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5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섭 미래산업과장이 행정부지사를 수행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태양광 선진 녹색도시 연수단으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외 출장 중이며, 송재구 국제통상과장이 중국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도 대표단으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47개 업체 3조 4,122억 원이라는 놀라운 투자유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확정과 충북태양광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49억 4,256만 원으로 기정예산 743억 543만 원보다 0.9%인 6억 3,7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51억 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7억 6,985만 원보다 3.6%인 43억 3,4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생활센터파견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건에 1,411만 원과 서울투자유치센터 숙소임차 보증금 등 6억 5,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 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론”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4건 22억 8,900만 원 감액과 BTL전문과학관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2건에 9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8,449만 원 감액과 2012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 사업비 교부에 따라 1,090만 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전력효율향상사업 4억 1,000만 원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억 2,861만 원 등 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 실시 등 4건에 7,000만 원, 희망드림론 출연 2억 8,200만 원, 단양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1억 5,3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 1,000만 원,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 4억 1,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지역에너지사업 4건에 18억 8,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8,4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0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 2,1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숙소임차료 8억 2,000만 원, MRO사업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산출연 10억 원, 오창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 차입금 원금상환 11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내 투자기업의 지원시기 변경 등에 따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1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 8,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억 2,000만 원,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 7억 5,600만 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6,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7억 6,061만 원,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1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2,18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 7,51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7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7,000만 원, 지역발전국제협력사업 3,000만 원, BTL 전문 과학관 운영비 지원 8억 6,6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비 2,738만 원을 감액하였고, 15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 1억 4,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해외마케팅 등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 5,3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그리고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749억 4,256만 원으로써 기정액 743억 543만 원보다 6억 3,713만 원이 증액되어 0.9%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서울투자유치센터 숙소임차 보증금 6억 2,0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6,411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로 희망드림론사업 2억 8,2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지역에너지사업 18억 8,300만 원 감액, BTL전문과학관 운영지원 8억 6,6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7,400만 원 감액,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8,449만 원 감액과 일부 사업비 증액을 포함하여 총 7,359만 원 감액, 기금이 전력효율향상사업 4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3,861만 원 증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51억 48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6%인 43억 3,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촉진, 서민 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 150억 불 달성기반 강화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225쪽 지역물가 동향관리 모니터요원 활용계획과 기존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비와의 중복성 여부, 227쪽 지역에너지사업비 대폭 삭감 사유 및 대책, 230쪽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산출내역, 231쪽 여성창업보육센터 시설기능보강 필요성, 235쪽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 기대효과, 237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비의 당초예산 삭감액을 재계상한 사유, 240쪽 과학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의 필요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에 보면은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38쪽에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46쪽에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30쪽 설명자료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MRO사업 지원센터 운영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8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관리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사업은 서민가계 지출과 밀접한 설렁탕 등 외식업종 26개 품목과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업종 23개 품목 등 총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안정 저변확대를 위해 물가안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주변업소에 대한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확산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 동향관리 모니터요원 활용계획과 기존 모니터요원 보상비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동향관리 모니터요원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농수축산물 43개, 개인서비스요금 46개 등 총 89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충청북도 소비생활정보망에 주 1회 게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비와의 중복성 여부는 현재 도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시에 각 2명씩 총 6명의 물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역물가 동향관리를 위한 모니터요원은 물가 모니터요원이 없는 9개 시·군 9명을 신규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 모니터요원과의 중복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지역에너지사업비 대폭 삭감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사유는 정부의 지역에너지사업비 지원액이 ’96년도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비지원 원칙 기준이 LED분야에서 비LED분야로 변경되어 LED사업을 많이 신청한 우리 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전국은 총 292억 원 중 비LED분야 210억, LED분야가 82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역에너지사업에 포함되었던 LED사업비 4억 1,000만 원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별도 분리되어 지역에너지사업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정보수집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여 우수한 지역에너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인 국외여비는 바이오, 태양광, MRO 등 해외투자 유치활동 시 동행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기업대표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서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날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신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잠재투자가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 도 대표단 미국 방문 시에도 태양광 및 바이오 관련 기업대표 2명이 투자유치설명회 발표 및 기업방문 등에 참여하여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9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투자유치활동을 계획 중에 있고 관련 전문가 4명에 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 여성창업보육센터 시설기능보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시설기능보강 사업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모 확대에 따른 여성창업보육 입주기업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본적 시설인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여성창업기업을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기 위한 필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센터 확대사업과 병행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창업보육센터 16개 입주실에 각 75만 원을 지원하여 1,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의 확대추진 필요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600만 원으로 120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가 많고 청년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공모 선정된 전문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 후 인턴취업 매칭, 재정지원, 정규직 전환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교육부터 취업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구직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도내 중소기업체에는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 해소와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비 재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노사정포럼에 대한 운영비 재계상은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발굴 등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하부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2006년 1월 26일 충북노사정포럼을 구성하여 2009년 노사평화선언대회 등 노사민정 간 화합과 협력의 매개체로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노동관계의 조정과 지원, 제휴를 통한 노사민정 간의 이해증진과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를 개정, 하부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과학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지구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고 오송·오창지역의 특성화 분야인 BT, IT, NT, GT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수립 중인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지자체가 원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예산 투입이나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능지구로서 이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많은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여 연구단의 유치방안, 응용연구, 개발연구는 물론 사업화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발전방안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27억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감액된 내용은 27억 원인데 LG화학에 저희가 40억을 지원해 갖고 총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갑니다.
154㎸를 지중화해서 끌어온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에 시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청원군으로부터 감액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억 중에서 9억 설계비를 남겨놓고 32억을 감액했고요.
여기다가 보은에 부산서 이전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4억 지원해 주는 것을 신규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27억이 깎이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청원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내용은 저희 도비까지 20억이 내려가고 군비 20억 하면 군단위에서는 큰 금액입니다, 40억 원이.
