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충북형 미래학력 기반 조성, 교실수업 개선, 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7%가 증액된 2조 2,60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199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661억 원, 자체수입 430억 원, 지방교육채 590억 원, 순세계잉여금 720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546억 원, 전년도 이월금 189억 원을 전년보다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59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5.3%인 7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운용 1조 2,32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480억 원, 교육복지지원 2,43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241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1,689억 원 등 2조 1,3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310억 원, 기관운영관리 17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7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300억 원 등 1,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600억 4,169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7%인 1,995억 2,618만 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액보다는 1.1%인 262억 8,0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및 7쪽부터 13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9%인 2,54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조 860억 9,7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341억 3,537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4억 3,922만 원, 기타 이전수입은 1억 1,4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6억 7,287만 원과 행정활동수입 3,796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수입 852만 원과 이자수입 7억 9,642만 원, 기타수입 1,683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인 8억 8,8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4%인 731억 4,713만 원이 감액된 589억 9,70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교육환경개선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5.5% 증가한 719억 7,292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 및 14쪽부터 21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94.3%인 2조 1,308억 5,737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2억 1,438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259억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정책사업의 주요 예산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전체 예산의 54.5%인 1조 1,308억 5,737만 원이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36개 사업에 전체 예산의 6.5%인 1,479억 7,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등 22개 사업에 전체 예산의 10.8%인 2,430억 3,3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447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140억 6,76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3,241억 4,5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을 위해 1,689억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29억 7,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 사업으로 2억 4,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특별교육재정지원과 학생통학지원 등 9개 사업에 310억 1,47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176억 3,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73억 2,0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 대비 7.2% 감액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7%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비, 학교 기본운영비, 지방교육채 상환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실질적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워졌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전체의 92.3%인 반면, 자체수입은 1.9%에 불과하여 도교육청의 재원구조상 이전수입에 대한 의 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지방교육채 589억 9,706만 원을 계상한 것은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구조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조 2,600억 4,169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3%,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1%, 교육일반에 5.6%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일반 등 경직성경비가 85.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적자원운용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인건비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별도의 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원 산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추가 정원배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충북 행복교육지구 운영, 특수교육원 설립, 다문화교육지원 시설 설립 등이 계상되었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비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도약 예산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복지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447억 3,516만 원은 전액 계상되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긴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2017년 정부예산 확정 후에 편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민원발생 등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학교 기본운영경비는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 및 시설유지 비용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3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 신증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우선 편성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공동관사 신축, 기관별 시설관리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26.6%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지방교육채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99억 1,497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는 총예산 대비 0.99%인 22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편성이지만 효율적인 재원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액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의 성인지 예산안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8개, 성별영향평가사업 5개, 교육부 지정사업 11개, 자체사업 1개 등 총 25개 사업에 741억 4,90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6% 증액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및 교육복지사업, 학교 신증설, 기관 및 학교 기본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도 증가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주요 시책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구조 개선 및 정책혁신, 인력증원사업 재조정, 과감한 행사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건전한 예산운영, 재정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2017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설명이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5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4쪽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서 초등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비와 관련된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3쪽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가 또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우리 기획관실이나 모든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교직원들 해외연수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또는 우리 담당 부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건 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그거 주시고요.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2쪽에 독서테마여행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2015년 사이버가정학습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이용현황을 이수율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최광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죠. 최광옥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런 순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자료 요청한 걸 받아본 뒤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이네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조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놀라웠어요.
이게 학교별로 차등을 둔다고는 하지만 유치원 241교, 또 공립 초등학교 269교, 공립 중학교 107교, 공립 고등학교 61교 등 해서 168억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건가요, 기획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각 학교별로 특색사업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 교육여건 지원에서 여건개선비 168억을 저희들이 계상한 사유는 그동안 학교운영 기본경비도 나가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교육감만이 독특하게 특색 있게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각 학교별로, 각 교장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학교별로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나누어서 편성한 것밖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공모합니까?
그래서 평균 따져보면 지금 초등학교 3,400씩 가요, 평균요. 그다음에 중학교 3,200씩 가고, 공립 고등학교, 사립도 있으니까요. 거기도 지금 3,400씩 가고 있고, 특수 공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 4,000만 원씩 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제조, 건설, 도소매, 뭐 음식, 숙박, 의료 모든 업종이 지금 정말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채무가 지금 연도별로 60조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세수, 우리 국세 세수 차손이 지금 한 10조에서 15조씩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게 무슨…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학교에서 특화되어서 하려고 하는지, 또 주요 시책을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그러니까 명확성 또 예측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2015년도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슨 사업을 우리 학교는 정말 특화해서 하고 싶다, 그 수요를 받아서. 그러면 최소한 무슨 특화사업 심의위원회라도 한번 개최한 다음에 각 학교별로 어떤 수요들을 체크를 해 보고 검증을 해 본 다음에 그거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주는 게 합목적적인 거지, 그냥 학교에 학급 수하고 사이즈 감안해 갖고 그냥 무 자르듯이 쭉쭉쭉 잘라 갖고 예산 나눠먹기 예산배정이에요.
내가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명 있는 학교하고, 기획관님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서 1,688명 있는 학교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 한 돈 1,000만 원 주고 또 1,688명 정도 되는 데는 5,00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 한 번을 보여주더라도 영어티켓을 하나 사도 거기는 50만 원하고 차량관리비 50만 원하고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1,688명인 데는 영화 한 편만 보여줘도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학급 수나 규모별 예산으로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예산? 말도 안 되는 거죠.
교장선생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특화사업을 하고, 주요 시책사업은 이런 거를 할 테니 그걸 자료를 받아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필요한 만큼 또 많은 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산을 그냥 학교별로 해서 학급 수당으로 쪼개서 준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면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규모별로 지원을 한 그런 기준은 다 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경제는 이렇게 어려운 판에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그냥 쪼개놓은 거예요, 어떤 근거력도 없고.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거야. 교장들한테 재량권 주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그 취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존에요 행복씨앗학교 등 특색사업 하는 데 많잖아요. 이 학교들은 퐁족하다 못해서 예산 쓰기를 두려워해요. 제가 아는 정보가 다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학급 수당? 규모별?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눠 먹기 식,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교장 우군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예산 기본원칙이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각 특색사업들 각 학교별 아까 내가쭉 열거했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68억씩 예산 세워 갖고 그냥 뭐, 어떻게 숨겨놓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82쪽, 설명자료 569쪽인데요.
과장님, 파일관리소프트웨어, MS소프트웨어 이렇게 각급 기관 전체 해서 한 27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서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이렇게 무작정 MS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추경에 가서 다시 하더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이 회사 간에 어떤 아주 자율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충북도교육청의 이런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학교별, 개별로 하던 것을, 그렇게 되면 경쟁입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직속기관 및 지원청의 소프트웨어 편성 예산이 13건에 8,800만 원이 또 직속기관에 따로 있습니다. 이거까지, 제가 직속기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까지 본청으로 편성을 하셔서 철저하게, 타 회사 간에 경쟁입찰체제를 도입을 하셔서 이번에 하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98쪽이고요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이 ‘행복한 교육’ 700부에 12개월 동안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보관님, 어디 계시죠?
