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7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농업기술원
라. 충북테크노파크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0시41분)
먼저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조귀영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영철 ICT사업부장입니다.
이돈우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로 구성돼 있고 저를 포함하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7억 7,38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94억 4,347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진흥원의 기능은 지역의 SW/ICT 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과 뉴미디어사업 등과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R&D거점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본부 청사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IT·BT·CT 관련 기업 지원시설 및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50여 종의 방송장비와 영상·음향 편집실 등 멀티미디어 관련 시설을 통해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 R&D와 과학기술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오창벤처프라자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데이터센터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센터 시설 일부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운영해서 지역 내 신산업 발굴과 균형발전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산실인 충북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3·4층에 위치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히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사업계획 수립과 출범행사 개최, 각종 인프라 및 행정지원 등 주관기관으로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ICT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3건을 신규 확보 유치하였고 ICT정보화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사업화, 네트워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확충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 2건을 신규 확보하였고 제5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콘텐츠 창업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MOU 체결 및 정부 우수사례 대상 선정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R&D 기반의 과학기술 육성체계 확립을 위해서 과학기술포럼을 통한 R&D 기획과제와 산학협력 신규과제를 발굴하면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기술을 홍보·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정보보호산업 기반 육성과 창업 확대를 위해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를 유치하였고 1인 기업의 창업과 입주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방 벤처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창산단 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진흥원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 등 큰 쾌거를 이룬 한 해였지만 지역의 ICT/SW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대규모 과제 확보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견고한 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점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산업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2016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역 ICT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충북경제 4% 실현에 앞장 설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글로벌시장 ICT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ICT/SW중심 신산업 발굴 역량 강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시장 ICT 생태계 조성으로 ICT/SW중심 신산업 발굴 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ICT/SW중심 신산업 발굴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6대 전략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ICT와 SW 중심으로 바이오·뷰티 등 지역 내 6대 전략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정부 공모사업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융합형 신산업 발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기반 지역산업 혁신 ICT/SW융합 전략 마련을 위해서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라든지 정부 산하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부정책에 맞춘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대형 ICT/SW 관련 정부 공모과제 제안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ICT/SW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2016년 ICT융합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국내외에 ICT산업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충북의 ICT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ICT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과 기초자료의 확보와 현황분석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ICT융합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우선 국내외 유명 ICT 관련 전시회에서 지역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ICT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ICT기업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상담회를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ICT/SW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보유제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 및 성능, 품질 개선 지원과 더불어서 개선 성과물의 시장 확대와 홍보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수요가 높은 공공분야의 SW제품을 지난해부터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지원해 나아갈 계획으로 그 외 시장 수요가 높은 ICT/SW융합형 아이디어를 추가 발굴해서 금년도 정부 공모과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원관리, 공공망 관리시스템 등 클라우드 기반의 IT서비스를 제공,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 활용 혁신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기업이 K-ICT 디바이스 랩 내 인프라를 활용해서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인적자원 강화를 위해서 우수인력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정부터 지역 대학 및 SW 관련 협회와 연계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화된 교육 지원으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디바이스 랩과 협력해서 전국 단위의 사물인터넷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HW에 대한 관심과 지식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충북 디바이스 랩을 메이커 기반의 확산 거점으로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메이커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확산입니다.
지역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기술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지역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K-글로벌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구축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도내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로 수주한 거점형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웹툰에 대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 예비 만화가 발굴에 힘쓸 것이고, 특히 콘텐츠 예비 창작자 양성교육부터 콘텐츠 저작권 법률 및 마케팅 전략 등 비즈니스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콘텐츠 분야 창작아이디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업화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선 금년에 6회 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한중 간의 성공적인 국제교류 및 생산적, 학술적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관련 기관과 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한중 간의 경제 내지는 문화를 교류하는 단체회의를 개최해서 내실을 다지는 등 지역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제8회를 맞는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아마추어 게이머 발굴 및 육성, 게임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알차게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시청자 참여형 방송 구현입니다.
우선 시청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일일뉴스와 지역 주요 현안사업 관련 기획영상을 제작·방송할 계획이며 시청자 수요에 맞게 평생교육 콘텐츠를 보강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주요행사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와 현장중계 등을 실시해서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VJ 및 도민리포터 운영과 지역의 친근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충북알리미 운영을 통해서 도민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2회 충청북도 스토리텔링 공모전,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및 다양한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R&D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입니다.
R&D사업 전주기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R&D사업 전주기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R&D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국비로 매칭된 R&D과제를 조사, 분석해서 데이터로 확보하고 2015년 국·도비 매칭 R&D사업 및 지자체의 자체 R&D사업에 대해서 기초현황 조사와 성과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평가 대상사업 중 도비 보조의 산학연협력사업의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과제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충북의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산·학·연·관 지방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보교류회와 중앙 R&D 전문가 초청 세미나, 그리고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지역연구개발 정책 및 과제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충북과학기술포럼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대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R&D과제 발굴과 관련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획과제의 정합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고 충북과학기술포럼 총회와 운영회의 개최를 통해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도형 과제기획을 통해 충북의 신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예타급의 대정부 대형 국책과제를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과학기술연감 수립 지원을 통해서 충북 과학기술진흥 정책 및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지역 R&D사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과제 수행을 위해서 우수 기술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28개의 계속과제는 연차평가를, 금년에 종료되는 9개 과제는 최종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과제의 목표달성을 제고하고 각 과제별로 정밀정산을 통해서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제 참여자 간 학술교류 강화를 통해서 과제 간 융합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과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설명회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지역 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창조경제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창조경제기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의 창조경제기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을 통해서 20개 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제품 사업화와 견실한 경영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1인 창조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기업 경영교육과 기술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졸업기업과 입주기업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우선 상시 이용 가능한 SW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SW 품질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SW 품질관련 컨설팅을 실시해서 ISO, GS 등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SW 품질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산업동향과 각종 지원정책 정보제공, 그리고 웹메일과 웹하드 등의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창넷 운영사업은 금년에는 80개 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 로드맵 지원과 기업 수요 맞춤형 판로지원, 과학박람회를 통한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저작권기반 콘텐츠 기업의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및 등록비 지원을 통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의 저작권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저작권 세미나 및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멘토링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의 저작권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W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SW 사용현황 조사 내지는 현황파악 또 SW 관리체계 분석, SW 라이선스 교육 등 SW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 진흥원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SW융합클러스터사업입니다.
금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0억 원의 국비를 유치해서 지역의 BT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BIT융합 허브 구축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와 진흥원 또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도에서는 241억 원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충북경제 4%의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SW융합클러스터사업 유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ICT/SW융합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이슈를 선정해서 ICT와 SW를 활용해서 문제해결을 통해서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진흥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0억 원의 국비를 유치해서 충북 SOS-A Lab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IoT 기반 사육환경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연계해서 전염병 발생환경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및 특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23페이지의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본 사업은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창작자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울을 비롯하여 6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전국에 총 11개의 랩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청주시, 진흥원은 금년에 본 사업을 유치해서 미디어 기반 창작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집적 인프라 구축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환경조성 및 다각적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진흥원 임직원 일동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올 한 해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또 우리 경제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7페이지 보면은 “정부정책 기반 지역산업 혁신 ICT/W융합 전략 마련”에 보면 “K-ICT 9대 전략산업, 웨어러블 컴퓨팅, 드론” 이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고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 SW중심대학이라는 건 현재 정부시책과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초기에 인터넷 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직장 단위로 집체교육 내지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도입할 때는 서로 시스템이나 결재방법이나 이런 걸 제대로 보급하기 위해서 간부급 또 직원급, 실무자급 상당한 교육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미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 다소 미흡해서 이제 선진국보다는 후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해 가지고 응용프로그램이 꽤 많은데 이용할 수는 있으되 이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건 다소 미흡해서 초·중등부터 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웨어러블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이런 응용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추세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집중을 통해서 공모 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SW융합클러스터는 실질적으로 오송이나 오창지역의 IT 또 화장품·뷰티, 의료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ICT하고 SW하고 접목을 하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에 대한 거래라든지 아니면 서로 정보교환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 보급해서 코스트를 줄인다든지 이런 모든 게 융합이 되고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군데에 집중화가 돼야 됩니다.
클러스터라는 의미가 집적화란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그런 걸 한꺼번에 지원 내지는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SW중심사회는 이게 금년도에 1억으로 해서 기획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 도에서 하는 거는 가축질병 제로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접근을 하면 기왕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에 질병이 들어와서 열이 많이 나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코나 이런 데에 진물이 나온 이후에나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센서를 이용하면 초기단계에서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때 상황이나 이런 게 소프트웨어로 같이 연계가 되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기후라든지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확인을 사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연계를 하면 그게 확산되기 이전에 미리 발견을 해서 예보적인 예방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면은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부과제에 저희 충청북도 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진을 하는 거고요.
드론에 대한 거는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내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한번 정부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 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로 본다면 드론을 이용해서 지적측량은 이미 하고 있는데 소방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현재로써는 드론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에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되는데 그게 가축질병은, 울산 같으면 예를 들면 항만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가축질병을 제로화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기획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과제로 지금 1억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수비 형태로 예산이 선다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이 선정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변동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얼마가 될는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연도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의영 위원께서 모두에서 발언을 했듯이 사실 4% 경제 달성의 어깨에 걸려 있는 게 지식산업진흥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충청북도의 먹거리의 최첨병으로 가는 게 지식산업진흥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전략목표도 세우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각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원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IT라든지 ICT쪽,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장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에 투자가 무척 되고 돈도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 우리는 성급하게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창조경제라는 게 얼른 과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작은 인력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거 위주로 16페이지, 16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R&D사업 기획과제 발굴·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R&D에 어떤 주관을 가지고 R&D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거는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당해 연도별로 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공고된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당해 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수탁했을 경우에 전년도보다 수탁을 많이 하고 활성화된다라면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스스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거는 속된 말로 기획을 통해서 과제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R&D사업을 발굴하고자 기획과제 발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위주가 아닌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내에 있는 기술 관련된 학계나 많은 분들에게 기획과제를 줘 가지고 작년도에도 100여 건씩 하면서 그중에 선별을 해 가지고 여러 건을 먹거리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위주의 기획과제를 통해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게 기승전결의 어떤 과제를 발굴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16페이지에.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기획과제 도출을 한 10건 정도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좀 더 지역주도형 그런 과제에다가 집약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인 모양이네요, 그럼.
