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사무처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범희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군 교류계획에 따라 충주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장섭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퇴장)
다음은 4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의회 위상 강화, 소통과 도민 참여 활성화, 상시의회 구현, 자치의정 역량기반 강화,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등 7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7대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회 위상 강화입니다.
도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고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방역대책, 학교급식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청취를 통하여 도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소통과 도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나 입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방청·견학을 통해 도민이 언제나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주요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 청취,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진정 등 민원의 적극 해결과 건전한 정책제언,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자 의정참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사무처 신규 역점사업인 인터넷 의정방송 시스템 구축과 회의록 및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의회 구현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현장의회를 구현하고자 도정 주요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을 수시로 청취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방자치부활 20주년을 맞아 제302회 2차 본회의와 건설소방위원회를 각각 옥천과 제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자치의정 역량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및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 기관과는 금년 10월에 상호 교류할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선진국 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시와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 내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 간담회, 의장·상임위원장단회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공통사안에 대하여는 시도의회협의체 및 충청권 공동 협의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연찬회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직을 보강하였고, 사무처 직원 인사권 추천 시 실질적 권한 행사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장면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하여는 정례브리핑,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대담방송,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 영상 홍보물, 인터넷 방송, 의회 안내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의회소식지인 ‘충북의정’의 지면을 확대 발행하여 의회 공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농산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관련단체 등과 토론회·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의정학술 연구용역 1건을 발주하여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 결과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지원과 입법 동향 및 입법정보지를 제공하였으며, 전체 의원 연찬회,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의정 자문위원 활용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현재 문서로만 보존 중인 역대 회의록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검색 기능 제공과 회의 진행 상황을 현장감 있게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 의정 자료 보관 등 의회 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정 디지털 e-book 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과제입니다.
도정 현안의 최대 화두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의회가 충청권 궐기대회, 국회방문, 건의문 채택, 서명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충청권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권역별로 추진 중인 북부·중부권 토론회, 남부권 본회의 및 다짐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 보좌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지역 현안 해결과 각종 행사 준비로 매우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애정이 있었기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지역 사랑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의회 위상 강화란에…
그 마이크를 안 써도…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방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우리 도청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사무처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같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지역이나 우리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심지어 저한테 “그 도의원 왜 하느냐?” “그 도의회 뭐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11쪽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언론보도를 접하는 우리 도민들이 의회에 느끼는 감정 또는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의회에 대한 실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9대 의회는 결코 그렇게 8대 의회와 비교해서 위상이 강화되었거나 또는 도민들에게 훌륭한 의원들로 비춰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1쪽과 11쪽 관련해서 다음 번 보고를 하실 때에는 언론보도에 되어졌던 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긍정적 보도 또는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원인도 찾아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심층 깊게, 이제 1년 지나갔는데 나머지 3년 동안은 제발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스스로 결코 앞으로 도의원을 더 해야지 될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회의까지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이번 의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도록 지금 지난 1년간 해왔다라고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양희 위원.
의회 위상 강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는 우리 사무처의 역할도 크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9대 의회의 비전과 목표를, 슬로건을 우리 사무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대 의회의 슬로건이 무엇이죠?
위원님, 그 자료에 다 있으신데 구태여…
슬로건이 무엇이죠?
그래야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5쪽에 보면요 핵심과제 3건, 일반과제 4건, 그리고 그 이행과제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보면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하면서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사무처에서 도의원의 질문횟수 또 질문시간, 신청기한 등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고요.
어째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의회 위상 강화를 하는 그 대목 중에 질문시간이라든가 의원별 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이것을 위상 강화를 위한 운영방법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됐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여러 의원들이 함께 도정질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후반기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아끼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건수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정질문을 제한하는 본 목적이 뭐냐고요. 골고루 의원들에게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서 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이런 안을 내놨던… 오늘 왜 아무도 도정질문이, 도의회가 살아 있는 의회가 뭡니까? 아무도 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좌 안 했습니까?
저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논의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는데 원고를 제출 안 하고 그냥 하셨어요.
그것 잘 협조해 주시고 하면 오히려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그 정도 하셨으면 얼마든지 우리 도민들한테 어필이 됐을 테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에 대해서도 상당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능이 강화되고 의회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거에 대해 갖고는 집행부의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이라고 하시지마는 사실은 의회 위상이 강화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무처장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오히려 이 의회 내부 운영 문제를 갖고서 이게 외부에 노출되고 외부에 논란 소지를 제공한 이런 게 오히려 의회 위상에, 설혹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저해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만 이 자리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의회 운영 문제는 의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면서 거기에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 내부에서 먼저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그게 반영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뭐 외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사무처장 입장에서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관돼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일단은 지금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여러 가지 운영방법, 회의규칙을 바꾸거나 아니면 의장의 지침으로써 뭐 이렇게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그 개선해 온 것은 사무처 직원이 기획을 하고 안을 만들었다기보다도 1년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좀 물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에서 가져온 게 맞죠? 처장 대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동료 의원의 발언을 계속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5분 발언이 끝나고 나서도 그걸 같이 또 의원으로서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동료 의원들한테는 5분 발언 요지가 안 올라왔고 이미 그 통신사를 보면은 회의중간에 언론에는 보도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사에다가는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고 동료 의원은 모르고 그리고 동료 의원의 발언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해 보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속기록이 정리된 걸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게 맞죠?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은 의무화 정도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넘어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주의나 아니면 권고 정도는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이미 자유스럽게 하는 거지만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제출하게 되죠, 전날. 그리고 그것들이 의장한테 허락받게 되어 있는 게 현 제도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의회 운영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는 저희가 의회사무처가 나서지 않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처럼 그것은 말 그대로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하고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죽 짚어봤던 것은 개선방향이 의원의 권위를 제가 볼 때는 손상시키거나 발언을 막거나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 그래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운영방안에 관한 개선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한 개선방향이 전체가 다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은 계속 혁신해 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의원으로서 또 의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처가 집행부지만 의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논란은 있는 건데 사무처가 사무처 나름대로 열심히 의원들 보좌하고 서포트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사무처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지적받는 것은 결국은 돌아보면 우리 의원들 전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도 분발하시고 의원들도 더 열린의회 존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석교초등학교하고 진천 삼수초죠? 그 학생들이 와서 저도 의회 직원들이,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체험학습활동 그 학생들이 의장선거도 해 보고 안건처리도 해 보고 견학도 해 보고 이런 체험학습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런지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이 학생들이 전혀 말을 안 듣고 행동도 뭐 아주 방관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 4회를 하는 걸 그래도 6회로 좀 해달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회당 70명씩 그래서 어렵지만 6회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좀 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그래도 여기에 청소년의회교실에 와서 현장체험학습하고 도의회 자리에 와 가지고서 평생을 잊지 않고 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영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 있어보니까 너무도 어려워요. 전혀 말을 안 듣고, 그러나 어렵지만 계속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회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2시07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서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억 7,064만 원 중 72억 4,74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2,315만 원은 2010년도에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협의회에 부담해야 할 분담금 400만 원과 의정모니터 활동비 1,800만 원 등을 미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의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공무연수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인건비 과목에서 207만 원을 전용하여 직급보조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87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75억 7,064만 원이며 72억 4,748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5.8%입니다.
미집행된 3억 2,315만 원 중 92.1%인 2억 9,794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7.9%는 집행사유 미발생 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전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12분)
동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13명 이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문희 김재종 노광기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총무담당관김호기
의사담당관김학명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홍범희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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