농, 친환경 그런 건 없이 지역의 명성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1㎏당 1만 5,400원인데도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값은 품질만 좋고 쌀 맛만 좋으면은 수출 가능한,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해 가지고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는 톤당 9만 9,000원 정도에 오면서, 80㎏ 되겠죠. 오면서 여기서 나가는 것을 두 배를, 더군다나 우리 국내가보다 두 배를 주고 가지고 간다? 언뜻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뭐 했다니까 그렇다고 저는 믿지마는 하여튼간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좀…
그래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아마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해야지만이 거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바람직한 무역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FTA 대응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FTA 쪽에 잊어 먹을까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피해액이 WTO 때문에 지금까지 생겨나온 거다 거기다가 플러스 FTA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면은 WTO에 의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손해되는 게 얼마죠?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체제를 거부하고 WTO에서 탈퇴한다든가 공산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지 않고 그렇다면은 모든 수출을 우리 마음대로 차단하고 수입을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피해가 누적된 것도 그렇고 과거부터 없겠지마는 현재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유무역체제를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이 방법이 지속적으로 탈퇴 안 하고 이어져 나간다는 이 대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WTO 탈퇴하거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바탕에 깔고 우리 농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당연하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 직렬별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농정국이 다른 실·국보다 직렬이 가장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통계는 아니지만 농업직 쪽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직도 연구소와 산림녹지과에 있고 행정직은 뭐 아주 소수인 그러한 특수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하면은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해야지 그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딴 사람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국장님이 기구를 늘리든지 아니면 딴 데로 전출시켜 가지고 승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모든 걸 갖다가 케어를 해서 밑에 승진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농정 쪽에 있는 특히 농정, 수산 또 녹지 이쪽 직렬을 대변해야 되고 현 위치에서 승진 그런 것을 가장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첫 번째 직책이 바로 농정국장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지난번 인사에도 했는데 역량이 모자라서 원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농정국의 수장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유기농 끝나고,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유기농을 갖다가 우리 농업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 곧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유기농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말이 유기농이지 그게 실지 농사지어 보면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인력도 투하가 많이 되고. 인력 투하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상품의 가격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을 확산시키려면은 유기농으로 생산해 가지고 그 유기농에 대해서 비싼 값으로 사줄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유기농 안 합니다, 거의 힘들고.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중국 상해에 유기농 팔자, 팔아먹자 해 가지고 우리 중국에 상해사무소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수출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기농 중국에 있는 상사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야지 농사지어 가지고 안전하게 농사짓고 팔 수 있는 거지, 말로만 계속 유기농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다가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농정국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방법이.
박우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유기농으로다가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노력은 많이 들어가고 값은 얼마 차이 안 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모든 게 전부 다 보조금으로다가 다 때울 수는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값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공급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약간 높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또 소비자 인식 또 농민들의 인식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같이 투입하고 특히 소비자, 도시부녀회라든가 이런 여성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어쨌든 다른 분야보다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핵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개년 계획도 세우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계약재배 그런 부분부터, 수출 쪽에서도 유기농을 제일 우선시 하는데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그리 만만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국에 유기농특화도가 최고의 슬로건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조직관리를 내수면연구소에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인원확충 문제라든지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우리 충북의 농정국 소관에 특히 농업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행정직이시죠?
하여튼 어디 가나 우리 사무관 이상은 어느 곳에 가나 다 그 직무능력을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제가 그렇게 둘러보니까 농업직들이 소외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왜냐하면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행정직은 자리가 많고 농업직은 특별한 자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밑에서 보고 느낀 대로 올라가서 그 자리 가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은 것 보면 농업직들 소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 다 포함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다 포함해서 준다면 합하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요, 지금 쌀값이?
80㎏ 한 가마에 15만 6,000원, 한 16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목표가격제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쌀값을 매년 5년마다 책정을 합니다. 그거 책정한 것이 18만 8,000원으로 선정을 해 놓고 쌀값이 한 1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발동되는 것이 변동직불금을 발동합니다.
변동직불금은 실질적으로 쌀값이 떨어진 금액의 한 80% 정도를 보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고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18만 8,000으로 책정된 거에 거의 근접한 한 17만 원 후반대나 18만 원 초반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쌀값이 아까 국장님께서 15만 원이나 16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쌀값이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1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향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쌀값을 다른 방법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포함하면 18만 원대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물 퍼주기 막는 꼴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좀 시책을 쌀로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쌀값을 주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봐요.