공보관님, 이거 ‘행복한 교육’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 교육부 사업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15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저희들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예산을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12만 원 세운 부분은 특교가 2017년도 2월쯤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세워 놓고 추경 때 그 부분을 특별교부금 오는 사업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안 100쪽이고요 설명자료 68쪽인데요. 아, 68쪽이 아니라 63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홍보대사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66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올해에 홍보대사를 1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홍보대사가 일반적으로 스타급 해 가지고 저명인사라든지 연예인 급을 하면 소수로 3명, 4명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사 인원수를 확대해서 지역의 명망가로 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30명 규모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진천의 김봉곤 서당 훈장님, 그다음에 청주교육청에 박춘록,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서 입상하신 최우수, 그런 분들을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종 연수나 회의 때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우리 교육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교육활동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5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날 방향인데요, 민간 언론이나 또는 도내 대학에 보다 이 아이들에 대한 집중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국방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 물론 교육청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다문화 학생의 단기집중캠프가 필요한 것은 대학에 의뢰를 합니다.
특히 어려운 학생이 뭐냐 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외국…
이상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이 모국방문 프로그램 관련은 언론사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거기를 통과해서 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대로 잘 수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아까 설명자료 63페이지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망가라든지 연예인, 그 밖의 분들을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15년, ’16년도에는 홍보대사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위촉식만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 저희들 운영비에서 그냥 위촉…
여기 지금 660만 원 중에 거진 50%를 차지하는 게 위촉패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육청 관련되어서도 제가 운영위하면서 감사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봤지만, 저도 교권보호위원으로서 그때 위촉장 받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분들을 위촉패를 드려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위촉장을 줘도 그 역할수행은 할 수는 있겠지만 명예 무보수 홍보대사의 예우차원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패를 새겨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민간단체도 아니고 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홍보를 위해서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준다 하더라도 위촉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더 풍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촉패 10만 원짜리를 드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부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디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위촉패를 그렇게 드리는 경우는 특별한 일 아니면 패를 드리는 거는 보질 못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 예산 66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위촉패를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교육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돈을 아껴야지 큰돈이 되고 큰 예산이 되는 겁니다. 1억 중에 10원이 없으면 1억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드는 패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설명서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실에 이렇게 보니까 소통토론회 운영 관련해서 3,818만 원 계상하셨는데 소통토론회가 무엇인지 한번,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토론회가 주요 정책,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운미팅 방식으로 해서 지금 토론회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공동체 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청에서 실시를 했고요.
각 지역 교육청별로 주요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토론촉진자 양성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소통토론회지만 본청, 지역 교육청, 학교 요렇게 과정을 나누어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담당 보좌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우리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7페이지, 설명자료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은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돼서 요번에 14억 1,540만 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 요번에 올리시고 3월 달부터 아무튼 이게 출범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서기관이 있습니다. 담당 서기관이 답변토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공약된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크게 경험이 없는 상태라서 그간 실무추진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들을 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추진 취지나, 안 그러면 성과들은 저희들이 애를 쓰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공감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개 시·군, 나머지의 시·군 4개의 지역에 대한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 교육청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지역에서는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졸속적으로 급하게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홍보하기 전에. 홍보 이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됐어야 되는데, 시·군에 먼저 공모해 놓은 상태에서 선정되고 나서부터 준비하는 단계가 너무 졸속 행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실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에 시행되지만 저희가 다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후반기 때 어쨌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사업 시행할 때 만전을 다 하셔 가지고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일회성으로 2년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쨌든 충북의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은 지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끝이 성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한 번 받으신 적 있죠, 기획관님?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가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특별교부금하고 정부지원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된다, 또 충청북도가 추가로 편성한 전입금 규모가 한 280억 정도 되고, 인건비하고 내부 유보금 등 예산이 좀 과다로 편성돼서 삭감도 되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한 350억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감사원 내역을 한번 제가 받아서 보니까 2016년도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출경비를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1,30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획관님,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보셨죠, 그렇죠?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런 정도는 기획관님이 탁탁탁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리고요,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교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우리 예산계장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대폭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추경에서 또 삭감했고, 그렇죠? 추경에서 또 삭감했고 이런데,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한 2016년도 최종 예산보다 450억 정도 증액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까처럼 단순하게 정부 보수인상률하고 호봉승급분 포함해 가지고 늘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팀에서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100억 내외, 100억 내외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내년도, 2017년도 연말에 가서 ‘아, 그때 윤홍창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맞구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카운트하는 시점이 2016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원하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재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재원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5개월 정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제가 늘, 제가 이시종 지사님한테도 본회의장에 서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 애기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이것도 죄예요, 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또 내년에는 이런 거 적어 두셨다가 예산편성을 좀 획기적인 개선을 해 보자.
왜냐하면 예산을 몇 개월 이상 미루거나 해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없어 정말 죽겠다, 쩔쩔 맨다, 예산이 없어서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되겠다 하는 소리는 저한테 하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다른 질의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예비비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누리과정도 거기서 준비도 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같이, 2016년도같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숨겨놨다든지 어디 여유 있게 편성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가능한 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도 2013년도, 2014년도, 2012년도, 35억, 뭐 50억, 70억을 이렇게 잘 안 넘어가는 것들이 2014년도에 갑작스럽게 풀로 꽉 채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위원들이 그냥 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2016년도에도 또 꽉 채웠더라고요. 법적 한도 내에서 아주 채울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서 몇백 억을 갖다가 놓으니까 삭감되고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오해는 안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산 사장시키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하고 우리 기획관 쪽, 우리 예산팀에서도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예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정말 예산 전문가들 계시는데 제가 예산 갖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더 강화되게 이 회계 쪽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자, 체육보건안전과 설명서 631페이지, 예산안 415페이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나요? 끝났나요?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연수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등교실수업 국제비교 국외연수 계획서 주시고요, 자유학기제 선진지 국외연수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이고요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연수목적과 ESL의 뜻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는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SL이란 말은 English second language, 제2외국어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English second language가 제2언어로서의 영어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 특히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 또는 이민해 온 사람들이 익히는 실용영어를 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이 사업이면, 동 사업이면 미국과 캐나다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영국과 호주로 연수국가를 선정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주로 어학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연수를 교사가 상당히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어시험을 보는 토익 같은 것에서도 이제는 다양한 언어발음으로 테스트하는 시험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우리는 현대 그러는데 현다이, 또는 썬데이(Sunday)를 썬다이(Sunday) 이런 식으로 호주나 영국이 조금 발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토일렛(toilet) 그러면 터일렛(toilet)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조금만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어국가에 사용되는 언어를 습득할 필요가 있고 또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심화연수는 계속 가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선호하면 연수목적지로 정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거는 무슨 관광성 연수가 될 수 있을 그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영어능력을 인정하는 토플과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2쪽입니다.
