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실소관, 공업경제국소관 199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감사실
(11시09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 공업경제국 순이 되겠는데 먼저 감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감사실 업무가 행정의 혁신과 공직사회기강을 바로 잡으며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많은 일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를 비롯한 27명의 감사요원들은 모든 감사역량을 총집결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지원감사에 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감사실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감사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감사를 해서 비리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개 보면 훈계라든지 징계라든지 시정 이런 조치를 하는데 지금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다른 재교육을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장 정중환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개인도 한번 징계를 받으므로써 그것에 대한, 또 기타 업무추진에 있어서 뭔가 경각심을 갖고 다른 분야도 성실히 근무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대개 우리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사고를 냈을 때 보면 며칠간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뭐 80점 이상이면 몇점을 면허정지기간을 감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징계를 주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그렇다면 업무에도 문제는 있긴 있겠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도 숙지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 정중환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잘 알겠는데요 그것이 또 역기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별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공무원사회에서의 범죄자만 한 장소에 모여서 특별교육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하튼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런 교육 방법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저도 교통 저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평상시에 무관심하게 지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징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분상 문책을 하는 것 보다도 그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신분상 문책을 하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하는 대신에.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종합감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중환 종합감사를 우리가 10일간 잡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10일간요? 그러면 연중 어느 때 실시하게 되나요? 지역별로 일정이 나와 있나요? ○감사실장 정중환 예, 나와 있습니다. 기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기간별로요?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중점점검활동사항에 2/4분기에는 공직자자정노력이 있는데요 자치단체장 선거관련 줄서기 등 개입행위가 나와 있어요. 현재 면이나 읍·동 이런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간혹 가다 그 지역에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직능단체 아시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협의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협의회에 회장을 뽑는다든지 총무를 뽑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가 있습니다. 종종. 공무원들이. 그런데에 절대적으로 이런 직능단체협의회에 임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겠고 더우기 직능단체회원들이 지방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개입해서는 더욱 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에 곳곳에서 그러한 사례가 여기에서 찝어서 이야기하기는 뭣해도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물론 심증은 가지만 뚜렷하게 행위 자체가 노출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4분기 선거철, 뭐 1/4분기에도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보활동을 통해서 우리도 어차피 감사요원이 27명이라고 하지만 일정한 정보없이는 도내를 카바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정보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곳은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가능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그것이 인사이동은 소속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지시할 권한만 있지 인사이동 관계는 자치단체장소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정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은 적발을 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체장에게 알린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철저한 감사기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번 5월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각 단체장에게 줄서기, 여기 나와 있지만 줄서기를 하는 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저같은 경우 많은 현상들을 목격을 하고 있고 사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기 곤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철저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제가 감사실장님께 총괄해서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실지로 우리 감사실이 우리 전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부정·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바로 잡는데 가장 큰 한 몫을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종합감사, 특별감사 아니면 수시감사 그래서 행정의 수행 또는 생활 현장을 직접 이렇게 민원처리를 확인 점검하는 등등의 이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여기 보고내용에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여기에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이 계획을 참 치밀하게 세워서 여기에서 알뜰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 좀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모든 것을 귀감이 되게 부조리를 아주 척결하는데 앞장을 서는 이런 감사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예. ○위원장 박용인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기로 하고 공업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업경제국 ○위원장 박용인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업경제국 업무가 무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IMF체제에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정부 경제 정책의 저성장과 긴축재정의 기조위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경제 주체 모두가 이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활성화 시키는데 새로운 각오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공업경제에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공업경제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98년도 물가관리목표를 5%로 잡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축산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IMF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격은 사실상 구입가격이 낮은 것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연동제를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해외연수 50명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삭감을 사실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때가 때인만큼 집행을 보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보일러를 대대적으로 농촌 지역으로 한번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도청에도 지금 대낮에도 전기를 켜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전기를 쓰는 양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IMF와 관련돼서 특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벗어나려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 해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경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재원을 우리 충북도내에 수출을 하는 업체에 지금 이미 확정된 예산 말고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어떤 자금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우선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 5%억제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는 어디까지나 중앙경제에 종속돼 있는 만큼 지역경제 나름대로 물가 억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7%, 5%선을 책정했지만 금년에 가면 이것이 7%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들 지방 지역 단체에 대해서는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억제하는 선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가격의 소비자 가격이 연동제 실시 이것은 역시나 생산자들의 출하 이런 것의 조절문제 이런 것 하고 긴밀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근로자연수 50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관계인데 이 분들을 지난 번에 전체를 80명을 잡았습니다. 