어차피 줄 건 다 주는 거 아니야. 18만 원대는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변동직불금이 작동이 되면 어떻게 그건 유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지금 물론 논 면적은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우스 재배라든지 다른 작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하는 거 보면 쌀 품종을 다수확 품종을 많이 또 말씀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에서 서로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어느 데는 다수확 품종을 선호를 하시고 어느 데는 기능성 쌀을 좀 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한번 기술원과 농업정책팀에서 이거 좀.
유기농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다수확 품종을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리 쌀인가 그거 정부에서 내줬는데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경로당에서도 안 먹는 쌀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왜정시대 때 뭐 이상한 쌀 먹는 거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쌀을 좀 덜 먹는데 그래도 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게끔 해 줘야지, 많이 지금 봐 봐요. 옛날에 2배출 나왔으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오배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지면은 그 평수에서 나오는 가격은 거의 지금 같아요. 그런데 쌀값이 가마당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수확, 어느 쌀은 쌀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런 거 만약에 생산하면 정말 쌀값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잘 좀 하시고 기술원하고 기술센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하고 그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면적에 비례해서 사육두수가 오버되는 농장은 사전점검해서 무슨 제재조치 사항을 좀 만들어야지 이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맨날 얻어맞고 얻어주다 보면 지방자치 다 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육두수를 정확히 좀 헐렁하게 키울 수 있게끔 해 주면 정말 구제역, AI 안 올 거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축산과에서 소, 돼지, 닭, 오리 특히 거기는 개체 수, 면적을 정확히 좀 한번 만들어 봐요. 중앙정부에서 사육 칸 막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점검 실시해 가지고 바로 파악해서 농림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저희가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몇 번 견학을 가나요, 다른 곳으로?
1년에 1회씩 해서 한 4년에 걸쳐서 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2회 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을 내면 1회 정도 가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외국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가요, 수시로.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해외견학을 가고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한 임원들도 툭하면 간대요, 툭하면.
아니 사업을 하면 설계하기 전에 가서 좀 두루 돌아다녀보고 설계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다 끝나고 가 갖고 뭐 하러… 돈이 남아서 그냥 해외에다 뿌리고 지역에 뿌리고 1박 2일, 당일.
제가 보기에는 한 며칠거리로 가는 거 같아요. 왜냐? 저희들도 연락이 오잖아요, 어디 간다고.
만날 소재지 정비사업팀이 나가요.
아니 다 끝나 가는데 왜 해외로 나가냐고.
파악이 제가 안 돼 가지고…
다른 데 했어도 돈이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기 전에 어디 잘된 곳에 견학하는 거야 당연히 자기 지역에 좀 맞춰서 하려면 가야 되지만 한 90% 끝났는데도 아직도 견학을 가고 있고 80% 끝난 데도 아직도 견학을 가고 있고.
그럼 뭐 설계변경하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 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견학을 도대체 한 사업에 몇 번을 가는 건지, 돈이 남아서 가는 건지, 아주 계획이 있어서 가는 건지 농어촌공사에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하여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원예유통과의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 2개의 사업 건에 대해서 상세 사업내역서를 오늘 가능하시면은 회의 이후에라도 자료 좀 갖추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시간되시는 분이 별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6.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농촌건설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가 올해부터 지방기업진흥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장 중심형 기업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행열 사무국장입니다.