40억 원이 큰 금액인데 우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조기집행 실적에도 저촉이 되고 이 큰 금액이 사장되는 거니까 또 청원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큰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달라 그러니까 올해 20억을 감해서 다른 사업비에 돌려쓰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문서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거보다는 저희도 조기집행에 걸리고요, 이월하는 것보다는 감액해 가지고 청원군이나 우리 도에 추경재원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내년에 계상되시면 의회에서 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아마 대기업이 통보를 해 올 때 보면 이 사안이 사전에 계획이 됐었고 저희가 본예산 계상 전에 충분히 이 사항을 확인만 했으면 검토를 하실 수 있었을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놓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예산 계상해 놓고, 아마 이게 조기집행에 안 걸리신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월해서 쓰시겠죠.
집행부의 편의대로 예산을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페어플한 차원에서 154㎸는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사업 들어갈 테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해서 깎는 거죠. 다른 기업은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부분들 이것 내년에 무려 31억을 더 줘야 되는데 이 사업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사장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투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확보된 예산도 쓰지도 못하면 이 예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 내에도 많은 사업들 못하는 사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충청권 경제포럼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5기가 출범을 하면서 작년 8월달에 3개 시도 지사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협의회를 개최할 때 합의된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 충청권에서 시도 경제 현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책이라든지 여러 또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합의된 사항이 충청권 경제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합의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로 3개 시도가 지금까지 실무협의를 거쳐서 금년도부터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 도가 한 11월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최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는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었으면 좋았을 싶을 그런 사안입니다.
가령 저희가 이거 예산 계상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3개 시도의 정책적인 사안이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필요했지 않았나 싶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에 관계돼서 이 사항을 보니까 본예산에 1억 5,000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추가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추가 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 때 계상됐었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2,500이 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목으로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저희가 요구했던 거보다 삭감이 돼서 예산이 성립됐고, 실제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저희가 4월달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턱없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피 정비 같은 경우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 외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계상했고요.
기타 일자리지원센터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도내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일자리지원센터, 그러니까 구인·구직에 관해서 정보망이 그렇게 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된 홍보비 일부를 더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라밸리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저희들이 향후 우리 충청북도에 미칠 영향이 두 가지를 단순비교하시기는 뭐 하시겠지만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 중에 우월은 따질 수가 없고요. 상호 협력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 때 솔라밸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면서 10억을 계상해서 아마 충청북도 용역 주는 금액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견해는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이 7,000만 원 예산을 갖고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요?
먼저 솔라밸리 용역비 10억 원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저희가 계속 해 보니까 10억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그 솔라밸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국내에 다 돌아다녀봤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안 서 가지고 또 그래서 나간 게 행정부지사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과장은 정책을 입안하는 자 입장에서 가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같이 나가서요 그것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역의 범위, 아직 저희가 발주도 안 했습니다. 용역의 범위나 이런 거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억을 의회에서 다 줬다 하더라도 10억을 어느 용역업체에 주면 저희도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뜰하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좀 넓히고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것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으로 이렇게 제목은 돼 있지마는 사업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대덕지구에 거점지구가 오고요. 세종시·오송·청원지역에 그리고 천안지역에 이렇게 해서 기능지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지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행 연구가 좀 필요하다, 어차피 교과부에서도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것이 거꾸로 얘기한다면 충남과 대전시와의 일단 과학벨트는 유치됐지만 이 이후로는 3개 시도 간의 헤게모니 싸움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좀 먼저, 용역을 먼저 해서 기능지구로서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보다는 기능지구.
그럼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럴 수도 있죠.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사항도,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국가계획에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기능지구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 지역에 최대한 유리한 점을 끌어들여서 국가계획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이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어떤 기능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고 뭔가를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계획과 예산과 또 중앙정부의 방향을 보시고서 진행해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연구책임자를 그 기존에 국가계획에 하는 분을 우리 연구책임자라든지 연구자문단으로 넣어서 우리의 요구하는 사항을 국가계획에다 넣고 또 우리 논리를 국가에다가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은 동의는 합니다. 총론에서는 동의하는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서두르는 모양새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아까 국장님은 또 설명하시는데 컨디션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빼먹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하셨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고요.
이제 우리 의회도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고 이제 2011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 좀 펴 주시죠.
작년에 여성회관인가 이것 우리가 매입했죠?
지금 일단 여경협 사무실이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였다가 지금 별도 건물로 이전을 해서 내부를 수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 정리정돈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먼저 9개 방이었는데 16개로 7개 실을 늘리고요.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우리 도의 예산이 그냥 얻어쓰면 공짜인 줄 알고 부탁하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실·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꼭 도와줘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미팅이라도 좀 한 번씩 하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페이지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또 그다음 장 44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센터 지원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이죠?
(…)
이게 신규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어떤 대학생들을, 대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을 시킨 후에 2개월이든 3개월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한 다음에 그 기업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나서도 이후에 1년여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모니터링까지 해 가면서 완전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 말고 청년CEO사업도 같이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예산형편상 일취월장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도가 독창적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제 기억에는 2007년도부터 독창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사례로 일단 그렇게 인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거랑 다소 유사한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들여다 보면은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은 맞지마는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모양새를 가지고 추진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몇 명입니까, 이게?