독서테마여행 4,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독서테마여행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향수가 정지용, 옥천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얼룩빼기 황소라는 말이 그 속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한국 토종황소엔 얼룩빼기란 흰 것과 검은 것을 얼룩빼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에 칡소라는 게 있습니다. 황소의 붉은 색깔에 검은 띠처럼 있는, 이런 것들을 왜 글이 나왔는가를 알려면 그런 지역테마, 청주 같다면 도지사 관사에 문화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천에도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또는 우리 도의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테마로 학생들과 교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독서와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 또 교실단위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메밀꽃 필 무렵’ 그러면 이효석 씨 강원도 메밀꽃 필 때 가는 이런 것이 각 지역 교육청에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인력풀 활용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에 2013년에 방과후 교육사라고 8시간 교육사가 있는데 그게 사업이 2013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후 또 2015년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오전 중에 야외체험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 또 위험이 따르는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교육활동을 할 때 담임선생님 혼자 아이들 돌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유 있는 그런 인력풀을 마련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인력풀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53개 원을 평균 학급 수를 도내 유치원을 따져보니까 4학급 정도 되어서 학급당 어떤 야외활동이 있을 경우 3만 5,000원 정도해서 4명 정도 지원해 주면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3만 5,000원은 배움터지킴이라든가 특수자원봉사자들도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 평균 학급 수를 조사해 보니까 4명 정도 이렇게 됐고, 또 현장학습을 몇 회 가는가 1년 치를 조사해 보니까 유치원당 한 20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답변은 또 다르게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출기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 산출내실 때도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해 놓으시고 답변은 다르게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사업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광옥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저기 영국연수하고 호주연수 이 부분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영어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취지가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영어전문가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요. 우리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계발, 자기 역량계발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것도 자비로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밥도 못 먹고 학원 가서 자기 역량을 계발을 하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소 체력검정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수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일반인으로서의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영어선생님들, 교사들은 영어전문가이고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역량을 평가하는 부분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밤잠 안 자 가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거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그러면 정말 우리 교원대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자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어떤 억양이라든지 그 발음 이런 부분이 현지에 직접 가지 않으면 어떤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방학 때 자비 내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기업 같은 경우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거를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13년도인가요 예결위원장 할 때도 이게 해외연수 올라오면 의회에선 삭감하고요. 또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됐었죠. 올해 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줄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들 각자의 자질함양의 어떤 노력부분에 맡겨두는 것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지 어학연수 사업을 올해 새로 신규 계상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2년, 3년 전만 해도 250명, 224명이었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와서 잠깐 1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 재활용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원어민 보조교사보다는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따가, 다들 위원님들 관심 많지만 프로젝트 수업 연수비 없던 것도 이거 8,000만 원 있죠, 전문적 공동체 연수 또 있죠. 또 교원국외연수라고 해서 20명 또 보내죠. 교원국외연수라고 그래서 8,000, 4,000 보내죠. 또 수업실습형 연수경비라고 해서 1억 7,100만 원, 영어능력함양형 연수경비 1억 2,000 나가죠.
또 이거 영국연수, 호주연수, 아,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뭐 가고 싶다고 입맛대로 다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성을 그렇게 극도로 느낀다고 하면 각자 부담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영어교사만 그렇게, 생물교사도 어떤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체육선생님은 안 그렇습니까? 음악선생님은 해외 음악사조의 흐름을 타 주려면 거기 도 보내줘야죠.
난 그래서, 물론 영어의 중요성은 인식은 하지만 그런 객관성도 필요하다 이 정도만 우선은 보충질의에 관련해서, 저도 이게 과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교육정책연구과제라고 해서 이것도 ’15년도에, 용역 필요하죠. ’15년도에 3,000 한두 건 한 것 같고, ’16년도에는 연구과제 용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7년도에 5,000만 원도 아닌 5억씩을 신규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명퇴하신 정병걸 부교육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셨어요.
실무선에서 해결할 게 있고 주요한 부분들은 전문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인구절벽이라든지 학교부적응이나 또 지금 교육부에서도 2015년도에 교육과정들을 바꾸면서 미래역량이 중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아웃소싱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식을 두 가지로 좀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과제를 우리가 지금 좀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현장연구 공모를 받기로 했고요. 1월까지 저희들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다가 5,000만 원씩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면 용역 해야죠. 10개를 무슨 백화점 나열해 놨습니까?
그런데 뭐 5,000만 원짜리 10개 하겠습니다, 무슨 백화점 차렸어요? 기계식 배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면 이게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2억짜리 용역은 못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억지로다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억지로다가 정책과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나는 이 예산편성 보고, 아까도 제가 그런 기계식 배분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너무, 뭐 필요하면 몇 건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쭉 나열해서 10건을 그냥 한 번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럼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안 받고 또 누가 나가면서 조언해 주니까 ‘아, 그거 정말 좋은 것 같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5억씩 용역을 계상합니까?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구과제별로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보면 충주지역 중심으로 한 고교평준화 확대방안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이거 시책추진비랬죠? 교장들한테 나눠주는 거, 3,5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도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하고요.
이거 저는, 이게 내년도 예산 2조 2,0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위원님, 이 교육정책연구과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1월까지 해서 각종 과제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2조 2,000억씩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 10원 한 장 협의 한번 했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만큼은 그래도 지역활동을 꾸준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에, 어느 중학교에 무슨 숙원사업이 있고, 무슨 내용이 꼭 필요한지 이것은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정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보절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사업화로 연계가 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기획관님 뭐하세요. 한번 우리 지역구에 관계해서 무슨 사업, 필요한 거라든지 또 그런 거 제안해 줄 거 있냐, 없냐. 협력관님 있으면 뭐합니까? 보좌관님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2조 2,000억씩 예산편성하면서 10원 한 장 우리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거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3,500씩 꼭 필요하다, 해외연수 다 필요하다, 용역? 이거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의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는 너무 동떨어지게 어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열식 편성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교육정책 연구과제는 건수도 많고 꼭 필요하다면 해서, 일부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긍하시겠어요?
시간 됐나요?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정리하시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께 제가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번에 스쿨넷 관련해서도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는 좀 이게 본청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안이 이미 행감 이전에 온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교육지원청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기획관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이런 곳에 막 분산돼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본청으로 통합을 해서 편성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다 통합하세요.
과학국제문화과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청으로, 이 스쿨넷 관련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번에 전체를 삭감을 하고 함께 통합 편성을 추경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워낙 위원님들이 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쭉 뽑아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국외연수가 편성된 게요 신규 증가율이 대단합니다.
82%, 그러니까 총 28건 중에서요 16건이 신규예요, 16건, 이 해외연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학교 흡연담당자 교육 연수가 있더라고요, 800만 원이.
교육부가 참 주라는 예산은 안 주고 이상한 거만 내려보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 흡연담당자인가요, 금연담당자인가요? 금연담당자 아닌가요, 혹시? 흡연담당자 맞아요?
그래서 금연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 피우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금연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수에서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제가 LED 전등 교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시설과장님.
아, 네. 뒤에 계셔서.
이게 자칫하면, 물론 학교에서 LED로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한꺼번에 많이 하신 것은 자칫하면 혹시 뒤에 작전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LED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2020년도까지는 공공기관은 무조건 100%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확보율하고요, 저희 2017년도까지 80%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2회 추경 때도 약 사오십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2회 추경에도 그때 한 것까지 해 갖고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46%밖에 안 됩니다, 확보율이. 원래는 약 한 80% 정도, 2017년도까지 80%니까 한 육칠십 프로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2016년 11월 현재 37%, 그리고 요번에 이것을 사업을 완료한다 그래도 46%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방교육채와 자체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2020년까지 100% 공공기관 확보를…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충북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각 시도에 주는 배당이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약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교실환경 개선 여러 가지,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 입찰 한꺼번에 공동구매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이건 지역 교육청으로 가면 지역 교육청에서 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조달청으로 가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왜 지역 교육청 가서 따로…
자재품목에 따라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 얘기 꺼낼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지능형 로봇도 1,600만 원짜리 4,000만 원에 사지 않았습니까? 조달청에서 산 거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이번에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7억, 28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283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283쪽부터 있고요, 설명자료는 되게 뒤에 있더라고요. 1182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충북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은 하고 계십니까?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정감사를 교과교실제를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실시를 해서 그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실효성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 시도 찾아보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액이 학교 수에 비해서, 학교 수 비례 1억 4,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9억 5,000 정도를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에 대한 측정도 제대로, 물론 작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학교회계로 전출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그냥 학교회계 전출금 해서 7억 원, 4억 9,000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요, 283쪽에 보면.
