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
나. 공보관
다. 자치연수원
라. 행정국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 정기인사 시 새로 부임한 손윤목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연대 고흥수 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올해는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3년차를 시작하는 해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도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등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행정국 소관에 대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
(10시03분)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사관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양준모 총괄감사팀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공모 중에 있어 총괄감사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드릴 수 있게 양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지난해 감사관실은 청렴도 광역 최상위권 달성, 감사원의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정부합동감사 완벽수행 및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가’등급 확보 등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2,2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 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2015년도 성과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에 두고 감사행정 혁신으로 도정변화 선도, 예방기능 강화로 비리발생 차단,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1등도 달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감사행정 혁신으로 도정변화 선도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3년차로 성공적 도정수행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을 전개하고자 품질 높은 따뜻한 감사 운영,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품질 높은 따뜻한 감사 운영입니다.
도정성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4개 시·군과 5개 실·국 및 4개 직속기관·사업소, 4개 소방서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5개 기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와주는 따뜻한 감사를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추진하고 소통·협업,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감사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6쪽,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중벌 및 유공자 표창과 우수사례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연말 감사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도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 도민감사관 현장감사 참여와 감사자문위원회 자문기능 강화 및 지역 여론층을 통해 감사정보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의 어려움도 잘 살피겠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예방기능 강화로 비리발생 차단입니다.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과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및 신고제도 활성화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 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3개 분야 91종에 대한 예방행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모니터링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5개 분야 33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을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겠으며, 윤리활동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계약·예산관리사항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을 위해 불법하도급 실태와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습니다.
11쪽,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및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복적 지적사례를 전파·공유하겠으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숨어있는 비리를 찾아내고 직접처리율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1등도 달성입니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청렴1등도를 달성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력 제고,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정립, 빈틈없는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력 제고입니다.
청렴충북 실현을 위한 협업을 위해 시·군별 도민감사관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정기적 보고회 개최 및 취약부서를 점검할 계획이며 청렴마일리지 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고 청렴도 취약부서 집중관리와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 청렴사례 게시 등을 추진하여 도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재산신고 심사, 신고내용 공개 등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여 직위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여 퇴직 후 업무 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 엄정처리하고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5쪽, 빈틈없는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감찰하겠으며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엄중 조사하겠습니다.
16쪽, 현안과제입니다.
2016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겠으며 감시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달라지는 제도로 공익신고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러면 이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지정 운영, 4개 분야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지정은 저희 도정 관련해서 공사감독 또 용역감독, 보조금, 민원분야에서 이거의 민원분야는 인허가나 품질검사 시험 등에 관해서 관련된 도민감사관을 지정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해당 팀장님들 한번 의견을 말해 보세요. 공사감독은 어느 팀이죠?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커버를 해 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청렴후견인제는 저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나 민원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청렴에 대한 후견인제이기 때문에 공사감독 같은 경우는 공사 관련된 발주한 민원인, 발주한 상대 계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공사하는 데 공사감독이 부당한 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매일 전화를 하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어떤 공사를 감독을 하는데 발주업체나 그런 데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느냐, 비리가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근원적으로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이거는 그냥 샘플링해 갖고 다 끝난 뒤에 전화를 하든가 어떤 제보를 받든가 해서 비리를 캐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당한 사례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민감사관이,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지역별로 도내에 30명이 있어서 일정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민감사관을 통해서 후견인 활동도, 작년에는 후견인 해서 공사감독,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용역감독 같은 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그런데 지금 도민감사관들 위촉 자체가 그런 분들로 돼 있습니까?
자, 위원님들 준비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 중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강화해서 면죄부가 되는 제도가 시행이 안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8건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 징계를 감면해 줬다고 그러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됐는지 면책 요건이 보면 모호합니다.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에요.
공익성은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타당성도 법령상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투명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면책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극행정으로 되는 것이고 안 하려 그러고.
하다 보면, 일반 개인도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오류도 발생하고 문제점 뭐가 잘못된 점도 나타나고 행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감사나 처벌, 징계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일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의 요인이 더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추진을 하면은 면책해 주겠다는 제도인데 내용이 너무 모호해요, 요건이.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시행돼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어떤 민원이나 어떤 현안과 사안들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적극행정 면책 사유의 예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어떤 것인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 면책 예를 들면 충주에 민원조사가 있었습니다.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적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에 공사착공 및 준공한 잘못은 인정되는데, 시 관광계에서 기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으로 방치, 이게 불법으로 방치할 수 있어서 사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불법사항이 계속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시계획을,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준 것이 잘못이지만 불법사항이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자 그래서 훈계가 들어왔던 걸 취소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적극행정 면책 관련된 거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감사관실 감사관님이 위원장이 되고 감사관실에 팀장들이 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 주관 팀장들이, 사무관들이 해서 11명이 구성돼서 거기서 면책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적극행정이 면책돼서 징계로 인해서, 징계를 걱정해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 주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주의를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론층 감사정보 제공 모니터링 요원화, 시·군별 100∼800명씩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지금 하시는데요, 감사정보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지역 여론층 감사정보 제공 모니터링 요원화 해서 감사정보를 어떻게 제공받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시·군에 종합감사 나갈 때 해당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기업인 또 상공인, 언론인,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전화번호 같은 걸 받아서 시·군 종합감사 나가기 전에 그 제보를 받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물론 감사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감사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 시·군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00명을 저희들이 했는데 영동군 종합감사 했을 때는 529명을 모니터링했고 진천은 324명, 옥천이 24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문자로 발송해서 제보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 갖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 바란다’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해서 감사정보도 받고 그렇습니다.