120명이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사실 극소수에 불과한 인원인데 그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훈련 공고를 통해서 우리 도내 훈련기관이 요식업 이런 걸 제외하면은 한 15개 정도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전기·전자·통신 이런 계통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데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 또 아니면 청년들이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직종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분야에 전문훈련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 훈련기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를 훈련을 시켜서 그다음에 기업체하고 취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청년으로 만18세부터 39세 이하 연령층을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상생발전기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도의원이 뭔지 저한테도 아마 이력서가 한 일이백 장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진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그냥 적재적소에 넣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참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부탁해 가지고 취직을 시켜보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좀 한 사람이라도 더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연구해서 계획해 가지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래요?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이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한테 맡겨야 할지, 어떻게 보면은 일용직 고용하는 기회만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9월부터 4월까지 도에서 인턴수당을 전액 준다고 해도 정규직 시키는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이걸 받아들일 기업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유사한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이와 좀, 기간이 길면서도 취업하는데 조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이걸 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직업훈련기관을 모집할 때 단순히 모집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어느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저희가 인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정규직 전환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조건으로, 부대조건으로 반드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실현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을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 들지마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은 어차피 산업 자체가 농업이나 1차 산업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업 전기·전자 아니면 세무·회계 이런 쪽이던데 보니까 대략적인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별 인원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하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청주시내에 직업훈련기관이 있는데 보은, 옥천, 영동 남부나 북부 쪽에서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거리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난해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고민을 해서 하여간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하는 훈련기관이 있는가 하면 다른 또 세무·회계는 세무·회계대로 하는 기관이 또 있으니까 약 3개 기관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4개 과정으로 1과정 당, 반 당 한 30명씩 그래서 3×4=12, 120명 3개 기관에 나누어서 분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설명자료 19쪽 생활경제과.
에너지절약 그리기·글짓기 공모전에 관한 건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국비가 전액 감이 됐고 추진방법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간단체에 이게 통보가 됐던 겁니까?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도 지원되는 경상적 경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삭감이 많이 돼서 부득이 올해는 시행을 못하게 돼서 연초에도 아마 직접 단체하고 협의를 한 단계는 아니었고 예산이 연초에 확정이 됐을 때 이미 없었기 때문에 진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민간단체에서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통보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신뢰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이번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부분은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국비지원도 요청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도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억 4,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뒤쪽에 충북형 예비사업적기업 육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돼도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비를 금년도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확정하면서 국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노동고용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종필 위원님.
좀 더우면 상의를 벗을까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투자환경설명회를 가면 저희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있는 분들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도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저번에 지사님 미국 가실 때는 국제통상과 여비를 한 1,000만 원 써 가지고 신성홀딩스하고 LG생명과학에서 두 분 모시고 가서 한 1,000만 원 가량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사님 유럽 나갈 계획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태양광 쪽에도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4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예산인데 지금 국제통상과에 있는 예산은 1,500만 원을 안 쓰겠다 그래 가지고 감액을 해서 주고 우리 또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볼 때는 내내 같은 목적 아닌가요?
지금 실제 민간인들이 가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어디에 있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과 예산을 썼는데 국제통상과 것은 지금 1,500만 원 감액을 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는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절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10%씩 다 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계상을 해 놓으셨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쓰시고 그래야지 어떤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이냐면 어떤 것은 10% 절감을 해 놓고, 감액을 해 놓고 다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추가로 계상을 해 놓고 이것 장난하는 거지… 아예 절감을 하셨으면 쓰지를 마셔야죠. 쓰셔야 될 예산이라면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상된 예산이니까 쓰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뭐 이것 도움도 안 되고 이게 퍼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아 보이는데 이것 뭐 쓰레기봉투 업소당 12만 5,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10년까지는 또 투자됐었던 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게 신규사업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것 사업성에 대해서 글쎄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가장 경제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인상 쪽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 쪽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물가인상 그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가상승을 지방단위에서 억제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를 한다든지 여러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대부분이 어떠한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시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지방물가안정에 그래도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체적으로 남들은 다 올렸는데 물건값을 올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업소라든지 또 시설이 타 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여러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업소들을 선정해서 이러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업소들에게는 그래도 이러한 어떤 혜택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은 지방물가안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의 어떠한 시범사업, 수범사업 사례로다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도 이전에도 계속 시행이 됐던 사업이니 만큼 이번에는 소요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도 모범업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시상금조로 받아온 사업을 갖다가 그래도 물가를 좀, 지금 요새 물가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조로 분위기 확산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업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가와 상인이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농가는 어떤 보상이든지 보상을 해 주는데 상인에 대한 보상들은 전연 없는 거예요.
저희 경제통상국에 제가 강력히 촉구드리고 싶은 사항 중의 하나가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쓰레기봉투 13만 원씩 주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정책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지 저희 예산 대비 보면 저희는 경제통상국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별로 상인들에게 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상공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 실질적으로 13만 원씩 줘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정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주시든가 이런 것들은 좀 누가 봐도 생색내기용이고 선심성이지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까지 투자되는 부분들이 자료에 유인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었었는데 유인물을 보면 2010년까지 투자된 부분들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주시려고 그러면 좀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입니다.
61쪽입니다.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 중국은 4월, 5월, 6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자료대로 보면 지금 9월 유럽 방문만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 추경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이게 선집행을 뭐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을 쓰신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을 봐 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 대표단 해외세일즈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미국을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개략적인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박람회, 교류지역 행사참가라든지 예를 들면 길림성 같은 데에서도 갑자기 10월에 동북아박람회 하는데 부스 사용료를 50% 면제해 줄 테니까 우리 기업체 좀 와 달라, 이렇게 갑자기 그러한 요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건이 다른 데보다는 좋거든요.
또 수출 가능성도 좀 있다 이랬을 때 저희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갖고 거기 가서 협상을 하고 또 거기에 나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풀관리 측면에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수하러 갈 때 그것만 또 지사님이 해외 나가는 것이 이렇게 저희 나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나가시기 때문에 간 김에 동북 유럽 쪽 지역의 태양광이나 또 이런 기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만 집어넣은 거지, 여기 꼭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게 과에서도 풀비가 필요하신 겁니까? 통상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올 때는 어떤 법적근거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더라도 보완을 해 주셨든가,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4월, 5월, 6월, 9월 유럽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자료 봐 갖고서는 지금 미국, 중국은 집행을 한 거고 유럽 하나만 남았는데 유럽 하나를 가기 위해서 9,000만 원 쓰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걸랑요.