과연 이게 학교에 가서 저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선진형 운영학교가 37개 교가 됩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학급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16학급 미만이 21개 교고요, 16에서 23학급에 해당되는 게 10개 교가 있고 24학급 이상이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나 의회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 딱, 제가 그리고 설명자료를 봐도 설명자료 1182쪽에 보면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거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비라고 하시지만 강사, 예를 들자면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의 수준별로 교실을 찾아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성과가 좋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수준별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 와서는 좀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발전적으로.
그래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학교회계로 전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학생들에게 정말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정말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치밀하게 현장 점검하시고 지도하셔서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마 우리가 회의하는 중에 누리과정 지금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소식 들으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내용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을 유치원 447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 835억 원 해서 총 1,282억 원이 내년도에 소요가 됩니다만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면 내년도 국고에서 8,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8,600억 원을 지원할 경우에 우리 도는 어린이집 소요액 835억 원 중에서 한 45%에 해당하는 375억 원이 지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규모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 시기가 다음 주가 돼야 될 수도 있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상황 변동 여하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내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내년도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정부에서 목적사업비로 올 경우에는 성립전예산도 집행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유치원 예산 447억 원 중에서 누리과정분을 몇 개월 치가 됐든, 하여튼 6개월 치가 됐든 전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세수결손이 국세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결손이 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중앙단위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인상을 안 했고, 또 소득세 부분 과표 5억 초과 부분만 손을 좀 대서 예산이 또 내려올 판이에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담뱃세 인상하면서 담뱃값 올리고 그 세수 남은 부분은 어차피 목적세니까, 또 목적교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기본경비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우리가 국가채무라든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더 긴축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신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국외연수 상세내역에 대해서.
예.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과 임헌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소 저랑 같은 생각으로 아마 질의를,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본예산 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본 심사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드는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우리 국외연수 가는 부서들도 많고, 또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올해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여건이 좋든 나쁘든 교직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본예산안에 볼 때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과 부서별로 무차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본예산이 전년 대비 19.7%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에 국외연수 예산이 배 정도 이렇게, 금액으로 봐서는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 운용을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국외연수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35건 1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까지는 사실 건수하고 금액이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보다 금액으로는 1,000만 원만 더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해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 번도 실행이 안 된 사업이고, 올해는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부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체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게 의아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육부에서 아까 오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흡연…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신규로 들어간 것이 6건입니다. 6건에서 인원은 11명이고요, 편성액은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우리 교육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 공히 가는 것이고요.
35건 중에서 전에 시행을 안 하다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자체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전에도 계속 추진을, 2015년까지 쭉 추진을 하던 거고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만 추진하던 것을 대폭 감해서 부득이 재정여건상 시행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따로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전년도의 예산안을 보면서 전년도에 없었고 그래서 한번 의구심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부분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못 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또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국가 미정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기획관님, 그래서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추후에 국가를 선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법제업무담당자가 담당자 연수를 어디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미국으로 해 갖고 세워놨다가 여행비 단가 같은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여행지를 변경해야 되고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정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에는. 본인들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외연수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도 받으셨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실인데요, 설명서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159쪽이고요 설명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교육시책 추진하고 예산규모를 보니까 다 증액이 됐어요. 공약이행 도민평가운영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이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혁신기획서기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이행 도민평가단 운영부분은 저희가 공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민에게 열린 형태로 하라 그래 가지고 이 평가단 부분을 훨씬 더 좀 범위를 오픈을 시켜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고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하는 분담금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실 지금 이제 진행을 해 오면서 사무국이 꾸려지고 조금씩 확대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님들의 모임에 비해 가지고 거기까진 안 가지만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98페이지, 설명서 596페이지, 체육보건안전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고등학교, 충북체고 대형승합차를 요번에 교체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는 운동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운행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문제는 엔진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엔진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교체비용이 과다해서 차라리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인데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지금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과다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또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체육보건안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9페이지고요, 설명서 66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소체죠. 관련 사업비 감액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운동부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말씀도 하셨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 및 지도자 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사립학교 선수와 지도자 강화훈련비가 170명에서 95명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선수와 지도자는 강화훈련을 적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줄이려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또 형평성에 맞추어서 줄여야 되는데 사립학교만 줄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립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주어진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강화훈련비도 없이 학교에서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예산은 지금 170명에서 9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선수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훈련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선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감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전국소년체전 입상 순회코치 포상금을 95명에서 85명으로 줄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 역시 저희들이 ’16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상 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전비 같은 경우는 대회가 전국체전이 이쪽 충주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출전비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16년도에 지출을 해 보니까 소년체전 예산에서는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 운동부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운동부에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교부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거는 알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비교하기 나름이겠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잘만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예산 갖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부 아이들이 아침 새벽에 등교를 해서 저녁 11시까지 공부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달하는 부분들이 우리 운동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기초학력 관련되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사부담을 많이 부담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으로 쓰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써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 운동부 관련되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힘입어서 저희들 더 많은 훈련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부 지원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기획관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질의하던 중이니까 저도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이고 설명서 631페이지인데 행복한 동행 캠페인이라 그래 가지고 한 7,780만 원 정도 예산을 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필봇이라고 있는데 이 필봇이 어떤 겁니까?
필 로봇(feel robot)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앱을 깔아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앱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필봇은 감정, 그날그날의 자녀들의 감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음성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감정 상태를 선생님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서 전국단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언론기관 홍보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과연 줄어들 것이냐, 1,000만 원씩 해서 두 기관에 계상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도 아마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조금 고위기군의 학생들, 난폭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뮤지컬 또는 연극공연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폭력예방 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뮤지컬 제작을 해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이 뮤지컬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406쪽, 그리고 설명서 615쪽 학생흡연예방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도 1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2016년도 청소년 흡연율을 보면 한 9%대 나옵니다, 9%. 한 1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이제 흡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전국의 흡연율보다 한 2%대 이상 높습니다, 전국의 흡연율보다. 전국이 7.8%네요. 한 1.2% 정도 높은 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쏟아붓는데 이게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쪼개서 나눠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그냥 주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예방사업비는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2억여 원, 올해도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흡연예방을 위해서 연계교육을 하고 또 홍보활동, 문예행사 그리고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 지원은 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심화형이 있고 그래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전년도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냥 각 학교마다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조금 더 하여튼간 심혈을 기울여 보십시오.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학교폭력 문제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안 294쪽이고요설명서 3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 사업 목적 및 근거에 NCS 기반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교과 교사의 직무역량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죠? NCS가 뭡니까?
NCS라고 하는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뜻에서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편성한 것을 NCS라고 합니다.
우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해외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충북을 빛낸 그런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기가 전국기능경기대회, FFK전진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해외 교육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거기에 이렇게 공헌한 선생님들을 같이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은 짧지만 매우 알차게 운영되는 연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성화고와 관련돼서 예산을 한 8,400만 원 가량 쓰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이 한번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이제…
우리 특수교육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설명서 395쪽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특수교육원이나 우리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예산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지원도 잘하고 이렇게 관대한 편인데 우리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체험시설 설립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죠? 한 십삼사억 가까이 되죠? 13억 1,855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은 시설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와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체험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기자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3쪽이고요 설명자료 290쪽입니다.