영동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문제 및 ‘관광형시장개선사업단의 향수 전통시장 만들기 문제점의 상담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건 정도가 있고요, 진천군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년간 매해 220만 원의 흑백광고를 게재해 왔는데 금년 8월에 팀장이 바뀐 후부터는 165만 원짜리 컬러광고를 게재하라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흑백광고 게재하였으나 계약위반이라고 광고비를 집행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옥천읍 양수리 산17번지가 국유재산임에도 개인이 점유하여 불법건축 및 농사짓고 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처리한 경우도 있고 해서 4건 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보조금, 인·허가, 공사 등이고 33개 업무는 무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 소관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가 있고 또 회계과라든가 직속기관·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이 적정한지 이런 거, 또 해당 부서에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보조금 교부나 정산이 적합한지, 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28종에 대한 인·허가사항 같은 거, 또 공사 관리·감독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기진단은 자기 업무담당자가…
그런데 이걸 매월 자체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월 자체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반기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 총괄점검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야 더, 그 일의 진행과정상 반기별로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계획서부터 그 실행방법, 나중에 결과물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언론보도 및 민생취약분야 기획감찰 강화라고 되어 있고, 밑에 “언론보도사건 조사, 제보사건 기획감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건을 조사해서 감찰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사건 조사는 저희들이 ‘오늘의 도정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조사를 할 건지 판단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제보사건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부패 관련된 신고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보되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 보도사항이라든지 제보사건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 조사팀에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사례로는 크고 작은 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충북바둑협회의 내셔널리그 포기 관련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그 사항을 4월 중에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협회에서 진행을 추후 해 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리그에도 참가를 하고 후에 진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천의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실공사 언론보도가 나와 갖고 저희들이 조사를 착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는 현지지도하고 조치를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돼 가지고 법적인 하자나 구조적으로다가 부당사항은 없음으로다가 나왔고, 6월 달에는 학술대회 금전지원 요청과 관련된 언론보도 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보도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진행업무 추진하는 부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담당자 징계를 하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환수조치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는 수시로 많은 건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거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사항 이런 거 위주로다가, 중요부분 위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보 건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보 건은 1년에 진정 민원 포함해 가지고 한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방문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하면 한 540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김선호 공보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김두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규상 보도팀장입니다.
전도성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역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최재훈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6년도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보관의 비전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업과 상생의 도정홍보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상생의 도정홍보 운영 강화입니다.
온라인 매체 등 언론매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홍보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도와 시·군 간 협업적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도정 운영을 활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유기적인 홍보협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협업적 홍보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홍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협업적인 도정홍보 운영과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협업적인 도정홍보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홍보협력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정현안 홍보방안 논의의 장인 홍보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위기관리 대응방안 협의를 위한 홍보기획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 조정을 통한 내실 있는 언론홍보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정 언론홍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무부서와 홍보 실행방안을 수시로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정책홍보마케팅 과정을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도정소식을 제공하여 도정정책을 기획홍보하고 지역신문사와 권역별 간담회를 반기 1회 개최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별로 특성에 적합한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도정시책과 관심되는 이슈는 깊이 있게 기획·특집기사화 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지역현안 공유와 협의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간 홍보협의회를 반기 1회 개최하여 도와 시·군 간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홍보 협의사항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언론홍보입니다.
최근 들어 민선6기 도정비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조성 및 도정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으며, 광역언론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도정자료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언론과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소통·공감·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도정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소통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정례브리핑, 긴급 현안에 대한 수시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한 도정홍보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언론대담과 인터뷰, 기고를 활성화하여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신문대담과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고 출퇴근시간대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책현장에서의 도정현안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출입기자단 현장투어를 분기 3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정보도와 영상자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도·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문자·이메일 알림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일일보도계획을 수립하여 현안은 이슈화하고 오보는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심층 분석 제공을 위해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오늘의 도정보도’와 보도 분석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공유와 개방을 통한 공공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서 디지털사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지속 구축하여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도정사진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 선호도 확산입니다.
광역적 이슈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확산 가능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미디어 홍보 내실화가 필요하며, 4% 충북경제 실현, 투자유치 등 현안사업 홍보와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세분화된 홍보마케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광역적 파급력이 강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깃 홍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타깃 홍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입니다.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적합한 홍보방법을 자문받아 도정홍보에 활용하고 방송예능프로그램 유치 및 기타 이벤트를 발굴하여 충북 경제발전에 유익한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컨설팅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도정홍보 로드맵을 설정하고 도정홍보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도정홍보 전략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요매체 언론인 대상으로 타깃 홍보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언론인 초청 팸투어와 매거진 관계자를 초청한 도정홍보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체감도 높은 영상물 제작 및 방송 미디어 홍보를 위해서 미래전략산업, 국제행사 등을 방송매체로 홍보하고 아날로그 동영상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홍보효과가 높은 시설물 활용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 전광판, KTX 및 지하철 모니터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국제행사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단 운영을 위해서 제4기 도민홍보대사를 모집 선발하여 자율적인 홍보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내 홍보모델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1인 미디어시대가 도래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참여와 소통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최근 주도적 홍보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온라인 홍보의 내실화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도민이 즐겨 찾는 ‘도정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고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점자·음성 변환 기능을 도입하고 열린마당 등 도민참여 코너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SNS서포터즈 현장취재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UCC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도민VJ 취재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도민이 직접 보도하는 도민리포터를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다양한 도정뉴스를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네이버, 다음 등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국제행사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도정 관련 정보를 함축적으로 디자인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도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홍보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페이스북 등 SNS에 홍보하고, 전국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개최하는 한편 SNS 활동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하여 SNS를 통한 도정홍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리고 전문위원님!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넣든가, 우리 직원들 사무분장표가 있지요?