그래서 금년도에는 4건인데 숫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대체해서 지금 한국연구개발지원단하고 해서 대형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타급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가축질병에 관한 그 얘기하는 국비 확보하는 거, 그거를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게 있는 겁니까?
지금 3월 중에 공모를 해서 하반기 정도 가야 이게 윤곽이 나타납니다.
제가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도 큰 틀의 초기 틀을 놓고 유도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유도된,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틀을 잡아 놓는데 그 4개 분야가 주로 아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하는 ICT 클러스터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ICT에 대한 융합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녹색에너지, 바이오, 과학정책 이렇게 큰 4개의 틀로 하는데 그 4개의 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가지 이런 거는 또 이 4개 분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실천계획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틀로 이렇게 해 놓고 세부 이행과제는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면 이렇게 이행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 우리 대정부 대형 국책과제 발굴에 지금 공문 내려온 게 어떤 거, 어떤 거죠?
예시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6년도인데 아직까지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획과제 8건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건은 지역주도형 R&D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충북과학기술포럼이라고 해서 지역의 과학기술을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그 연구회가 ICT 분야 그리고 녹색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정책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R&D 4건은 지금 말씀해 주신 6대 신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 태양광, ICT, 바이오뷰티 그리고 MRO, ICT 분야 여섯 가지 중에 저희가 지역의 현안사항을 역매칭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가축질병이나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들 4건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는 그분들의 질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각 시·군에서 어렵게 대하는 대응과제나 애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인데요.
그래서 충북대학교에 있는 빅데이터센터와 발전연구원과 저희 진흥원이 같이 협약하기로 해서 작년에도 같이 코웍(cowork)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거의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안 한다는 소리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북의 지역 과학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하고, 지역 정책에 대해서 발굴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진흥원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구현하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관련된 부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발굴됐으면 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는 다양하게 놓되 진흥원에서 제기하는 이런 게 아니고 충청북도의 지역 과학발전 이런 걸 통해서 장을 열어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분야는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에서 충청북도가 장래에 일을 하면 이런 게 좋겠다는 제안을 통해서 그 제안이 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제나 이런 거를 크게 놓을 수는 없고 저희들 6대 전략산업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중심으로 한다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그럼 대형 국책과제 발굴에 4건은 뭐, 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송첨복단지와 함께 바이오의약품GMP전문가교육센터 건립 운영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이거를 시행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잘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성과가 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원장님, 이게 집약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으면서 이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고 장래에 과학정책으로 하게 되면 최신 트렌드라든지 향후에 어떤 게 발전할 것인가를 예단해 가지고 사업방향을 정해 보자라는 기획과제 발굴입니다.
그래서 사업 이행에 대한 거를 따지면 재정 문제까지 거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중에 또 사업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는 거는 R&D과제 발굴 기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실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소나마 많이 제기될 수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과제 발굴 내지는 지원에 관한 사안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리가 성급하게 결과물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사실.
빨리빨리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왕이면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장기간이면 장기간 프로젝트에 이게 중간중간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모든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문체부 공모사업)인데 현재 사업기간이 ’16년부터인데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려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등 각 관련기관하고 지금 공모제안서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콘텐츠 관련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문화 관련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덩어리도 크고 또 제안할 부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번에 제안하는 부분도 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이 또 꼭 필요합니다. 그 제안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교육하는 공간이라든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잘…
그래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작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로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회계분야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이게 하다 보면 창조경제 쪽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등한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게 특별히 지적받은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실장님 담당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K-ICT 육성을 위한 9대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이하 또 부장님들.
이 9대 전략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치, 비전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2020년까지 240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출은 2,100억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이고 핵심 부처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K-ICT 분야를 육성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이와 관련되어진 대형 산업들을 지금 소위 전담하다시피 하는 실행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가지고 있는 이 K-ICT 분야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업무계획에 이 분야와 관련돼서는 1건 정도,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발굴과제를 1건 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 지금 보고하신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9대 전략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부정책에 맞춘 전략산업 발굴 수립과 관련된 게 1회는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지금 9대 전략산업 안에만 하더라도 내용이 9개 대분야로다가 분류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또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데 이걸 정부정책에 맞춘 지역전략발전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지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공모도 많이 따오셔 가지고 연구원의 활동영역이 더 커져가는데 너무 적게 지금 목표치를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K-ICT 관련된 9대 전략산업 미래부에서 발표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어지는 전략일 수가 있는데 미래부에서도 전략 수립을 하게 되면 최종 목표치 내지 투자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5조 9,000억 원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업무수행을 하면서 이 9대 전략이라는 걸 업무계획에 9대 전략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요소요소에 그게 배여 있는데 예를 들자면 디바이스 랩은 이미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의 4개 진흥기관, 17개 진흥기관 중에 저희가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지역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디바이스 랩이라고 해서 지금 한창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디바이스 랩이 구축이 돼서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D프린터를 한 20여 대 구축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IDC 장비 정비하면서 이것도 흑자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정보보안은 이미 작년도에 중부정보보호센터라고 해 가지고 충남·북, 대전, 강원 거점지역에 우리 진흥원에서 거소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이 정부정책으로 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도 이제 웹툰, 인터넷 만화라든지 지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UHD라든지 5G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중에 충북대학이 센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하려면 어떤 인자를 통해서 빅데이터 구축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전략적인 요소가 사업적인 요소로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소스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단독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참 곤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광역 내지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아니면 개인, 민간 쪽에서 하지 않는 모든 분야는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예, 하여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정부 공모과제들 많이 따오시고 또 정부 지원도 최대한 많이 끌어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물론 문화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산업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지식산업진흥원의 초점을, 초점을 흐리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 분야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지식산업진흥원은 정말 IT 또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정말 지식산업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집중을 하셔야지 정말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분야를 그냥 다 아우러 가지고 분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올해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는데 브라질을 상징하는 두 가지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축구하고 카니발축제겠죠. 축구하고 카니발축제인데 이 카니발축제가 다음 달이면 아마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치러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외신을 접한 기억이 납니다.
상파울루주에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캄피나스시에서 카니발축제 지역축제를 매년 치러 왔는데 이 지역축제 치를 우리 돈 3억 8,000만 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이 지역축제를 과감히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한 포르투 페헤이라라고 하는 시도 30여 년간 치러오던 카니발축제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경제가 저유가 기조에 따라 가지고 경제도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재정도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정말 브라질의 상징이자 아이콘이라고 하는 카니발축제까지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캄피나스시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한 구급차를 샀다고 합니다.
정말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지역축제와 관련되어진 자치단체들의 재정긴축 사례는 우리 충청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작년에 2%대 성장률을 기록했죠. 재정 상황이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내외적인 그런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정압박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긴축할 수밖에 없는 분야의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콘텐츠 개발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더 내실화를 다져 주시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성과 등을 더욱 더 신경쓰셔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올 한 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1월 2일 자로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인사 전보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창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손충한 제천지점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약 2,90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등 재단 설립 이래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보고를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5년도 조성액 90억 원을 포함해서 1,3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지원 현황으로 작년도에 1만 5,996건에 2,877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119.9%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채권관리업무 중에 대위변제는 113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약 22억 원이 감소한 전국 4위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7억 원을 회수하여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78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299억 원이었습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 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예산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두 번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제도’ 도입으로 재단 방문 없이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보증상담 및 서류접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 저리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2015년도 중에 충청북도, 제천시, 청주시, 옥천군과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피해기업을 적극 지원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청 경영안정자금과 희망드림 특례보증, 햇살론을 7,531건에 1,440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점유비 7.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원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지원을 통해서 채무상환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여 전년 대비 회수실적을 12억 원 확대한 반면 강제집행 회수는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2016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정책금융지원 강화로 고객 경쟁력 제고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 정책금융지원 강화, 고객만족 실현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강화입니다.
2016년도 신용보증지원 목표로 1만 4,000건에 2,400억 원으로, 신규보증은 7,500건에 1,500억 원, 기간연장 6,500건에 90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증잔액 목표는 5,232억 원입니다.
세부지원계획으로는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630억,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과 햇살론 120억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0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입니다.
먼저 고객 니즈(Needs)를 반영한 보증업무 프로세스 구현으로 농협은행을 통한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과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서 신용보증 신청 비대면 채널을 도입하고 금융회사와 협력을 강화해서 기간 연장 시 대출은행에서 보증료 수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보증부대출과 신용대출을 결합한 원플러스원 보증제도를 금년 중으로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금년도에는 260여억 원의 사고 발생을 예상하였고 이 중 50% 수준 131억 원을 정상화시켜 사고순증은 131억 원, 보증사고율은 2.5%를 계획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체계적인 보증심사를 통해서 건전보증을 확대해 나아가고자 신용평가시스템과 개인 CB등급 변동내역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채권관리 체계 수립으로, 첫 번째 체계적인 구상채권 회수 또한 채무자 회생지원에 역점을 두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구상채권 회수 절차 추진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발생은 130억 원이 예상이 되며 예상 대위변제율은 2.48%입니다. 구상채권 회수목표는 2015년도와 동일하게 65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점별 회수목표 배정 관리,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의 지식기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보호 및 회생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 및 직무교육, 회생지원팀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회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 운영 활력 제고입니다.