교원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선진지 국외연수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유수입니다.
교육부에서요 대상국은 추후에 정하는데 주로 영국, 미국 이런 쪽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금 자유학기제 선진비교 그 연수계획서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국제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연수는 계획서를 안 가져 오시고 운영계획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서가 없습니까?
그럼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년도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건데 ’15년도를 말씀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국외연수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업을 검토를 하고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계획서를 다 마련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는 세부계획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획서도 안 가져 오시고.
연수대상자가 수업 우수교원 20명인데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헌신적이고 정렬적인 그런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여기는 기준은 20명입니다만 저희들은 한 40명으로 해서 4인 1조로 평가를 해 가지고 10개 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비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전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줄 경우에 그 금액입니다, 그게 20명은. 자비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계획서답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서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죠.
그리고 선발기준을 일선 각급 학교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서를 보면 너무 미비해서 잘될까 하는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예산안 375쪽이고요 설명자료 562쪽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력인정 예일미용고등학교 이게 장학금하고 괄호 열고 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이번 본예산에 7억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9,143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교와 교육청의 비가 5 대 5였는데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억 9,143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인건비는 40만 원 되던 것이 5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서 총 8,100과 함께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거의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취업도 안 되고 미성년자여서, 거기를 담당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으로도 또 아이들의 진로 면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용학원도 있고 보통 일반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8쪽이고요, 학교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598쪽입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서 요번에도 본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46억 4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 유해물질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은 올 연말에 마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초에 아마 기준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기준안에 맞게 저희들이 운동장 사업을 펼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에 의해서 하는 걸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38개는 마사토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간단한 건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요게 올해 신규 사업인 거 맞죠?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직속기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위원님들도 졸리고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12분간 하고 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학교 운동장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레탄 트랙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인조잔디운동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왜 이걸 교체를 합니까?
교체주기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받아 가지고 7개 학교 내년도에 마사토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사용비용이 약 1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행정책임이라든지… 이게 예산낭비 대표 사례예요. 예산낭비 책임에 대한 추궁도 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냥 필요하고 내려온 예산이니까 그거 관철 못 시킬까봐 그냥 그렇게 전사적으로 위원들 설득하고 하고서 지금에 와 갖고는 내구연수 다 됐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때 이거 보건안전과장이 누구였었어요?
(…)
지금 그걸 거꾸로 추적할 수는 없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표본사례예요. 그냥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반납하기 뭐하고 안 쓰려니 좀 그렇고, 그런 거 했다가 불과 몇 년 있다가 또 이런 현상이 와서 또 예산 투여하고, 기존의 예산 낭비해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행정책임이나 예산낭비 책임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됐든 뭐가 도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523쪽하고 529쪽을 연계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초록학교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대개 개발 또는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환경조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환경과 오염에 대한 이런 교육이 소홀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 공동체 발전과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저탄소순환형의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타 지역이나 그 학교 외의 지역에 가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생태·환경교육 체험학교 있죠? 30개 교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교내에서 하는 거예요, 교외에서…
그러면 이 초록학교 만들기 이 사업은 모델을 개발하는 거네요, 체험학교 운영이 아니고 요.
그러나 이제 학교숲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활과의 관계, 또 교육과정 속에서의 환경과의 관계 또는 체험하는 장의 관계, 이런 관계를 지금 모델을 만들어서 초록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생태·환경 체험학교 운영은 200만 원씩 30개 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초록학교 만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점도 그래요.
지금 이미 학교숲 조성사업은 예산을 올려놨고 생태·환경 체험학교 운영도 기왕에 하고 있었나요? 올해 하는지 이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고, 그래서 연구조사비하고 회의비, 자문비, 사례조사비, 보고서 작성 이거 5,600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숲이나 생태·환경 체험 운영하고 이게 중복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태·환경 체험학습 운영비를 학교별로 200만 원씩 딸랑 줘 갖고 이게 무슨 의미, 크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비를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모델개발을 뒤늦게 뭐를 합니까?
지속가능한 초록학교는 예를 들면 호주에 대표적으로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체험학습 운영에 교당 200만 원씩 아주 극소한 금액으로 주고, 이제서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조사를… 뭐 사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국내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 개발한다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교숲 조성도 제가 이 사이즈가 잘됐는지 많은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생태·환경 체험학습비를 더 업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200만 원 학교당 30개 줘서 그거 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숲 조성 같은 것도 교당 6,000만 원인데 나무 몇 그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략요.
이것은 오히려 중심 상업지역 있죠?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이 90% 이상 나오는 그런 핵심 상권에 있는 건물이나 학교 주변에 숲을 볼 일이 많지 않잖아. 그럴 때 학교숲을 조성을 해서 아이들의 쉼터 공간이라든지 마음의 정화를 시키고 정서적 함양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지금 유휴토지가 있고 여유가 있는 공간에 도심, 아주 밀집지역에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이거 학교 선정, 이거 학교 선정했어요, 학교숲?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솔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0.5평이에요, 3.3㎡당 0.5평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데다가 숲 조성할 수가 없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숲 조성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선정 교를 정할 때 잘 정해야 된다, 도심에 좀 밀집을 시켜야 되는데 도심은 또 운동장 면적이 거의 부족해요, 협소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사업효과를 낼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초록학교 만들기 모델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공모자나 또 공모를 해서 이런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후에 시행할 사업자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우회 예산 지원밖에 안 될 수 있고 또 이미 숲 조성이라든지 체험학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벌써 3년, 4년 전에 이미 선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우리 지금 모델 개발해 본다? 이것은 뒤떨어진 사업계획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기후라든가 또는 생물과의 관계 또 예를 들면 충북의 맞춤형 초록학교가 필요하다고…
이미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텃밭이라든지 옥상 화분,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곤충 서식지 만들기 하고 식물 재배하기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뒤늦게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기존의 사업을 직접 실행하시라 이거죠. 용역 줄 사항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4쪽이에요.
여기 보면 동영상을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안착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동영상을 2,000만 원을, 그러니까 편당이겠네요. 편당 2회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단가를 잡아놨는데 이게 뭐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교육공동체 헌장은 물론 혁신교육 쪽에서 제정에 힘을 썼지만 저희들이, 홍보 쪽에는 저희 과에서 지금 내년도부터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 헌장의 이해를 돕고 착근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TV 광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충청북도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만드는데 편당 500만 원씩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공동체 헌장 이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500씩 하고 있는데 하부 단위사업에서 2,000만 원씩 들여 갖고 이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공동체 헌장을 제정해 놓고 아직 일선 학교에서 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첫 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년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해 보면 이게 단체장이 교육공동체 이 사업에 아주 관심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임의로 예산을 이렇게, 2,000만 원이 많고 작고가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편차가 상식 밖에서 일어나면 곤란하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꼭 필요한다면 월요일 날 우리가 계수조정할 거니까 그때까지 2,000만 원이 뭐 뭐 뭐 들어가서 오히려 교육시책 사업 동영상보다 이렇게 4배씩 높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에, 설명자료 583쪽인데요.
학교배상책임 공제료 관련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네, 찾았습니다.
그것도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사실은 매년 이 정도의 공제료를 우리가 납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게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통계가 2,55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월 10일까지 1,79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북안전공제회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의 과장님, 계속 인기가 좋으셔 가지고 질의를, 여러 가지로 워낙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73쪽이고요 설명서 555쪽입니다.