어느 직원이 어떤 업무를 보는지 안 그래도 모르는데다가 지금 팀장님들 계셔도, 저도 공무원 했는데도 이 질문을 하려도 누구 소관일까 이게 아직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자, 그러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고속도로변에 야외 전광판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못 본 거 같아요, 저는.
도를 홍보하는, 시·군 단위는 고속도로변에 있는데.
현황 모르세요?
(「관광과」하는 이 있음)
관광과인가? 그러면은…
저희 공보관이 관리하는 전광판은 서문에 하나가 있고요. 관광과하고 바이오정책과에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시설물을 이용한 전광판을 비롯해서 KTX라든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19개소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도 및 중앙 출입기자단 등 현장투어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도는 분기 1회, 중앙출입기자단은 연 2회 했던 것을 분기별 3회로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4×3=12, 열두 번을 한다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기별로 3회씩 해서 연 12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슨 현장 전체 상황…
마찬가지로 도내 주요지역 방문 및 도정현안 설명입니다.
즉, 10페이지의 현장투어나 13페이지의 팸투어나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정책현장 투어는 기자단만이 아니고 국장도 있고 사장도 있는데 뒤에도 언론인 초청 팸투어인데…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출입기자단 등의 현장 정책설명회 같은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출입기자단이나 도내 언론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중앙 언론인 초청 팸투어하고 PD연합회 초청 팸투어 같은 것은 서울에 있는, 주로 중앙지에 있는 기자들을, 여기 출입 주재하는 기자가 아니고 중앙에 있는 PD나 기자들을 어떤 국제행사장으로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팀장님이 답변, 이게 담당하는 팀이 다르네요. 팀이 다른데…
저희 팀에서 주관하는 현장투어는 우리가 실제 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유기농엑스포, 바이오엑스포, 화장품박람회 이런 거 할 때 그 현장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추진을 하고요.
미디어에서 팸투어하는 것은 우리 도정 전반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특정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우리 관광지도 소개하고 도정도 홍보하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 잡혀 있는 것도 무예마스터십이라든가 이런 주요 행사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자 분들이 현장 진행과정이라든가 추진과정 이런 것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매거진 관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거진이라고 표현된 게 어느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상이 예상 명수가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 여성중앙 같은 여성잡지에다가 6대 신성장동력 관련된 잡지사, 이렇게 특화돼 가지고 그런 매거진 위주로다가, 환경이면 환경 이런 위주로다가 해서 설명회도 하고 도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잡지를 통칭하는 겁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SNS 매체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기준을 하죠, 이거를?
시상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예전에 예산심사할 때 대학생서포터즈도 실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뭐 했는데 이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을 공유를 했을 때는 3점, 댓글을 달았을 때는 2점, ‘좋아요’를 했을 때는 1점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합산을 해서 분기별로다 이렇게 일정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각종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에 와 있는 이런 일련의 SNS 활동을 선별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좋아요’, ‘공유’ 그런 게 데이터로 해 가지고 본인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작업을 하고… 아니, 그전에 대학생 서포터즈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한 4,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것도 못해 갖고 힘들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지만, 실제 그 목적으로 수천만 원 들여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통계를 내는 걸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건 별도로 해서, 일단 시상하는 건 좋고 그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도정이 더 이렇게 그물망식으로 확산되는 것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실적을 할 수 있는, 아주 힘든, 일일이 확인해서 그걸 공무원마다 다 그래 가지고 체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양권석 원장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현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민범기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자치연수원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충북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50억 9,3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7억 5,200만 원, 사업비가 22억 3,5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6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0㎡, 건물은 9개 동에 1만 4,829㎡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교육 26종 166대, 도서 2만 7,84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를 말씀드리면 도정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 확산시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수준 높은 도민 행복교육 운영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으나 연수원 시설의 노후화로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직무 중심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충북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시대를 주도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주요 도정비전 및 가치 공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도정비전 및 가치 공유입니다.
주요 도정비전 및 가치 공유를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등 시책교육과 함께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며 4%경제교육, 안전교육 등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해를 통한 자긍심 제고를 위해 충북 바로 알기 과정을 운영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과정을 신설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강사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강사공무원, 도정정책자문단 등 도정에 연계된 우수강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강의스킬 과정 신설, 강의만족도조사 실시 등 강사 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영충호시대의 역량 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 신규공직자 과정을 확대하고 중견간부양성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변화시대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을 위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중앙예산 확보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하고 솔라충북, 함께하는 바이오 등 충북 역점시책 전문과정을 운영하며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국악의 이해와 체험,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등 일부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융합형 인재양성 및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활용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을 위해 공직자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시·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및 정보화교육,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인문학교육 등 76개의 다양한 사이버 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외국어 전문기관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다양한 의견청취,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교육 운영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여성지도자 등 리더십교육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소외계층 도우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대응과정을 신설하며 생활법률 및 세무상식, 물가모니터 과정을 운영하여 경제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서 안전문화 전문강사, 구조구호 등 5개 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입니다.
