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0월13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4.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부의된안건
1.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4.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14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두건이 제안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5건을 접수하여 10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등 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기획관리실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기획예산처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듣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4일과 10월 15일 오전 11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4.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14시17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달에는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하셔서 양도와 성간의 선린·우호관계 증진과 실질적 교류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충주댐 주변지역의 발전방향과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현장 방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영동과 단양지역 등에 발생한 주택피해 31동, 농경지유실·매몰 21.6㏊, 벼 도복 등 농작물 피해가 1,065㏊, 공공시설 454개소 등 총 384억3,000만원의 피해에 대하여는 우선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의 재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의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지원하여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9월에 열렸던 「바이오엑스포」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비전을 담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서 BIT산업의 전진기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현재 65%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달 말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3월에 준공된 오창과학산업단지도 준공 1년여만에 분양대상 토지 264만여㎡중 국내외 98개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227만여㎡를 분양하게 되었고 86%의 분양률을 기록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중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6만5,000여㎡ 규모로 조성된 외국인전용단지는 거의 분양되어서 추가로 33만여㎡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 전략」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첨단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희망의 땅 충북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0일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노력의 결과로 증평출장소가 독립자치단체인 증평군으로 출범하게 되어서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30일 실시되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도 차질없이 치르어 11월부터는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금년 7월말부터는 청주국제공항에 대만의 타이페이와 카우슝, 태국의 방콕 노선이 신규로 개설되었고 중국의 상하이와 심양 노선이 취항을 재개하는 등 하늘길이 널리 열려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서서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착수한 화물터미널이 이번 달 24일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를 계기로 중국 상해와 심양간의 화물전세기 취항을 추진 중에 있는 등 화물수송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기업유치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남대는 지난 8월 16일부터 유료관람으로 전환한 이후에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료 전환한 이후 10월 9일 현재 17만명이 관람함으로써 하루평균 3,6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관람객이 1만1,000명이 넘는 입장 신기록을 세우는 등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되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는 기본목표를 화합·환경·첨단·문화체전에 두고 전 도민의 역량과 정성을 모아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도민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군 분산개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생산과 소득이 있는 경제체전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도와 다이빙·요트·배드민턴·하키·카누경기장 등 6개의 경기장은 국비 76억원을 포함한 238억원을 투자해 신규로 건립하고 주경기장인 청주종합운동장 등 22개 시설은 국비 25억원을 포함 269억원을 투자함으로서 정비·활용하고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14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한민족 대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의 창조적인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 나가겠으며 체전기간중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국가 스포츠축제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노력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 행정수도 건설논리의 연구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힘을 합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대전광역시장, 충남지사와 함께 국회의장과 4당 대표를 방문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후보지 상세조사 등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하여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7,724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3,247억원, 특별회계가 4,477억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7,040억원보다 68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매미」등의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증평군 출범에 따른 필수경비지원, 지방도 보수 및 정비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투자가 긴요한 시·군지역현안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영관 의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충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에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서 제14대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50만 충북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에 열정을 쏟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150만 도민과 의원님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속에 앞서가는 선진교육으로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해 온 중기발전계획 충북교육비전21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충북교육발전기획단을 출범하여 2004년도부터 향후 5년간의 힘찬 도약을 위한 중기발전계획 수립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 중기계획은 새희망 새충북 교육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충북교육의 특성화를 도모하는 중장기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되며 2004년 1월초에 각급 학교에 배포되어 모든 교육활동계획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이 세계속에 앞서가는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만6,000여 충북교육가족은 젊은 생각 젊은 교육으로 본도 교육이 일류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지표와 시책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9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1,09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97억4,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32억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 50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43억5,4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0억7,000만원, 교육시책추진 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1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지표와 6대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내내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10월 20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범윤 의원, 강우신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김문천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장주식 김환동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회의록 서명의원
이범윤 의원, 강우신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은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6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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