안성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액은 157억 4,5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63억 1,5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94억 2,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14억 9,300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자본예산은 5,6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세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지출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기업애로지원 등 6개 사업에 44억 7,000만 원 규모로서 사업예산의 71%, 전체예산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5년도의 진흥원은 해외마케팅 지원,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분야 확대, 구인구직 지원, 조직 혁신 등을 통해 2014년 대비 큰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저금리와 수익구조 한계, 그리고 수탁 수수료 수입액 저조로 기관운영의 기반이 되는 운영수입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수탁사업 수수료의 추가 확보, 적극적인 정부 공모사업 확보를 통해서 기관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운영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 진흥원은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전략적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 중기청, 유통센터 등과 매출 증대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광항공과와 관광협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관광객의 판매장 방문 및 구매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기존 매장 중심의 판매를 벗어나서 G마켓이나 11번가 등 유명업체의 온라인 전용관을 개설해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충북농협의 협조를 통해서 판촉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6월 중 개최하여 도내 100여 개의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 전시박람회와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등을 통해 연간 50업체를 지원 판로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밖에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연고산업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제무역박람회와 B2B 사이버무역상담회를 통해 각각 3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겠으며 연간 1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직판전 개최, 전문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중국 상하이사무소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우수제품 홍보,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 조사를 연간 100여 개 업체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국제통상시책설명회를 2월 중 개최하여 지원정보를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충북무역상담회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인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해서 연간 21업체에 대한 판로확대뿐 아니라 양국 간 우호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기업인 예우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수상기업인 및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등을 위한 격려의 장을 마련하고, 수상기업인에게는 Gold명함을 제작하여 우리 도 대표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지역 기업인을 위해 현장방문 간담회를 연6회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에 귀 기울이고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애로발굴과 지원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활용해서 연간 150업체의 방문 그리고 권역별 순회상담회, 기업애로해소추진협의회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년차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신규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지난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도내 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 1,000억 원을 포함 총 2,4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위해 마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을 추진하고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으로써 우수창업동아리 지원과 창업우수기업 발굴 육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 강화로 고용률 72% 달성 선도라는 전략목표 아래 찾아서 도와주는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찾아서 도와주는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해 연간 210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채용대행서비스,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을 통해서 연간 770명 이상의 구직자에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계층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특강, 취업콘서트 등을 연간 14회 추진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일자리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충북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연중 공동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고객서비스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 지원기관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1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자립기반조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22쪽의 기관역량 제고를 위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별 상시학습을 연간 100시간 이상 시행하고 직무연찬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일 잘하는 직원을 우대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전부서가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수수료와 출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가 재단법인 설립 20년차이자 개원 16년차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계획 9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안길점이 있는데 이게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6월 말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요? 7월 말인가요?
저희들은 성안길점은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원장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요?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마는.
그래서 저도 여기 저희 직원들하고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7월 12일까지 협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써 최선을 다해 보자.
중간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던 전시판매장의 형태에서 탈피해서 온라인도 같이 겸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보자.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등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번 매출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좀 유도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광과, 또 관광협회하고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농협의 행사와도 연계해서 하는 판매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해 보고 운영하지 않은 방법을 포함해서 하여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다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이나 아니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좀, 아까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농촌지역에 우수제품을 싸고 저렴하게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분도 좋고 또 파는 기업 입장에도 좋고 이런 방법도 하여간 모색을 하셔 갖고 6월 말까지 운영을 하시기 전에 최종결정이 되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와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취업특강을 하는데 한 230명 정도가 왔어요.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보니까 그 대부분이 한 육칠십 퍼센트가 40·50대 장년들이고 나머지가 청년들인데 청년·장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기업진흥원이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둬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이건 우리 전 직원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청년취업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방정부에서 우리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있고 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던 게 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도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더 특별히 청년취업하고 일자리 문제는 신경 써 갖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호동 지방기업진흥원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 우리 강호동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이 더욱 새롭게 발전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가장 애로 하는 것이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가장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도 발굴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규모가 2,400억인데 그건 아마 가장 적기에 공급해야 되는데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나요, 계획 같은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12월 중에 자금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 기관 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이 입주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들 이외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부분이, 내가 자금을 받고 싶어서 가서 보면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하지만 자금 지원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세워 보시고.
또 지금 기업의 애로발굴 및 해소대책에서 보니까 지금 동반성장협의회는 1회 개최했네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힘을 쓰는 그런 영역이기는 한데 지자체인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영역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를 캠페인 성격의 그런 사업들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총액을 옆에 적어드렸는데요, 1,5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런 동반성장과 관련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쪽의 사업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획 자체를 충북도에서 주로 기획을 하시고 저희가 손발이 돼서 서포팅하는 그런 역할들만 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으로 한다 했는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돈 1,500만 원 이렇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건 사업의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려면 좀 더 횟수를 높이고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리 생각을 하고, 또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도 1회밖에 개최를 안 했네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런가요?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한 기간 동안 모집을 해 가지고요 약 20개 기업 정도를 자문위원 분들하고 매칭시켜서 한 2시간 정도 경영 전반에 대해서 심화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과 연계하다 보니까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약 두 번 정도 하는 곳이 가장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1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부장님!