재단의 조직규모 및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경영혁신과 상생경영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활력을 제고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실한 재무관리로 지속성장 경영기반 확보입니다.
2016년에는 기본재산 63억 원을 확충 목표로 세부적으로는 도비 12억, 시·군비 18억, 금융회사 33억 원을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자산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와 자금수지분석, 예산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하기 좋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본점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또한 상시업무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워크숍을 개최하고 Home-Run Day 시행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입니다.
고객 및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고객 친화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공중파·케이블TV·광고 등 전국 지역신보 공동 홍보 및 시내버스 광고 등 고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각종 봉사·후원활동 전개와 함께 직원들의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시겠어요?
질의 없으세요?
(…)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를 잠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부업법이, 이자 상한선을 제한을 했었던 대부업법의 적용시한이 작년 12월 31일로 끝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시효를 연장시켜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에 원만한 그 법률안 타결이 잘 진행이 안 된 관계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금 그 대부업 이자 상한을 제한해 놓은 것이 족쇄가 풀린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끔 서민들이 이 고금리 대부업 사금융의 위험성에 노출되어질 지금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신보의 의무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햇살론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도 차원의 어떤 홍보대책이라든가 예방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부업법 관련은 저희하고 조금 저기한 건데 관련해서 저희가 햇살론 그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야말로 고금리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은행을 이용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햇살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기한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햇살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걸 홍보해 가지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제도를 정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금리로부터의 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용보증 구간 금액을 좀 상향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구간을 좀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보증 계획하고 맞물려서 보증 공급확대를, 지금 말하자면 여신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정부에서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 저희가 이렇게 풀고 있는데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금액은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금 다소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해서 심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3,000만 원 이하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대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운용을…
서울, 경기 빼고 나머지 우리하고 유사한 충남이라든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 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집기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금액 갖고 하기가 용이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만 상향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 금액 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물론 신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금액은 5,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4,000 정도는 있어야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든가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돼 있는데 이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은 충북신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다 펼쳐지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현재 하는 곳도 있고 저희는 충북만 별도로 지금 하려고 연계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워낙 신보는 잘하셔 가지고 보니까 다 100% 이상을 넘겼는데 이런 부분이 글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채무자 보호 및 회생지원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일하기 좋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채권회수에도 신규사업으로 구상채권 회수 절차별 업무방법 도입이 신규로 된 거죠?
12페이지, 구상채권 회수 절차별 업무방법 도입·활용.
예, 그렇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구상채권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체계를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또 회수 방법이나 이런 것도 직원들도 나름대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2쪽 같은 데 보시면 “사해행위취소 소송…” 그러니까 업무방법을 이렇게 체계화를 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하겠다 그런 보고입니다.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그 회생하는 데에 더 많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데 보니까 잘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이 좀 좁아 가지고 객장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놓고 직원이 근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업진흥원 사무실 임차를, 저희가 5층에 있는데 4층 건물을 임차해서 엊그저께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무실 이전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새로 한 건 잘돼 있다.
너무 공간이 좁아 가지고 고객이 오셔도 상담하기도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문제되고 지적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평가를 보니까 우리 출연기관에서 연속 2년 동안 1위를 하셨고 또 중소기업 주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2위를 하셨네요?
하여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모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보증료 보증금이 그러니까 금액을 좀 올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금이 없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불편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그냥 금액을 이렇게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지원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같으면 감독기관에서 업무지침 이런 것에 평가를 조금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이렇게 좀 많이 올리고 그런 게 쉽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도 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총 한도는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걸 갖고 있습니다.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는 것이 메르스로 인해서 정부 특별조치자금들이 한도가 이렇게 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페이지 상단에 있듯이 메르스 자금으로 인해서 한 500억 정도 더 지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정부 자금들이 풀려나가면서 실적이…
얼마든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링이 있는 건지?
그거는 이 계획을 잡을 때 중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중기청이 전국적인 지원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정도 그 이상까지도 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7쪽을 보시면 그 여건 조그마한 글씨로 “’16년도 지역신보 보증지원 규모” 거기 보시면 전체 공급 2015년에 10조 원을 했고 2016년에 9조 3,000억 그러니까 약 7,00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 성장률에 필요적으로 따르는 게 이게 자금이거든요, 사실.
돈이 돌아야지 경제성장도 되고 하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피와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4% 경제도 달성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말로만 해서는 그게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특히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보증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5페이지 거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 중기청 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이 전국 대비 11.3% 정도, 저희가 보통 공급하는 것이 3%대 점유비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말 열심히 안내도 하고 저희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래서 전국 점유비가 11.3% 정도 지금 이렇게 타 지역보다 좀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4% 경제 달성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도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 건지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농협은행과 MOU를 해 가지고 저희가 먼 거리에 있는 저희 재단까지 안 오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도를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체크를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거라 저희가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 조금 더 보완 발전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320여 건 해 가지고 70억 정도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 오지 않고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고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더 확대할 그런, 농협은행 여신담당자들이 지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로 나온 거 보니까, 비대면 채널 해 가지고.
이거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혹시 실무자 지금 나와 계십니까, 이거 담당하는 실무자?
신용보증제도 채널의 다각화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무방문 했는데, 실무자 누구시죠?
아니 담당 실무자는 없어요?
(「제가 담당 실무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도청 실무자예요.」 하는 이 있음)
이 제도는 작년 3월부터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은 각 지점, 관할구역 내에 지점이 있지 아니한 곳, 이를 테면 음성·진천이라든가 단양·보은·영동 이런 쪽을 위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어떤 불편사항보다 내방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쪽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채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각 홈페이지상에서 각 은행의 전산망 그리고 저희 전산망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단 중앙회 측에서 기업은행을 상대측으로 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타 은행까지도, 타 시중은행까지도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전국적인 규모로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기한연장 시 대출은행에 보증료 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가능한 겁니까?
보증료 수납은 여기 그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현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재단 중앙회 차원에서 금년 4월까지 그 시스템을 완료시켜서 기한연장 시에 보증료를 은행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비대면 채널은 어떠한 신용보증 운용에 대한 제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한연장은 단순히 저희 업무가 신규보증이 있고 기한연장이 있는데 기한연장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할 때 저희 재단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재단을 내방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북만 특별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고, 하여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지점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무방문해서 보증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은행도 좀 더 확산을 하고 중소기업은행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은 또 사실 지점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핀테크도 얼마나 발전된 세상인데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은행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한은행이 주로 많은데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민들이 정말 손쉽게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일 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게, 제가 피상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받기 힘들다 또 그리고 내가 담보가 꼭 필요한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용도 약하기 때문에 받기 힘들다 그게 선뜻 이렇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업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서민편의 입장에 서서 서민 금융의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빨리 대출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죽하면은 찾아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하여튼 첨병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은 만일 제도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저리자금 이 부분이 여러 분들이 쓰려고, 금리가 좀 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도를 금년에 많이 뜯어고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자기 사업장 또 자기 집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또 내 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역지사지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지난 1분기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자금에서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앞서 이의영 위원님 또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 자금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또 채무자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채권추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도피자가 되지 않게끔 정말 저승사자가 아닌 수호천사가 될 수 있게끔 채권추심업무에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운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시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올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업기술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FTA,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진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 새로 보직을 받은 홍의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변영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홍성택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남상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병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임헌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양춘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박재성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익제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김상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5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27명이고 2016년도 예산규모는 315억 6,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도 2월에는 와인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와인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72필지에 43만 621㎡와 건물 97동에 4만 5,144㎡입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2015년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 신품종 육성에 주력하였고 현장 실용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산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 공급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농업연구원상 2명을 배출하는 등 5년 연속 농업연구원상을 수상하였고 농업·농촌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술대학 운영’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화를 통한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교육에 힘써 ‘농촌마을 가꾸기’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자치연수원 농업인 교육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함으로써 농업인 교육을 일원화시켜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미흡한 점은 단기 연구성과에 치중,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에 소홀히 하였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중·장기 연구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영농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수요 기술개발과 보급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량작물 선도 우수품종 육성 및 경영기술 확립 등 6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와 포도 등 5개 특화 과제를 수립하여 개방화, 기후변화 등 농업발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식량작물 선도 우수품종 육성 및 경영기술 확립으로 소비자 맞춤형 벼 품종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벼 품종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하여 항산화성 기능이 향상된 건강 지향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육성 및 RPC 연계 추청벼 대체 품종 선발 등 수요자 중심의 벼 신품종을 육성하고, 유기재배를 위한 벼 키다리병 방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직파 재배기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의 다목적 이용 품종육성 및 재배법 확립을 위해서 조, 기장, 수수 등의 소비자 선호 잡곡 신품종과 비린내 경감 기능성 강화형 장류콩을 육성하겠으며 서리태 다수확 재배기술 및 고구마 유기재배 기술 등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용 및 약용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참깨, 땅콩, 들깨 등 유료작물에 대한 생력 및 내재해 신품종을 육성하고, 잔대 및 백수오의 고품질 우량묘 생산법 개발 및 오미자 안정생산 재배법 확립 등 약용작물의 지역특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농업 현장접목으로 경영체 자립역량 향상을 위하여 신소득 채소 작목의 경영개선 모델 개발 및 지역전략 작목의 마케팅 방법을 개선하고, 생산자 패널 구축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채소 경쟁력 향상기술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채소 경쟁력 향상기술 강화를 위하여 공기열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 모델 및 식물공장 환경제어를 이용한 병풀 등 자생식물의 연중생산 매뉴얼을 개발하고, 뿌리부추의 주년 생산 재배법 및 차요테 등 유망 아열대채소의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 등 신소득 작목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수 맞춤형 신품종 개발 및 재해 경감기술 연구를 위하여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중·소형 사과 및 고당도 복숭아 신품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과나무 고사 경감기술 및 미스홍 등 신품종 복숭아의 과실특성 평가 등 과수품질 차별화를 위한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특이 화색·화형 장미 및 나팔형 나리 등 시장을 선도할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하고, 다육식물 대량 번식방법 및 매발톱꽃 개화율 향상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겹꽃도라지 및 더덕 등의 4배체 신품종 육성 및 멸종위기 식물인 복주머니난속 식물 번식법 개발과 오디용 뽕나무 무병묘와 양앵두 왜성대목 생산을 위한 최적 조직배양 조건을 구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작목의 건전묘 대량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특화 산업화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 현장관리 기술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 현장관리 기술 확립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양 및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농업미생물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과 유기재배 토양과 환경개선 실증 연구 등 유기농 확산을 위해서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영농 현장 맞춤형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영농현장 중심 병해충 신속진단 DB화 구축 및 천적 중심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를 개발하고,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모니터링과 오이 모자이크바이러스 등의 효율적 관리 방법 구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농식품 개발 실용화를 위하여 아로니아 등 지역농산물의 영양성분 구명 및 DB 구축과 오디 등을 첨가한 유용 유산균 발효음료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작목 활용성 증진을 위한 잎차류 등 가공기술 및 지역축제 연계 관광용 체험상품 개발 등 농업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한 지역특산물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선호형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진회색 다수성인 느타리버섯 신품종을 육성하고, 팽이버섯 육성품종인 ‘여름향 1호’ 등 5품종의 현장 접목을 통해 농가에 신속하게 확대 보급하며,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표고버섯 배지개발과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하여 갈색팽이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기술 현장적용 확대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ICT·BT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 신속 보급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쌀산업 발전을 위한 우량 신품종 보급과 쌀 가공기술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과 두류 등 웰빙 밭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국내 육성 우량품종 보급과 품질향상, 수출작목 집중 육성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원예산업으로 육성하겠으며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생활공감 녹색기술 보급도 적극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및 특용작물 신소득화를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미생물 활용 친환경 축산 기술 보급에 앞장서겠으며 으뜸도라지, 식용곤충 등 신소득 특용작물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를 통한 새 성장모델 발굴과 농촌 관광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하여 힐링푸드 수익모델 구축과 e-비즈니스를 통한 소득창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노인 활력 증진을 위하여 건강장수마을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농촌체험 확산 및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 등을 통하여 농촌체험 활성화 기반을 확대해 나아가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 여성들의 활동지원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여성 인력으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농산자원 활용 소규모 창업 지원과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으며 농가 맛집 조성, 녹색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창조농업 실현 글로벌 농업인 양성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엘리트 충북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전문 농업인 양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충북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4-H회 등 농업인 단체 자립 역량개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소득 창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실습 위주의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여 특히, 청년 농업인 CEO 40명을 양성하여 충북 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농업 구현입니다.