80명을 잡아 가지고 비율을 2:1로 한국노총은 70%, 민노총은 30%, 그래서 이것은 30%를 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러한 지금 경제살리기, IMF 이러한 관리체제에 국민들이 정말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해외출장, 해외나들이하는 것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그쪽의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자제하는 그러한 선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증대를 위한 업체에 자금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작년도에 1,155억원이고 금년도에 100억원을 더 추가를 해서 1,25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제 우리 간부회의때도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것은 중소기업의 수출업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지원도 되겠고 자금지원도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 회의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최 위원님도 같이 다시 강조한 걸로 제가 알고 수출지원업체에 적극 지원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유치 관계는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오창과학단지가 275만평인데 여기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원에서 파견나온 서기관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분을 불러가지고 아침 참모회의 때 내가 지사님께서 재경원과 통상산업부를 22일안에 방문을 한다 오창과학단지에 외국인 유치투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재경원과 통상산업부에 가서 건의를 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다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통상산업부에 재경원에서 파견나온 분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락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 지원 및 품질향상에 현지순회를 해서 다자인상담지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지순회를 그 사업체를 순회를 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체?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업체를 순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업소에 있는 대표자들이 디자인실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하던 것을 디자인실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 걸로 금년도부터 사업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현지를 순회하고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겠어요? 각 업체를 다 순회를 한다는 것도 인력이 모자랄텐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은 전화상담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그 지원요청을 전화를 상담한 곳을 직원들이 순회해 가면서 하는 걸로 3,500개의 중소기업체를 전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화로 요청하는 업체에 한해서 순회지도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철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디자인실에서는 많은 디자인 개발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디자인을 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하고 충남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청풍명월 상표권 문제. 충남에서 생산되는 쌀에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붙임으로 해서 청풍명월의 명칭은 우리 충북에서 고유하게 쓸 수 있는 명칭이다 해 가지고 청풍명월위원회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아직 청풍명월에 대한 어떤 상표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청풍명월 상표를 좀 한 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뚜렷하게 각인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표를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품, 좋은 상품에는 이 청풍명월 상표를 부착시킴으로써 전국민이 마음놓고 청풍명월 상표가 붙은 것은 아, 이 상품은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 상품이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이 당초의 방침은 도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그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실을 통해 가지고 36종을 해 가지고 실·국,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님이 해 가지고 전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시·군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진흥과장 박영화 공모한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요 그것을 실·국·원장님, 정무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전체에 저기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위원회가 끝나면 그걸 공보실에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 상표가 좀 아주 뚜렷하게 한 번 탁 보면 탁 각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최 위원님 실은 미리 그걸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신문에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할려고 했는데 시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디자인실에 전문인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 각 실·국장들이 전체 회의에서 한 번 심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한 것이 공모를 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한 번 실·국장들 회의에 붙여서 선택을 해 보자 그래서 지난 달에 각 실·국장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안된 것을 지금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릴께요. ○최종철 위원 지금 도안된 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 상표권과 아울러서 로고도 개발이 돼야 될텐데 로고도 지금 돼 있습니까? (도안설명) ○최종철 위원 지금 그것은 상표죠? 상표.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7개만 되어 있는데 32개를 도안을 했어요. 그런데 3차 심사를 했는데요 이 7가지중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걸로(가운데)다가 결정을 했어요. ○최종철 위원 예.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그래서 이것이 뭔가하니 여기 삼각형 돼 있는데 이건 바로 산인데 청풍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연을 뜻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고 이것은 달이고 이것은 해고 이것은 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산이고 그리고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은 그 다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기상, 힘 또 삼각형으로 될 때가 안전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로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로고는 어느 것으로 돼 있습니까? 로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청풍명월. ○최종철 위원 그냥 청풍명월만 이렇게 넣습니까? 아니, 충남에서 쓰고 있는 이 쌀은 청정지역 쌀입니다 하는 왜 그런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로고가 이것은 연합 상표로다가 혼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중소기업체 정말 충북에서 상품을 보증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물품에 상표를 붙여줄 수 있도록 아주 엄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창업유도지원시책에 다각적 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농지, 산림전용,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창업을 하는 그 업체들이 좀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부지 같은 것을 집단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모색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부분부분에 혜택을 주게 되면은 충북전체에 많은 공장이 개별입지공장인데 이 개별입지공장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같은 것을 한군데 조성을 해서 그 곳으로 입주하는 업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 같은 것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거기 지금 최 위원님 20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단지조성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것이 바로 창업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제공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 창업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도 여기에 단지에 조성되는 업체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만일 여기서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로 이제 벤처기업에 할애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 오창과학단지 228만평 개발하는데 이런데도 저희들이 계속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이 될 수 있는 한 집단화단지에 조성되는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입지공장이 줄어들고 집단단지가 좀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업경제국장 목원근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입지보다는 단지화해서 유치하는 이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앞으로 그런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IMF시대를 맞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98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0일 오전 11시에 제4차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