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이 지역별로다가 11개 시·군별로다가 분포되어진 거 기억하세요?
몇 개 기업, 총 몇 개 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자금수혜를 받았죠?
대략 말씀해 보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원장님. 지금 이 육성자금을 신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이 제도가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도가 있는 걸 알아야 되겠고,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지방기업진흥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방기업진흥원을 알리고 또 이 제도를 알리고 하는 것들이 이 원의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홍보와 관련되는 활동들이 원이 소재한 청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청주지역 중심의 기업들 또 기업주들이 먼저 인식하게 될 거고 먼저 인지하게 될 거고 자금수혜도, 여러 가지 지원수혜도 청주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또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련되어진 근거법 자체에서도 지역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기업진흥원의 크고 작은 행사들, 가령 충청북도기업인의 날이라든가 예산 잡아 가지고 하시잖아요. 청주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북부권에서도 한 번 하고 중부권에서도 한 번 하면서 그 지역기업인들을 주로 많이 초청을 해서 우리 지방기업진흥원도 알리고 또 제도 소개도 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방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제도 혜택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끔 우리 충청북도 도내 기업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원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폭넓게 충북 도내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행사도, 제도도, 사업도 그렇게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비중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임 원장님하고 자리 한번 별도로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본 위원 책상에 우리 간부명단이 이렇게 비치되어져 있는데 원장님 하나만 이것 좀 가져가서 전달 좀 해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을 돌아보며)간부명단 하나만 원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급, 승진 일을 죽 봐보세요. 현직급 승진일일 텐데 우리 경영기획부장은 2005년, 마케팅지원부장은 ’02년, 기업지원부장은 ’08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려, 해가 바뀌었으니까 14년이 경과하신 분도 있어요, 현직급 승진한 지 14년이 경과하도록 4급에 그대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승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조직에서 과연 구성원들이 어떤 의욕이 생겨 가지고, 사기가 생겨 가지고 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원장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가시는데 있어서 정말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꾸려봐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16페이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내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죠?
그런데 74개 중에서 여기 보니까 제일 잘된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스타우수마을기업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국장님이 평가할 때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현장을 나가 보면 저희 직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마을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전문성을 강화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의 충북도와 시·군 그리고 국비가 연계되어 가지고 50 대 25 대 25 이렇게 해서 1차연도에 5,000만 원 지원이 나가고요. 2차연도에도 다시 지정이 된다고 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해서 2개연도에 걸쳐서 총 8,0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황하게 잘 써 놨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보조금만 들어가고 유의무의하게 끝나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이게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임시 지원해 가지고 임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중소기업으로,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만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몇 사람 인건비만 주면 끝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왕 지원했으면은 잘 살 수 있도록 잘 착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육 몇 번 받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정말로 마을기업이 육성되어 가지고 착근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화두로 등장된 그런 입장인데 고용률이 우리 몇 프로인지 알고 있죠, 고용률은. 원장님 우리 충북의 고용률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평균은 전국 평균은 68%고 우리 도가 70.3%랍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중요한 지표고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고용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고용률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도 2주에 1시간 정도 일해도 고용으로 봅니다. 그게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알바도 다 고용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4대 보험을 드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열심히 일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고용이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그런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또 일자리창출과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연계를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일자리창출과하고?
일자리기업과에서 기본적인 사업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고요. 도에서는 현재까지는 취업박람회, 그다음에 2030 잡매칭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부분 지방비 매칭을 하는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억 8,000 정도 행복일자리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 금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인턴제가 공모사업으로 먼저 저희가 선정이 1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류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8,800만 원 짜리 사업이 또 선정이 돼서 2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모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공모사업 8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3개 정도는 지금 선정이 됐고요. 5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알바나 이런 개념의 일자리 지원은 하지 않고요. 최소 3개월 이상의 상용직, 4대보험이 되는 상용직 기준으로 작년에 1,530명 정도 저희가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공모사업에서도 대부분…
지금 일자리기업과의 인력구성은 일자리창출팀에서만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인 사무관님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는 지금 현재는 도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반적인 일자리정책의 수립과 창출사업들은 일자리창출팀에서 하고 청년일자리 업무는 신설된 행정국 산하의 청년지원과 청년일자리팀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일자리 발굴 그런 사업 진행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도 사업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국비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공모서를 고용부에 제출을 하고 그게 선정이 되면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중소기업진흥원하고 또 어디 다른 부서도 일자리창출 한다고, 어느 파트죠?