연구개발 성과 및 현장 실용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농업기술원 방문객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기반 조성과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등 농촌지도기반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영농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유기포도 재배를 위한 품종육성 및 병해충 기술 확립을 위하여 유기재배 전용 신품종 육성 및 유기포도원 깍지벌레 제어기술 개발 등 유기농업 기술 개발과 FTA 대응 수출용 포도 신선도 유지기술을 개발하고 포도연구소에서 육성한 포도 대표 신품종인 충랑과 청포랑의 신속한 농가보급 체계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늘 유전자원 체계적 관리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단양 17호 등 한지형 신품종 마늘 선발과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단산마늘 등의 급속 증식기술을 개발하며, 고온성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흑마늘 품질향상 기술 개발 등 마늘 명품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비 패턴 변화에 앞서가는 수박 명품화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당도 중·소형과 컬러품종 육성, 수출 및 핵가족 맞춤형 중형과와 신세대 선호 미니수박 규격과 생산기술 등 최신 소비자 선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화학비료 대체 유기자재 혼용기술 개발 및 미니수박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서 생대추용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표준비가림하우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며 유기재배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및 대추 신수요 창출을 위한 대추칩 등 가공식품 개발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생대추를 제사상에 올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CA에 저장하여 2월 초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양주용 포도 유전자 수집 및 양주 기술개발을 위하여 최적의 국산 포도 와인용 효모 선발 및 오쿠숙성 등 양조 공정성 개선을 통한 고품질 와인을 개발하고 와인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대추, 아로니아 등 신작목 발굴과 화이트 와인 등 신소비층 선호형 와인개발 등 와인의 다양화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충북유기농업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기술을 농업인들에게 교육하며 유기농 홍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유관조직 협력체계 구축 및 유기농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기농업 신기술 실효화로 유기농 특화도 충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부3.0 사업에 농가 맞춤형 병해충 정보 제공입니다.
충북지역 병해충 발생 현장 모니터링과 기상청의 기상기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농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외래 및 돌발해충 발생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버섯연구동 신축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소비와 수출에 적합한 버섯 품종육성과 다품목 재배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특화버섯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14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 버섯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새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은 2016년도 첫 번째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1·2월 중 254회에 2만 3,2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올해 영농계획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그 시간을 좀 더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파가 엊그저께까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아주 혹독하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연구원 내에 어떤 시설동에 있는 작물들 혹시 냉해피해는 없으셨나요? 원장님.
이번에 한파가 거의 열흘 가까이, 저희들 오창지역도 영하 15℃ 이하로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우리 농업기술원 내의 시설에 큰 피해는 없지만 복숭아가 마이너스 15℃ 이하 내려갔을 때 4시간 내지 6시간이면 동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장에 있는 거는 보온시설도 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해서 지금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숭아를 많이 재배하는 충주하고 영동지역 거기도 지금 산간지는 영하 18℃까지 내려가고 20℃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복숭아가 추위에 제일 약하니까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가을부터 볏짚을 감는다든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배수가 안 되는 습이 있는 데가 정체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를 내고 해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피해가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도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4년 전에 영하 25℃까지 내려갈 때 그때 동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동해에 강한 품종들 위주로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수미라든가 미스홍이라든가 아니면 천중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동해에 약한 조생종들이 거의 교체가 돼서 크게 지금, 이게 더 지속적으로 됐으면 큰 피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꽃눈이 나올 시기에, 2월이나 3월 초에 꽃눈이 나올 때 그때는 영하로만 내려가도 피해가 꽃눈이 고사되는데 그때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연구하는 게 주정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가서 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저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한중 FTA 등 이런 시장개방에도 흔들림 없이 그래도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목이기도 한데 단점이 냉해피해에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이 복숭아의 그런 추위에 강한 품종 개발을 위한 이런 연구소가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작년부터 저희 차선세 원장님 잘 노력하고 계신 거 아는데 올해는 좀 실적을 이렇게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상당히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또 연구원들이 계셔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 등 각종 FTA 또 시장개방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농산물의 가격이 저하돼 있습니다. 실지 이 벼작물을 떠나서 밭작물이라 하더라도 실지 그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고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실지 농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맞춤형 벼 품종육성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지금 RPC 연계해서 추청벼를 대체하는 품종으로다가 대보벼, 삼광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중부지역에서 이게 재배에 문제점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청벼를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청벼 보급종이 나가는 거 보면 연도별로다가 봤을 때는 추청벼가 자꾸만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청벼에 버금가는 수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대보벼를 지난해부터 조금씩 보급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대보벼는 잘 아시다시피 추청벼가 453㎏인가 나오는데 이 대보벼는 그것보다도 100㎏ 이상이 더 593㎏이 나옵니다. 그리고 밥맛도 추청벼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밥맛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 함량인데 추청벼에 비료를 적게 쓰면 6.5의 단백질 함량이 나오는데 이 대보벼는 5.0까지도 이게 떨어집니다, 비료를 조금만 적게 줘도.
그런데 수량은 한 100㎏ 정도가 더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보벼로다가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청주시에서 진수벼 보급을 많이 했는데 진수벼도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삼광벼하고 대보벼가 단백질 함량이 낮고 그다음에 수량이 높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선택을 해 갖고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보벼도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보벼를 적기에 수확을 해야지 밥맛도 좋고 미질도 뛰어나고 수량이 높은데 만약에 대보벼를 적기에 수확을 못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늦게 벤다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싸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남의 논에 다른 거를 임작업을 해 주는 분들이 자기 벼를 늦게 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대보벼는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보벼도 우려스러운 게 농민들이 안 엎치니까 자꾸만 비료를 더 주면 또 밥맛이 미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이게 단간이라고 해서 비료 많이 주면 안 된다, 수량은 충분히 그만큼 나온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 대보벼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수확량도 좋고 미질도 상당히 좋은데 단지 단점이 있다면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적기에 이걸 수확 못할 시에는 싸라기가 된다는 데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비료를 주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게 관행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주는 버릇이 있어 가지고 이 또한 상당히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벼들이 실지 우리가 재배를 하려고 해 봐도 처음에는 재배를 권장하지만 몇 년 농사를 지으면 다시 또 재배하지 않는 이런 품종이 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어저께 보니까 광복RPC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게 진미?
그래서 보니까 3,500원 정도에서 4,000원 정도, 그러니까 도착분으로 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2,000원인데 실지 중국에서 유통되려면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로다가 지금 이게 유통이 될 수, 시장이 형성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일본쌀은 한 56만 원 정도에 그쪽으로다가, 수량은 많이 수입은 안 되고 중국시장으로 가면은 한 56만 원 정도, 80㎏에 56만 원 정도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쌀도 잘만 하면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품종이 상당히 고품질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본 쌀은 제가 가서 먹어봐도 상당히 쌀 품질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본 쌀에 못지않은 품종을 개발해 주셔야만 그래도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삼광벼나 대보벼가 추청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 또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정말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다 농민이 선호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보벼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키가 작으면 비료를 많이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완전미를 만들었을 때 자기들이 비료를 많이 뿌린 사람은 완전미를 못 만들어내면 가격이 형성되는 게 좀 안 되는 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육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중국 수출하는 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광복농산, 전국에서 5개소인가 수출하는 거를 선정했는데 충청북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복농산을 통해서 대개 진수벼 위주로다 광복농산에서 수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시세보다 수출하는 단가가 쌉니다.