도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취미교실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등 행복강좌 1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수생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참여식 교육 과정을 신설하며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교육기관과 우수강사 공유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생 운영을 위해서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교육생활을 위해 대강당 리모델링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협력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며 교육관, 생활관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복리후생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무실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하는 등 교육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나눔과 공유, 상생의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을 위해서 도·시·군민대상 수상자, 시장·군수 등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농촌일손돕기와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교육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편의제공과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 연수원 교육시설 대여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달라지는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자치연수원이 충북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 내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어떤 간호사라든가 의료인이 배치가 안 돼 있죠?
의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배치돼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응급의료 발생을 요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효성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응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뭐 충북권 청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세미나실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한기 특히 겨울철에 우리 교관요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북부·남부로 해서 이동교육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했으면은…
보면은 특히 영농교육, 신규 이장반도 그렇더라고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교육 간다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구나.
조금 우리 교관요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출장소를 활용해서 이분들 신규 이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 또 지도자 이런 분들은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서 좀 우리가 나가서 불편하더라도 현지에 돼 있으면은 도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고객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먼저 그쪽으로 다가가야 돼요.
와서, 오라 가라 이거는 우리 공무원 사회 내부의 얘기지 민간인들 아마 결석률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 효과도 제고하고 또 고객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이동교육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신규자들 위주로다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 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올해에 작년하고는 조금 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군별로다가 9개 과정 한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실버문화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1,200명 정도를 할 계획이고, 특히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능력 향상하고 정부 지원 공모사업 대응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3개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올해는 새롭게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교실이라든지 또 어린이스포츠교실도 찾아가는 교육 운영으로 이렇게 해서 총 9개 과정으로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신규 이장이라든가 뭐 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권역별로 북부·남부로 나눠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서 집합교육을 그렇게 시키면은 상당히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원님들 준비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밑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정과 연계된 우수 강사 확보에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 도·시·군민대상 수상자, 도정정책자문단, 명예도지사, MOU체결 기관 등 우수 강사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수 강사를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총 DB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분야별로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정도 한 83개 과정이고 또 다양한 분야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DB를 구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강사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 중에는 정치인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치인은 없고 과정에 맞는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제가 어떤 국회의원님이 강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도는 혹시 정치인이 특강으로 이런 강의에 참석을 하시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충북 내하고 충북 외 이렇게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분야별로다가는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160명 또 대학 교원 163명 또 연구원 한 100여 명, 또 각종 단체, 예술단체 이런 분들이 한 84명 이렇게 분야별로는 해 놓은 게 있는데 연고별로는 안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운영에 관해서 대부분 신규 사업이죠?
원래 도민연수과가 영농, 농기계교육을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렇다고 조직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도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에 공간적으로는 가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데고 접근성 문제, 그래서 아까 9개 과정 1,500여 명에 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한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찾아가는 교육이 맞는 건가, 자치연수원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도민연수과에서 다른 교육을 하다가 도민연수과가 있으니까 이걸 교육을 확대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은 다 좋고 많은 어떤 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게 교육프로그램은 마련한 거 같은데, 본질적으로 자치연수원은 1차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공간과 강사와 또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할 것이 있으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하다가 지금 대폭 확대되는 것인데, 여기서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취미교실 운영, 뭐 재활용 공예도 하고 생활원예도 하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교육도 하고, 시·군에서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다양한 복지관이나 자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무원 연수기관에서 시·군까지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방향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면 좋은 건데요, 하면 좋은 건데 이것을 자치연수원이 이거를 감당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검토하면서 안 해 보셨나요?
자치연수원에서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전국에서 교육기관 중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과정 신설할 적에 농기계교육이 기술원으로 이관이 되고 한 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고유기능이 자치연수원이라는 게, 자치연수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인재교육원, 또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자치연수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그러한 연수원도 드물고요, 좀 검토를 많이 해야만 될 사항 같습니다.
자치연수원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는 거다, 일단은.
굉장히 2016년도에는 광범위하게 벗어나는 행위고 이걸 꼭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냐…
교육 내용은 다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미 시·군에서, 동 내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도에서 그 영역을 또 침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이 도민연수과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이게 자치연수원에서 할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자치연수원의 교육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건 기존에도 했었고 일정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복한 가정이나 무슨 세세한 어떤 일종의 취미생활 가지고 하는 것까지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정이 되나, 지금 지적하신 거는 시·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강사 초빙하고 평생학습센터 예산으로 강사 초빙해서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사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럼으로 해서 본질적인 우리 자치연수원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16년도의 신규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죠?