조달수수료, 정보지원 관련해서 조달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거로 파일관리 소프트웨어 해서 이거는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이런 거를 구매한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요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화기기 관리비, 382쪽입니다, 예산안. 정보화기기 관리비 요것도 사실 관리대상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240만 원이긴 하지만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 384쪽에, 설명자료 572쪽에 보면 전문기술교육 120만 원에 6명 4일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572쪽이에요, 설명자료. 전문기술교육을 120만 원씩 6명에게 4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오히려 이걸 전액을 삭감하시고, 전액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오히려 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당사자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거 4일짜리 교육받자고 120만 원씩 예산을 소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전산직이 도교육청에 6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보원에는 저희보다 두 배가 많은 인원이 있고요. 정보보호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안담당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성과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교육으로, 과장님.
그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역량교육을 시켜 놓고 일을 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정도는 담당자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운영과 예산편성의 분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유초등과, 중등 공통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유초등 교원명퇴수당을 1억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유초등에 교원명퇴수당 1억 원 25명, 그리고 사립특수명퇴수당 1억 원 2명, 그리고 중등에 중등교원명퇴수당 1억 원 65명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타 지역에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만, 거의 9,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까요, 이거는?
예, 국장님.
작년에는 8,500만 원씩 1인 단가를 책정을 했었는데요. 명예퇴직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요 인원수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이 늘었고요. 특히 명예퇴직 신청한 선생님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액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추가로 1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저는 오히려 감액을 하셔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 명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가급적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학교 만들기 내용인데요. 우리 과학직업교육과 공문번호하고 제목만 이렇게 딱 써 놓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담당자도 아닌데 이렇게 표기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제대로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의가 없어 보여요.
이게 딱 세 줄짜리 사업인데, 딱 세 줄짜리 사업 그것도 이제 공문번호하고 제목만 딱 올려놓고 이 사업 하게 해 달라, 우리 위원들이 검증한다는 거 자체가 우스운 얘기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신규 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거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학교숲 가꾸기 사업, 이거는 우리 제천은 나가 보면 사방팔방이 숲이에요. 만약에 옥천, 보은, 영동에다가 이 학교숲 가꾸기 사업 한다는 것은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그래서 예산내역도 지금 9억 원 이상 편성돼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도심에 정말로 필요한 학교, 숲이 정말로 필요한 학교,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올해는 저 시골마을 같은 데다가 학교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인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학교숲이 필요한 학교의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품제조에 21명, 식품가공, 제과제빵이 10명, 영업 판매 1명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청소년한마음축제인데요, 이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래서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민간단체 같은데…
특히 문화동반자 아시아 전통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는 우리 탈북이나 또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상대국과 또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
예예,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중등교육과 농촌 우수고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설명서 3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원 받고 있는 학교들이 충주고등학교, 충주예성여고, 오송고 이런 건 농촌학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옆에 있는 학교들하고 엄청난 차이를 두고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꼼꼼하게 우리가 점검까지 안 한다면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신경 많이 쓰세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경기장 인조잔디를 하면서 또 맨땅으로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레탄 트랙을 깔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646쪽에, 설명서 919쪽,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40년 이상 점검대상 건물이 285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까지 153동은 지금 점검 완료했고요, 나머지 32동은 앞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게 40년 이상 된 건물들은 4년 주기로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을.
개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정밀점검을 한 후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는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건물등급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D등급이 되면 개축을 합니다. 개축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예산은 개축 대상이 되는 건물들은 교육부에서 점검한 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줍니다.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아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잊고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속기록을 제가 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게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우리 다녀오고 나서 그때 아마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최근 3년간 2014년도, ’15, ’16년도 순회코치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2013년도까지 우리 순회코치들하고 국외연수를 다니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13년까지는 1억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다가 ’14, ’15, ’16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는 국내연수로 해서 위로를 해 줬고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연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올린 그런 지도자들에게 포상금이나 제도가 있으면 어떤 미미한 보상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를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단합의 시간도 갖고 사기진작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연수를 시켜준다면 많은 사기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문을 드린 것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이를 적극 검토하셔서 국외여행이라든가 또 국내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시고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예전의 국외연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기획관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순회코치나 감독님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연수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없었다 하니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지난 추경에 우리 순회코치 분들이라든지 감독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국외연수 16억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우리 운동부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 여러 가지 연수부분들도 운동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육보건안전과에서는 학교흡연예방 담당자 국외연수 두 분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기획관님?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예산요구가 됐을 때는 흡연예방 담당자 연수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코치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한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최소한 위원님들이 주문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반영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된 거 가지고 저희한테 통과만 시켜 달라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도 지금 보니까 선생님도 249명, 한 250명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부도 교육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 줘야 그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선진운동에 대해서도 배우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수 16억씩 다 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가서 배우고 와야 되고 알고 와야 되고 이런 공통된 점이 있는데, 너무 운동부에 대해서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기획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본예산에 안 되지만 꼭 추경 때는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체육인들에 관련되어서 처우개선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을 서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잘 받아들이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확인과정에서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꼭 연수비를 책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보고 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2016년도 예산안하고 2017년도 예산안 보니까 여비가 50% 정도 줄어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시고 계십니까?
예.
이건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전국 전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 충북 건 아니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2016년도 여비보다 3,900만 원을 감하고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이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은 그래서 한 4억 5,600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만, 또 업무추진비도 줄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든지 기타사항도 보면 상당히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보는데, 사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린 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충북 분담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700만 원 인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데 이건 시도에서 협의된 분담금이고요.
자료에도 있다시피 같은 법정 협의회지만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별로 한 1억 5,000에서 3억까지 이렇게 됩니다, 시도에서 분담하는 것이.
근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동안에 분담을 했고요. 그래서 1,700만 원, 700만 원 더 인상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교육 지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8페이지고요 예산안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2,026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악기구입비를 더 이상 사는 것도 아니고 구입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 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일반 학교 학생오케스트라하고 관악부를 위해서 지원하는 단가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세요?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도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가 32개,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전체 총 예산액은 2억 8,100만 원, 그다음 청소년오케스트라 한 곳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면 도내 학생오케스트라가 전체 예산의 거진 50%를 차지합니다.
이해는 가시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따라서 다른 일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 악기구입비를 제외한 전년도 예산규모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기구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1,984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입악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삭감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강사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와 2명 추가된 강사, 악기 지도하는 강사비가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1쪽이에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고 학습코칭지원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뭐가 틀린 건지, 그리고 잘 몰라서, 5개 거점센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습클리닉센터는 학교단위에서 부진학생들이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학습상담사가 있어서 상담사가 진단해서 치유라든가 특별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학습코칭단이 있어서 그 코칭단을 학교라든가 이렇게 방문해서 지도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5개 센터에, 지금 도교육청에 학습상담사 1명, 5개 지역센터에 5명 그래서 학습상담사가 6명 있고, 그다음에 코칭단이라고 학습부진아이들 찾아가서 지도하는 코칭단이 2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인건비, 코칭단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도 학습클리닉 선도학교, 이것도 두드림학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밀집학교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평가를 한 걸 갖고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산출근거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0명, 또 500명, 또, 이게 오타인가요? 200명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 있게 정말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을 맨투맨 개념으로 따라 붙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집학교 선정한 기준은 뭐고, 또 이걸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냥 총 학생 수로 따지네요, 100명, 200명, 200명 이상.
