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2월15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
(14시11분 개의)
먼저 지난 1월 14일자 및 1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왼쪽에 김승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장근 의사담당관입니다.
구흥회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중갑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 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당위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건을 접수하여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접수하여 2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해외출장관계로, 교육청 부교육감이 신병치료 관계로, 기획관리국장이 교육혁신 지도자과정 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충주시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현장 시찰,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18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하시는 일마다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150만 도민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BINT 관련 연구기관의 착공과 독일 쇼트사를 비롯한 획기적인 외자유치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함으로써 으뜸충북의 자치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였고 그리고 충주를 관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전 구간 개통과 충북선 전철화사업의 완공 그리고 제2 국가대표선수촌 유치 등 주요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에 도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참여정부 출범 3년을 맞으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초안에 버금가는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 추진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신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내 지역균형발전전략 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도정의 비전을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로 설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업무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국토융합의 SOC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장기 발전전략에 의한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른 첨단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바이오농업특화벨트 등 4대 발전축과 중부내륙권, 남부권 등 4대 광역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도 종합계획을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지역발전전략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활력사업과 소도읍 육성 및 개발촉진지구개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유치되도록 정부의 로드맵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응하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선철도 중에서 제천～도담간과 제천～원주간, 태백선 중에서 제천～쌍용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의 계속 추진과 함께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 노선 고속도로의 건설 확장과 52개소의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과 도시발전경관형성 기본계획 등 쾌적한 생활공간이 확보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토지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과 농촌주택 개량 등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서민임대주택 공급과 불량광고물 정비 등 도시주거환경도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버스 교체와 천연가스버스 보급, 버스업계 지원확대 및 무료환승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불편 해소와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공공성·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건설과 제천·음성유통단지 착공 등 물류·유통산업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형 첨단신산업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BINT 등 첨단신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2006년 준공을 목표로 단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질병관리본부 등 4대 국책기관의 이전공사를 착공하고 단지 준공에 맞추어 2006년 하반기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의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R&D기능을 집적화하고 첨단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충주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음성·진천·증평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남부권에는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혁신발전 특화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충주 세계무술테마파크의 실시계획 수립,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산업단지와 전통의약산업센터건립, 단양 석회석 신소재산업 연구·창업지원센터의 준공과 함께 청주산업단지의 생태산업 시범단지 지정, 증평 산업단지의 실시계획과 진천 중부하이웨이벤처빌리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기반시설과 괴산 괴강관광지 및 음성 특화작목연구소의 착공 등을 추진하고 보은 말티재 명소화사업과 옥천 묘목산업 유통센터의 착공, 영동 늘머니과일랜드의 인·허가 및 관광지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시·군별로 균형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덕 R&D 특구와 연계한 오송·오창단지의 R&D 특구와 청주의 직지, 충주의 전통무술, 제천의 약초한방, 음성의 중고자동차, 단양의 석회석산업 등 5개의 지역특화발전 특구가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등 5개의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10개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BIT 이동과학교실 운영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품질인증 획득과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제박람회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조성,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유치 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으며 노사정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노사협력을 더욱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건설사업과 행정서포터즈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재래시장의 시설 개·보수 등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영세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보다 더 안정시켜 나가겠으며 상반기 중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를 더욱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의 전략목표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바이오·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부권에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내 전역에 14개소의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를 확대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 등 바이오·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수정란 젖소 이식 등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우수가축을 보존·개량하고 천연기념수 유전자원의 보존·증식과 특·약용수 바이오조림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확대와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고소득작물의 권역별 특화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과 악취저감 가축생균제 지원 등 축산업의 경영안정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개방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고품질의 쌀 가공·유통시설을 증설하는 한편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소비자와의 직거래 확대 등 유통기반 확충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희망이 넘치는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WTO와 FTA 등의 협상에 대응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보화도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산골체험 관광마을 육성 등 농·산촌의 관광 자원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충북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행복을 공유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추진 등 지역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와 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을 일자리 창출과 의료복지시설 확충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제2차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의 보호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반 운영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역활동과 우수모범업소 발굴·관리 및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하여 위생업소 선진화와 식품의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을 건설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내 전역에 240개소의 수질·대기·소음·토양측정망 운영 등을 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금강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확보와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면지역에 지방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품격있는 생활문화의 창달과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특하고 창의적인 향토문화예술을 창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전개 등 건전한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중원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민의 스포츠 욕구 충족과 역동적인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지원과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정비 등 다양한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수선수와 실업팀의 육성 등을 통하여 충북체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관광객의 욕구에 맞추어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고객 중심의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007년 충북 방문의 해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국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개최하겠습니다.