싼데 어쨌든 수출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장을 뚫었을 때 유기농으로 갔을 때는 우리 쌀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광복농산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광복에서 진수미를 굉장히 많이 수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공략하면서 우리 쌀도 대보벼라든가 그다음에 기능성 쌀들이 많거든요. 키 크는 쌀이라든가 아니면 알콜 치료 쌀 그다음에 다이어트 쌀 이런 쌀들이 품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품종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선은 국내 시세보다 싸더라도 수출길을 먼저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대보벼를 추청의 대체품목으로 했을 때는 이 단점을 보완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진수미를 광복농산에서 중국으로다 수출하게 돼 있는데 2차로는 RPC가 지금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RPC가.
그럼 RPC에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진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품종이 동일하게 얼추 나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어떠한 쌀이 내가 나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많이 수매해 놓은 게 아마 추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수미를 광복농산에서는 수매를 해 갖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를 경유해서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먼젓번에 협의할 때 진수미하고 대보벼를 수출하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벼도 중국에 진출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먼젓번에 진흥청의 우리 자문단 왔을 때도…
올해 대량적으로 수출하는데 앞으로는 물량을, 올해 수매를 굉장히 많이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보벼가 올해 보급종이 한 138톤 정도가 보급이 되면 양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중국에 지금 수출할 물량은 진수미를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일단 공략을 하고 올 가을에 대대적으로 많이 나가면 대보벼까지 같이 RPC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논점파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 도에서…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게 못자리를 안 하고서 바로 직파를 하니까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생산비가 적게 들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한 지금 100㏊ 정도 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액미하고 잡초입니다.
그래서 잡초인데 이 중경 제초제를 처리해서 이게 제초제를 처리해야 되는 시험을 지금까지 마스터라든가 이런 상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뿌려보니까 잘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중경 제초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험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제를 선발하려고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인가, 일본 같은 데서도 많이 했다가 직파도 했다가 많이 실패한 거고 현재로써는 우리도 많은 노력절감을 위해서 해 왔지만 결과는 다시 산파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신기술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액미라든가 제초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명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우렁이농법 쓰지만 그래도 피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 보면서 아직까지 성공한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파하고 또 물 안 대고 하는 게 뭐예요, 기계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기술이 앞으로 농민들 노력 절감하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의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술은 전에는 무논산파를 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지작업을 해서 꺼덕꺼덕한 상태에서 점파로 직파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노동력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미, 몇십 년 된 땅속에 있는 벼가 그냥 올라와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물을 안 대니까 그대로 올라와서 막 파종한 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보벼를 파종했으면 추청벼가 올라와 버려요, 그 땅속에 있는 벼가.
그런 액미하고…
그런데 잡초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잡지 않는 한은 무논직파 성공률이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경 제초제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합니다.
그게 잘된다면…
충북농업 선도 청년 농업인 CEO 양성교육이 23페이지, 거기 청년 농업인 CEO 양성교육 있죠, 23페이지.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를 이어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40세 이하의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그 청년들이 농촌의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에는 사과 26명, 한우 35명을 아직 입학식을 안 했습니다. 입학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엘리트로 만드는 교육을 1년 과정으로다 시켜서 이분들이 농촌에 새로운 기술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우선 시키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배출이 됐을 때는 우리가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모든 사업에 우선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을 100시간 이상을 받았으니까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만 받아 가지고서야 1년 받고 나와서 그 이후에 지원이 된다 그런다면 공백기간이 있고 이분들이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교육 받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서야 되는데 단순히 아무런 생각 없이 교육 받고 나서 모든 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지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의영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교육만 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하고 소득 측면에서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배출이 됐을 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하지만 모든 사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육, 우리가 만약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실태조사를 현장점검 조사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많습니다. 점수 배점되는 비율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아주 엘리트로 만들고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벼농사를 짓다 보면, 그게 어디냐 하면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안전 축산물 생산 및 특용작물 신소득화” 거기 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 해 놓고서 거기 “양질 조사료 답리작 2모작 기반조성” 이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볏짚 같은 거를 환원해서 유기물 함량을 좀 많이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축산업 하는 분들이,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볏짚 썰어 넣는 거를 작년에 보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쌀맛을 좋게 하려면 볏짚을 환원시켜서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전부 볏짚을 수거하느라고 지금 환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유는 뭐냐 하면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좀 생산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볏짚은 볏짚대로 환원시키고 축산농가는 또 이렇게 조사료를 다른 방향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과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볏짚을 환원, 그 땅속에 다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양면성에서 축산농가들은 또 초식가축이다 보니까 조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볏짚을 소한테 급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볏짚을 다 수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공룡알마냥 하얀 게 많으니까 전부 다 볏짚을 다 축산농가들이 다 가져가는 것같이 이렇게 보일뿐인데 어쨌든 이 토양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걸 전부 수확을 해서 축산농가에다가 그리로 가져가다 보니까 토양이 저런데 조사료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볏짚을 대용할 수 있는 유기농 액비라든가 그다음에 퇴비라든가, 그런데 유기농 액비를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써보면 이 액비를 뿌리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토양검정을 해 갖고 거기에 맞게 액비를 1담보에 11톤만 넣어라 아니면 예를 들어서 5톤만 넣어라 하면 그 양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도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액비를 안 쓰겠다 이런 현상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토양검정하고 그래서 적정한 양을 뿌려라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유기순환농업이라고 해서 소, 가축의 분뇨가 다시 또 논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만 사료작물을 심는 게 아니고 2년 3기작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논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벼농사 짓고 그다음에 월동 사료작물을 우리가 지금 호밀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라이글라스라고 이탈리아 라이글라스하고, 그래서 대전 이남에서만 되던 그 이탈리아 라이글라스를 논에다 파종을 하면은 수확량도 높고 영양분도 높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2년 3기작으로 해서 옥수수를 심고 8월 달에 수확을 하면은 8월 달에 귀리, 연맥이라고 하죠. 연맥하고 그다음에 라이글라스를 혼파를 하면은 월동,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귀리를 수확하고 그 이듬해에는 라이글라스를 수확해서 2년 3기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료 생산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구성과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연구계획을 세우셔 갖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농촌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해 놓고서도 가격이 하락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기술개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많은 기술을, 좋은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단어, 용어에 대한 설명 보충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논직파, 무논 점뿌림 직파죠, 무논 골뿌림 직파인가요?
그 용어정리를 한번 무논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논은 물을 가둬서 못자리 없이 그러니까 이앙기로다가 모를 심는 것을, 무논은 그냥 물을 가둬놓은 상태를 무논이라고 합니다.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꺼덕꺼덕한 상태에서 그 벼를 갖다가 최아시켜 갖고, 발아시켜서 그걸 똑 똑 떨어뜨려서 거기서 이앙기로 안 심고 그냥 점파, 무논점파라고 하죠. 직파인데 이게 점파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물을 가둬놓은 상태, 옛날에는 밭작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논은 물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밭에서 옛날에 줄뿌림하고 점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무논에 직파는 일정한 간격으로 15㎝면 15㎝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벼 알이 6개 내지 7개가 똑 똑 똑 떨어지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가면서 덮고서 갑니다, 기계가.
기계가 그렇게 심으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는 거니까요. 그게 무논직파가 무논점파라고 보면 됩니다.
골뿌림은 밭벼를 할 때는 골을 타서 이렇게 쭉 이게 간격을 둔 게 아니라 그냥 쭉 줄뿌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줄뿌림이고요.
점파는 15㎝면 15㎝ 간격으로 쭉 똑 똑 똑 떨어뜨려서 이렇게 심는 거, 사람이 심는 거마냥 똑같이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도 원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도농업기술원 사업이 잘 추진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동해나 가뭄 등 여러 가지, 엘니뇨 때문에 이상기후 변화가 많은데 올해는 기후도 잘 맞춰져서 충청북도 농업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농업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전문기술교육 또 학습단체 육성 특히 올해는 엘리트농업인 육성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쳐주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충청북도에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가 청주농고하고 자영고등학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농고도 그렇지만 자영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유통, 가공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농림·축 과가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도 부탁드려서 다시 농림·축을 기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기술원에서도 차세대 농업인 육성 또 청년농업인 육성, 양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교육감님한테도 청주농고나 자영고등학교 2개 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에도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원장님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순수한 농고를 가지고 있는 농고가 몇 군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아까 얘기한 청주농고 그다음에 자영고인데 청주농고는 그래도 농축산학과가 있습니다.
원예학과라든지 동물자원학과 그다음에 식품학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고에서 농업을 그전에는 전부 다 지금 농축산학과로만 구성돼 있던 게 다른 분야로다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거기 교장선생님을 공모제로 했습니다. 공모제로 해 갖고 박선수 교장선생님일 겁니다, 아마.
그 교장선생님께서 우리도 순수한 농업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국장이 토의, 토론을 하는 데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농학과, 축산과, 원예과 그 기준의 학과를 두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을 연계해서 하는 6차산업이 많이 뜨다 보니까 그래서 속리산을 오고 그다음에 그쪽 보은에 발전적으로 하려면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곤충학과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도 그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이 기본 축에, 기본에 있는 기간작목 위주로다가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특화과제 중에 여러 가지, 도의 특화과제 중에 보은하고 관련된 대추 관련해서요. 아까 원장님 말씀에는 생대추 장기저장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은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기저장을 위한 그 기술을 개발하다 사실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또 앞으로 얼마만큼 자신을 하고 계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저장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추는 생대추가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못 팔아 먹으면은 그 생대추가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에 1만 원에서 2만 원에 파는 것이 건대추로 갔을 때는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장기저장하는 기술을 지사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저장을 여러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구정까지 갈 수 있는 저장법이 어떤 거냐, 그런데 그전에 최병욱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는데 그걸 40일 내지 며칠까지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80일 내지 90일을 저장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계, CA 저장시설을 올해 대추연구소에 짓습니다. 조그맣게 시설을 짓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진흥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연구를 하는데 진흥청에다가 우리 대추를 거기 갖다 넣겠다, 그래서 일자별로 해 갖고 대추를 진흥청 CA 저장하는 데에다가, 산소가 들어가서 호흡을 하면은 이 대추는 물러터지니까 숨을 못 쉬게 해야 되거든요. 0℃에서 숨을 못 쉬게 하는 CA 저장에다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거를 2월 3일 날 개봉하려고 합니다. 2월 3일 날 개봉을 하는데 저희들이 1월 20일경에 1차 개봉을 한 번 했습니다.