공무원교육하고 도민교육하고 신설과정하고 폐지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과정을 150과정에 1만 7,000명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51과정에 1만 8,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신설과정은 공무원교육은 44개 과정을 신설을 했고요, 폐지과정은 47개 과정 이렇게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도민교육과정은 신설과정을 한 18개 과정 이렇게 신설을 해서 올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해 왔는데 생각보다 신규사업이, 참신한 신규사업이 해마다 조금 바람직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 신규사업 중에 ‘중앙예산 확보역량 강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역량을 강화하시겠다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 신설과정으로 해서 ‘중앙예산 확보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과정을 신설했는데,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앙예산 확보 담당자들, 또 팀장, 도·시·군 이런 분들 대상으로다가 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 이걸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충북에서 중앙에 예산을 따러 왔을 때의 방법이 타 시도보다는 더 적극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방법을 취할 때도 꽤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예산 확보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좀 작성을 하셔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치연수원은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교육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 하고 하고 이런, 물론 기본적인 중요한 교육은 되풀이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교육도 앞서가는 교육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신규인데요,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에 행복한 책 읽기하고 국악의 이해와 체험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가정을 소홀히 하고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할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한 책 읽기라든지 스트레스 날리기라든지 이런 과정을 신설해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든지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마인드 이런 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신설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16년도에도 신규사업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고,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앞서가는 자치연수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설문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설문지로다 받아서 반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원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라. 행정국
먼저 지난 1월 8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박은상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총무과장입니다.
정성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강섭 청년지원과장입니다.
이홍신 세정과장입니다.
이경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철호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002억 1,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0.83%, 행정운영경비가 9.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국은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공직자 봉사활동 활성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공직마인드 함양 및 직무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지사의 시·군 방문 도정설명회를 실시하고 출향도민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였고 탈루·은닉세원 색출과 추징에 노력하였으며 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심사자료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충북데이터광장 운영 등 개방과 공유의 디지털협업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조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은 다소 미흡하여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도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과 도민의 납세의식 함양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과 정부3.0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발굴 미흡 등 반성과 시사점 또한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의 비전을 혁신과 융합으로 함께하는 충북 구현으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8대 전략목표와 3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총무과에서 추진할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지향의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직자 역량 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풍아카데미 및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베스트팀을 선발하는 등 창의적 공직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국가경축식 거행과 태극기달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금년 첫 시행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으며,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을 통해 충북의 정체성을 높이는 한편,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간담회, 주요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연중 상시 공개하고,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성과중심 인사를 위해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과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엄정하게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기 교육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학습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 합동워크숍과 직원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연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직원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영구보존문서의 PDF 변환 저장도 추진하는 한편, 사전정보공표 접근성과 원문정보공개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10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배심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도지사께서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민들과 현장대화를 실시하겠으며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의 지방이양 대상 권한과 사무를 협의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기반 확충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 지원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도민의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겠으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도와 시·군,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를 확대 활성화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과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충청북도 NGO센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도정발전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하고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 및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민원서류 감축 등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6쪽, 금년에 신설한 청년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겠으며,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등을 종합분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청년의제 발굴과 청년일자리 지원 등 청년정책 실행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북 청년광장’ 운영 등을 통하여 청년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산·학·관 간담회 실시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 청년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으며, 청년 행복지킴이 사이트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대학생 취업멘토링 프로그램과 대학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도 운영하여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여건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리크루트 투어와 고교생 체험캠프를 통해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과 찾아가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취업동아리 활동과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를 지원하는 등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취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 운영하고 청년 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육성 및 고용 우수기업을 지원하겠으며, 기업 맞춤형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청년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업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째 이행과제인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낙태예방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출산장려 문화조성 사업과 임산부 태교음악회 등 행복한 청년문화 조성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8,631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는 물론이고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납세 편의시책 제공을 위해 지방세 모바일 납부서비스 이용 홍보와 전부납부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세정보 시스템 운영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세 유형별 맞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와 성실납세 법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과표 현실화 및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장 확인 및 의견진술권 부여 등 납세자 중심의 권리 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독립화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지방소득세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 기한 단축 및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예산서와 결산서의 홈페이지 공개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미집행 예산 예고제 실시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계약과정을 전면 공개하겠으며, 관급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과 노무비 지급확인제 운영으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물자관리 효율성을 높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전수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계약심사자료 공유시스템을 민간까지 확대 개방하고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와 부실설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 공사를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도의회의 독립청사 조성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청사 정원을 편안하고 안락한 도민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지식인대회와 충북정보화워크숍을 개최하고 노후 업무용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겠으며, 정보화마을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에 협의 조정을 하는 한편,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통합홈페이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를 통해 도정 주요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모바일 충북 이용 활성화 등 모바일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CC 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와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워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4시간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하는 한편, 직원 대상 보안교육 및 진단평가를 통해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북부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통합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 개방과 민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도민 밀착 행정을 구현하고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북부출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에 대한 점검과 태양광 발전사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건전한 산림사업법인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강하고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 지원과 환경법령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 및 투명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남부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1일 명예출장소장제 운영 활성화와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농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각종 민원의 친절한 처리로 주민만족도를 가일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안전한 환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 환경감시활동 참여와 기업환경관리 멘토링을 추진하고 남부권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광산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토종어류 치어를 생산 방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성전환에 의한 암컷메기와 이스라엘잉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내수면 양식기술을 어업인에게 보급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4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하고 3월 중에 선거담당 공무원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조성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총 155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도 본청에 대하여 서비스 중인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직원검색 및 행정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사무실과 직원 휴대폰 간은 무료통화로 전환이 돼서 공공요금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48쪽입니다.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한마당행사입니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이주한 대전지역 남부3군 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경 대전 동구지역 향우회 등 1,500여 명이 참석하는 화합과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남부권 내수면 어류 종묘생산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 양식 창업교육으로 내수면 양식 창업희망 도민을 대상으로 어종별 종묘 생산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어류 종묘생산교실 운영을 통해 도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금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가 변경이 되고,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연 1회 4월 첫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며,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산출근거 및 불성실가산세 세율 등이 변경됩니다.