5월중에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설 정비와 부서별 책임분담제 실시 등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혁신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구조 재설계, 파트너쉽 인사관리제 도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고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혁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제일의 청렴도 달성을 위한 반부패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도정혁신 체제를 본격 가동하겠으며 성과 중심의 업무계획 수립과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과제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국회의원과 각급 기관장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광역행정협의회, 도와 시·군간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현안과제 추진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의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세 과표 현실화와 탈루·은닉세원의 중점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국 제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생활화, 인터넷민원서비스의 확대 등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 등을 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유비쿼터스 충북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과 함께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과 일제 강점하 피해자 진상규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도정평가, 도민 예산참여방 등 주민의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의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현장 중심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재난·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망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민방위 재해경보방송시스템과 자연재난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해상습 위험지구와 소하천을 정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대형화재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도내 전 지역의 긴급구조시스템의 통합과 노후차량 교체 및 소방항공대 설치 등 소방행정기반도 더욱 탄탄히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격변하는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지역발전의 기회를 선점하고 도민 모두가 희망 속에 긍지를 드높이며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간 여러 분야에서 새롭고도 자랑스러운 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 150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과제들이 또한 각 분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을 적극 해결하면서 도정의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서 실·국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 1월 14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은 청원 출신으로서 제천군수, 진천군수, 공무원교육원장, 복지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도의회사무처장을 역임했고 지난 1년 동안은 국방대학 안보정책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국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박경국 문화관광국장은 보은 출신으로 단양군수,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내무국장, 공무원교육원장, 농정국장,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1년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문화관광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은 나오셔서 교육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교육애와 믿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충청북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희망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150만 도민의 성원과 1만7,000여 교육가족의 지혜를 결집하여 교육의 각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일구어 내고 전국 교육발전에 발맞추어 힘차게 도약하고 전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백년 대계의 원대한 이상과 좌표를 마련하고 지향과 실천에 고루 매진하면서 교실수업 도약을 교육현장에 활착시켜 온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우리 학생들의 대학수능성적 등급비율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가운데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 4.57%를 상회하는 4.65%로 희망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과학, 실업, 정보화, 체육 등 교육의 각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충북교육의 위상과 교육가족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또한 한글사랑관 개관 운영과 학생수영장 개장, 효 문화 실천과 진취적 품성교육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Edu-Clean 품격행정의 실현, 교육환경 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도 혁신역량을 한껏 강화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들은 우리 1만7,000 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열정과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HSY 2005)로 설정하고 수월과 보편의 창조적 조화에 바탕을 둔 교실수업 도약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충북교육이 힘찬 도약과 비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 교육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실사랑 아카데미 STM(sparkling Teaching Master) 제도를 활성화하여 교실수업 도약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입체적인 학력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활기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단위학교별 학력제고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력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수업스타지원단과 진로지도협의회, 교실사랑아카데미 등 학력관리를 위한 장학시스템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첨단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수업 분석 연구실천으로 최고의 수업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버츄얼 스튜디오 기법을 적용한 최적의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전 교과 전 차시분의 최적화 교수학습 과정안을 보급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학수능 대비 단계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전국 최초로 수험생에게 제작·보급하여 수능향상의 큰 성과를 거둔 수능대비 D-100, 논술·구술 면접 Yes!, 대입정보 119 등도 더욱 과학적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수능 성적 도약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완성하여 맞춤형 개별화 교육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양방향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진단과 교육상담, 수준별 맞춤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사이버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최적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무대책반을 가동하고 우선 시행학교의 성공사례를 보급하겠으며 전문 장학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교육현장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둘째, 교육★스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를 교육스타 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 부문별 교육스타를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보람을 가꾸는 교실수업스타, 성공적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스타,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학습스타 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고 충북교육스타 시상제를 마련하여 충북의 자랑스러운 인재를 널리 선양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5차원 영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영재교육을 선도할 특수재능교육의 기반을 바탕으로 단계별 심도있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연계 교육도 강화하여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e-Learning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제 학습교류를 활성화하고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 교육교류의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세계 속의 충북교육으로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체험수련형 English Camp를 조속히 완공하여 최적의 외국어 학습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학습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물리학의 해를 맞이하여 도내 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Scipia Community Start)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학교과학실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00여 개소의 과학테마학습장을 연계한 과학체험벨트화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운영하겠으며 과학문화도시를 지정 육성하여 기초 과학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 직업사회에 부응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벤처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비즈쿨 예비창업대전을 개최하는 등 실고생 창업교육에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효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섬김과 사랑의 효 실천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 문학작품 100선 교육과 지역별 효체험 학습장을 발굴·운영하여 효심의 내면화를 힘쓰고 청풍명월 선비고장의 얼을 되살리는 충북의 효 문화 기행 자료집을 발간·보급하여 효 실천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선비정신 계승으로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교육으로 애향심을 고양하고 충·효·예의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진취·창의·성실 등 실천 덕목을 지도하는 등 자랑스러운 충북인 품성 계발에 힘쓰겠습니다.