1차 개봉을 했는데 그것도 개봉을 하면 산소가 들어가니까 이게 또 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열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칸만 한 파레트만 한번 열어보겠다고 열었는데 지금 갖고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당도가 33브릭스였는데 31브릭스로 2브릭스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장고에 넣으면 10브릭스가 더 떨어집니다.
33브릭스가 20브릭스로 뚝 떨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CA에 저장한 거는 2브릭스만 떨어졌다, 그다음에 그거를 다각도로 안 해 본 거를 지금 해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험을 여러 각도로 합니다.
대추를 갖다가 구정까지 끌고 가는 생대추를 하다 보니까 일단 완숙된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서 10월 달에 따 갖고 파는 대추, 그다음에 70% 덜 익은 대추 그러니까 90% 정도 약간 푸른 끼가 조금 있는 거 그다음에 푸른 끼가 좀 많은 거 그런데 지금 1월 20일 날 구정 때 제사상에 올리려고 그걸 꺼내보니까 지금 현재로다가 상품화를 60%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60%는.
그런데 완숙된 대추는 물렀더라고요, 완숙된 거.
그런데 60∼70% 정도 푸른 끼가 있는 거는 지금도 아삭아삭하고 당도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2월 3일 날 농촌진흥청에 있는 CA 저장시설을 개봉하면 그때 저희들이 시식회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정립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성공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1차적으로 1월 20일, 그러니까 구시월 달에 CA 저장시설에 집어넣은 거를 1월 20일 날 꺼내보니까 상품화율이 한 60% 정도는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올해 우리가 대추연구소에 CA 저장시설을 짓습니다.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 갖고 대추사업단에, 이거 개인이 저장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대추사업단에다가 CA 저장시설을 해 갖고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랑 계약을 해 갖고 구정 때 생대추가 들어가게끔 해야지, 만약에 킬로그램에 생대추가 가을에 1만 5,000원에 팔았던 거를 갖다가 구정 때까지 끌고 갔을 때 1만 5,000원 받으면 이거는 생산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1만 5,000원짜리가 뭐 2만 5,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큰 성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성공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60% 내지 70% 정도 성숙된 거, 그러니까 덜 익은 대추를 갖다가 저장을 하면 아마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가 처음에 10월 달에 저장시설에 들어갈 때하고 지금 경도를 봤을 때는 60∼70% 정도 덜 익은 대추를 넣었을 때는 경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런데 완숙된 거 다 익은 것은 그때 막 팔 때 우리 축제 때 팔던 대추는 경도가 그냥 물러 갖고 좀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만 되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갈 걸로 기대를 많이 할 걸로, 그리고 대추농가한테 획기적인 하나의 기대가 될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어떻든 감사드리고요.
잘되기를 빌고 계속 연구를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짧게 질의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짧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FTA다 또 뭐 기후변화에다가 지금 농촌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뭘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대응해서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아 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도 종잡을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지난 가을에 더워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계속 더울 줄 알았는데 또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책을 갖다가 마련하셨죠?
박우양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기술원에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일도 재배해 보고 아열대 채소 그다음에 아열대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그 아열대보다도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시설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기술대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저희들이 연구한 게 신과종의 안정생산 기술 바이오체리라든가 플럼코트 같은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합니다.
바이오체리는 자두하고 체리를 교배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도가 한 14브릭스 정도 나오고 굉장히 인기가 좋고 플럼코트 같은 거는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배를 시킨 건데 당도가 한 14.4브릭스면 굉장히 단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갖고 상용화를 해서 농가에 품종을 보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니까 “중소형 사과 : 홍옥×레드필드 등 5조합”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진짜 우리가 선호형, 소비자 트렌드의 선호형 과수인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상품인지 좀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연구개발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선호 트렌드는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뿐만 아니라 과채류도 그전에는 대과종을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중소과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가족제에서 핵가족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은 또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율이 2015년도에는 27.1%까지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성향 트렌드가 중소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수 같은 경우에도 사과는 지금 대부분 선물용은 대과종을 찾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중과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옥이라든가 레드필드 등을 교배를 해 가지고 이런 중과종 생산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구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6차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1차, 2차, 3차… 6차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명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농촌자원 활용 체험활동 기반조성 해 가지고 5억 1,000을 갖다가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기존 지금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거하고 어떤 체계가 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 체험이 연계한 6차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반과 그다음에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칭이라고 하는데 이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과정의 코칭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한 200명을 대상으로다가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별개, 농정국에서는 6차산업활성화센터가 아마 제가 알기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설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규모의, 거기는 큰 트렌드,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소규모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험하는,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이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다 체험하고 그다음에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계는 합니다. 그쪽 사업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그 활성화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추진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처음에 모든 사업이 보조금이 들어간다든지 융자금이 들어갈 때는 사업 추진을 나름대로 지침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련의 사업비가 끝나버리면 운영하는 상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적고 그리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개중에 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관리를 건물은 10년이고 그다음에 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유기농업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괴산 유기농이 끝난 지가 벌써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대로 유기농 행정기구 및 편제가 확정이 안 됐어요. 이거 끝나면 바로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수출하자 이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유기농을 갖다가 하여튼 전략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유기농에 생산된 모든 부분을 중국에다 팔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주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완전히 돼 있지도 않고 향후계획도 지금 이게 보면 3월 달부터 한다고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어떤 실효성이 있도록 체계가 정비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연구센터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를 100억을 확보해 갖고 건물을 짓는 데 한 7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25억 정도로 첨단장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엑스포가 그 건물 자체는 괴산군청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괴산군청 소유고,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운영은 도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연구센터는 유기농산업엑스포가 끝나서, 작년 연말에 끝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조직을 2개 팀 운영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늦었는데 그래서 지금 인원을 7명의 조직 구성원을 가지고 의회에 기구 조례를 상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가면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이 처음부터 애당초에 유기농엑스포 할 때부터 조직관리 해 가지고 연계식으로 해서 쫙 밀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끊어지면, 이게 유기농 작년에 했지만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속에 농산물 파는 것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행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빨리 올리셔 가지고 그건 저희가 이렇게 기구 같은 거라든지 편제 그게 올라오면 당연히 승인해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게, 앞으로 잘하실 거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특별히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농민들은 사실 농업기술원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제품이 있는지, 좋은 상품이 있는지, 좋은 기술이 있는지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농업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신품종을 어떻게 개발했나 그 품종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품종 하나를 개발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는데 그래도 그전부터 해 오던 것을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빨리 품종을 만들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차선세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연초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할 때 중점적으로 좀 챙겨달라는 의미로 우리 기술원에 수출과수단지 육성사업하고 농정국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류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자재나 농기계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 갖고 꼭 좀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수출하는 농가 따로 있고 또 보조받는 농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좀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수출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그 수출에 클레임이 안 걸리도록 예를 들어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나오면 전부 사과가 됐든 모든 게 다 클레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클레임이 안 걸리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끈끈이라든가 교미교란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갖고서 하는데 우리만이 독특하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수출하는 농정국하고 연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AT센터 유통공사가 수출을 전담하다 보니까 그 AT센터 사장한테도 내가 사장님하고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같이 세 개가 공조를 맞추지 않으면 거의 다 클레임이 걸려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AT센터 사장도 오더에 넘버를 줄 때부터 자기들도 농장을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런 클레임이 안 걸리도록 우리가 끈끈이사업이라든가 교미교란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데 물류비 지원하는 걸, 그쪽에 물류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정국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그걸 꼭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인데 시·군별로 편차가 많은데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그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또 문제는 이거 사실은 농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일부 몇 군데 마을은 충분히 시범요인이 있고 이 사업을 하면은 한 30호 되는 농가들이 있는 마을은 충분히 먹고 살만큼 그 농가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올리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그런 사업은 또 올라와요. 물론 대상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봐서는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기술원에도 이 업무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일부 편차가 큰 시·군은 직접 출장을 가셔 갖고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을 만나서라도 시범사업이 그 해당 군이 너무 적게 올라온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야지 군비도 편성을 안 하고 그러면 농가가 더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수치를 말씀해 가면서 이 시범사업을 촉구를 해야지 이게 수년째 이렇게 지금 계속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특히 또 자립도가 약한 군이 시범사업을 더 안 올려요. 주민들은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꼭 금년도에는 연중, 물론 힘드시겠지마는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시·군 좀 꼭 출장을 가셔 갖고 이거를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쌀 가공단지를 한다고 시범사업이 내려오면은 영동이나 옥천, 영동은 거의 과일이다 보니까 그 면적이 몇백 헥타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주나 충주나 이렇게 큰 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대상이 제외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빼놓고 저희들이 직접 전화도 합니다.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신청을 해라”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서 사정이 있겠지만 소장님들한테도 전화하고 “신청을 해야지 어쨌든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시·군에 나가면 군수님들한테 뭐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가서 많이 노력을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농촌자원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인구 증가가 있는 반면에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추세가 아주 현격하거든요. 청주, 오창, 증평 이런 곳들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또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어지는 반면에 군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귀농 인구들인데 이 귀농 인구에 대한 현황조사가 혹시 농촌자원과에 준비가 되셨나요?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귀농 인구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도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귀농 인구는 우리 농업으로다가 돌아오는 인구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인구들인데 지난 한 해 1만 6,000가구가 왔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정말 이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구가 몇 퍼센트가 될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가 과연 될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 귀농 인구 또 귀농 농가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고 또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작업이, 사업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이라도.