그동안 기이 집행된 거가 있고요. 향후에 집행될 게 보면은 북미 무역사절단 등 한 7회 정도 나가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번에 베트남디지털박람회 등 한 19회 나가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도대표단에 지사님이 나가시는 게 그게 있고 이런 거 따져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돈이 2억 갖고는 부족해서 한 9,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7월 이후에 6월 예산 계상 이후에 들어갈 돈이 지금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까지 쓴 금액은 한 8,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들어갈 돈이 예측을 해 보니까 지사님만 가는 게 세워진 게 아니라 저희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수요가 생길 때 이렇게 해 보니까 개략 예측적으로 봐서는 2억 9,000정도가 올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봐서 2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서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9,000정도만 더 계상하면은 올 연말까지는 이 예산이 다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좀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서 잘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예, 박문희 위원님.
늘 이런 거 하다보면은 격세지감을 느껴서 좀 그런데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민간인 국외여비 28쪽인가요? 보시면 내용은 볼 거 없어요. 내용은 볼 거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지사님 미국 가실 때 의원을 한 사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 중에 윤성옥 의원님이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여비를 안 대주고 의회에서도 별도로 나갈 여비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본인 부담으로 미국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현행 규정상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규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 먼저 전제조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윤 위원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같이 모시고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윤 위원님한테 하나라도 불편 안 주고 경비라도 덜 들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물심양면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좀 안 되면 행안부의 지침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제통상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로 경제통상국에서 해외출장을 주로 가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죠, 그죠? 국장님이 많이 가시죠?
자꾸만 남들이 좀… 제가 그 말씀은 정확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남 출장 나가서 사실상 제가 출장 나갔을 때 전임자 간 거 전부 다 파악해 보고 제가 출장을 다닐 때는 같이 간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이외에는 제가 북경을 한 20번은 갔는데요, 만리장성 지나가면서 한 번 본 적이 있고 이화원이나 그쪽에는 아예 근처도 안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출장이라는 게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가고 우리 과장님도 저기인데 제 생각은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과장님들이 해외 나가서 많이 보고 오고 단지 공무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관광지나 이런 쪽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직원들한테 억제시키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무엇을 배워도 배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국외업무를 나갈 때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진짜 외국의 사정도 좀 알아볼 겸 또 안목도 넓힐 겸 직원들의 어떤 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보다는 좀 밖의 활동에 눈을 돌려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떡하면 좀 더 나은 도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의 머릿속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예산 깎아드리겠습니다하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도 그게 룰이 그러다 보니까 상급 관서의 지침에 의해서 이쪽에서 깎고 할 수 없이 경상비는 10% 의무적으로 깎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삭감시켜놓고 부족하니까 이쪽에다 세워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행안부의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통상과나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나 약 3억 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일단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고서 추경에 좀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도 1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는 당초 저희 도 내부에서는 저희 통상국에서는 3억을 올렸던 예산입니다.
지난번 우리 연수갔을 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들 참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 거기 시하고 또 얘기도 잘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력증진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걸로다 해서 지금 의회 총무과에서도 협의 중인데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행안부의 지침사항이고 10% 절감하라고 하는 행안부 지침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10% 또 삭감하고 다시 돈이 부족해 가지고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또 2,000만 원,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또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수정해서 좀 하게끔 우리 여러분들이 자꾸 좀 건의 좀 하세요.
건의 좀 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이것은 이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의원들도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해 주시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국장님 또 사정하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꼭 깎을 게 있으면 한번 깎아 봅시다, 우리 그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62페이지 보면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으로 돼 있거든요.
누군지도 제가 알 거 같은데요. 또 지난번 우리 연수갔을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 같기도 한데 그것은 어디 갔든지 간에 주로 하는 일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경력인사에 대한 연구장려금이라 하면 이분을 빼놓고요, 최재근 우리 총영사님 국제자문관님 빼놓고서 다른 거 얘기한다면,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을 한 3년 정도로 해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예산을 우리 쪽으로 세입조치해 갖고 하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활용하라, 기존 은퇴해서 노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그래도 관련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나 이런 것을 그 기관에서 좀 활용해서 그 기관에 좀 사업에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해 갖고 교과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인 교과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등 경륜을 활용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 공무원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로 해서 매월 한 300만 원 주는데 현재 계신 최재근 우리 대사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참 외무부에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도 하셨고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도 하셨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도 하셨는데요. 그래 이분이 또 소련이나 동구권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고향이 저희 충북 쪽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예산인데 물론 전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첫 장만 좀 금액이 다르고 나머지는 저번에 본예산에 아마 올렸던 걸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 거 보니까, 그죠? 전액 삭감했으니까 7월부터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사업계획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업기간이 반으로 줄었는데 과장님, 이게 금액을 본예산에 올렸던 거 똑같이 올린 이유는 있나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실토해 드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도 1억을 세웠다 9,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쪽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일부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 1,300만 원 정도 됐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민간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해서 집행 정산과정에서도 부실하게 집행한 부분은 일정부분을 회수를, 한 500여만 원 이상을 회수를 해서 실질적인 집행률은 한 80% 정도로 집행률을 작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대로 올린 부분은 저희 생각에서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졌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서둘러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경총 사무국을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는 선언대회를 청주에서 모아서 했는데 아마 금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아마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아마 노사평화체육대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도 선언대회를 모여서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일일이 체크를 하겠지만 제가 2011년도 노사정포럼 운영 사업계획을 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또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12월달에 여기 보면 간담회… 사용내역에도 보니까 선물 주고 식사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하고 노사민정 평화선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리고 제가도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이게 지금 양대 노총인데 한 개 노총은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야 가지고 노사분규 사업장에 개입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양쪽에 서로 골이 깊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써서는 제가 볼 때 평화선언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일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실지로 활성화사업하고 중소기업 역량강화 컨설팅이라든가 갈등예방, 조정협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물론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것 같이 하게 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잘 가야 되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거에는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아마 지침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식적으로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는 참여는 못하시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양대 축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암암리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협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해 준 노사교육연수 지원, 근로자행사 지원,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 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니까 좀 더 색다른 아이템으로 아마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아마 예산을 올렸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그런 쪽에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있는 거 갖고 해도 관계없는데 이게 별도로 운영 지원비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포럼에 나가서 보니까 포럼은 포럼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제지에서 노사분규가 났을 때 이분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또 그러면서 노동사무소 소장이 오셔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이 노사정포럼에서 거기에 적격자가 누구냐 해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거기 가 가지고 계속 양쪽을 만나면서 그냥 법률상 있는 게 아니고요. 조정역할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사정포럼에 대한 총괄적 운영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일부 저희가 집행하면서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실제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어린이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각 시·군에서 이 다문화가정하고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해서 하계캠핑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부담 없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인원 모으기가 썩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여름캠핑 프로그램도 있는데도 이게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이 이게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충북도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아이템 중의 하나가 이 소비 취약계층이다 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실제 부모들하고 같이 어떠한 시장이나 이런 데 같이 나갈 기회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지역문화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아동들에게 시장의 기능이라든지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곳인지 또 자기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러한 것을 실제 해 봄으로써 시장경제의 흐름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이게 각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니까 또 학교에서는 현장교육이라는 실제 커리큘럼이 지금 있어 가지고 실제 현장교육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상당히 효과도 좋고 또 호응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아서 또 이 사업비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을 활용해서 금년도 저희들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시단위에도 일정 부분은 있는데 군단위보다는 오히려 비율로 봐서는 소외계층이 시단위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그런데 이 교육대상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도민 경제교육 대상이라면은 가능하겠죠.