학생의 명예 자율규칙 제정 시행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자율과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정직·절제·명예를 존중하는 바른 품성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실명 운동과 네티켓 교육을 강화하여 정직과 절제의 정보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모 운동의 실천과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제9회째를 맞는 아가모 운동이 기초생활 질서로 정착되도록 아가모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아가모장터 운영, 실천사례 발표회 등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글사랑관’을 더욱 발전적으로 구성하여 우리 글을 바르게 쓰고 지키는 한글체험학습장으로 보다 본격화하겠으며 국내외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과 성인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교육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복 60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본도 교육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빛나는 교육적 성과의 맥을 이어가는 ‘교육박물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의 면면한 역사를 계승하고 근간을 정립하는 ‘연혁지’를 발간하겠으며 ‘사진으로 보는 충북교육사’와 ‘충북교육 60년사’도 편찬하여 충북교육의 장기적·근원적 진단과 지향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책임의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 특화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향토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자치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우리 도의 주요 교육시책이 지역여건에 알맞은 특화사업으로 발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중장기발전계획 모형을 개발·보급하여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속성과 안정성 있는 학교경영을 활착시켜 나가며 우수 교육활동 100대 학교도 선정 표창하여 단위학교 자치문화가 활짝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자치문화의 발전과 정착에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 자치문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스타’리더십 함양 교육을 통해 학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테마별 ‘청풍명월 한마당축제’를 활기차게 추진하여 개성창출과 진취적 청소년상 정립의 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센터를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학부모의 열띤 참여 속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교육과정 설명회와 고입·대입 설명회 등을 더욱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력신장의 교육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신뢰를 높이는 섬김교육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교직생애단계형 연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단경험 1년이 되는 교사의 연수를 비롯하여 5년, 10년 등 교직생애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맞춤형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 교실수업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제고하겠습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교과 직무연수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최고의 수업스타가 되도록 운영하고 국제 비교 체험연수도 실시하여 교육의 국제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격조 높은 품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서비스 서포터제와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모바일서비스와 민원사전예약제 시행 등 믿음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의 보람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청풍명월 ‘충북교육★스타뉴스’와 다목적 멀티비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행복한 학교모습을 담은 기록물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함께 하는 교육의 값진 결실과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믿음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청렴봉사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 마인드를 청착시켜 나가며 Edu-Clean 반부패 청렴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교육신뢰 행정이 확고하게 착근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교육복지여건 조성과 교육현장 혁신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개교하고 교실 증·개축 4개교와 건물 대수선 109개교 등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녹색학교 가꾸기 20개교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운동 CTM(Clean Toilet Movement)을 적극 펼쳐나겠습니다. 도내 전 학교의 화장실을 10개 등급별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공간 창출의 유지관리 방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충주호반에 위치한 충북교직원 복지회관을 금년에 완공하여 교직원 복지여건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문화활동과 청소년 체험활동의 집적지가 되도록 Bio교육문화회관을 착공하고 교육정보원 설치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농촌 소규모학교의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지·벽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아교육비 및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적 복지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벽지학교 학생 무료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면 이하지역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지원을 확대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식단개발과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쇠고기 유전자 검사도 확대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는 혁신운동을 활기차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주체혁신과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혁신 1인 1혁신, 1교 1혁신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혁신우수사업을 발굴 표창하여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관리함으로써 혁신을 일상화하는 생산적 교육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교육·참여·경제’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엘리트 체육교육을 강화하여 스포츠경쟁력을 가일층 향상시켜 나가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활력이 넘치는 청소년 스포츠제전으로 승화·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교육적 충정과 역량을 결집하여 ‘교실수업 도약으로 희망찬 충북교육 구현’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충북교육이 역동적 도약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
(14시56분)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초 국가번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호남고속철도분기역 결정시기에 즈음하여 오송분기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지난 1993년 8월 건설계획 발표 이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추진돼 오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충북선을 연계하여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오송분기역은 경부·충북선과 연결된 X축 형성으로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동·서교통망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장차 대륙횡단 철도와 연계가 용이하고 기존 노선 이용에 따른 고속철도 신설구간 단축으로 천안·대전보다 건설비용이 4,000～5,000억원이 덜 들어갑니다.
특히 행정도시와 근접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이 편리하여 청주국제공항 등 중부권 주요 국가시설의 이용 및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한층 도모할 수 있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과 천안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가열 양상이 빚어지자 분기역 결정을 신행정수도후보지 결정방식과 유사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과 천안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가열 양상이 빚어지자 분기역 결정을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방식과 유사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역 결정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해 충청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토계획 등 8개 학회별로 3명씩 추천 받은 후 충청권 3개 시·도의 사전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1명씩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 8명중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서 천안분기역 (안)이 사업성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결과를 제시한 전력이 있는 3명의 위원과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 1명 등이 포함된 편향된 전문가가 총 4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혹과 함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추진위원회가 뚜렷한 이유와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요 기본평가 항목이었던 “충청권 개발대안과의 연계 및 발전효과”를 “연기·공주와의 연계효과”라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축소시킨 것은 결국, 천안분기역 유치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야비한 속셈을 드러내는 등 불신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150만 충북도민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졸속적 평가항목과 믿지 못할 분기역 추진위원이 행한 평가 결과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며 평가자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가 충남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마저 충남으로 결정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충북도의 태도에 대하여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150만 도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은 오송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기동 의원님, 이필용 의원님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김전원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강구성
박재국 박종갑 정윤숙 김정복 이필용
(2005년 2월 2일, 공고 제2005-2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기동 의원, 이필용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2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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