지금 민간단체 중에 우리 귀농인 단체가 혹시 있는가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귀농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세운 단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고 또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도시인들을 정말 땅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조직화하는 작업도 서둘러 주시고요.
올 하반기쯤 가서 그런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귀농인 조직이 형성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조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새로 미션을 받으신 임무를 부여받으신 각 과장님들, 소장님들 업무파악 조속히 끝내셔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중추로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테크노파크
올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는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은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그간 준비해 온 각종 국비 확보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한 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 홍양희 단장께서는 우리 에너지 영-마이스터고 글로벌 인턴교류 MOU 체결 관계로 일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규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최순식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2실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115명 정원 10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진은 원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우리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재단, 테크노파크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4년에는 저희들이 전국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좋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인구의 날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진천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 재단의 예산규모는 719억으로 이 중 수입예산이 521억, 사업외수입이 217억입니다.
내부전입 제거가 19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단운영 지출이 87억 원,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421억 원, 자기자본사업 지출이 127억 원, 수익사업 지출이 63억 원 사업외 지출이 3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9만 691㎡고 약 2만 7,000평 정도입니다.
건물은 8개 동, 576종 782대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75개 사, 6개 기관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에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의 미래가치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TP를 비전으로 지역산업육성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충북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여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2016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쪽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으로 제천의 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180억 규모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계 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과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에는 충북도와 신규 성장산업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저희들이 2016년에 국책사업 3개 사업에 755억을 수주하였습니다.
태양광리사이클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에서 총사업비 190억 원, 두 번째로는 분산자원중개거래실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340억 원, 세 번째로는 4G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을 통해서 250억 원 그 3개 사업에 755억을 수주하였고, 2017년에도 저희들이 현재 예타와 우리 일반 국책사업 등 4건 총 5,491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제조혁신 성장기반 구축 사업에 741억 원, 스마트 융복합 부품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1,100억 원, 초광역권 자동화 융합 신소재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3,500억 원의 예타와 우리 천연물 조직배양사업에 150억 원 등 총 5,491억 원을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2018년도 해서 계속 국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에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과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업개요상에 사업비 181억 원, 총사업비 181억 원 중에 국비 72억 4,000만 원, 지방비 99억 6,000만 원, 민자가 9억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민자 9억 원은 5%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비중인데요.
도대체 이 민자 참여업체는 어떤 성격의 어떤 과정에서 이게 민자가 들어가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은 저희들 충북이 바이오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천연물을 통한 의약 신약 개발의 중요한 거점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방천연물센터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산업거점 기반 광역사업으로 출발을 하면서 민자도 많이 출자하는 걸로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부하고 이 사업 추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전체 민자 출연을 좀 제한해 달라고 그래서 민자 부분은 민간자본이 들어왔던 것이 빠져나가고 현재 있는 민자 출연금 9억 원은 저희들 센터에 보유한 장비들의 현물 출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은 산업부하고 조정 단계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9억 원은 저희 센터께서 현물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참여 기관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 또는 소유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산업을 우리 IT융합센터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죠? 태양광산업.
지금 국제유가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하향세로 접어들어 가지고 최근 삼사개월 안쪽에서는 아주 급락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급락세로 접어들어 가지고 이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은 시절 다 갔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태양광산업의 환경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 화석연료를 지양하고 친환경에너지를 더욱더 개발해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태양광산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살아남기 위한 적자생존의 시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태양광산업은 불황의 끝을 지나서 이제 막 성장, 오히려 상승단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어려웠던 국내외 기업들 중국의 많은 생산 과잉으로 인한 그동안에 어떤 글로벌 시장 환경의 어려운 점들이 이제는 뭔가 제대로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살아남은 대기업들과 전문기업들 중심으로의 시장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생산과 수요에 일정한 밸런스가 형성이 됐다, 오히려 앞으로 수요의 증가 부분이 이제는 생산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것이, 단기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방금 보신 에너지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구조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태양광 선진국들은 품질향상 특히 수율향상이랄지 단가 절감에 대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등등이 아직은 지금 현재 어떤 일반적인 에너지산업으로의 자립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어떤 정부의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 정책을 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2030년 이후, 파리기후협약 이후에 어떤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태양광산업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써의 태양광산업 육성은 지속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생산과 수요의 균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들이 정부보조금에 의지한 산업성장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철폐를 한다 했을 경우에 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태양광산업이 스스로 설 수 있을는지도 의문스럽거든요.
또 일례로 제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을 보전하고자 이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분별할 정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사업자들이 뛰어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숲을 파괴하고 태양광시설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숲을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고작 그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지고 돈 몇 푼 벌겠다라고 수대에 걸쳐서 형성해 놓은 숲을 아무런 생각 없이 훼손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동안 태양광산업을 우리 정부의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또 나아가 세계적인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규제를 거의 받지 않다시피 이렇게 조장되어져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정말 좀 더 이 태양광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소음이라든가 뜻하지 않은 주민들의 반작용, 저항들을 제가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소음은 없는 것인지 웅웅거림 같은 또 집열판으로 인한 반사에 의한 어떤 시력을 다친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인지 또 미관상에도 과연 이것이 친환경적인지 그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태양광산업의 어떤 개발 방향이 구비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우리 충북TP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개선 노력들도 같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센터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화석연료라든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고 현재 국제유가가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일시적인 상황인지 장기적인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운 시점에 태양광산업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태양광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국내에서 기업들을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틈새시장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결국은 기술의 발전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는 태양광발전 효율이 7%, 9%, 13%에서 지금은 한 28%까지 이렇게 기술이 올라갔고 그리고 태양광발전이 단순하게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전기로 해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차전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연관산업을 통해서 그것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승산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산업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델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 기술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되고 이런 실지 사례들이 한화큐셀이라든가 신성솔라 요새 작년 결산을 통해서 보면은, LG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전부 영업이익이 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잘 받들어서 해 갖고 저희들이 우리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공해가 없는 그런 쪽의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분산자원통합관리실증센터와 관련돼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 사업 지금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학철 위원님의 적극적인 그 노력에 의해서 분산자원실증센터가 올해 국비사업으로 지역에 거점센터를 기획하는, 평가하는 국비 1억 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 충청권에는 지금 분산자원센터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14개 센터에 대한 어떤 입지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그런 산업분야에서의 국비 확보를 김학철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확보를 하였고요.
사실 이 분산자원실증센터는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산업의 어떤 보급·확산에 아주 지대한 관계가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파리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전력 프로슈머(prosumer)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고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에 기본적인 어떤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분산돼있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금까지는 사실 전력거래소라든지 국가기간망에 판매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술개발하고 실증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집 지붕 위에 있었던 3㎾짜리의 작은 태양광이 자기 집의 전력사용에 상계처리만 됐던 것을 이 센터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전력거래소에 모아서 거래를 시켜서 수익을 그 설치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어떤 기술개발과 함께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태양광에 대한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의 중심에 저희 충청북도가 위치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친환경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구조물 위에 단순한 태양광발전에서 건물일체형의 태양광발전 즉 주변의 어떤 환경과 건물과 일치하는 건물일체형 그래서 비하이브(Beehive)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 등을 포함해서 뭔가 지역과 함께 친환경적인 그런 태양광산업으로의 육성을 계속 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얼마 더 확보해야 되고 언제까지 다 완공이 되어지나요?
2017년이면 가능한 거예요?
원장님하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너무 완벽하게 보고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11페이지, 창조경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사업 전개로 돼 있는데 현재 창조경제에서 성과물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사업화를 신속 지원을 해서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에 거기 보니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를 촉진하겠다, 그다음에 미래가치창출을 위한 사업화 신속 지원하겠다 54회, 그다음에 창의융합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24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여기 지원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로 지원하는 건지 그 뜻부터 개념부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촉진을 14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센터하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기업들을 지원해서 기업을 성장 촉진시키는 그런 쪽에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제도 저희들이 한 80개 기업이 창조경제센터에서 그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센터는 지금 산업정책이 바이오 쪽하고 화장품 쪽으로 딱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괜찮으시면…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촉진이라고 저희가 14회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10회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원활하게 기업에 안착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를 발굴해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 주려는 계획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초기단계 기술 중심 제품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양산, 마케팅, 운영관리 등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델링화시키는 작업이 컨설팅한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수집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코칭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촉진이라는 대타이틀을 놓고서 지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도 기획을 하는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아이디어 오디션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의 합목적성을 지금 추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조경제에 대한 핵심 화두는 어떤 제품하고 기업 두 가지가 있다면 제품의 어떤 혁신성과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 지원 사업 그리고 양산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지원 사업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하게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기업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테크노파크를 찾아오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시제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시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재 아이디어가 낚시추를 보면 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떨어져서 공해도 유발시키고 하는데 그 낚시추를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낚시추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해 갖고 그 낚시추를 사업화시키는…
(집행부석을 향해)그게 어디 대학생 아이디어 그거 말씀드려.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낚시추 같은 경우에는 봉돌을 중심으로 해서 봉돌이 자연공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연공해를 일으키는 바닷물에 대한 공해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비즈니스 아이디어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공해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초콜릿크레파스 같은 어떤 새로운 개념의 크레파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입에 대거나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10건이라는 얘기죠. 10회 정도 이렇게 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우리 창조경제가 결실을 거두려면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우수해서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죽 이렇게 미래가치창출 있는데 잘 알겠고요.