52쪽과 53쪽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금년도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하시는 관계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공무원들이 장기재직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등을 시행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단위로 10년, 20년, 30년 단위로 각각 10일서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연가일수를 늘려서 장기재직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성보호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직원들 기대가 큽니다.
현재 저희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마련을 해서 직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해서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시행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부출장소 기구가 상당히 불균형적이라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남부에는 내수면 문제 때문에 1과가 더 많아서 그렇다, 내수면지원과를 빼고 보면 정원이 1명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과도 신설하고 배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북부출장소, 지금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 없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천관리, 그다음에 재난·재해관리 이 관리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재난·재해상황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지방하천 관리업무.
국가·지방하천이 상당히 많거든요, 북부에는 더욱이. 또 특히 남한강이 있어서 재난·재해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조정을 해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1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이 업무를 좀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지방하천이라든가 재난관리 대응에 대해서는 남부·북부가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지원 문제는 어떤 행정수요나 실제로 하는 걸 봐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도 한번 따져보고 부족하다면 배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 체계 구축 및 주민지원” 해서 “「지역 환경 살피미」운영(7개 반)”, 그다음에 밑줄에 “환경민원 현장밀착 예방 관리(연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에 환경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업체라든지 또 재활용업체들이 와 갖고 저희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단속한다든지 이런 환경에 관련되는 여러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60년도 초반에 생긴 시멘트 3사 때문에 거의 단양군민들은 환경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뭐 자율 자율 하시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깊이 우리가 해 봐야 돼요, 이쯤에서는.
지금도 국민들은 공무원은 기업체 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뭔가 선제적으로 확실한 조치 또는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폐기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다음에 낙하 또는 소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 그래서 얼마 전에 UN에서도 왔다 갔어요. 현지 실사를 왔다 갔는데 지금 바로 본 위원이 앞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지난번 오성일 소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을 섹터를 그어서 샘플을 떠서 분석을 한다든가 토양을 분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출장소가 생김으로 해서 특히 우리는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단양군민들, 아니면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달라진 도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도 아마 단양에 가시면은 한일시멘트 앞으로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는 지금 도로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성신양회 부근을 가게 되면은 비산먼지하고 낙하물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집진차량을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 민간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커넥션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들하고.
그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짜 획기적으로 보이는 것만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새로운 신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 협력체제 강화 그 밑에 보면 도정공감,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활성화 이렇게 사업하시겠다고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서 그동안에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제안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거 사례는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해서 바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43명이 구성돼서 1년 단위로 임기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보면 지금 모니터단 제안 채택 현황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자 정보 알림 우편물 개선, 또 제주 올레길 출입금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서 전환 또 지나친 복지정책 우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여러 가지 이런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속으로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이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창의적인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표출을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평, 상금 이렇게 하면은 도민들 대상으로 할 때도 또 도민들이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몇 개씩 채택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도민들에게도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건의도 하고 해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그렇게 생활화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도 거두고 그 성과에도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50쪽에 보면 ’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전과 변경에 보면, 지원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비 지원, 단 법률규정 시 운영비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도 변경에는 “사업비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또 운영비 일부 지원한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민운동단체는 사실 법률에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책정을 할 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속에 그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운영비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비만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변경 후에는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전에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풀 속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예산 부기, 사업예산 부기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10%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업 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만이 그동안 사업을 한 수행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없는 단체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부담이라는 거를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서류화만 해 놓고 사실은 보조금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꽤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예 자부담 제도를 없애버렸다.
왜 괜히 겉으로만 무늬만 자부담이 있고 속으로는 아닌, 그러면서 보조금 조금 주는 걸 받는 괜히 범법자가 되는, 서로가 불편한 그런 게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좀 불편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이렇게 ’16년도에는 변경을 하셨는데요, 한번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서 그 자부담을 꼭 법제화돼서 해야 되지 않는 거라면 한번 우리도 괜히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자부담 해 가지고 괜히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사실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거고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급적 10%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재창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무분장에 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책상에 있어서 봤습니다.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협력관, 사무관이네요. 남부에 세 분 있고 북부에 두 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업무를 가진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서 파견 와 있는 5급 협력관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의 경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도와 군 간의 협력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맡고 있는 일 중에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관내 동향이나 주민여론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협력관 한 사람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밑에 직원이 없이 혼자 군에서 승진해서 사무관으로 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과하고 같이 연계하고 업무마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업무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그냥 군에서 사무관 자리 어디 갈 데 없어 갖고 거기다가 임시로 하는 게 아닌가, 군에서 조직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중요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무관 자리가 보직이 없으니까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있으니까 파견 형태를 가지고 막 승진한 저기들, 그러니까 인력 운용을 위해서 임시적 회피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가서 막상 보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시에 관련돼 있는 북부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수렴해 갖고 오고 또 시의 분위기나 또 저희들이 시에 협조할 사항들은 같이 가서, 제가 추진할 때 보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협력관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하부조직이 없어서 저희는 주무과의 1명이 나름대로 그 일을 좀 보좌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소장님들이 어쨌든 파견 나와 있는 거니까 관리 감독 또 업무상 통제를 적절하게 하셔서 이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파견인력이지만 업무 전체 봤을 때 과장, 서기관 한 분에 지금 사무관이 5명, 6명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조직에. 그러니까 이게 직급상으로 보면 기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잘 안 하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와서 웬만한 거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궁금증이나 도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물론 회계과장님하고는 상의를 해 봤지만 그게 시간이 법정기일 넘어서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정확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 있는 신용카드,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정과, 회계과에, 법인카드 회사에서 아시다시피 1%의 적립을 따로 해 줍니다. 소위 탑포인트라고 하는 요율 낮은 거 말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책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2015년도, ’16년도도 마찬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예산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일일이 다 찾아서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예산 집행액이 얼마고 그중에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느냐라고 하는 것의 통계인데 일일이 다 찾아보는, 부서마다 팀마다 다 그걸 하고 있어서 직원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애로점이 있겠지만 한 번은 확인해야 됩니다.