왜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두드림학교도 있고 또 마을공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배정을 할 때 학생 수, 학교 규모 이런 것들을 따졌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할 때에는 학습부진아가 많은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그런 데는 선생님들을 다른 학교의 두 배, 세 배 투여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를 하고 나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는 공부 공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사회에 나와서 읽고, 쓰고, 더하고 빼고 셈법, 우리 인간사회에서 기초학력은 누구나 함양이 돼야 돼, 이건 교육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 개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다가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비는 이게 8억 7,700에서 5억 9,000만 원으로 더 줄었어요.
더 나아가서 학습부진학생 지도라고 해서 12억씩 하던 게 제로예요. 마을공부방 7,800에서 제로입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별 순위 1위를 했다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낮다고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난 거를 봤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칭찬 받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시도별 순위를 매기면 17개 시도 중에 4위 했어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 4위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학생들을 빨리 기초학력미달자를 없애는 쪽으로 가주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중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비율 따져 갖고 1위 했냐, 4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더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중학생 평균미달 비율이 1.1%밖에 안 됐었어요. 그랬다가 ’14년도 1.7%로 올라갑니다. 2015년도에 1.9%로 올라가요. 2016년도 어제 그저께 발표했죠, 2.4%로 늘었어요.
이게 뭐 1등 했냐, 우리 학생 수 몇 명 안 되잖아요, 충북은. 그거에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요? 0.7%, 1.4%, 1.2%. 금년에 2.0%로 거의 더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저기 기획관님, 이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총 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17년도에.
한 1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학력미달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나와서 행복학교 뭐 씨앗학교, 무슨 숲 조성 그게 중요, 아이 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인 수혜를 줘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예산은 계속 뭐…
(장내소란)
뭐 더 있어요?
(…)
아이 그래 11억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12억이든 15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늘어가고 있고 예산은 거꾸로 줄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 그 60억씩 하던 예산을 갖다가 지금 11억으로 불과 3년 만에 싹둑 잘라놓고, 아까 오전에 했던 애기 중복해서 미안합니다만 교육여건개선비라고 해서 168억씩 갖다 박아 놨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사업에 적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증액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고 목도 없는, 그냥 뭉뚱그려 갖고 기본경비에 넣는 부분을 갖다가 168억씩 세워놓고, 해외연수는 잔뜩 보내려고 하고, 이거 나는 도저히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 틀이 좀 미흡했지 않냐, 기획관님,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정책기획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TF를 구성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안 되더라도 각각의 의견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가 좀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투맨 식으로 아침 일찍 오라고 그래서 직접 지도 편달하지 않고 또 예산을 추가 증액하지 않으면 이거는 애들 탈피 못 시켜요, 이건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지간 몇십억이 됐든 확 증액해서 이번 추경 때 곧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아주 책임지고 밀어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조금만 펴세요.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몰아서 질의를 드리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요.
예산안 226쪽, 설명자료 260쪽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서 이걸 찾느라고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못 찾겠어요. 왜 숨겨놓으시고 안 쓰셨어요, 설명자료에.
도덕성 회복 실천 발표사례, 이게 45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설명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빼놓으셨어요, 이거를. 위원들 찾지 못하라고 빼놓으셨어요?
여기 민간기관 행사 지원 4,530만 원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더군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요.
과장님도 못 찾으시겠죠?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도덕성 회복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지, 어른들이 해 놓은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사례 발표를 한다는 게 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없으세요. 안 올려놓으셨어요. 그것만 쏙 빼놓으셨어요, 민간단체 지원금 설명에서. 여기에 다 뭉뚱그려 갖고 4,500만 원 넣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과장님, 요거는 불필요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무슨 도덕성 회복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덕성 회복을 해야 되지 그 사례 발표를 왜 애들한테 가서 합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해야죠.
이건 청소년축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요 내용은 학교 아이들을 찾아가서 강사가 도덕성 회복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이 청소년축제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학예행사하고.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제목을 다음부터, 이번에 전체 삭감할 거고요, 450만 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다음 261쪽입니다, 설명자료.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입니다. 삼락회의 퇴직교장 모임들이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제가 삼락회 퇴직교원들이 하는 행사에다가 학예회 및 학생축제를 넣어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학생생활지도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단체에 운영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과장님.
학생인성교육 및 학부모교육 2,230만 원,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 지도캠페인 34만 8,000원, 효생활 실천 글짓기 235만 2,000원입니다.
이거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요 내용들은 아마도 위원님께서 전부터 전부 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시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요즘에 옛날에 하듯이 생활지도가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쭉 나와서 여기 성안길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나 안 입고 다니나 조사하던 그 시절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일방적으로 가서 이렇게 인성교육 하신다고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이렇게 단체 운영비 지원해 주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과 설명자료 816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과장님?
RFID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은 지금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요거는 내년도에 일단 5개 기관만…
지금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태그만 부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근거리 통신망으로써 물품이 이동하는 상황까지 다 관찰이 가능합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황까지 관리가 가능하세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일단 재무과부터 시작을 하고요. 학교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 교씩 해서 먼저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학교의 물품은 사실은 어디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기계만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행하게 된 제일 큰 목적은 이유는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과 설명서 354쪽에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타 교육청에 봤더니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사실 타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2,000정도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만 8,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과다 편성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액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요것은 유지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된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281쪽 보니까 대입수능 지원에서 경비경찰, 호송경찰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설명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잘못 들어간 것 아닌가 싶어서, 경찰공무원들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거기에서?
아,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요?
그리고 아까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인건비를 특교사업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요.
특히 학생들이 중점교실이 만약에 여기 1층에 가운데라면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교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렇게 교과교실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그냥 교실에서 강사만 불러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죠? 특별교실, 예를 들자면 미술, 과학 이런 데 특별실 그런 데를 그냥 활용하는 그냥 일반 수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서 교과교실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학교의 의견을 듣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수정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교실제 선진형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다가 배부가 됩니다.
사이버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 하세요.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라고 해서 그중에 또 좁혀서 논의를 하다 보면 공기질 부분을 보면 부유세균배지 산 게, 11박스 살 거라 이거죠. 그렇죠?
페이지가 659쪽입니다.
그리고 진드기키트 이게 19박스, 그리고 점검여비, 이 정도 가지고, 이게 환경위생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양만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예산은 재료비 사느냐고 112만 원 딸랑 설정해 놓고 뭘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기질을 계속 학교별로 측정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학교가 다 적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측정시점의 문제 이거를 전번에 거론을 했어요. 아이들 다 하교하고 나서 이거 검사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우리 지역 교육청 할 때요.
그러면 이 측정결과라는 것은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가 이런 측정 결과 값들이 나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언제 했는지, 이게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지금은 삼사월 달에만 대단한 게 아니라 12월 달에도 심각해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가을에 했는지 봄에 했는지, 또 이 시점도 점심시간에 한 건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했는지 끝나고 하교하고서 했는지 이게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긴 제가 지난번에 오죽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링크를 해서 외부에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해서 네 군데 샘플링을 했는데 2개 교가 부적합을 받았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확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 거라고는 부유세균배지하고 진드기키트 112만 원어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측정장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장비보강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감사기간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랬으리라고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정말 경직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곤란하다.