아동센터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육아원이나 되겠지마는 소비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대상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소비취약계층이라면은 소비를 안 하는 쉽게 생각해서 그런 계층인데 소비를 안 하는 연유는 물론 저소득이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여유가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나 구두쇠라고 하나 쓰지를 않는다든가 묶어둔다든가 그런 층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사업명에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으로서는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교육대상이 자료를 준 이 대상이라면은 과연 이런 애들한테 주식이니 창업이니 경매니 결산이니 이게 필요하냐, 이건 좀 잘못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제교육을 한다든가 그렇다면 몰라도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이라면은 이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해당자라든지 소비가 소득이 취약한 그런 사람들 대상보다는 그러한 집의 어린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어떠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한번 보고 또 물건도 한번 구입을 해 보고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경제교육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한 정회 시, 오찬 및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현장중심의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전국 제일의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충북 실현을 앞당기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03억 1,500만 원보다 8.2% 증액된 111억 5,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53억 8,300만 원보다 3.7% 증액된 26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7, 328, 329페이지는 도청 일괄 예산절감분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과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사업 추진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의 현장애로 해결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활동과 연계된 우리 지역 대학에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순도높은 우량종자의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원원종 사업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인 블루베리의 조직배양묘 대량생산과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료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고추의 매운맛 품질 등급화를 통한 품질 표기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고추의 매운맛 품질 등급 표준화 연구비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국비 지원이 증액되어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사업비 2,250만 원이 절감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농업정보를 지원하여 농업인 전문능력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비 1,800만 원이 절감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우리의 고품질 장미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장미 아칭양액재배시범시설 설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새로운 영농기술 등 정보전달을 위한 사업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에서 355페이지까지입니다.
대추연구소 설립과 청사 신축에 따라 대추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자료 확보와 현장근무에 필요한 피복 구입비 등 451만 원, 전기료 등 청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136만 8,000원, 복사기, 팩시밀리,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 원, 직원보수, 수당 차액과 공로연수자 인건비로 5,503만 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입니다.
잠사시험장 공로연수자 인건비로 6,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우리 원의 효율적 운영,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대추연구소 신설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11억 5,863만 원으로서 기정액 103억 1,563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 8.2%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민원의뢰시험 567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4,34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원원종 및 원종생산 2,384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3억 7,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7,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3억 2,47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7%인 9억 4,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녹생성장지향 미래농업기술, 수요자 맞춤형 원예기술개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개발, 현장중심의 실용화 기술 확대보급, 활력있는 농촌생활 구현, 전문농업인 육성과 현장지원 등 전국 제일의 첨단 바이오 농업육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고추 매운맛 품질등급 표준화의 세부 사업계획, 342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사업비 절감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여부, 342쪽 국내산 장미 아칭양액재배 시범사업 필요성, 343쪽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의 타당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208쪽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가 2개 군이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고추 매운맛 품질등급 표준화 세부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고추가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맛을 맵다, 덜 맵다 이런 식으로 사람 감각에 의해서 세분하고 과학적으로 등급이 안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고추가공이나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것은 고추맛이 예를 들어서 ABCD 이렇게 등급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은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D등급이다 그런 등급을 매겨 가지고 소비자들이 그것만 보면 얼마나 고추가 매운지 안 매운지 소비자들이 선택을 보고서 살 수 있게끔 그런 표준화 사업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전국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사업비 절감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여부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사업을 도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8,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더 도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12개 시·군입니다. 12개 시·군이라 1개 시·군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2,000으로 해 가지고서 6,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 삭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 원을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의 국내산 장미 아칭양액재배 시범사업 필요성은 이것은 장미가 지금 양액재배로 일반화돼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로서 아칭 형태로 해 가지고서 양액재배를 하는 재배기술인데요.
아칭 벤치를 오육십센치 높이에 설치하고 장미가지를 구부려 가지고서 재배한 후 구부러진 부위에서 발생한 맹아를 키워 품질 좋은 꽃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추경에 해서 농업인한테 빨리 확산하기 위해서 추경에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이번에 양액재배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43쪽의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의 타당성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충북에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신기술 정보를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개선회에서 신문 구독료로 해 가지고서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 한 1,000부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상해 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늘려 가지고서 본예산에 2,300부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1,000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렵게 예산담당관에게 얘기해서 생활개선회 새로운 정보기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문 구독료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은 신문이 구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 추경이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연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여기 보면 고추 매운맛 품질등급 표준화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2009년도 도에서 상상도정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생산 고추의 매운맛 등급기준 설정을 제안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보통 고추는 매운맛, 보통맛, 순한맛 등 2, 3단계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더 세분화된 매운맛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에서 더 좀 과학적으로 매운맛을 6등급으로 한번 분류해서 6등급은 아주 매운맛, 매운맛, 약간 매운맛, 보통맛, 약간 순한맛, 순한맛 이런 식으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을 분석해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시제품을 제조하고 그리고 상표명을 개발해서 이것을 도내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현재 고춧가루 가공업체가 도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14개가 있는데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주체가 영농조합법인 2개가 있는데 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괴산하고 음성이 있는데 거기는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 유통, 가공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 체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성하고 괴산 쪽의 가공업체와 연계해서 한번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상표도 개발해서 거기다가 가급적이면 이전을 해줘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을…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제일 순한맛 품종하고 제일 매운맛 품종이 청양고추인데요 그것을 비율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이래서 그것을 제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사업명세서 3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인건비는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신 건가요?