충청북도가 총예산 대비 이게 적어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적고, 하다못해 교육청만 봐도 예산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5배, 6배 교육청이 세외수입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나중에 자료를 보고 통계적인 것은 얘기하겠지만.
그 자료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은 넉넉히 할 테니까.
굉장히 일일이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서 결산 어차피 하실 때 한 번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을 할 때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신용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1%의 추가적인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을 하면 조세회피나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좌이체하면? 그런 것들에 관한 어떤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총무과 단체후생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년 근속공무원 선진지연수를 가지고 국내로 제한했던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원천적으로 국외를 못 가게 하는 것들은 잘못됐지 않는가, 포상적 성격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가져와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기금 0.2% 적립이 됐었는데 우리가, 다 공무원 개인이 쓰고 있는 복지카드입니다.
그거 제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좀 낮다고 높이라고 그랬는데 높였나요?
지난해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서 0.1%를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수검률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89%로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한 24% 정도가 받지 않아서 불용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도를.
저도 못 받을 뻔했어요. 연말에 예산과 의회 감사와 또 복잡한 게 밀려 있어서 그때 잡았다가 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개선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권고를 부탁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검사, 저도 이번에 검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날 받았어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루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해당 연도에 받아야 되는 것들을 정해 주죠.
그런데 해당 연도에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고 특정 날을 정해서 앞뒤로 한 달간 내에 받게 해 두고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 달에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아마 연말에는 정비업소에 자동차가 줄을 설 겁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 줘서 어느 기간 내에 하라 그러고 그것이 넘어갔을 때는 과태료도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강검진도 연말에 뭐 10월, 11월 달에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낫겠다,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지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매달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 해서 매달 대상자를 개인별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묶어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바로바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셔서 수검률도 높이고 대기시간 없이 편안하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조례 만들 겁니까, 올해?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15년도 1월 딱 요맘때쯤에 업무계획에 보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돼 있고.
그때는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왜 작년에 안 하시고 올해 또 반영됐다고, 이게 믿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작년도에 보면 안행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지원법에 내용을 담아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계류됐던 것이 국회를 통과를 못해서 지금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아마 제 생각에는 폐기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법이 통과돼서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죠.
제정 딱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사무감사 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름에 동그라미가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무슨 위원회 명단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력, 경력, 나이까지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에도 어제 보니까 문화재위원회 위원, 도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명단 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나이하고 성별, 그다음에 현재 어디 대학 교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보만 보면 그 대학에 전화해서 충분히 우리가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국장님, 지금 행정국에 있는 여러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촉할 때 개인정보 동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뭐라고 해 놨던데.
(책자를 넘기며)1월 며칠 자로 공문 시행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책이 두꺼워서…
“각종 자료의 개인정보 공개기준 마련 부서 통보(’16. 1.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표기 기준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시 기준에 따라 시행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각종 도의 위원회의 위촉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위촉할 때에 정보제공 동의하냐, 3자에 하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보를 공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개가 돼서 지금 도에서 문제가 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어떤 수사가 들어가고 일정 정도의 문제가 됐던 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을 가지고 도민들이 알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 활동하고 이것들을 또 알리고 제공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위원들이 위촉할 때에, 위촉할 때에, 위촉장을 나눠주거나 할 때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모든 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위촉할 때 이건 꼭 적어도 나이, 아니 뭐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현재 어떤 것 때문에 위촉이 됐다는 것까지는 도민들한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 받지 않고 인터넷에 공개가 되거나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다고 해서 세세하게 그 자료가 어떤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떤 조례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월 6일 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건 안 하고 그냥 자료 제출할 때의 어떤 기준점만 이렇게 보니까 공문 시행한 것 같네요, 각 부서에다가.
더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고 동의 받을 건가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만드셔 갖고 전 부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자료 요청하면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결위 때 자료를 달랬더니 이름, 뭐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 나왔고, 몇 년 어디어디 근무했었고 징계사항이 뭐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건 아마 문제시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 거냐, 어디까지 동의를 받을 거냐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고,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조례 정도까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6년도에 같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외 항공마일리지 계속 얘기했었고, 그나마 부군수로 하거나 시·군 교류자에 관해서는 그걸 가지고 내역들이 같이 인사이동할 때 통보가 되는데 중앙부처는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 건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없었나요?