우리 기획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 좌우지간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그래요 지금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한 번 측정했더니 창문을 반 개방 상태에서 했는데 부유세균이 기준치의 3배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 데다 빨리 조치를 해 주고, 그런 데 예비비 갖다 쓰는 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의회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도 경각심을 갖고 예산에 꼭 반영을 하시고, 더불어서 문제가 있는 학교는 빨리 조치를 해서 환기시설이 보강이 돼 줘야 돼요. 그런데 환기시설 보강 10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예산 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수업시간에 검사해야지 애들 다 하교하고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측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교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교실환경, 학습환경 그 상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이면…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상태대로 하는 거고, 닫혀 있는 학급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업시간 때 수업환경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별로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교실 두 실, 특별실 한 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측정자가 방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별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교실하고 또 상층, 하층 교실 이렇게 나누어서 장소의 변화를 줘서 표본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 지난 2차 추경에 라돈측정기하고 석면측정기는 다 구입을 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모 고등학교를 갔더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 10분도 안 지났어요. 운동하는데 답답하다고 창문 열어야 된다고 창문을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래는 닫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대로 1시간이 유지가 돼야 측정의 신뢰도가 쌓이는 건데 중간에 한 10분 돼 갖고 문 열겠다고, 그건 뭐 내가 왜 열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추측은 가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수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팁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제 측정이 직독식입니다, 기구가. 그래서 교실환경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환기를 시키고서 측정을 하고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기의 중요성도 저희들이 측정 시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쪽이네요.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옥상정원조성이라고 탄금중학교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운동장 면적은 제가 지금 당장은 확인이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학교선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 2014년도에 도심지 학교, 청주, 충주, 제천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6개 학교가 들어온 것이 처음에 한 학교 각리초등학교, 올해 지금 죽림초등학교 추진하고 있는 거, 솔밭초등학교, 청주의 금천초등학교, 내덕초등학교하고 충주의 탄금중학교, 6개 학교가 대부분 다 도심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내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돼 갖고 순위를 맨 뒤로 미뤄 가지고 보류를 시켜났고요, 이제 2개 학교가 추진됐고 내년에 탄금중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봐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그 학교가 운동장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탄금중학교가 무슨 핵심 상업지구에 있는 그렇게 숲을 볼 수 없는 불과 아무리 도심에서 이렇게 나가도 숲을 보기 어려운 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위치 문제, 또 운동장 면적 이런 것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저기 뭐야 옥상정원이 필요할 정도의 숲이나 자연 관계에서 링크를 시키고 싶다면 차라리 숲 조성 15개 교 6,00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하는 게 도리어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또 옥상정원사업 자체도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예산 때 또 올라오고, 또 브레이크 걸면 또 올라오고 계속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은 지금 기왕에 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 거쳐지고 어떤 그런 조성의 필요성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시작을 하면 어떻겠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멘트해 주세요.
지난 추경에 저희들 솔밭하고 죽림초등학교를 올렸다가 솔밭은 학교장이 보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솔밭은 빼줬고 지금 죽림이 하나 신청이 돼 갖고 이번, 한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 마무리되는 그 설계한 걸 위원님한테 보여드렸고 진짜 잘됐다고 저희들이 칭찬까지 받았는데 여기 탄금중학교도 주변이 다 아파트로 조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학교가.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저 고입 포털 프로그램 개발비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원서작성부터 또 성적입력, 나중에 평준화고 배정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늘 1년만큼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입 포털 운영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0월 기준 사이버학습 이용현황이 초등학생 3,014명 중에 1,900명 이렇게 이수했고 이수율이 초등학생 67.2%, 중학생 이수율이 41.2%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애들이 끝까지 다 이수한 겁니까, 과장님? 여기 로그인 수만 되어 가지고.
(…)
과장님, 맞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아시나요?
8만 4,000명 정도인데 지금 1·2학년 뺀다 해도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이게,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학생들 가입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1,800명 정도, 중학생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실 여기에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데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그래서 요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면 훨씬 더 활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운영예산 대부분이 선생님들 수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사이버가정학습에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학생들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그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 투입한 데 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작정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측정은 수시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쭉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교육청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괄해서.
그거는 양해를 기획관님께, 양해라기보다는 제가 도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서기관급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봤더니 교육청이 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누가 이거 자료 작성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획관실에.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약간 감액을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교육정보원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ED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급률에 대한 목표치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비다 보니까 화장실 개선이니 뭐 다른 사업 우선시되어 갖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못했고요.
이게 2013년도에서 법이 이렇게 정해져 갖고 2020년도까지 강제조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 갖고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타 도도 다 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 LED 보급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실 때 여기에 주신 관련법에 상주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 기계실이나 전기실 등 그리고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LED 조명 설치 교체가 불가능한 곳 이런 거는 다 검토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구입해 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가서 조사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직원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다 자기 지역을 맡아 갖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과 설명서 698쪽인데요.
교육여비 관련해서입니다.
사무관후보자과정 교육경비가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경비, 이게 교육을 어디서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경비는 1인당 4만 원씩 15명 20일 해서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여비가 매일 6만 5,000원씩, 20일간 6만 5,000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과다 책정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님?
저희들 사무관은 지명이 되면 저희 자체 교육은 못하고 대구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대구 연수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6만 5,000원이라는 경비가, 오히려 교육경비보다 여비가 이렇게 배보다 배꼽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아까 흡연예방교육, 체육과장님.
교육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작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흡연예방교육요.
혹시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대략 얼마 정도 내려올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사실 이거 쓰는데도 너무 고생을 하시겠네요, 올해.
아까 해외연수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물론 예산안 심의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12억이 충북에 내려왔을 때 어떤, 지금 현재는 교육만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근본적인 문제부터 흡연이라는 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는 아이들한테 담배를 배우게 된 동기를 물어보다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배가 아파서 담배를 피게 된 그런 경우라 담배를 못 끊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일일이 학교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학교. 그때 당시만 해도 흡연율이 상당히 저하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파악부터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실제 교육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어쩌다 하는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교육청에서도 내려온다고 예산을 무조건 그렇게 쓰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까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흡연 폐해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많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바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이고요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육통계연보 발간이 있는데요.
기획관님, 이 교육통계연보 발간은 꼭 이렇게 지면으로, 책자로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거 그냥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지면으로도 발행을 해서 각 기관에 배포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시도 분담금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자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시도 교육청마다 한 3,4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도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을 보니까 올해 처음 태양광설치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담당이 누구시죠?
찜통·냉골 해소 차원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를 도청 25%, 저희 25%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국가에서 학교는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청 50%, 저희 50%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도하고 구두협의는 했는데, 이번에 도청에서 11월 달에 공문 오기를 자기들 예산 투입하는 것은 보류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보류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용 조금 인하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교실에 냉난방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 냉방만 해도 돈 들어갈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전기증설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당장 단기적인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장기적인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이건 기존 학교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학교시설에다 해 준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국고에서 지원이안 돼 갖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반반 투자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투자비는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너무 냉난방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올해 산자부에서 이삼십 프로 정도 깎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은 또 변화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보은자영고죠? 거기 학교가 창조적 뭘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은자영고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창조농업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원예를 할 수 있는 첨단하우스 이렇게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모집을 했는데 전국단위 모집을 해서 타 시도에서도 일부 이렇게 학생들이 왔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맞춤형장학을 갔더니 자영고 교장선생님께서 보은자영고등학교 역사 30년 내에 정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집된 것은 처음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창조농업선도학교가 보은자영고는 크게 학교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창조농업선도학교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도 기업체가 한 1,200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체가 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관기관과의 협의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평생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최광옥 임헌경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 교육청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김홍희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유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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