하여튼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물론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되면 좋겠는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연도별로 이렇게 남녀 취업별로 그다음에 4대 보험 든 걸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그러니까 전체 통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흥원에서 한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주시고 체크를 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기업애로발굴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4%경제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추진하는 4%경제가 있는데 너 정말 혜택도 받고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4%를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전달력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헤드쿼터에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애로사항을,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서 그런 건지 얘기를, 이게 술자리에서 들어보면 애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술자리에 들어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4%경제를 끌고 나가려면은 기업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에서 창출하는 거고, 일자리도. 기업이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야, 이게 4%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는.
물론 일부 기업은 그렇지마는 기존에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자리, 아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이게 일자리라도 만들고 또 그렇게 따라 오고 강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커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이 애로발굴에 있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행해 주고 문제 있는 점은 발굴하셔 가지고 건의하셔서 이게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선 저희들이 굉장히 중점사업 중에 하나니까 도와 좀 협의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난 거 같은데요.
우리 윤은자 부장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제까지 쭉 중소기업대전을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코엑스가 아니라요 도내 적격지 충북지역 내에 개최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좀 강구를 할 거고요. 또 기업의 사업 성과, 새로운 판로처 확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공동개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과 연계해서 정말 뭐 1억 2,000 하고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포함하다 보면은 행사기간에 저렴하게 상품을 또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이 있으니까 이건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구표에 보면 마케팅지원부에 상하이사무소가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외 1호 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재 투자자 발굴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강화라든지 그리고 또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그리고 현지에서 저희 도내 우수상품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정도에 통화를 하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오후에도 한 번 더 통화를 하고요. 평이한 경우에는 보통 이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정확히 실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설치를 해서 우리 도에 뭐가 이득인지 지금 파악이 됐나요?
지난해 추진실적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상담장을 연중 운영을 해서 기존의 52업체가, 53호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바이어 발굴에 힘을 쓰고 있고요.
지난해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농식품 중국시장개척단을 지원을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수출 상담 105건과 그리고 2만 불 수출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쪽으로 수출은 치커리 등 엽채류 다섯 품목 정도 한 9㎏ 정도 되는데요 샘플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한중교류 지원으로 해서 제천시하고 그리고 호북성 은시토가족묘족주와 우호 의향서를 체결하는데 해외사무소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호북성 우한 동호보세구역 내 한국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화장품 15만 불, 또 식품류 5만 불 해서 총 20만 불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2016년 1월 달부터 연간 수출 예상하는 바로는요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담하고 주식회사 썬프레코리아랑 해서 연간 100만 불 지금 수출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제품은 바나나우유랑 산양우유 등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위생허가를 기이 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다음 달부터 수출 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계속 지속해서 저희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국대륙을 진출하는 거점 해외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고요. 관련 부서인 국제통상과하고도 밀접하게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도내의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지 지속해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제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도 어떻게 됐든 저가의 농산물들이 저희 국내에 많이 반입이 되는데 우리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우리 괴산에서 작년에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이 좋고 정말 유기농의 질 좋은 농산물들을 상하이사무소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는 역으로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농정국 보고 때도 쌀이 우리 4,0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지만, 아니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4,000원으로 지금 농산물도 수출을 한다는 좋은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이런 데에 농산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을 개최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니만큼 이런 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중국대륙에 고질의 또 유기농의 좋은 농산물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식사하자고 그러네요, 또?
그래요, 이제 질의응답은 마치고 하여튼 우리 강호동 원장님이 또 새로 지방기업진흥원에 가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우리 중소기의 애로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또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3개 출연재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산업지원과장정재호
국제통상과장이익수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곽학구
산림녹지과장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농산사업소장최낙현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원장강호동
사무국장유행열
경영기획부장안성부
마케팅지원부장윤은자
기업지원부장박근식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기획경영실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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