넘어가서 16페이지에, 16쪽에 보면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하고 맞물려 가지고 ICT 쪽하고 맞물려서 이차전지 관련 부품소재 사업화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반도체 기술지원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든지 또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곳에 스마트자동차를 만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IT기업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구글 같은 데서 만들더라도 결국은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분야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반도체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윤병진 반도체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의 자동차는 이제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전자적 장치로 해서 일종의 IT 기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아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차량용반도체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사람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 차세대반도체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뢰성 규격을 만족하는 시험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왔고 이제는 이런 분야에서 부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부품·소재 응용기술 기술지원에 차량용반도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떤 과실을 따내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차량용반도체를 만들지만 앞으로는 구글이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기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점하고 앞서 나아가려면 그냥 간단하게 부품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의료기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그런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결국은 창조경제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영동지역에 안티에이징 소재의 일라이트 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 보조제 개발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파트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라이트가 상당히 괜찮다 안티에이징으로써는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광물질이다, 그리고 매장량이 영동에만 있고 사실 미국에 한 곳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영동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그러니까 일라이트 연구소를 설립하자 영동에,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드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실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낙후 시·군 중심으로 찾아가는 그런 설명을 하고 도내 시·군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이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 그런 건의 및 촉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천, 단양에는 코스메틱 섬유고 그다음에 단양에는 친환경소재 건축자재 그리고 영동에 안티에이징 소재 일라이트 광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셨나요?
(집행부석을 향해)바이오센터장께서 그 내용 좀 혹시…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의 일라이트 안티에이징 소재 관련해서는…
그 뒤에 실제로 실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들 지원 사업에 건강기능 보조제이다 보니까 사실 주력이나 경제협력권에서는 좀 제외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력은 의학 개념이었고 경제협력권은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국한하다 보니까 이 건강기능 보조제다 싶으면 식품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내에 지역특화 틈새 개념에서 도비 또는 군비를 확보해야, 그러한 추진 노력이 사실 그동안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그런 지방비가 확보돼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라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겠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라이트연구소를 여기 영동에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동군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 낙후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경제를 4% 달성하려면 아마 우리 테크노파크의 기여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을 중심으로 센터장님 또 단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7페이지 보면은 창조경제생태계 기반강화 및 핵심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 및 지역산업정책 변화 현안 대응이 7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에서는 주로 산업기획과 경영기획을 맡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들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논리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정부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력산업 또는 경제협력권산업, R&D 관련된 RFP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관련된 산업분석이나 지역현안 대응에 있어서는 충북R&D평가관리단을 통해서 지역의 R&D에 관련된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RFP를 도출하는 그것이 3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작년에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하고 관련된 논리를 개발해서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라이트 관련된 부분도 그 세라믹 소재센터가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광물자원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그 기획보고 사안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 4건 정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조경제 기반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클러스터 육성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또 전략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집적도라든지 아니면 특화도를 육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충북의 전략산업하고 관련해서 그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그런 기획안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건수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창의융합 과제발굴 물론 실행은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기획은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패스트 트랙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과제 기획을 했던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책기획단이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쪽에, 기획 지원을 하는 쪽에 저희들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충북혁신도시하고 관련된 기획을 했는데요.
글로벌교육ODA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네트워킹사업 하는 기획을 해서 지금 현재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IT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지고 특화장비를 활용한 IT융·복합 기술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지역에서 드론에 대한 것도 기술지원 되는 게 있나요?
현재 드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드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뭐…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MRO단지와 함께 항공기 관련 사업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 감항 관련, 항공기 안전에 관한 어떤 시험평가 인증이 꼭 필요한 어떤 인프라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드론까지의 사업영역이 되겠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충북에는 무인항공기 전문업체 일부 소수 외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로 대전에 항우연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 특히 무선을 주업종 기술로 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어떤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산업으로의 유도를 지금 현재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드론이 얼마만큼 발전돼 있나 또 얼마만큼 지금 기술이 확보돼 있나, 아직은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겠네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미약한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기 위한 육성방안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지역에 대한 어떤 여건 등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무선을 이용한 산업이 지금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북지역에서 더욱더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 갖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보급하는 데도 앞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10월 달에 임기가 다 되고 노근호 단장님이 11월 달이고 또 손현철 센터장님이 4월 25일 또 이종성 센터장님이 5월 그러면 이거 딱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 연임이 되는 건가요?
이 업무는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 임기가 중간에 딱 걸려 있네요, 그렇죠?
’16년도 사업이.
우리 충북도하고 산업부에 당연직으로 두 분씩 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간부분에서 한 세 분 해서 전부 일곱 분이 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근호 단장님이 2회, 세 번째 하고 계신 거고 손현철 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종성 센터장은 아직 연임은 아니고 처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들 잘하시면 또 일을 시켜야 되니까 올해 실적을 더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장님이 이게 걸려 있어서 좀 문제네요,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올 한 해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를 맞이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은 지난해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가지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현재 기획총무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대체로 담아져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 점을 감안해서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기존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6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운영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자청이 발족된 지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다른 기존 경제자유구역청과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홍보와 관련해서 두 번째 네모에 돼 있는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요새 홍보가 그동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또 모바일 쪽으로 굉장히 중요도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모바일 홍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중에 두 번째 네모에 두 번째 동그라미, 환경분야의 찾아가는 인허가 사전검토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입주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 중에 첫 번째 네모, 전략적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두 번째 한독상공회의소 공동 투자유치 설명회를 8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독일지역의 함부르크 총영사관에서 우리 충북 오송지역이 여러 가지로 바이오, 의료, 제약 분야에서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독일지역의 기업이 밀집돼 있는 함부르크지역에서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서 8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 네모, 체계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중에 항공관련 기업의 CEO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유럽지역의 항공관련 CEO들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MRO산업 기반 네트워크 강화 중에 마지막에 충북 항공정비산업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16페이지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란 전통의학연구소의 설립·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선진 6개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1차 투자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투바(TOOBA) 여기 한국 내 우리 오송에 설립되는 공동의학연구소에 최초 투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금 국내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란 측의 투바에서는 투바 대표가 이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국 오송에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두 번째 현안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 개발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구 내에 복선전철이 통과되게 돼 가지고 그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2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공계획을 변경하고 충북선 복선전철 착공식이 2018년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준공시기를 1지구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2지구는 2018년에서 2020년으로 각각 조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을 보고드렸고 사실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제가 신규사업과 현안사업만 보고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6시네요, 그렇죠?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축구 보셨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2시 반인가 일어났더니 카다르를 1 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한 골을 먹어서 내가 그 감독 얼굴을 보니까 아주 점잖게 계셔서 ‘아,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연거푸 두 골을 넣어서 어제, 오늘 아침에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8회 연속 올림픽 출전 이건 뭐 그 축구 잘하는 브라질이나 독일 같은 데도 이루어 보지 축구가, 대한민국 축구가 연속 8회 진출했다는 그 낭보를 듣고 야, 이것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청장님이 이거를 좀 보고 우리 MRO사업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청장님,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렇게 8회 연속 됐는데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 MRO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 각오 한 번 하시고 간단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래도 기쁜 소식은 저희가 충주 에코폴리스에 영국의 세인트 던스턴스 칼리지라고 굉장히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우리 충주지역 도시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에 얻은 큰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정부 건의문을 갖다가 채택하라고 이렇게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이 “야, 우리 꼭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남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대정부 건의문을 갖다가 했는데 또 보면 지난번에 정책토론회 할 때도 국회에, 이미 경남에서 하고 우리가 하니까 또 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계속 이거 따라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참 힘이 합심이 돼 가지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뒤처지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또 우리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게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MRO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합시다.” 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끌려가는 것보다 앞서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하여튼 현직에 계시는 우리 실무진들이 좀 더 생각을 잘하셔서 정말 우리 충북도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동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정부 건의문은 우리 위원님과 상의한 끝에 진행하는 걸로 했고 앞으로 뒤늦게 이렇게 발생되는 일은 앞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또 적극적으로 더 앞서서, 경남보다 더 앞서서 갈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및 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8시05분)
동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나항공과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항공정비 전문법인 출범에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10월에는 청주시와 부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4월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2017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공정비산업의 유망성을 인식한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방식을 주장하며 지역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해당지역에 항공정비 산업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정비 전문법인의 출범을 기업체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 항공정비 전문법인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즉 에어로폴리스지구 내 복선전철 통과 또 충북선 복선전철 착공시기 등에 따라서 준공시기를 2018년에서 2년이 늦춰진 2020년, 이건 2지구의 얘기입니다. 1지구는 ’17년에서 ’18년으로 늦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 상에는 2017년 초 완공이라고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 건의안의 내용에 이 MRO산업 유망성을 인식한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부 정방과 상이한 사업방식을 주장하며 또 지역정치 세력과 연계해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과도 다르고 이것이 과연 이 건의안이 우리 청주에 MRO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과연 호소력 있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지구는 지금 당장 필요치는 않지만 2020년이죠, 아까 보고가.
그걸로 진행된 걸로 보면 내용은 수정을 해서, 그렇죠?
수정을 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구 상이한 내용들은 수정 보완한 후에 2월 4일 날 건의안을 채택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수정된 부분에 다 사인을 하신 후에 건의안을 이렇게 채택토록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수정 사항은 수정하는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 건의안은 의장께, 수정한 후에 의장께 보고하여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변영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원예연구과장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임헌배
농촌자원과장양춘석
포도연구소장박재성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김익제
대추연구소장김상희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인수
사무국장김창순
기획총무부장김진구
신용보증부부장정용민
채권관리부장이광원
충주지점장이우석
제천지점장손충한
남부지점장홍성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남창현
정책기획단장노근호
차세대반도체센터장윤병진
IT융합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이종성
한방천연물센터장김재규
지역산업육성실장최순식
행정지원실장이현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신필수
ICT산업진흥본부장정찬만
과학기술진흥본부장조귀영
기획경영실장김종수
ICT사업부장김영철
문화관광사업부장이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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