사업명세서 350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원의 연구소, 아마 마늘연구소에 있는 인건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때문에 그 내용은 알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에 있는 인력을 추가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직 5급 정근수당, 정액수당이 있는 거 보니까 신규채용하신 건 아니신 거 같아요.
357쪽에 잠사시험장에 지금 인건비가 4억 4,000입니다.
이게 한 분에 해당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금회 추경이라는 것은 620만 원입니다.
거기서는 잠사시험장의 2011년도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정식 정원에 따른 인력이 아니고 무기계약제 해 가지고서…
그러면 같은 직원이신데 정식 직원들의 급여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분들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된다 이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기직들이 가뜩이나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전에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사업량이 대략 한 1㎞가 약간 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죠?
그 내역을 보시면은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가 1억 8,520만 원, 실시설계 비용이 960만 원, 감리비가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령표에 보면 설계내역에 대해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은 턱도 없이 부족하게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걸로… 지금 콘크리트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형강관이나 강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플라스틱관으로 하시는지, 구경은 몇 ㎜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의 플라스틱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갖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보면 m당 포장, 비포장 분류를 해서 반 지금 포장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대략 한 40만 원이 돼야 되고 비포장 구간도 보통 한 30만 원 전후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비 산출된 것은 이것 갖고 공사를 실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급공사를 하지 않고 관급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위대가를 비롯한 모든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게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예산이 풍족하면은 아마 당초계획대로 250m나 2m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 예산은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묻는 그 깊이를 한 1.5m 정도로 해 가지고 깊이를 낮춰 가지고서…
그러면 이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끔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당히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갖고 부실공사 되시지 않겠어요?
또 오수관로 공사를 우리 농업기술원만 발주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다른 기관에서 숱하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에 맞게끔 좀 집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리비가 있어요.
1㎞ 공사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리하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원밖에 없던데 감리비를 책정하신 이유는 뭐죠?
통상 저희들이 행정업무에서 감리를 두는 것은 이것이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을 때 전문성을 구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표고가 높아서 레벨이 잘 나와서 얼 것도 없다고 예상하시고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실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안 들어가야 돼도 감리비는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확보는 반액도 안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환경부의 일종의 지침에 예산확보를 반도 안 해 놓으시고 이래놓고 공사는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확보 못했다고 해서 적당히 공사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분명히 야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관경 250㎜인데 이것대로 해서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2억 6,37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정확히 이걸 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그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하게 되면 89%로 입찰이 되면 그것으로다 공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지금 책정했는데요, 그래서 입찰된 다음에 낙찰금액으로 또 다시 이거 하게 되면은 2억이 다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하자없이 저희들이 기준대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장님 여기 보면요, 오수관로에 실제 들어가는 돈 1억 8,500밖에 안 돼요.
여기에 보면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부대공사까지 지금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요, 오수관로 설치공사뿐만이 아니라 정화조 폐쇄공사도 있어요.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황 파악이 좀 덜된 듯하다, 제가 이런 인식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지금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비 주시죠? 매월 일정 부분 주고 계시죠?
(…)
지금 여기 보면요, 감액해 갖고 각종 비행기값까지 85만 원짜리가 8만 5,000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째 반영을 안 해 주셨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비용이 지금 2개 처리시설 비용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관로공사를 마쳤다고 하면은 정화조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정화조를 폐쇄하는데 유지관리하실 필요가 있나요?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준보조율이라는 것은 법적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준보조율은 예산계에서 저희들 당초에는 40 40 20 이렇게 보조율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전적으로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 비율을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이 부분은 40 40 20으로 예산을 심사해 드렸고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도비가 10% 줄어들고 20%가 시·군으로 부담이 된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절감이라면 도에서 고통을 인내해야지 예산 부족하기로는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시·군은 여유가 있고 도는 부족해서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시겠다라면 모르겠는데 어렵기는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한다면 이건 절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농업인들에게 자담을 10%를 더 부담을 시키면 농업인들이 3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들이 시·군비로 부담률을 높였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분담을 하셔 가지고 절감을 하셔야지 고통분담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도에서 줄이란다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답변이 저기한데 그러면 실무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설명자료 211쪽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보니까 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가 넘게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절감 대상이 되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고 또 지금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 농기계나 아니면 또 원거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 대여도 어렵고 해서 순회수리를 오지마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8,000 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절감이 한 6,000만 원 되는데 도비가 한 1,800만 원 정도를 절감하고 시·군비까지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절감한 것은 시·군에서 순회교육 수리부품 예산을 시·군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많은 시·군은 영동은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충주 같은 데는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순회수리 교육 시 청주라든가 괴산 같은 데는 5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고 그 이상은 실비를 받는, 그다음에 또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그 이상은 실비를 받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농가 선정이라든가 해서 경상비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군비 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과 그다음에 시·군에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서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아주 정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오일을 간다든가 이런 거를 실지로 실습하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순회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 눈으로 봐도 다 될 문제고 수리면 수리지 교육지원은 좀 용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지원할 때는 실습용 농기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중앙에서부터 제목을 일단 예산이 내려올 때 교육지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는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수관로 설치 공사 문제는 내용을 잘 아는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한 것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정인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농업기술원의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잘하시리라고 나는 믿고요. 또 잘되리라고 믿는데 이번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곳이 농업기술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까지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부적인 문제가 없어야 예산도 제대로 세워지고 또 예산을 세우면 우리 위원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든지 보면 직이 다른 게 2개, 3개 겹쳐 있는 그런 곳은 언제든지 말썽이 생기게 마련인데 나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인화 과장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차라리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그게 원칙이지 이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아무튼 아까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돼서는 담당자가 나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관로 공사는 환경부 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에서 오수관로 처리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현재 정화조 처리시설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공사인데 현재 저희 외부환경으로 봐서는 지금 오창에서 신평까지 오창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수관로 공사를 전부 다 매설을 했고요.