이게 당연히 할 건데 지금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 자원들이 뭐 부지사도 가고 무슨 실장도 가고 다른 데 다 왔다갔다하는데 결국은 도에 근무하면서 또 국외 나갈 기회도 많아요, 다 직급이 높은 간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다시 행안부 가면 도에서 세금을 가지고 여행 갔다 온 거 마일리지 다 그냥 개인한테 쌓이는 거잖아요. 왜 관리하게 돼 있는 것들을 그분들만 안 해서…
다시 한 번 더 건의해 보시고요, 이거는 건의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시 되는 거예요. 공금을, 제도를 시행을 안 하는 바람에 공금을 개인 재산으로 그냥 빼돌리게끔, 빼돌린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축적되게끔 놔둔 행위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냐고요, 중앙부처도.
충북만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죠. 금액도 크다고 보니까 계속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국은 우리 충청북도 도정의 중추적 핵심적인 국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박은상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각 과장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민과 함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난해보다는 금년 충북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즉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부활시키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경에 반영, 저희한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신속히 협의를 하셔서 올바른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2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9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5분)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을, 안 제10조에서는 안건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민원조정실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9분)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 조례의 목적과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사업의 범위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국·도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이·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며 이·통장 및 활성화 단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이·통장 활동 지원사업의 범위를 도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역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식 제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지원을 통해 원활한 도정업무를 추진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153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있는 센터의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나 상호 정보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충청북도가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주된 업무는 각 시·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충청북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나 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사업에 연간 1억 1,500만 원을 추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등을 통하여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검토보고드린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발전과 충청북도내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의 집행은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사업에 연간 1억 원을 추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서에 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1억 1,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1억 1,500만 원은 워크숍에 5,000만 원, 또 프로그램 경연대회 6,500만 원 크게 두 가지로 했고요.
워크숍에 드는 5,000만 원은 350명에 대한 식비,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그다음에 숙박비, 워크숍에 필요한 강사료, 책자 인쇄비, 문화탐방비, 기타 수용비, 현수막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도 한 5∼6월경에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군 대표팀의 경연 11팀을 모아서 할 거고 전국경연대회 참가 자격에 관한 그런 경비도 같이 했고 일부는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000만 원이고 거기에 상패, 현수막, 다과, 그다음에 심사수당, 부스 설치 이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참가해서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참가상 해서 전체 참가한 11팀을 모두 시상 대상으로 하면서 잘한 데하고 좀 덜한 데하고 구별을 해서 약간씩 차등을 두면서 해서 시상금으로 5,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더 상세한 내역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났잖아요. 진행하세요.
그다음에 질의를 받으라 했어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출전경비 그거는 지금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박람회 출전경비는 사실 주민자치회별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상금을 주면 그중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갈 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못 가는 데는 저희들 시상금 준 걸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활용해서 사업에 쓰면 되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나는 받을 때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갖고 박람회를 나가란다, 역지사지로 말 됩니까?
예를 들어 단양군에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 갖고 포상금을 2,000인가 3,000인가 받았어요. 내가 받을 때는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 받았으니까 당연히 박람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상금을 가지고 박람회를 가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왔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시상금을 줄이고 박람회 경비로 일부를 떼어 놓고 나머지 갖고 시상금을 주시라고.
그래 가지고 대상 받은 팀을 그 돈을 줘서 가게 해야지, 똑같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십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사연 많은 조례인데, 똑같아요.
다음번에 심의할 이·통반장 조례 똑같은데 사업의 범위에 3조4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할 필요도 없었고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민자치고 이·통장 관리 업무 시장·군수 업무입니다.
제한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법률이 이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특히 재원낭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했으면, 더군다나 도지사 고유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갖고 오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누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 부분은 이게 아직,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짤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시·군 인센티브로 5,500을 반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계획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항 4호에 대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전부터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은 2012년도서부터 지원을 해 왔고요,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15년에 지원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통상 저희들 도가 해 왔던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은 그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일단 다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근거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군수가 만드는 조례 같으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한적으로 하시라!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없는 사업들 막 만들어 갖고 다른 명목 달아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관리를 도에서 하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운영비는 시·군에서 다 대고 있어요.
다만, 지사님이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지사님이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재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업무도 시·군 건데 도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의견은 4호를 그러면 삭제를 하고 1·2·3호만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질의나 발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1항4호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서 방만한 사업 운영이 우려되므로 4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엄채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역시 제3조제1항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역시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부여한 거 같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정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엄재창 위원님께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워크숍과 한마음체육대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워크숍은 식비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숙박비, 강사료 그다음에 워크숍에 필요한 어떤 교재 인쇄비, 수용비, 현수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마음체육대회 역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역시 체육대회 날 식비하고 차량임차료 그다음에 시설임차료 뭐 천막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기타 시상품, 경품 또 일부 간소한 체육복, 그다음에 수용비 정도를 계상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 사업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은 방금 전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도 안 제3조제1항4호는 역시 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방만한 사업 운영이 우려되므로 4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5-1.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16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엄재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상 행정국장님, 이재덕 총무과장님, 정성엽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감사관
감사관직무대행양준모
·행정국
국장박은상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남부출장소장정일택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장현철
도민연수과장민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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