저희들 공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하고 오수관로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마침 저희 농업기술원 앞으로 청원군 오수관로가 가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관을 묻어서 그 오수관로에다 연결을 시키면 아주 공사도 간단하고 또 앞으로 유지비용도 현재보다는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현재 쟁점되고 있는 이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m 공사에 250mm 관으로 했었을 경우에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확실한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사 1억 8,000 중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면 87.74%에서 가장 근접한 금액을, 우리가 공사 업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용도 전환은 불가능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까지 하면은 1억 8,000 공사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문제 같은 거에서는…
이거보다 질 좋고 정말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플라스틱관으로 묻었을 때에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관이 여러 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시설계를 할 때 관련된 조달물품이면 조달물품, 관급자재면 관급자재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또 농업경영인들이 또 내지는 사업가들이 우리 도에다 예산을 신청할 때 그냥 신청 받습니까? 견적 받죠?
왜 일반인들한테는 견적받아서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신청하게끔 하면서 왜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못합니까?
그래놓고 추측해 가지고서 한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알아서 최상급으로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좀 세워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국내산 장미 아칭양액재배 시범재배를 하는 건데 사업규모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거네요.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미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하우스를 설치해 갖고 토경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지금 현재 토경에다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양액을 해서 먼젓번에 우리 딸기고설재배 마냥 딸기를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따던 딸기를 60 내지 70㎝ 올려서 양액으로 해서 딸기를 밑으로다가 곡절을 해서 딸기 달려서 서서 딸기 따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과 같이 이 아칭재배도 고설식으로다가 설치를 해서 양액을 넣어서 거기에서 늘어뜨린 곡절 상태에서 맹아를 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재배를 하면은 수확시기가 일반 직립재배는 정식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 곡절 재배를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당겨지고 그다음에 절화장 길이가 그러니까 꽃하고 꽃대의 길이가 우량하고 다른 것보다 길고 품질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작업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지금 현재 외국장미를 재배했을 때에는 로열티가 한 1,400 정도 주당 되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서 국내산장미로다가 재배할 때는 로열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높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이 사업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처음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여기는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시·군센터에서 신규사업 발굴해서 들어온 거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꽃장미라든가 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칭재배는 처음으로 한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토경재배하는 것을 아칭재배를 하려고 해서 그 지역에 여러 농가는 안 되지마는 집단화해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들어가지마는 우리 노동력을 절감하고 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신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업인신문도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도 있고 농촌여성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딱히 어떤 것을 봐라 하고 지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골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종 전문지들이 상당 부분 많이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어떤 신문을 본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보지를 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어떤 정보지를 보겠다라는 요청도 없이 어떤 필요성도 없이 정보지 그냥, 우리 정보지 한번 구독하니까 지원 좀 해 주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보통 저희들이 농촌생활개선회가 도내에 5,000명 이상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개선회원들, 농촌여성에 관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는 신문이 지금 현재는 전문지가 여성농업인신문하고 농촌여성신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생활개선회에 관한 거, 농촌여성에 대한 전문지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보면 되는 거 같습니다.
다만 필요는 하겠지마는 과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맞는가 이런 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걸 선정할 때 지금 많은 정보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다 필요하다고 다 보고 있다면 괜찮거든요.
사실 좀 사장되는 사업들이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황규철 위원님 해 주세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칭양액재배 사업이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황규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원예과학원에서도 새로운 기술로다 보급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비사업은 영세한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40% 자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다가 40% 자부담하는 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자부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농민들 갈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 갖고 9개 시·군에 20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올린다는 게 특히 또 1개 군에 1개소에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나요?
그래서 시·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남부3군은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거기다 몰아넣은 다음에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도 앞으로는 이 보조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하나 받아봤는데 여기에 그러면 추경에 2개 군이 추가돼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데 있으면 다른 데도 해 줘야지 한 군데 지원되는 데만 계속 대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시·군에서 불만이 상당한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어떤 중소농 또 열악한 농업인들을 키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얼굴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의 아주 특성화를 시키는 진흥청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천의 포도 중심에서 벗어나서 찰옥수수에 대한 특성화를 하기 위한 아주 부단한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중앙에 가서 공모에 당선되기까지는 엄청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회가 그동안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만 계속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작목반에서는 아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계획 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타 작목반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이것 연구회 어디 연구회에서 들어온가는 이따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사업명세서 33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액에 분, 도로 표시한 것은 분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죠? 도는 도비가 되겠고요?
지금 보면 분권교부세, 분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지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도비로 보충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만큼 분권교부세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분권교부세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된 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분권사업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농업기술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분권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분권이 지역활력화 작목, 농업인에게 가는 사업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활력화 작목에 자부담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는 그게 전혀 삭감이 안 되고 다른 경상비 쪽으로 행사지원비는 삭감을 시키고서 도비를 그만치 지금 확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거에 세운 지역활력화, 농업인한테 가는 분권사업은 기이 세운 대로 그대로 내려갔고요. 나머지 행사성 경비는 분권을 삭감시켜서 도비로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경상경비 10% 전부 다 예산절감은 민간보조에도 해당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금년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것은 3%, 조금 많은 것은 5%, 지금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10% 일괄적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이것만 지금 도비 자체사업을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각종 압력 아닌 압력단체가 돼서 우리 집행부에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원칙을 한번 세우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집행부 예산들은 10% 예산절감을 하는데 지금 계속요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장소에 저도 참석을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우선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그 부분은 없고 명세서에도 제가 대략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언급이 추경에는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강소농 육성사업이 진흥청에서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특히 일반 농업인들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소규모 경영하는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소득을 10%, 금년의 목표가 10%입니다. 실지 소득을 10% 높여주는 기술지원 그런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강력히 기술개발 보급을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금년에 사실 시작이라 기존 예산 가지고 그쪽 방면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내년의 예산은 국비가 내년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에다가 도비까지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까 또 제가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직장생활하시면서 아! 주위의 분들이 잘되면 나도 잘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함께 한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면 항상 주위에서 먼저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는 안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통상국은 또 별도예요. 도시민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잘 꾸려갑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몰라서,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디 한 개의 작목반에만 자꾸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는 거나 농정국에서 하는 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본예산 때도 저희들 예산삭감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촌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거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인화 과장님, 기분 언짢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제가 다음에 맛있는 것 사드릴게요.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옆 주위의 동료직원들 헐뜯고 나쁘다고 평가해 가지고 과연 자기는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기애애한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고 도비, 군비의 프로테이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 왔던 사업인데 해 보니까 어때요?
지원기획과 우리 김숙종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지.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정말 인력 육성에 있어서 최고의 CEO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 17년, 18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 결과로는 거기를 나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리더역할도 충분히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의 소득도 정말 몇 배 이상을 올리시고 또 그분들이 선도역할을 잘하셔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동창회, 동문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기수별 동아리도 있고 또 지금까지 온 총 동아리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우수 정보 논문을 낸다든지 또 그런 분들끼리의 회합을 하면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걸 볼 때 저희들은 자율성을 갖는다고 자부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적인 지도를 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또 연수에 따라서 어떤 적정한 품목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양봉교육만 받던 사람들이 계속 양봉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토종 쪽으로 또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작목이 어느 정도 수요가 차면 새로운 틈새 작목이 또 새롭게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전문인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가서 교육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치의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만의 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들만의 잔치.
이게 교육을 받았으면 내 마을 내 면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한 것들을 거기를 가지 못하는 농업인들한테 교육하고 본보기가 돼서 함께 누리려고 하는,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자기들만의 잔치에 아주 혈안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도시 인접한 도농에 어떤 복합 농촌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더 들어가면 1개 동네에 20호, 30호 있는 동네에 젊은 사람 하나 둘씩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다 그 동네의 농업을 이끌어 갑니다.
기계도 그 사람들이 하고 뭐 하는데 대개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70세, 80세까지 농사 지으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내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돈 지원받는 데 쓰고 법인체 구성해 가지고 지원받는 데 쓰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그 보증 세워 가지고 돈 나이 드신 분들 재산이나 날리게 하고 이런 거에 요즘 농업인들, 전문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잘못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전문농업인이라고 교육시켜서 배출해 내면 그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계몽 운동도 하고 농사의 기법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농촌 생활에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동네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이 좀 아주 면밀하게 좀 살펴서 그런 폐단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헌 위원님.
전문농업인 과정이 한 20년 가까이 한 18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을 하면서 사실 지금 전액 건대로 갔었죠.
지금 못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7년, 18년 운영하는데 상당 부분 농촌 재원도 많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자 과정에 수료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충북대하고 건국대하고?
지금까지 충북대는 ’94년도부터 해 갖고 금년까지 979명입니다.
건국대는 한 해 늦게 ’95년도부터 금년까지 858명입니다.
금년에는 충북대, 건국대 각각 45명씩 해서 90명이고요.
충북대는 과정이 3개 과정, 건국대는 농촌관광반, 요새 농촌관광개발 그쪽이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충북대도 농촌관광개발 있고 건국대는 전체가 농촌관광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쌀 또 축산하다 원예 쪽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농촌관광 쪽, 이게 과정이 현실에 맞게 최근 농촌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입학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45명으로 잘랐습니다.
60명, 70씩 되는데요, 자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다 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잘라갖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저는 재원이 좀 많이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아니면 귀농, 귀촌 인구들이 계속 그쪽으로 교육 쪽으로 전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잠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는 과거 쌀이라든가 축산, 원예 이런 쪽의 기술농업에서 지금 올해 아마 신규로 하는 거 같은데 관광 교육을 지금 넣은 거 같은데 그것이 두 번째 두 가지 요인이 되걸랑요.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면서의 필요성이냐, 아니면은 이 농업인들의 학생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사업전환이냐 둘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흐르면서 관광농업 쪽의 필요성에 의한 사업전환인가, 아니면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워서 전환을 하는 것인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누가 답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제가 발로 뛰면서 정말 입학식 또 졸업식 또 중간에 몇 번씩 갔다 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그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게 정말 짜여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우리 쪽에 최소한 참고 내용으로 보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으나 반 편성을 새로 하니까 뒤에 줄을 이었고요.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반 편성을 바꾸어도 안 바꾸어도 줄을 너무 많이 서 가지고 올해에 거의 1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추경에 최소 60명까지 더 올려줄 수 없는가 이런 제안이 엄청 압박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 작업을 1년 커리큘럼을 중간에 추경에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입학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을 편성하지 않고 축산 위주로 갈 경우에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반 편성을 하니까 아주 줄을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담당하느냐도 그 대학교 측의 누가 담당하느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여하튼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고 또 우리 민경범 원장님은 또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또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위원들은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건 기술적이고 또 우리가 연구한 기술원 박사님들이라 토목 같은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해서 설계해서 딱 나오면은 대번 찾는데 그런 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저는 토목직이라고 알아듣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저기하니까 답변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민경범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봉회 정헌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병완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박은상
·농업기술원
원장민경범
연구개발부장노창우
기술지원부장박종업
행정지원과장정인화
작물연구과장송인규
원예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연구과장임상철
지원기획과장김숙종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이기열
대추연구소장주선종
잠사시험장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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